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21&aid=0002772263


얼마 전 쓴 글( https://ppt21.com/?b=8&n=72078 )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이야기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당의 반대에도 지명을 강행해 월권논란 및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김용수 상임위원에 대해 이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 분이 개인적으로 국회 위증 등의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박근혜씨의 입맛에 맞게 미래부와 방통위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도한 인물 중 하나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사실은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 분이 경험도 많고 관료로서의 업무능력 자체는 탁월하다고 일관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황교안의 교활한 알박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 사퇴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나올 정도로 난리도 아니었고 앞으로 공영방송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발생한다 싶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이 분을 어제 차관인사 때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에 임명하며 자동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직을 내려놓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자유한국당이 꼼수라며 반발하고는 있으나 김용수씨 몫의 지명권은 원래 대통령에게 있기도 하고, 다른 기사들을 보면 이번 인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인사라고 합니다.


자. 우선 미래부는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잔뼈가 굵은 인사가 다시 돌아와 차관으로 선임되면서 내부승진을 한 셈이니 내부승진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을 제외하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알박기 논란에서 벗어난 다른 인사가 방통위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방통위의 경우 파면된 대통령의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해 논란 속에 임명된 김용수 위원의 입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시민단체 등은 더 이상 자진사퇴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입니다. 자유한국당만 빼고요.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음모라고 말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보장을 해쳤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이게 위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고 인사청문회 대상도 아니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일명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이 되어서까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언론장악 운운하는 소리를 그들이 할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뭐,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정부 안은 물론 정부 밖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임기조차 보장해주지 않고 좌파 인사 운운하며 내쫓아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엔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직간접적으로 일조한 자유한국당이 이제 와서 임기보장 운운하는 것은 이상하고 이상한 일이긴 하죠.


어쨌거나 파면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한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의 방송장악 알박기는 너무도 간단하게 실패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