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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07 19:54
국민 감정이 걸린 문제를 별다른 여론 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한 협정인데, 이게 무슨 새싹은 개뿔이... 그나마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날려버릴테니 다행입니다
17/01/07 19:59
전 반대입니다. 아무리 여론이 안좋아도 정당한 정부가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까지 삽입한 합의는 이미 일본과는 더이상 어떻게 할 문제가 아니죠. 국내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싸우는게 한계일지언정 국제관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수는 없습니다. 사드 역시 마찬가지에요.
17/01/07 20:04
이게 조약도 아니고 그냥 합의인데 안됀다는건 좀 그러네요
게다가 자기들 맘대로 해놓고 비공개!! 이건 얼마든지 재협상이 가능한걸로 보는데요 전
17/01/07 21:27
구성원의 복종을 담보하는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은 매우 원시적이다. 하지만 그러기에 그 자체로 법철학이다.
국제법의 제1 연원은 'pacta sunt servanda(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공리이다. 중앙권위체가 있건 없건, 당사자간에 약속되고 합의된 것(명칭 여하를 불문하고)은 준수한다는 명제가 기초이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국제사회는 무법천지가 된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영구불변은 아니다. 그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심히 부당할 수 있다. 합의의 파기,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가 원용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가 소위 'rebus sic standibus',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 하는 것이다. 합의의 본질적 기초에 해당하는 사정이 변경되면 그 합의의 개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약속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남용되지 않도록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말 그대로 합의의 전제가 되는 본질적 기초가 변경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산맥에 그어진 국경선 획정 조약이 천재지변으로 산맥이 강으로 변한 경우 지형의 변화에 기초한 기존 조약의 변경 또는 신조약의 성립이 필요한 상황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기존 합의의 변경을 주장하면, 그것이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국제사회의 지탄과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 관심 없는 듯 하지만 다 보고 있다. 대권을 잡겠다는 사람들이 대외적 약속을 국내적 지지 획득용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 조약이 아니라 합의니 언제든지 뒤집어도 되겠지? 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것 같네요.가끔씩 보면 조업권 관련해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지않았나? 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조약 조체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해도 되며 이럴경우 이 조약은 무효화된다고 '라고 아예 조약에 명시적으로 써넣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만 하더라도 한쪽의 일방적 통고에 의하여 파기될수 있는 조약입니다.그런데 이런조약들은 파기에 대해서도 또 다 정해놨습니다.위안부합의같은 경우 이러한 파기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17/01/07 21:36
물론 합의가 백년가는건 아니고 재합의가 가능합니다.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재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 재합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기존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습니다. 2.재합의안에서 기존 합의안은 무효화가 되었다는 명시적 선언이 있어야합니다. 이거 없이 일방적인 파기는 그냥 외교를 안하겠다는 말입니다.왜냐하면 정당한 절차없이 이루어진 합의 파기는 새 합의 역시 얼마든지 정당한 절차없이 파기할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며 따라서 그 합의는 하나마나한 합의거든요
17/01/07 20:26
정보협정은 몰라도 이건 힘듭니다. 우리쪽이 너무 명분이 없어요. 애초 해주면 안되는 것이었죠.
일본도 대놓고 그걸 아니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17/01/07 19:58
이 글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서 박근혜의 합의가 욕먹는 건, 합의에 피해자가 빠져있었기 때문이죠.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선 왠 미친x이 자기랑 한 마디 상의도 없이 가해자와 합의를 해버린거니까요. 더 받고 덜 받고도 중요하지만, 누가 무슨 생각으로 한지가 더 중요하겠죠.
17/01/07 20:13
"다까기가 이미 끝낸 문제로 빼애액대는 건 미개한 조선놈들 종특이지! 이번 합의는 일본의 아량을 보여준거다!" 라는 어딘가의 역센징들 논리 그대로라 웃음이 멎지를 않네요.
역시 해답은 박정희 부관참시밖에는 없어요.
17/01/07 20:15
1, 2, 3항은 65년 협의 때 애매모호 어물쩍 넘어간게 있어서 약점이 있을 수 있다 정도이고,
링크 들어가보니 댓글에 대일청구권 요강이 올려져있어서 관련 내용을 보니, 위안부 군표의 직접적 언급은 없네요. 4항은...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가 납득도 못할 정도로 처리되었지만, 어쨌든 책임이라는 단어를 썼기에, 앞으로 일본과 협상해야 할 여러가지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문제들을 협상할 때 법적 책임을 지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 인 것 같은데... 아니 글에서도 '일본에서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쓴데다, 위안부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 731부대 등 다른 전쟁범죄 책임과는 또 어떻게 연결된다는 건지... 5항은 더더욱 말이 안되는데, 이번 합의에서 책임이라고 말했던게 그저 도의적 책임이었다며 법적 책임은 없다~식으로 물타기 시전하면, 이 합의로 무슨 독화살을 쏠 수 있다는 겁니까. 그 독화살이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다는 건지 한마디도 없네요. 오히려 위안부 문제는 이걸로 퉁치기로 하고 다시 얘기안하는 걸로 만들어줘서 일본에 독화살을 다발로 넘겨줬고만...
17/01/07 20:18
최근 식민지 문제에 대해 일본과 합의한 게 떠오르는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군함도 강제징용 유네스코 등재 문제 / 또 하나가 위안부 배상 문제 두 건 모두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일본에게 100억으로 국제이슈를 잠재울 수 있으면 남는 장사인 데다가 사실상 이런 문제에서 엮여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니 결국 한국이랑 잘 풀리면 모든게 해결되겠죠. 더불어 이번 정부에서 체결된 몇몇 합의및 조약은 일단은 재검토는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고 돌려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는것도 아니라는 점이 문제네요...
17/01/07 20:23
되게 피로해지네요.
4번의 '책임'에 관한 해석이 핵심이고, 이 것에 따라 나머지 내용이 금이냐 똥이냐가 되는 것 같은데 이 걸 검증하려면 개인이 너무 많은 자료를 찾고 해석해야하는군요. 이 글 때문에 여태 봤던 많은 반대 글들의 내용을 다시 크로스체킹하거나 하는 건 저같이 무기력증과 귀찮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럴 때는 '나한테 하나도 안 알려주고 맘대로 막 한 너희가 나빠'를 자세로 취한다해도 딱히 욕이 될 것 같지 않아보입니다.
17/01/07 20:36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236911
`전직 외교관`이라고만 해서 뭐하는 사람인가 찾아봤더니. 이런 경력을 지니고 있더군요. 10년정도 경력이 있긴한데, 현역은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믿기도 좀 애매한 것 같긴합니다. 게다가 이건 정식 기고도 아니고. 자기 페이스북에 쓴 글이고 하니. 별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다리면...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과 당시 일본법에 의해서 추궁하고 성과를 이뤘던 시민단체와 학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 문제만큼은 외교부 보다 그 분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훨씬 컸죠. ... 라고 생각했는데. 저 분 페이스북을 뒤져보니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1784028878588791&id=100009450888324 반기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기문을 까는게 도를 넘었다. 반기문에 대해 지금 공격하는 사람들은 다~ 오해다 몰라서 그러는거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군요. 저런 포지션의 인물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문가적인 양심으로 썼을 가능성도 좀 낮겠습니다. 그냥 전직 외교부 출신 이해관계자로서 조망한거라... 별 가치 없겠네요.
17/01/07 20:25
한국이 위안부 문제를 65년에 몰랐을 리가 없을거라 보는데요. 위안부 문제가 무슨 비화나 숨겨진 진실같은게 아닙니다.
솔직히 욕먹을 리플일 수도 있지만, 위안부가 영화 귀향처럼 시골에서 살던 소녀를 트럭으로 끌고간 사례만 있는건 아니라서......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르게 전쟁 초기에는 신문에도 광고를 냈을 정도로 상당히 공개적으로 모집한 게 위안부였습니다. 게다가 위안부 모집 과정에서 많은 수의 조선인이 요새 말로 포주 역할을 했고 상당수의 여성들이 여기에 낚여서 인신매매등을 당했죠. 일본이 굳이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고 위안부 문제를 인신매매나 취업사기등으로 꿋꿋이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전에는 오히려 위안부 피해자들을 심지어 한국에서조차 '돈에 몸 판 여자'로 매도하는 사례도 많았고요. 독립 직후 한국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정작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문제를 지배국가-피지배국가 내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로 인식되는게 아니라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 크게 비화되는 것이죠. 전자야 그냥 한일기본조약으로 뭉갤 수 있지만 후자로 인식되면 국제기구에서 망신당할 수도 있는 사례라. 그리고 한국은 저번 합의로 후자의 일원에서 빠지겠다고 (공식적으로는)선언한 셈인데, 이걸 다시 뒤집을수야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점차 국제사회에서 입지가 좁아지는 한국이 이런 결정을 쉽사리 하긴 어렵죠.
17/01/07 21:18
한국도 미군을 상대로 위안부를 운용했다는 거피셜들이 있죠. 그 중심에 박정희가 있고요. 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합의를 강제로 밀어부친 이유가 친일파 이런게 아니고 지 애비 우상화 작업의 일환이라 예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국정교과서처럼 말이죠. 위안부합의는 겉으로 보면 일본에 대한 면죄부지만, 결과적으로 지 애비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든요. 자세한건 "몽키하우스" 를 검색해보세요.
17/01/07 21:22
6.25 이후에도 위안부는 지속적으로 운용되었다 합니다. 전쟁에만 그칠게 아니라 이후에도 집창촌처럼 미군을 대상으로요. 거기서 쌓아올린 부는 국가의 높으신분들이 낼름했고요.
17/01/07 22:40
그 유명한 '기생관광'도 있죠. 지금은 데이트코스로 각광받는 삼청각도 그 메카중 하나였구요. 얼마전 썰전에서 유작가와 전변이 언급한 적도 있는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17/01/07 21:22
그리스와 지금 한국이 요구하는 배경이 안드로메다급으로 다른 상황인데 은근슬쩍 끼워넣네요. 본문은 결국 이번 합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일 뿐입니다.
17/01/07 23:41
위안부 관련해서 진짜 볼때마다 개빡치는데
어차피 일본 국민들이 화내는건 사실상 '배상'문제니까 돈 다 돌려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합니다"라는 비아냥을 들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배상 다 필요없으니까 한일 기본조약에서 정부가 처먹은 돈이나 시대에 맞는 금액으로 토해내고 소녀상 설치, 털끝만치도 쓸생각 없다는 위안부들에게의 총리 사과편지나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17/01/08 00:00
저번에 un사무총장 글도 그렇고 무슨 외교부출신이라구 내세운 글들이 하나같이 논리 구조가 엉망이더군여 본인 논리구조에 자신 없어서 그런 사족을 붙이나 싶고 외교부 인재들이 그리 없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그럴리는 없을거 같은데 참
17/01/08 01:23
박정희-박근혜가 대일청구권 팔아먹었으니 일본한테 더 요구하는 것도 웃기는 짓이고
정 일본에게 추가적인 걸 요구하려면 먼저 대일청구권 발판으로 잘먹고 잘사는 우리들 돈부터 위안부 등에게 줘야 양심이 덜 찔리겠네요. 그런데 차관 받아온 걸로 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만들었으니 고속도로 통행료에 위자료 좀 포함시켜야 하는 거고 포항제철이 위자료 지금이라도 줘야하는 건데 전자는 들어본 적이 없고 후자는 법원에서 기각했으니 우리부터 반성좀 해야죠. 일본에게 뭘 요구하기도 쪽팔린 상황입니다.
17/01/08 02:39
사과 요구하는건 별로 쪽팔린 일이 아닙니다. 일본도 병크를 많이 저질러 대는 터라...
우리가 친일파 청산이 안되듯 그쪽도 전범들 청산이 안된 국가고 어쩔수없는 부분도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힘든 이유들이야 있지만 요구 자체가 잘못된건 아닙니다. 이번 합의만 해도 대놓고 정치적인 이득만 챙겨가고 있죠.
17/01/08 02:40
진짜 쪽팔린건 정부놈들이 하는짓이죠. 국민들 기만하면서 일본한테만 책임돌리고 지들은 아닌척 하면서 다처먹고 있으니
이런놈들이 위에 있게 놔두는게 너무 쪽팔립니다.
17/01/08 01:50
신상목 저 양반 글 과거까지 읽어보면 그닥 관심 기울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판단만 들더군요. 일뽕 맞아서 헛소리하는 것도 그렇구요. 그냥 외교관에서 전업한게 나라에 기여한 유일한 바인 양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7/01/09 10:35
박정희의 한일협정으로 위안부 보상이 끝났다는 일본측 주장은,
이미 노무현 정권이 그런 일 없다고 선언하였고, 이명박 정권 때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다시 한 번 그런 일 없었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위안부 문제로 욕을 먹을 사람이 있다면 위안부 배상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김대중이 가장 욕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째서 아무 상관도 없는 박정희를 욕하고 있는 것인지는 참으로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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