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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7/02 14:53:21
Name 매너플토
Subject [일반] 제가 이명박정권을 지지 하지 않는 이유. -1
PGR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수 많은 곳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

간혹 광우병 소, 이정도로 정부해서 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쇠고기는 단지 빙산의 일각 입니다. 저는 쇠고기 이전부터 이명박정부를 지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  그에게서 노태우와 전두환이 보인다.



1. 물에 가려진 진정한 여우 '노태우' 가 남기 좋은 선례!


- 정경유착, 그 달콤한 유혹.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비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핸드폰 요금' 과 '기름' 입니다.

그 이유는 엉뚱하게도 '노태우' 한테 찾을 수 있습니다.


노태우는 대통령 시절 자신의 사위인 현 SK 최태원회장에게

'유공'(현 sk정유)과 '한국통신무선사업'(현 skt)를 아주 헐 값에 민영화 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여파로 민영화를 이룩했지만 가격 경쟁 보다는 담합 위주로
공기업 시절보다 소비자는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는 경유값 현실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민영화 이후  경유값은 급상승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SK정유,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네 곳의 정유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SK 정유' 만 국내 정유회사 입니다.
다른 회사는 외국 자본과 한국 유통망이 합쳐진 정유사 입니다.

여기서 국내 가격 담합 의혹은 더욱 중폭 됩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어려운 셈인 세금. 국민으로 하여금
가격 구조를 왜곡 시키려는 그들만의 수많은 계산법이 존재 합니다.


20년전도 아닌 10년전이면 3만원으로 만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요즘은 택도 없습니다. 10만원으로도 부족합니다.

과연 원유값 상승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가요?

기름 얘기는 제대로 할려면 A4 10장으로도 부족하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얘기해보죠.

제가 캐나다에 살던 시절,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적당히 핸드폰을
사용했을 경우 3만원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적당히 사용해도 5만원 입니다.
한국도 요금제는 다양하지만 뭘 사용해도 요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핸드폰 요금에 붙는 세금도 훨씬 높은 캐나다 이동통신요금이
한국보다 더욱 저렴하니 웃길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땅덩어리의 크기는 비교 못할 나라 입니다.
캐나다의 웬만한 한 주는 남북한을 합친 것에 몇 배 입니다.
현재 기지국 및 시설 투자비 때문에 요금을 내릴 수 없다는 이동통신 업체 때문에 드리는 말 입니다.




이것이 정경유착의 피해 입니다.

정경유착의 피해는 10~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후손들에게 재벌들에게 상납하는 제2의 세금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2. 이명박! 난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

-빚쟁이들의 압박, 나도 빚 갚아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명박이 왜 보이는 것 일가요?


이명박이 모든 것이 중지하더라도 '산업은행 민영화' 만은 절대 늦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은행 하나 민영화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분이 계실 것 입니다.
문제는 산업은행은 의 설립 이유에 있습니다.

산업은행법 제1조는 설립 목적을 "중요 산업자금의 공급•관리" 입니다.


이와 같은 설립 목적으로 IMF 시절을 비롯하여, 기간산업이 어려울 경우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국가산업에 중요환 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제공 했습니다.

따라서 대우증권, 대우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상사, SK네트웍스 등 수많은 대기업의 지분 10~ 30 % 이상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전력' 의 지분을 30 %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민영화 가 될 경우 자연스럽게 한국전력도 민영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국 전력이 민영화 될 경우 한국전력 산하의 수 많은 발전소 또한 민영화가 되게 됩니다.

한국전력과 발전소는 전기를 주식처럼 사고 팔아서 가격을 결정하는 체제 입니다.


즉, 이제 노태우 정권 때 체험 했던 경유값처럼 전기값 또한 폭등 할 것 입니다.

여기까지만도 끔찍하지만 이것은 서론에 불과 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여기서 이명박이 노태우가 했던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처럼 큰 관심을 가지지 않던 시절에 이명박 정권 초기에 진행됐던 '산업은행 민영화'  
'매각 주관사' 가 골드만삭스였습니다.


외국 자본이 '매각 주관사' 이기 때문에 대우중공업 등 국내 방위산업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 외국에 팔린다는
여론에 못 이겨 입찰자격을 박탈 당했습니다.

그것도 삼성의 시가총액을 앞서는 155조원의 산업은행을 55조원에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진실은 이명박 조카 가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용사 사장 입니다.


즉, 이명박의 조카이자 이상득의 장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코오롱 워터’ 로 인해 수도 민영화를 시도했던 이상득의 장남 입니다.

대대손손 국민들에게 제2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물’ 과 ‘전기’ 를 노린 것 입니다.


여기서 우리 얼굴마담 이명박이  ‘조중동’ 및 선관위의 ‘인터넷에서 대선 후보 비난 금지’ 등 수 많은 재벌들에 의해서
킹메이킹이  됐는지 이유가 밝혀집니다.

어쩌면 이명박 그 또한 희생자 일지 모릅니다.
킹메이킹으로 의해 당선된 이명박, 그 또한 현재 빚 청산 작업을 하는 중 일 것 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가 이 모든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현 정부들어 ‘공기업 복지와 연봉’ 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조중동’ 및 경제일간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을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꾸준한 세뇌로 인해 '공기업 민영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입니다.




아마 10년 후에는 '내가 전기료를 20만원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
이 말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배후는 제 10년후의 통장 입니다.


P.S. 이미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시겠지만, ‘삼양 – 농심’ 사건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 사실에 충격을 받아 올립니다.

- 말이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참으면서 쓰는데도 고운 말이 나오지가 않네요.
- 전두환 편은 나중에 쓰겠습니다. 좀 더 마음을 안정 시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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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러쉬
08/07/02 14:59
수정 아이콘
잘 읽고 갑니다...저도 미국소나 대운하보다 민영화 문제가 더 걱정이네요..
[NC]...TesTER
08/07/02 15:03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오소리감투
08/07/02 15:08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조중동의 세뇌로 인해 공공부문 사유화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그 분들께 '현재의 휴대전화요금과 기름값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전 짜증날 정도로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난방, 철도, 우편, 전기, 가스, 수도요금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공공부문 사유화에 반대합니다.
뛰어서돌려차
08/07/02 15:16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더 걱정되는 점은 MB정권에서 한국은행을 예전(은행법 개정 이전의) '재경부 남대문 출장소-_-'시절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국가의 경제의 유연성과 금융 시장의 발달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인데 '세계화'와 '자유경제',
'금융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정부에서 강쨩을 고용해 한국 은행을 '지식경제부 남대문 출장소'취급하고 있는 일은 도통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엄청난 달러 강세속에 지식경제부가 환율을 놓고 한국은행에 으르렁대고 있고 고유가에 환율까지 겹쳐 원자재 수입은
더더욱 깜깜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참 한숨나오는 일입니다.
엡실론델타
08/07/02 15:17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정말.. 2mb
박카스500
08/07/02 15:19
수정 아이콘
열심히 빚 갚는 중이죠 -_-....
민영화 되어서 절감한 예산이 국민에게 돌아올리는 만무한데
도대체 무엇을 위한 발전이고, 무엇을 위한 선진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1면 하단광고에는 산업은행 민영화에 대한 광고가 났습니다.

공기업은 '기업' 이기때문에 흑자를 내야만 한다고 생각하게 만든것도
공무원과 예산이 무조건 줄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든것도
지난 10년간 조중동이 해 온 업적(?)이죠

독약은 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댓글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공기업은 기업이 아니라 공공재를 다루는 기관임을 생각하였을때
민영화는 적극반대합니다.
매너플토
08/07/02 15:28
수정 아이콘
오소리감투 //
중구난방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에 산업은행 민영화를 비롯해 수 많은 공기업을 민영화 시킨다면,
전 비겁하게도 제가 살던 캐나다로 부모님을 모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제2의 중남미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 입니다.
10명을 위해 100만명이 피 땀 흘리는 세상.

박카스500 //

우리 세금으로 내는 그런 쓰레기 같은 광고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하죠.

그런 광고는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에서 감시 안하나보네요 휴..
08/07/02 15:29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이 글은 그냥 하나의 음모론일뿐 아직 사실로 들어난 것은 하나도 없는 글일뿐입니다. 뭐가 진실일지는 모르나.. 골드만 삭스의 경우 세계 최대 비은행 금융회사입니다. M&A 및 IPO에서 빠지기 힘든 기업이죠.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매각 주관사였을 뿐이죠. 그리고 외국자본이 입찰 우선자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네요. MB가 싫은 것과 별개로 거짓을 바탕으로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와는 별개로 IMF때 국민의 세금으로 살려 놓은 기업들은 기업 공개 및 매각 절차를 통해서 공적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구요. 그리고 수도 민영화와 같은 문제를 제외하고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논의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되어 오던 사항입니다.
저 또한 수도 민영화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은 급속하게 민영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2MB가 한다고 반대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A_Terran
08/07/02 15:29
수정 아이콘
죄송하지만 글좀 퍼가겠습니다. 알고있던 사실이지만 잘 정리되어 있어서 알리기에 적합한 글이라고 생각되네요.
몽키.D.루피
08/07/02 15:35
수정 아이콘
스크롤 압박쯤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http://media.daum.net/economic/stock/others/view.html?cateid=100035&newsid=20080702152403516&cp=moneytoday

강짱을 이뻐라 하시는 펠짱님이 생각나네요..후..
매너플토
08/07/02 15:38
수정 아이콘
yoosh6 //

이 글이 사실이 하나도 바탕이 없는 음모론인가요.

모든 글이 거짓이라면 노태우가 한 짓도 거짓 이란 것 인가요?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국민소득인 대만이 경유가 현재 900원 인 것은 어찌 설명 하시겠습니가?

그리고 저같은 금융지식이 얕은 사람이 보기에는 '매각주관사' 나 '우선 입찰자' 나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 된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간지에 광고 하면서
국민여론도 듣지 않은채, 모든 공기업에 감사를 시행하고,
인수위 시절부터 누가 뛰쫓아 오는 것처럼 민영화 할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제 말이 거짓이 바탕이라는 말이라니.. 그럼 그 쪽에서 제 글을 조목조목 반박 해주십시요.

- 전 제 머리 속에 있는 내용으로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블로그가 아닌 '기사화' 된 글만 보고 올린 것 입니다.
매너플토
08/07/02 15:41
수정 아이콘
A_Terran //

네 마음 껏 퍼가세요.
가능하면 많은 곳에 퍼가시기 바랍니다. ^^

몽키.D.루피 //

10배는 길게 쓸려다..

저도 글을 읽다보면 너무 긴 글은 글의 내용을 떠나
공감이 가지 않아 기름기를 쫙 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
08/07/02 15:45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노태우 관련 글 말고 MB관련 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이미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구요. 매각 주관사와 우선 입찰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매각 주관사는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고, 우선 입찰자는 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회사를 인수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태껏 진행된 거의 모든 M&A 및 매각 절차가 외국계 회사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금융회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단독으로 그런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주관을 하더라도 외국계 금융회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따라서 골드만 삭스 매각 주관사 선정의 경우 특별하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급속한 민영화 추진은 더더욱이구요.
다만 산업은행 민영화의 경우 노무현 정부때부터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오던 일이었을 뿐이라는 것이구요.
님께서 언급하신 2MB의 관한 글 중에서 제가 동의한 부분이외의 것이 이것 말고 있는지요?

그리고 매각주관사와 우선 입찰자의 의미 차이도 모르시면서 글을 적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지요. 어떤 글을 적을 시에는 정확하게 알고 적는 것이 옳겠지요. 특히나 그 글이 정보 전달이 아닌 자신의 주장을 하려는 글이라면 말이죠. 주장이란 맞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그 타당성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08/07/02 15:52
수정 아이콘
yoosh6님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보기에 매각주관사와 우선입찰자가 같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매각주간사는 우선입찰자가 될 수 없으며, 우선입찰자는 매각주선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은 바뀌지가 않죠.
매각주관사가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면, 뒷말을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매너플토
08/07/02 15:56
수정 아이콘
yoosh6 //

알겠습니다. '우선 입찰자' 에서 '매각 주관사' 로 변경 하겠습니다.
하지만 변경 한다고 해도 글의 흐름은 큰 변경사항이 없을 것 입니다.
그럼 일반 사람이 느끼기에는 같은 것 아닌가요?

지금 중요한 것은 단어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의 조카가 대표라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논의 되었던 것이면, 지금은 어떻게 일 처리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인가요?

노무현 정부가 매각을 했었다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쪽에서는 '논의 되었던 사실' 그 말 하나 만으로 제 글을 사실이 아닌 음모론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리고 음모론으로 제 글을 몰아놓고는, 제 글을 이것 외에는 동의 한다고요?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08/07/02 16:04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님의 글에서 매각주관사와 우선 입찰자의 의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그리고 이명박의 사촌이 대표라는 것이 바로 범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로 문제가 생겨야만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런 우려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것을 보통 음모론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음모론일뿐이라고 한 것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님이 하신 내용 중에 현재까지 명확하게 사실로 들어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럴 우려가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일뿐이죠. 그리고 그런 우려를 바탕으로 주장을 펴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음모론이라고 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논의되었던 사실'하나만으로 음모론으로 치부했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이시구요.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 의논되었단 사실을 언급한 이유는 님께서 의혹을 제기하신 자신의 사촌을 위해서 산업은행 매각을 갑자기 진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명확히 님께서 언급하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밝혀진 사실만으로는 그렇게 추정하는데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08/07/02 16:05
수정 아이콘
단어의 선정의 문제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매각과정에 가지는 법적 지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단어의 차이라고 보면은 안 되죠. 그 단어의 차이가 님께서 산업은행의 매각과정에 관한 논지의 핵심부분을 이룹니다.

골드만삭스가 매각주관사가 되는 경우에는 매각의 업무의 성사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는 이익을 얻게 됩니다. 매각에 따르는 수수료만을 얻는 것이지 산업은행과 관련한 어떠한 자회사의 권리를 승계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점에서 한국의 자본이 외국에 유출된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게 됩니다.

골드만삭스에 매각주관사에서 제외된 것은 매각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내적인 사정을 알기 쉬운 위치에 서기 때문에 지적된 문제입니다. 외국기업에 팔리는 것 때문에 매각주관사에서 제외된 것은 정확히 보면 아닙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없고, 그러한 단계도 아니죠. 일단 사려는 기업 자체가 누군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단계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가지는 기능의 일부는
펀드의 설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군요. B뭐로 시작하는 자금펀드이죠.
그 분야는 님이 걱정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08/07/02 16:14
수정 아이콘
산업은행 민영화는 쓰인글의 내용과는 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매너플토
08/07/02 16:14
수정 아이콘
대우중공업 노조 쪽에서 반대를 안했으면, '매각 주관사' 로 선정 됐습니다.
전 한국 자본이 외국에 유출 되는 것을 걱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걱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을 현재 시가총액 의 1/3 에 안되는 금액에 매각을 추진 했다는 것은
그곳에 이해관계 가 얽혔다고 생각하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이건 초등학교 1학년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또한, 이명박 조카가 회사의 대표로 있는 것 또한 그냥 우연인가요?

이와 같이 논점 비틀기를 한다면, 저도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환율 관련해서 노무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 환율 정책을 옹호 한 글을 PGR Q&A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저의 글에서도 똑같은 논쟁을 피시네요.
스타벨
08/07/02 16:21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친구 오라버니가 한국전력거래소에 근무하는데 거기도 2메가측근이 자리에 앉아다더군요
그래서, 얼마전에 정신없이 바빴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전력은 민영화되면 답없죠.
민영화가 되면 한국전력거래소의 역할도 약해질테고,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터무니없이 올라갈텐데 말입니다.

2메가는 임기를 다 채운후가 걱정안되나봅니다.
지금 내려오는게 유리할텐데 말이죠 훗!
행복한 날들
08/07/02 16:24
수정 아이콘
일단 그 이명박의 조카라는 분..
그 분이 골드만삭스의 대표라도 되나요?
기껏해야 한국지사장? 요정도의 직책밖에 안되는데..

음모론에 가깝게 골드만삭스가 산업은행을 먹는다고 해보죠..
그럼 그게 이명박의 조카께 되나요?
골드만삭스의 것이죠.. 자기 맘대로 할게 아니라는거죠..

그리고 대우중공업건은 잠수함 부분은 국방부분이라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걸로 아는데
아니라면 수정하겠습니다.
08/07/02 16:28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제가 어떤 논점 비틀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기업 공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란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님께서 언급하신 것이 산업은행의 자기 자본이나 자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각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각 가격의 산정 방법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맞다면 구체적으로 매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글도 나쁜 시각으로 보시지 않는다면, 틀린 내용을 제가 적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환율 정책을 비판하지 않았고,(제가 비판할 수 있을만큼 전문가도 아닙니다) 다만 2MB정부가 한 것 이상으로 환율로 인해 비난 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일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바로는 환율이란게 우리나라 처럼 힘없는 나라의 정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움직여 준다면 IMF 사태 같은 것은 생기지도 않았겠지요. 그 때도 언급한 것처럼 MB정부가 현재의 상황 파악을 잘못해서 급격한 원화 약세를 추진한 것은 잘못이라고도 분명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2MB를 별반 좋아 하지 않습니다. 지난 선거때도 2MB를 찍지도 않았구요. 다만 무조건 MB를 까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NC]...TesTER
08/07/02 16:34
수정 아이콘
골드만 삭스가 산업은행을 인수한 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도입은 했지만 결국 백지화 했던 걸로 압니다. 그걸 승계해서 현 정부가 산업은행 민영화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순히 전 정부와 현 정부간의 같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추진한다고 그 속성까지 같다고 보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외국 금융서비스가 들어온다면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분명 필요합니다.(개인적으로 중소기업, 대북정책 관련한 지원 부분과 같은 정책부분은 그대로 공기업 특성에 맡기고, 나머지 일반 투자 서비스가 짙은 부분은 민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정부의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방대한 산업은행 민영화 절차를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시간에 쫓겨 제촉하다 보면 매수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경우의 수가 적습니다.(우리는 이미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도 조급하고 아마추어틱한 협상을 진행한 정부의 행태를 봤습니다. )

각 계 의견 수렴과 철저한 분석 및 단계별 민영화 수순을 밟지 않고 그저 임기 내에 마무리 한다는 느낌이 강하기에 반발이 또한 심한 것입니다. 임기 내에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밖에 유추가 안 됩니다.

1. 성과를 내려고자 하는 의지

2. 임기 내 마무리가 안 될시, 차기 정권에서 마무리 지을 경우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행복한 날들
08/07/02 16:39
수정 아이콘
산업은행 얘기는 yoosh6님이 많이 하셨으니 패쓰하고

환율부분은 강만수장관이 의도적으로 올린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때문에 오른부분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니 정확한 소스나 설명을 드릴수는 없지만요..
우리나라가 올리고 싶을때 무작정올리고 내리고 싶을때 무작정 내릴수 있는게 환율은 아니죠..
정현준
08/07/02 16:53
수정 아이콘
환율 부분은 물론 대외적인 여건도 있지만 90%는 IMF를 초래한 돌아이(노홍철씨에겐 미안...)가 주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성태 한은 총재랑 대립하다가 요즘은 잘못했다는 걸 조금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냥 잠깐 숙이고 있자고 생각했는지 가만 있는거죠.
매너플토
08/07/02 16:54
수정 아이콘
행복한 날들 //

네 이명박 의 조카는 단지 자산운용사 의 대표 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친형의 아들입니다. 매우 가까운 사이 입니다.

무슨 팔촌의 아재 같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지사장? 요정도의 직책밖에 안되는데.'
설마 무슨 힘을 쓰겠어가 아니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지 근 한달이 안되서 생긴 일,
산업은행 민영화 같은 큰 일이 단지 한달만에 '매각 주관사'
선정이 정경유착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가요?

이런 생각을 안하기에는 노태우 같은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인과 관계는 음모가 아니라 상식이라 생각 합니다.

그리고 잠수한 부분은 저 또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우중공업 노조에서 요청한 '기밀정보 유지' 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골드만삭스' 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매각 주관사' 에서 배제 된 것 입니다.

그리고 제가 환율 얘기를 꺼낸 것은 yoosh6 분이 현 환율 정책의 문제는
강만수 장관 및 현재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이상 원화 강세 현상이 정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말을 이전 글에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매너플토
08/07/02 17:00
수정 아이콘
yoosh6 //

제가 논점 비틀기라고 한 것은

단지 두 개의 글에 달린 댓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견을 내실 때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연관 시키기 때문 입니다.

그럼 대화 주제는 지금 토론 하는 것이 아닌
노무현과 이명박의 대결로 논점이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중동에서 자주 쓰는 방법입니다.

촛불시위를 '정부 vs 국민' 에서 '좌파 vs 우파' 로 틀어 버려서
제대로 된 논쟁을 못하게 만드는 것 입니다.

고의로 하신게 아니라면 저 또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사람 입니다.
제가 고민 고민 끝에 쓴 글을 한 낱 음모론 으로 여기신다면
긍정적인 사고 를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08/07/02 17:04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인용하신 내용이 제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것입니까?
그리고 글을 인용하실꺼면 그 글 자체를 링크를 걸어주세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보다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강만수 장관 및 현재 외부 환경때문이 아니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2MB정부의 정책때문에 지금의 환율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지 않나요? 그리고 인용된 부분의 노무현 정부는 시기를 말한 것이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이상했다고 제가 말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전 그런 것을 판단할만큼 환율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정보에 대한 링크도 분명하게 걸었구요. 그에 따르면 주변의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서 노무현 정부 시절 환율이 이상강세현상을 띄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도대체 제가 언급한 내용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았을 때 님께서는 정확히 아시고 계신 정보는 거의 없이, 그냥 단지 MB는 나쁜 놈이고, 무능력한 놈이니 모든 일을 잘못할꺼니 싫다. 그냥 이런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판에 글을 쓰시고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다른 사람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방하고 있는 것을 아시는지요?
행복한 날들
08/07/02 17:15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노태우대통령시절의 경우가 있으니
지금의 경우도 정경유착일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봐야된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나요?
선례가 있으니(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 때와 똑같기때문에) 그대로 믿어야 된다
이런 논리로밖에 안 보이네요..

단지 한달만에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이유를 당사자가 아니니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지만
산업은행에서 직접 매각주관을 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기밀누출 논란때문이라고 나오네요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04163728

검색해보니 참고할만한 기사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950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25
이정도 인듯 하네요..
08/07/02 17:19
수정 아이콘
저도 각종 민영화와 대운하와 관련하여 그 사업을 인수하거나 주관할 것으로 강력히 예상돼고 있는 회사들이 과거 이명박이 몸담았던 현대건설등과 같이 친 이명박계열 혹은 이명박친인척이 회사의대표로 있는 회사들이라는 얘기는 몇개 읽었습니다. 뭐 가장 냉정하게 움직이는 돈의 흐름인 주가를 봐도 그렇습니다. 촛불시위강력대응방침이후로 대운하테마들 다시 상한가돌입했죠.
사실 이명박친형인 이상득의원이 이명박대통력돼고 나서 강력한 영향력을 얼마전까지 행사하고 현재에도 배후로 물러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요즘의 기사에 의하면 이명박-이상득 라인이 결국 한나라당내 인적쇄신을 주장하는 소장파들과의 대결에 승리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요.

요즘의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고양이보고 생선을 관리하라고 맡겨논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08/07/02 17:30
수정 아이콘
오늘 보니 주식폭락이 있었는데 ..괜히 2mb 관련 주식주는 다 폭락을 해서 아예 망해버렸으면 하는 바램이..
대운하및 그런 이야기 안 나오게 ..
매너플토
08/07/02 17:50
수정 아이콘
yoosh6 //

제가 무엇을 뚜렷한 근거도 없이 비방했다는 건가요?

제가 적은 글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단지 제 머리 속의 상상을 적은 것이 아닌,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언론의 기사를 보고 작성 한 것 입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pgr 에 글을 작성 할 때는 심사숙고 합니다.

그 쪽에서는 단지 '매각 주관사' 를 '우선 입찰자' 로 적은 저의 잘못을 꼬투리 잡아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단지 이명박 반대 세력이라고 펌하 하는 것 아닌가요?

전 이명박을 뽑은 사람 입니다.

하지만 뽑고 난 후, 대통령 선거를 잘 알아보지 않고 단지 경제 대통령이라는 '사탕발림' 에 넘어가
심사숙고 하지 않은 제 자신이 참 어리석고 멍청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상당 할 것 입니다.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에서 많은 사항을 알아보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 입니다.



그리고 환율 관련 글 링크 입니다.
https://ppt21.com/zboard4/view.php?id=bug&no=37924

노무현 정부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요?

네 직접적인 단어로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의 잘못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이제 제 자리를 찾아 간다고 하면 ,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매너플토
08/07/02 17:59
수정 아이콘
행복한 날들 //

그 쪽에서 달아준 기사 내용은

첫 번 째 링크는 제 글을 뒷받침 하는 기사 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링크는 제가 댓글에서 언급했던 '기밀유지' 를 말해주는 것이네요.
세번 째 링크는 대우조선 경영권 프리미엄이네요. 이건 제 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쪽에서 말했듯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 때와 똑같기때문에'
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그 때와 돌아가는 상황이 틀리다면 당연히 제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 것 입니다.

저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 입니까?

이명박을 비난하는 제가 싫은건가요?

그렇다면 타당한 근거를 말해주세요.
포셀라나
08/07/02 18:16
수정 아이콘
근데 3센지 2센지 하는 분이 쓰셨던 어제 그 글은 지워졌나요?

아주 만선이었는데
08/07/02 18:22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노무현 정부의 환율정책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환율이란 것이 간단하게 정책에 의해 움직이는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언급한 부분은 말그대로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의미일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부든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급격한 환율 변화만 아니라면.. 어떤 식의 정책이 나쁘다곤 생각지 않습니다.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있을테니까요.
행복한 날들
08/07/02 18:27
수정 아이콘
매너플토님//
링크를 잘못 걸어드렸군요..
세번째링크가 첫번째로 가야되고
첫번째링크가 세번째로 가야되네요..

링크의 기사를 제대로 읽으셨으면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25
실제로 골드만삭스가 대우조선해양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관측이었지만 논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됐고 결국 산업은행은 골드만삭스를 중도하차 시키고 직접 매각주간사를 맡겠다고 나섰다. 산업은행은 예비 입찰 없이 바로 입찰에 들어가 8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
위 내용도 읽으셨겠죠..
그리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19501
이링크의 글이 어떻게 매너플토님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기사일까요?
금융위원장이 산은민영화가 공기업(한국전력의 민영화)의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건데요?

프레시안 링크는 매너플토님이 말씀하신 노태우의 사례말고 뭐가 있나 찾아보다 나온거네요..
노태우대통령이후 김영상대통령 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의 사례가 있나해서 찾아본건데
최근의 경우는 없더군요..
행복한 날들
08/07/02 18:30
수정 아이콘
또 갑자기 이명박대통령의 비난이야기는 왜 나오나요?
전 매너플토님의 논리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한것뿐입니다.
'선례가 있으니 지금도 그럴것이다'라는것은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증거가 있나요?
그럼 저도 매너플토님의 논리를 깨끗이 인정해 드리죠..
이도훈
08/07/02 18:41
수정 아이콘
행복한 날들님// 뭐, 다른 예지만 이번에 뉴스후에서 방영한 것을 토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놓고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 수장들에 대한 사퇴압력에 사퇴후 측근들의 임명......-_-
08/07/02 19:55
수정 아이콘
기름얘기 궁금합니다 A4지 10장으로 해주세요.
닥터블링크
08/07/02 21:0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감사감사.
써빙맨
08/07/03 13:45
수정 아이콘
올바른 생각을 적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멋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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