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627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뻘소리
자기들 한 수법 그대로 당하기
보통 조직이나 집단 등은 목적이 있게 마련이다. 목적 없는 순수한 집단은 집단으로서 그 역할이나 행동반경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집단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유리하게 이용하고, 불리한 사항은 조심스레 피하기 마련이다. 만약 그 불리한 사항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도용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 피해 최소를 위해 집단은 법의 테두리를 교묘히 줄타기 한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나 그 집단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다른 집단 또는 개인에게는 최소한 법적 테두리 줄타기를 활용해 할 만큼은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를 이미 본 집단이나 개인은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집단은 법의 테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아니면 말고’ 식의 강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 집단이 그들이 했던 수법에 고스란히 당하는 것 같다.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했던 전략이 이미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났고, 인터넷이라는 신기술과 새로운 환경이 그들의 수법을 적나라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집단은 지금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다. 아직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 못하고 과거 써먹었던 전략을 아직도 쓰고 있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라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그 집단은 이미 ‘기득권’이라는 평온하고 배부른 안주에 젖어 들어 물갈이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상상 그 이상의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기에 ‘변화’라는 것은 요원해 보일 뿐이다. 오히려 과거 전략을 더욱 강화시키고(변화없이) 자신의 전락과 똑같은 전략에 대응하고 있지만 상대편의 학습은 이미 진화되었고, 신기술을 접목 시켜 월등한 우위를 점쳐 갈 것이다.
자기들이 한 수법에 그대로 당하면 얼마나 억울할까?
혹시 이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2. 북한, 테러국 해제
북한이 어제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하고 미국은 바로 상응조치로 북한에 적용해 온 적성국교역법을 종료하고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벤트 차원에서 오늘 영변 원자로 냉각탑 폭파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어제 최진수 주중 북한대사가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핵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60쪽 분량인 핵 신고서에는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생산량과 용처 등이 담겼고 생산량과 용처 등도 담겼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개수 등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신고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을 45일 후(8월 11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겠다” 고 밝혔고, 백안관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선언’을 발표하고 이 선언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27일 0시 1분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1987년 KAL기 폭파 사건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던 것이 해제돼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 등 여러 가지 규제 법률에서 한꺼번에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발효 전 45일 동안 철저한 검증 단계가 있어 섣부른 북핵 해결을 바라는 것은 금물입니다. 검증 과정 자체가 산 넘어 산이어서 더 길고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예상입니다.
어수선한 현 시국에 북핵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풀려 일단은 환영합니다. 우리 정부가 6자회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3. 복지, 교육 예산투입 제동
시국이 안정 될 때까지 ‘금요일의 비법’ 코너 연재를 중단합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 및 교육사업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사업 시작 전에 예비 타당성을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검증하지 않은 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분만 내걸고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업 도중 임의로 예산을 늘릴 수 없도록 하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현행 ‘500억 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어제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기 전에 할 만한 사업인지 조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이 중 재정지원금이 300억 원 이상인 복지 및 교육사업에 새로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750개 정도인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950개 정도로 많아져 예산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4.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개도 소도 웃을 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어제 광우병 관련 오역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는 MBC PD 수첩에 대해 한마디 했습니다.
”’진행자의 실수가 있었고 앞으로 번역에 신경 쓰겠다’는 PD 수첩의 해명은 언론의 사명이나 공영방송이라는 평소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개도 소도 웃을 일”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 기자 출신이라고 자신 있게 말 하는 전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는데요, MBC 측의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나 지나서야 구구절절 ‘번역상 문제’ 라고 변명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5. 오늘의 솨진
”순수, 열정 그리고 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