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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리적 설명을 위해서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써, 만일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로 보면 정부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민주주의가 점차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좀 끔찍해요.] 한나라당이 무슨 일을 할까, 이것을 예측하자면 한나라당의 전략을 보아야 되는데 한나라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는 일은 거의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과 행동, 말과 행동이 다른 주장이 너무 많아서 종잡을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요즘 그 당 후보들의 공약을 보아도 창조적인 전략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경제를 살리겠다, 경제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략이 없는 공허한 공약입니다. 공약이라 할 것도 없고 미사여구지요.] 대운하, 열차 페리 등의 사업들을 두고 옥신각신 하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비를 다 보태봐도 참여정부 균형발전 투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균형발전 투자는 정부청사 건설비와 일부 기관시설 외에는 다 회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은 11조 정도에 그칩니다. 대운하 건설비는 단기간에 회수되지 않는 투자입니다.
- 그런데 한나라당은 전략은 없어도 보수의 정체성은 뚜렷합니다.
그동안 말과 행동, 정책은 왔다갔다 일관성이 없지만 한가지는 확실합니다. 보수와 수구의 정체성입니다. 요즘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보수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강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에는 일관되게 반대해 왔습니다.] 복지와 사회투자는 분배정책, 좌파정책으로 일관되게 비난해 왔고 오히려 감세를 공약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른 계산해 봤는데
법인세 세수가 연간 6조 8000억원이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금 어디서 거둘 것입니까?] 이만큼 세출을 줄일 것입니까? 빚을 낼 것입니까? 내하고 토론 한번 해야 되는데 이게 자리가 있어야 물어 보지요. 저는 [그만큼 복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4%의 기업은 이 정책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나머지 중에서 일부는 조금 도움이 될 듯 말 듯 하고 이익을 많이 내는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 한나라당의 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 사학법 등의 개정과 공수처의 설치, 과거사 정리 등을 반대하는 거 보면 [어쩐지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참여정부더러 무능하다, 무능하다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이 나오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세력 무능론 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 무능론이라는 것은 민주세력을 싸잡아서 비하하기 위한 전술이지요. 책략입니다.
그러면서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망발이 어디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지요? 모르면 용기가 있다고 했던가? 예? 아,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무식한 사람은 용감하다. 정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우리 언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눈을 감으면 항상 눈에 선한데, 저는 눈을 감지 않아도 눈에 선합니다.
기자실이 살아나고, 돈 봉투가 살아나고, 청탁이 살아나고, 띄워주기, 덮어주기, 권언유착이 되살아나고, 가판이 되살아나고, 공직 사회는 다시 언론의 밥이 되고, 공무원의 접대 업무도 되살아나고, 자전거일보·비데일보가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자유가 신장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까. [권언유착이 부활하니까 민주주의는 후퇴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국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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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모든 걸 잘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논두렁에 버려진 시계야 날조지만. 친인척 관리 못한 것 맞습니다. 거친 언행으로 불안하다 체신머리 없다 이런 소리 많이 듣기도 했고 그를 기대했던 사람이든 반발했던 사람이든 실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은 강단이 있고, 철학이 있고, 김병준 같이 자기 말 뒤집고 노무현 이름 팔아먹는 변절자가 노무현 정신 운운한 것과는 달리 이런 멍청한 정부 밑의 총리직 같은 썩은 고기를 수락한 사람도 아니었지요. 또한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소위 보수세력에 대한 정체성 및 성격 파악에 있어서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분이었다 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 돌고 있는 참평포럼 강연 동영상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작금의, 그리고 가까운 미래의 상황에 대해 마치 사이다같은 말을 해줄 때 박수와 환호로 답하던 사람들을 저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환호하고 박수만 칠 줄 알았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열하고 때로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물론 이명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부역자들 같은 역적들이 탄생한 것이 지금 야권의 책임이냐고 하면 그거야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노무현 대통령의 불길한 예언(?)대로. 지금 대한민국은 끔찍한 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으로 인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만들어져 있고 그 한심하고 참담한 전횡은 극에 달했습니다.
더군다나
단순히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아니라 공직자도 친인척도 아닌 작자가 대통령과 공모해 나라의 혼을 빼먹고 나라의 정기를 탁하게 하고, 결국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나라 이곳 저곳을 부패하고 무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잘못이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천박한 박근혜씨와 구태의 새누리당이 사과문이란답시고 내놓는 말들은,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는데 뭘 사과하겠다는 말도, 뭘 책임지겠다는 구체적인 말도 하나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른 미사여구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나라의 피해자는 그분의 예견대로 고스란히 국민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다시 읽으니, 속은 시원한데 머리에서는 천불이 나는 밤입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