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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3 16:28
'장기적으로 우리는 죽는다' 케인즈의 발언을 인용한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에 문제가 없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처방 없으면 당장 극심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문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가 없다는 판단은 합당하다고 봐요. 장기적으로 완화.... 당장 IMF 이후 근 20년간 축적된 문제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축적되면 더이상 손 쓰기 어려운데 한가한 소리라는 해석이죠. 안정된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안해 출산률도 낮아 생산가능인구 줄어 거기에 고령화는 계속 진행되지.... 정부재정이 허락하는한 극약처방이더라도 정부주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는 전략은 전 합당하다고봐요. 이미 생산가능인구 하락를 이유로 진지하게 제3세계 이민을 대규모로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판국에 우리가 찬밥 더운밥 가릴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과제는 대통령 임기중에 출산률 상승과 내수비중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 분명 모험를 해야 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전 이 정도 모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지금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17/05/13 17:32
제가 현재 제일 좋아하는 경제학자(티비에 나오는 사람빼고는 잘 모르지만) 김상조 교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게 되서 참 기쁩니다.
저도 안철수의 생각 책 가지고 있고 그 때와 지금의 안철수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많아서 뉴스룸 못보고 있는데 첫번째 영상 이제 보네요. 최성호 교수가 안철수의 경제 브레인일 텐데 논리가 밀리니 삼디, 오지라는 참 수준 낮은 공격으로 때우려고 하는데 한심합니다. J노믹스 공격은 사실관계 확인안하는 국민의당의 나쁜 버릇 그대로고요. 토론의 수준 낮음은 둘째치고 현실 인식도 너무 형편 없습니다. 대공황 시대에 비하면 현재는 양호하다는 말 본인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가 보네요. IMF때는 죽겠다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었지 저성장 불황시대에 돌입한 지금 침묵의 비명은 보지 못하는 것 같네요. 민간 주도도 토양이 좋아야 발생하죠. 모래밭에 사과나무 심으라고 하면 누가 심을까요.
17/05/14 05:04
평소에 개인적으로 김상조, 이준구, (고)김수행 교수님 같은 진보 경제학자분들을 좋아 하는데, 시각을 위에서 보는게 아니라 아래 서민입장에서 훝어보면서 경제 본질을 꿰뚫는게 제가 평소에 생각한것이랑 비슷한 입장이라서 이질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변화속도가 빨라서 반대에 부딪히는 일이 많겠지만, 강한 리더십으로 초기에 설정하신 경제 정책을 임기가 끝날때까지 완수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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