[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708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정부, 한국은행의 의지?

결국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라도 외환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어제 공동으로 밝혔습니다.

최종구 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외환보유액을 동원해 매도 개입을 해왔다. 필요하다면 세계 5, 6위 수준에 이르는 외환보유액(6월 말 기준 2581억 달러)의 일부를 시장안정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한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서울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한때 1036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급락한 가격에 달러를 사려는 세력이 몰리면서 오후 들어 1040원대를 회복해 전 거래일보다 7.5원 하락한 1042.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시장법칙이 아닌 인위적인 정부 개입이 사실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요인들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팔고 있는 외국인들에 의해 달러 수요는 급증하고, 고유가로 정유사들은 과거보다 같은 양의 원유를 살 때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로 수출기업들의 달러 공급이 늦어지고, 반대로 달러가 필요한 수입기업과 외국인의 빠른 매수로 인해 이런 비정상적인(시장법칙이 아닌, 또는 시장의 왜곡) 원인으로 환율 잡기는 여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와 한은은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인위적인 개입에 대해 모건스탠리는,

”한국이 자국 통화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날 것”

이라고 전망했고, 무디스도 최근 한국은행 등 아시아 중앙은행들의 달러 매도 개입이 지속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리바이벌은 안 됐으면 합니다.



2. 로스쿨 등록금 인상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은 25개 대학 가운데 신청 당시보다 연간 등록금이 최대 300만 원까지 올라갔고, 연간 등록금이 평균 143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로스쿨이 2월 제출한 예비인가신청서 중에서 정원 변동에 따른 수정 사항이 반영된 최종인가신청서 접수 결과를  어제 발표했는데요,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고, 충남대가 863만 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각 로스쿨 등록금과 장학생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부 로스쿨이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장학금 혜택을 확대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강원대 경우 입학정원 40명 모두 전액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몇몇 대학들의 장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25개 로스쿨의 전액 장학생 비율은 평균 3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로스쿨 입시에서 타 대학 출신과 비법학사 출신을 정원의 3분 1 이상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 적정한 금액인가요?



3. 아프리카통합사령부 출범

미 군사전문지인 ‘성조지’에 따르면 미국의 여섯 번째 지역통합사령부로 아프리카통합사령부(AFRICOM, 아프리컴)이 10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소비국으로 에너지에 굶주린 미국과 중국이 아프리카의 경제적 잠재력을 놓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성조지’는 밝혔습니다.

아프리컴 창설 계획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아프리카 8개국을 순방하며 자원 외교를 펼치던 지난해 2월 공식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북부, 중부, 남부, 태평양, 유럽 등 5개 미군 통합사령부에 이어 6번째로 출범하는 통합사령부입니다.

아프리컴은 구성 편제가 기존의 5개 통합사령부 예하에 육, 해, 공, 해병, 특수전 등 5개 구성군 사령부를 둔 것과 다른데요, 민군활동담당 및 군사활동담당 부사령관을 둔 대신 별도의 구성군 사령부는 두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아프리카의 외교 및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해 이 지역을 하나의 통합사령부가 담당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아프리카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내 친미 국가마저도 아프리컴 주둔을 반대하고, 아프리컴 유치 의사를 밝힌 유일한 국가인 라이베리아는 입지 조건이 좋지 않아 미군 측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의 반응은 자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워드 아프리컴 사령관이 아프리카에서 중국과 협조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 ‘그것 보라’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소 냉전시대가 붕괴되고 미국의 일인체제에서 중국이라는 강자가 나타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양자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제, 정치, 국방 분야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아프리카를 두고 두 강대국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잠자는숲속의곰주 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5점 드립니다.(누적 포인트 10점)


믿으시나요?

미국의 한 도시. 학교 앞 다방에서 커피한잔을 마시며 된장남의 기분을 한 것 즐기던 곰주씨. 나름 노트북과 제법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서적들을 구비하고 일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와중, 어디선가 들려오던 한 목소리

"에... 익스큐즈미, 아유 코리안?"

고개를 올려보니 한 곱디 고운 처자가 곰주 씨에게 말을 거는 것이었다.

"예.. 그런데요?"

"아, 아니요, 그..저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 와서.. 근데 노트북에 한국말로 이름이 적혀있어서.. 그냥 반갑기도 해서...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시구나. 뭐 앉으세요."

상당히 상큼한 처자와의 급만남에 ‘드디어 솔로를 탈출할 수 있게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곰주 씨. 그 처자와 최선을 다해 담소를 나누었다.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커피 한잔이 다 떨어질 때 쯤, 괜시리 저녁이라도 같이 먹자고 작업의 말을 건내 보려고 하는 곰주 씨에게 그 처자가 건내는 말.





"저기 근데.... 얼굴에 빛이 남다르시네요."

오늘 전미가 울었다.(고 믿고 있다)


▶ 7월 8일 현재 오결디 제안자 포인트 현황

순위        닉네임             포인트
  1       설탕가루인형          20
  1        여자예비역            20
  3         낭만토스              10
  3         redsaja                10
  3     잠자는숲속의곰주      10
  6          거짓말                 5
  6         몽xxxx                  5
  6           짝x                     5
  6        JKPlanet                 5

♥ 오결디 제안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5. 오늘의 솨진

”G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