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630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포털, ‘불법게시물(?) 방치’ 처벌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이 불법 게시물의 삭제 및 임시 접속 차단을 피해자로부터 요청받고도 이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준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는 법안 마련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광고주 협박’ 과 관련된 게시물로 주요 신문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들의 말에 한 달 가까이 불법 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린 포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안 낳는 다는 지적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방통위 당국자는,

“불법 게시물을 인지하고도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입법 미비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처벌조항 마련)을 마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온라인 상에 개인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 본인 확인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배치 순서와 크기를 정하는 근거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요 신문사의 그동안 행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동 없이 그들의 피해만을 토대로 움직이는 방통위의 행보가 눈에 띕니다. 물론 예상했던 일이라 그리 놀랍지도 않은데요, 당연히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해당 피해를 입는 대상이 나온다면 법은 그 대상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란 것은 만인 앞에 평등하고, 또한 뉴스 서비스의 배치 순서나 크기를 밝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포털 언론 관리’라는 목적이 보입니다.

같은 논리로 방통위는 주요 신문사의 1~3면에 대한 뉴스 배치와 크기를 밝히는 근거도 제시하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주요 신문사도 어떠한 대상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고, 국민의 눈은 늘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2. 상반기 무역적자 예상, 11년 만

올해 무역수지가 상반기(1월~6월)는 물론 연간 전체로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어제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수출은 1988억4400만 달러, 수입은 2095만2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06억76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처럼 무역수지가 악화된 원인을 정부는 국제유가의 폭등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입단가가 큰 폭으로 치솟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원유 수입량은 줄었지만 원유 수입액이 351억7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9% 급증해 무역적자의 최대 원인으로 정부는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논리는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리는데요, 정부는 올해 중동산 두바이유 연간 평균가격을 배럴당 71달러로 가정하고 130억 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낼 것으로 지난해 말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유는 27일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달러화 가치 하락은 예견됐고, 그로 인한 국제 원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충분히 예상됐습니다. 올 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늦은 감은 있지만 물가안정을 위한 장치와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와 한국은행 간의 대립하는 환율정책으로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결국 최소한 지금보다는 그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비효율적인 대응으로 결국 11년 만의 무역적자라는 것을 결과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현재 어수선한 시국과 파업 가능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더욱 가중돼 내수경기 악화는 물론 무역수지 면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 뻔해 보입니다.

주요 언론들은 벌써부터 현 정부의 안일한 대책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제경제 환경의 악화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저하를 떠들고 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부터 만드는 듯합니다.

하루속히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3. G마켓 짝퉁 팔다 제재

온라인 장터 1, 2위를 다투는 G마켓이 상표권을 도용한 일명 ‘짝퉁’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숨겨 구입자가 상품을 환불 받지 못하도록 유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면서 인터넷에는 ‘상표권 도용 우려가 있다’는 내용은 없고 ‘현재 판매가 종료된 상품입니다’ 또는 ‘상품 하자로 인해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해당 상품을 구입한 사람 중에 G마켓이 올린 문구를 읽고도 자신이 구입한 ‘짝퉁’ 상품이 해당 상품인 줄 몰라 환불받지 못한 사람이 상당수 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이 G마켓에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만9000종류이며 상품 수로는 131만3000개, 거래금액은 245억7000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라인 대형 마켓에서는 예전부터 ‘짝퉁’ 브랜드 제품이 많이 팔렸습니다. 사이트 내 어디에도 마친 진품인 것처럼 표기하여 해외 직수입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판매 해 왔는데요, 구입자 중 ‘짝퉁’ 인 걸 감안하고 구매한 사람도 있고, 오리지널 제품인 줄 알고 구입한 소비자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온라인 대형 마켓은 ‘장소’를 제공하는 책임으로서 최소한의 판매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핑계로 방치한 것은 분명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더욱 영리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당신 재수없어

40대 중반이 된 한 여인은 모 회사 팀장으로 하루하루를 바쁘게 산다. 그녀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하나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이면서 회사에서는 ‘악녀’로 통하는 존재다. 그녀가 다니는 회사는 오전 9시 출근에 6시 칼 퇴근하는 요새 보기 드문 회사다.

그러나 그녀의 팀원은 늘 죽을 맛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새로 팀장이 온 뒤로 늘 8시 넘어서 퇴근하고 그러다가 점점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일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면 그렇지만 일도 없는데 눈치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팀원들은 그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팀장이 왜 늦게 까지 퇴근을 안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리 긴 시간은 아니였다. 그 팀장의 친정 어머니가 회사근처에서 음식점을 하시는데 보통 10시에 끝나 같이 퇴근을 하는 것이었다.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같이 퇴근을 하는 것이다. 물론 아이는 역시 같이 사는 동서의 몫이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팀원들을 묶어 놓는 악녀 팀장은 많은 일화가 있다.

-팀원 한 명이 명품 가방 선물 받은 걸 보고 “짝퉁 같은데?”
-“옷이 왜 일케 싸구려틱해? 이왕 사는 거 좋은 걸로 사”
-“3종 밖에 못 받았어? 그게 뭐야? 반지만 다이아면 제대로 받은 게 아니지. 난 귀걸이, 목걸이 모두 다이아 박힌 건데. 그리고 5종 받았는데”
-“우리 아이 학원비만 월150들어가 정말 못살겠어”

그 팀장은 사실 엑셀도 잘 다루지 못해 원시적인 방법으로 문서를 꾸미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 한명이 월요일 아침 팀장에게 다가갔다.





“당신 너무 재수없어”

그리고 그 팀원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 놓고 유유히 사라졌다.



5. 오늘의 솨진

”이런 인테리어 어떠세요?”
















































매주 월요일 윤여광 님이 집필해주신 판타지 소설 ‘Fallen Road’는PGR21 연재게시판에 연재 예정인 관계로 세상읽기 연재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연재를 허락해주신 윤여광 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