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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7 21:37
진짜 지지했는데......
이명박 급의 진보 포퓰리스트가 되어 가네요. 도대체 브레인이 누구길래 이렇게 삽질만 하나요? 그럼 한가지만 합시다. 매출을 조사해서 정당하게 과세하는거. 그럼 참아 줄 수도 있습니다.
16/08/07 21:45
한게 뭐있냐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이명박 담에 오세훈까지 싼똥 부지런히 치운게 박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재선으로 인정도 받았구요.
16/08/07 23:53
그런 시그니쳐 때문에 올림픽 거하게 유치하려고 애쓰고 F1같은거 유치하면서 예산 낭비하고 아시안게임 같은거 유치한다고 빚지고 하는거죠. 무엇 보다 사소한 것이라도 시민의 삶의 질을 올리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는게 진짜지 자기 이름 걸고 큰 사업 진행해야 한다 그게 시장이 할 일입니까? 정작 오세훈이 해놓은 광화문 광장 차도를 가보면 애초에 제대로 설계를 안해놓고 졸속으로 만들어서 도로가 개판에 얼룩 덜룩해지고 있죠. 승차감 개판되고요 미관상으로도 안좋아요. 박원순은 전직 시장들의 똥을 그만큼 치운 것이 공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욕 먹을 부분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16/08/07 21:44
이명박은 서울시장때는 잘했죠.. 인기도 있어서 바로 대선후보로 직행했구요. 이명박이 시장할 때 서울에 살았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서울시장 역할은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제 주변에 새누리 안좋아 하는 사람들도 이명박의 교통버스 환승은 칭찬하더군요.
16/08/08 06:17
쭉 서울살았는데 이명박 서울시장때도 욕 많이 먹었는데요.
환승제도도 다 만들어진거 급하게 추친하다가 처음에 부작용 엄청심했고 청계천도 복원 엉터리로 해서 욕 많이 했는걸요. 서울시장때도 저거저거 저러다 사고한번친다 소리 많이했습니다.
16/08/07 22:53
매출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도로 사용료 정도를 받으면서, 위생 점검을 하는 정도의 타협안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6/08/07 22:03
양성화하면서 동시에 세금을 때려야 초기 반발만 있고 이후 여파가 적지, 양성화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없던 세금을 때리는 건 더 큰 반발만 불러올걸요.
16/08/07 21:41
박원순씨의 행보는 요즘 들어 영 아니네요.
가장 이상한 게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노점을 살리겠다니... 식품위생법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16/08/07 21:41
저는 반대합니다. 솔직히 서울 중심가에서 노점하는 사람들이 약자 아닙니다. 권리금이 억대이고 하루 매출이 얼마인데 세금 한푼 안내고 장사하는지.
저희집도 노점 해봐서 아는데 노점도 아무나 못하고 지부에 가입해야 하고 그 텃세도 장난아닙니다. 막말로 나이먹은 깡패가 유흥업소 같은 거 못 가지니까 노점에 와서 그대로 자릿세 걷고 텃세 부리는 경우기 비일비재 합니다. 언젠가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보도에서는 다 밀어버려야 한다고 생각아 듭니다.
16/08/07 21:42
말이 노점이지 이미 아무렇게나 노점 세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사실상 조폭 아닌가요, 최소한 번화가는 다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은데..
16/08/07 22:07
크크
완전 순진하신분이네요 막상 하라면 하실분없다구요? 대기업친구들 다 빠져나올걸요 월수입 500이면요... 크으...... 월400만되도 나와서 장사할사람 줄스고 대기꽉채워서 ....
16/08/08 00:39
정말 비꼬는거 아니라 하실분 있으면 쪽지주세요
자리 마련해 드립니다 근데 쉴거 다쉬고 휴가 가고 점심시간 1시간씩 하시고 그러면 안돼요
16/08/08 10:27
기업형이 아니라 할려고 맘만 먹으면 할데는 많이 있으니깐 하는소리죠
노점상이 세금 안내고 장사 한다고 인식이 개떡 같아서 그렇지 그렇다고 막상 할려고 하면 노가대 보가 힘든게 노점상이에요
16/08/07 22:17
많이 모르시네요.
사회경험이 아직 부족하셔서겠지요. 노점 떡복이를 하려면 목을 찾아야겠지요? 그럼 이미 그런곳엔 다 누군가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신도시 같은 곳이라면 선점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리를 사는 것과 기존 노점 옆에서 하는것이죠. 목 좋은 자리를 사려면 아파트 한채 값입니다. 그런데 억단위 돈이 없으면 어떡하나요? 기존 노점 옆에서 해야겠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노점 연합회 다른말로 조폭들이 몰려와 관지림님을 폭행할겁니다. 법적인 조치는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거에요. 한국이란 나라 그리 법치가 완벽하지 않은 나라거든요.
16/08/08 00:25
사회 경험이라면 뭐 한 20년 했으니 할만큼은 했다고 봐도 될까요 ?
7년전에 강남 지오다노 골목 떡볶이 노점이 권리가 3억이었죠 월수입이 2~3천됬고요 명동은 모르겠고 동대문 노점 있을때는 1년인가 2년마다 어깨형님들이 자릿세 명목으로 한자리에 오백씩 챙겨가고요 기타 역세권 같은곳은 장애인연합회에 관리아닌 관리하고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관리합니다. 기타 아파트 단지나 어느정도 노점 없는곳에서 장사해보세요 떢볶이나 붕어빵 오뎅 팔만한거 팔아도 제가 장담하는데 5백은 챙겨갑니다...근데 사람들이 왜 안하는지 아세요 ? 저도 치킨집 호프집 횟집 해보고 망해도 보고 돈도 벌어봤지만 노점은 5백 벌어도 쉽게 손이 안가집니다
16/08/08 00:34
일단 쪽팔리자나요?
미래도 없고 언제 단속 맞을지 모르니 항상 불안하고 쉬는날도 없고 하루에 기본12~14시간 일하고 명동이나 이런 기업화된 노점 말고 딴데 젊은 사람이 떡뽁이 파는거 보셨나요? 제가 요즘 성남에 있는데 성남세이브존 앞에 용달차로 떡뽁이 파시는분 한달에 잘벌땐 700정도 버신다네요 요즘에 날이 더워서 잘 안나오네요..
16/08/08 02:35
줄선다길래 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했어요 말뿐인거지 정말로 절박해서 하실라고 줄서는건지 그냥 비꼴려고 하시는건지 ..답장 오면 알겠죠 뭐
16/08/07 21:43
요새 뭔가 좀 조급함이 느껴지네요. 어떻게든 자기 포지션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듯하달까요.
그냥 서울 잘 관리하면 그게 자기 포지션이고 대선으로 이어질텐데...
16/08/07 21:46
노점은 이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하는 임대업으로 가야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해야하고 걸어야하는 공간을 마음대로 막아놓고 장사하며 세금도 안내고 위생관리도 안한다?
16/08/07 21:47
세금을 걷고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세금 면제로 합법이라니..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호구라서 세금내고 돈버나요.... 서울메트로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 하는일들이 전부 그동안 사람을 잘못봤구나 싶네요.. 세금 투명하게 걷는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모를까.. 세금을 안걷는 방식으로 합법 허가를 낸다는건 헛웃음만 나오는 방식이네요..
16/08/07 21:48
양성화 시켜서 세금 제대로 내게 하고 노점이니 만큼 위생관리 요건도 까다롭게 만들고 점검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을듯 하네요.
16/08/07 21:49
노점 연합회에서 박원순 비디오라도 입수했나.... 강남대로고 신촌이고 도로에서 노점 정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와서 대체 왜?
16/08/07 21:49
다른 사람들은 무슨 호구라서 세금 내는줄 아나... 박원순 시장 요즘 아무리 봐도 너무 먼가 보여줘야 된다는 조급증이 있는거 같습니다.
16/08/07 21:50
아무리 인기관리가 급하더라도 기사 내용대로라면 사업자등록 자영업자와 샐러리맨들 표 다 날리는 소리 같은데요.
얻을건 별로 없고 잃을건 많은데 뭘 보고 저런 정책을 추진하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놈의 여성친화와 노점을 빼면 안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6/08/07 21:51
세금내고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들 바보만드는 정책 아닌가요 크크크 참 일할맛 잘도 나겠다.
노점을 인정하려면 사업자 등록시키고 과세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뭔짓인가요. 사회운동가 출신 양반이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선 표 의식해서 포지션 이상하게 잡더만 이번 건은 또 정반대네요. 판단에 일관성이 없고 뒤죽박죽인 걸 보니 대통령병 중기 증상에 접어드신 듯..
16/08/07 21:54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라.. 잘못 읽은 줄 알았네요. 지금도 배짱장사 하시는 분들 저렇게까지 밀어주면 얼마나 세게나올지 상상도 안되는군요.
16/08/07 21:56
1. 도로점용료 및 임차료를 지불할 것.
2. 푸드트럭처럼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 3. 카드사용/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할 것. 4. 1인 1점포만 허용할 것. 5. 지정받은 장소/지정된 디자인 이외로는 영업이 불가능할 것. 6. 기 영업자에게 우선권이 있으되, 임대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후에는 공정한 방식으로 임차인을 선정할 것. 7. 사업자 등록을 할 것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찬성하지만, 이러한 제반조건이 없다면 반대합니다.
16/08/07 21:57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
이것만으로도 죽어라 까여야 된다고 보네요. 세금내는 시민을 위하도록, 권리를 얻기 위해선 세금을 내도록 법이 개정되야지 표만 준다면 똥이건 된장이건 달려드는게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 게다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서 노점 운영 편하게 하고 위생에 악영향이 미치도록 한다니... 이거 완전 탈세도 하고 불량식품도 팔고 노점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안달이 나지 않았어?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네요
16/08/07 21:57
당연히 광명시에서 했던 수준의 [합법화 대상은 재산 2억원 미만의 광명시 거주 노점상이며, 허가받은 노점상은 정해진 구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내가며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케이스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16/08/07 22:02
이런거 보면 대구 동성로 노점 싹 다 없애버린건 정말 잘한 일인거 같네요...
명동, 영등포 이런 곳에서 법 지켜가며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 분들은 정말 답답하시겠어요.
16/08/07 22:04
세금면제 합법이라....무슨생각일까요?
면세기간을 2-3년 둔다는 거라면 이해가가는데.. 앞으로도 쭉~~이면. 그 판매자리를 사실상 시에서 증여(?) 하는 느낌인데요. 적당히만 팔리는 자리면, 월세도 없고, 세금도 안내면.... 사사로이 거래되는 권리금만 로또급으로 나올듯 싶네요. 최하 수억원이겠구..
16/08/07 22:12
노점들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서 세금 걷겠다 뭐 이런거면 방법론은 둘째치고 취지에는 공감하겠는데 세금을 내지않고 영업이요??
일단 제도화부터하고 후에 세금을 부과할 생각이라면 잘못된 생각일겁니다. 세금을 안내던 사람들에게 차후에 내라고 한다? 어마어마한 반발로 어물쩡거리다가 계속 세금면제로 유지될게 눈에 보이네요
16/08/07 22:12
인도는 걷는 사람을 위한 공간입니다.
노점 만들라고 있는 공간이 아니죠. 박시장이 서울시에 대한 전체적인 도시구조를 바라보는 인식이 구멍가게 수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설령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이 노점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매출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가 없는 곳이 노점입니다. 100퍼센트 관리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면서 오히려 노점상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정책은 무책임하죠.
16/08/07 22:19
한 사람의 자영업자로서 육성으로 욕하고 싶습니다.
노점상들이 사회적약자라고 착각하는것부터 시작해서 다 어처구니가 없네요. 싸그리 쓸어버려도 모자를판에 세금면제까지 끼얹어서 양성화라니...
16/08/07 22:22
약자인척 상대에게 강자프레임 씌우고 약자포지션에 선 약자들
영세한척 진짜 영세한 사람들에게 있는놈 프레임 씌우고 빈민인척 하는 노점상들 이런사람들 못걸러내고 아니 걸러낼 생각도 없고 큰그림이라 자위하는 소위 진보포지션에 서고자하는 정치인의 탈 뒤집어쓴 자칭 선각자들. 역겨워서 구역질납니다. 그러면서 3만원 넘는밥은 자기돈으로 못사먹고 부들부들하겠죠.
16/08/07 22:24
이런식의 정책 펼쳐놓고 시간이 흐른 뒤에는 뭉뚱그려져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고 운운할게 너무나 뻔하군요..
언제부턴가 박시장 이런식으로 이미지 컨셉 잡는 정책들을 자꾸 내놓는 것 같습니다. 정작 사실관계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정말 어처구니 없을정도의 정책인데 관심없고 잘 모르는 사람 눈에는 좋아보이는 그런 류 말이죠. 당장 며칠전이죠? 무슨 강남역 포스트잇 모아가지고 빅데이터에 반영하네 뭐네 했던 그런거부터 시작해서.. 노점상 같은 경우만 봐도 일반인(이라는 표현밖에는 생각이 안나서 죄송합니다)들에게는 돈없고 힘없는 사람이 하는게 노점이니까 제목만 보고는 잘한다는 소리 하겠죠. 예전 노량진 노점상 사태때 봐도 서민들 다 죽는다며 고시 공시생들이 컵밥노점상 옹호하고 앉아있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진적도 있는 걸 보면 말입니다.
16/08/07 22:28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않았었나요?
다만 초반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보여주기식으로 실행하더라도 필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실행했었다면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음표가 늘어간다는게 문제...
16/08/07 22:31
말씀하신 대로가 맞겠죠. 보여주기식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무슨 이력서 한줄 더 쓸거 추가하듯이 법 내용은 진짜 어처구니없는데 제목만 좋은 그런.. 시간 지나서 이력 나열하면 서민위주 정책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포장될 내용들 아닙니까?
16/08/07 22:47
네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에 안듭니다. 초반에는 부모님께서 보여주기식으로만 일한다고 굉장히 싫어하실 때 '보여주기식으로라도 필요한 일을 하는게 제대로 못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고 주장했었거든요. 본문의 일이야 정확히 어떠 사안인지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노점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최근의 박시장 행보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16/08/07 22:35
노량진도 노점상들이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원래 인도를 차지하던 곳이 엄청 넓고 쾌적해졌습니다.
보도블럭 짓는다고 공사하면 다 쫓아낼 수 있더군요.
16/08/07 23:32
저는 최종적으로 공급과 소비의 효율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 노량진 컵밥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노량진쪽을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보다 낮은 가격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 컵밥집이 멀어져서 불편하다는 학생들 인터뷰도 있고요. 같기도하다는 애매한 말을 한건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서 인데요 실제 노량진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평균적 생각이 궁금하네요.
16/08/08 00:02
제가 노량진 사람인데요. 컵밥과 똑~같은 가격의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월세내고 1층에 입점하신 분들이고, 카드결제도 됩니다. 컵밥 노점상은 무조건 없어져서 다행인 일입니다. 모두가 환영해요. 그 인터뷰한 학생은 컵밥 가게들이 어딨는지 몰라서 그랬겠죠. 원래있던 컵밥 골목에서 30m 좀더 안쪽으로 가면 여러개 있어요. 맛은 비슷합니다. 심지어 에어콘도 틀어주니 더좋음.
16/08/07 22:27
참.... 서울에서 목 좋은 곳에 가게 하나 내려면 한 달에 월세로 수백에서 천까지 줘야 하는데, 많이 봐줘서 돈 100이라고 쳐도 대체 무슨 근거로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네요. 그 월세랑 세금이랑 인건비 때문에 망하는 자영업자가 1년에 몇 명인데...
16/08/07 22:27
설령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미친 정책입니다.
자영업자의 수입을 재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그중에서 노점상은 거의 신고액 그대로 받겠다는 말이죠. 탈세의 통로를 마련해 주겠다는 빅픽쳐 인정합니다.
16/08/07 22:33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 좀 더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뉴스에서 '노점'이라고 검색을 하면 한국경제의 기사 두 가지만 최근뉴스로 잡힙니다. [박원순, 이번엔 '불법' 노점 합법화], [자영업자들 "우린 임대료 내고 장사하는데"…'노점 합법화' 논란] 이렇게요. 한국경제의 단독기사인가 다른데서 나오는 기사는 없나 하고 날짜별로 검색하다보니 7월 22일과 23일에 많은 언론사에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시,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노점 크기·디자인 개선] 류의 제목이 많고요. KBS의 경우 [위생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길거리 불법 노점의 합법화-식품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노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제대로 위생 점검을 하겠다는 이유] 로 밝히고 있네요. 아마 이때 서울시에서 언론에 뭔가 얘기하고 기자들이 관련 기사를 낸게 아닌가 추측되네요.
사실 이 한경기사도 보면 서울시 관계자에게 인용된 건 “시민 보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디자인을 개선한 노점에 한해 도로 점용을 허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뿐이어서, 어떤 의도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건지는 다른 기사가 나와봐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16/08/07 22:35
박원순 시장에 대해 좋게 생각했던 것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데 '어떤 것을 한 시장보다 안한 시장이 되고싶다' 이런 거 였거든요?
괜히 전시행정을 했던 전임 시장과 대비돼서 더 좋게 생각했고 아직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꾸 뭔가 하려는 조급증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6/08/07 22:37
대통령 정말 하고 싶나보네요
말그대로 미친정책이죠 상위 1%을 위한 정책도 반대하지만 하위10%인척하는 범법자들을 수호하는 정책도 반대합니다
16/08/07 22:48
노점상 정책은 복잡한 문제가 많고 서울시가 하려는 정책이 최적의 것인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본문 링크기사는 형편없는 선동성 기사라고 보입니다. 1. "노점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 이건 일단 본문 기사를 쓴 기자의 의견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이 기사에서 등장한 도로점용 조례개정 및 식품위생법령 개정건의 내용은 지난 7월 말에 언론에서 크게 보도됬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다른 언론들의 기사들을 살펴보고 과연 서울시가 세금 관련으로 한마디라도 했는가 보면 답이 나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16465&ref=A (kbs 버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2/0200000000AKR20160722169900004.HTML?input=1195m (연합뉴스 버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72016282264719&outlink=1 (머니투데이 버전) 2. 서울시가 실제 하려는 것 (1) 점용허가 관련 조례제정 현행 도로법 상 노점은 이미 법 61조 2항 및 시행령 55조 7호에 의해 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행령 12호에 의한 조례제정을 하겠다는 것은 기사 내용에 비춰 종전 법령상 존재하지 않던 '노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을 조례로 창설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2) 식품위생법령 개정 간단히 노점이 점용허가를 받으면 식품위생법 상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기사에서는 이렇듯 노점이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의 지위를 갖추게 되는 경우 현재의 주먹구구식 위생관리가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제대로된 위생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이 이런 법개정 추진의 취지라는 점이 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본문기사에서만 이런 얘기가 언급이 안되고 있지요. 3. 세금 문제는 어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누군가 제기할 수 있을텐데 이건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론 노점상도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영업을 해야 하는건 맞고 따라서 노점상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절차 등에 관해서도 정책이 마련되야 함은 맞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점용허가 문제, 영업자지위 취득문제는 절대 터치해선 안되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건 박원순이 선거에 눈이 먼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면 무리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결론 말하자면 좀더 정상적인 언론기사를 보면 이 건이 뭐 박원순 포퓰리즘 운운하며 광분할 문제가 아니란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건이 뭐 세종대왕급 통치자이신 박원순님의 또다른 위업이다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복잡한 노점문제를 해결하는 장기적인 노력의 가운데서 이런 접근법도 등장했다...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사안입니다.
16/08/07 22:50
요즘 연달은 실정으로 코너에 몰려서 그런지 박시장 아주 몸이 달아오를대로 달아오른듯. 서울시장 2기 박원순은 진짜 왜 이렇게 급하지?
박원순 서울시장은 진짜 그렇게 차기 대통령 하고 싶은건가? 요즘 하는거보면 아주 그냥 정책 추진력이 전성기 시절 이명박 서울시장급이여~~ 문재인한테 쫄려서 오버액션하는 거 같기도 하고. 쯧쯧. 박시장 최근에 연달아서 실정하고 있는데 좀 자제하고 정신줄 좀 잡아야할듯.
16/08/07 22:51
사실 저도 노점 합법화론자기에 일정부분 지지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양시 모델을 여러가지 차원에서 참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시 모델도 부분적인 비판은 있지만, 노점문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정리한 사례라고 보는데요
16/08/07 22:54
박원순 저래서 싫어요. 인간이 너무 간사합니다.
뻔히 속보이는 코스프레,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해요, 적당히 하면 원래 정치인이 그런거려니 할수도 있는데 정도가 지나치죠. 너무 지나쳐서 무슨 사람들을 바보로 아나 싶을때도 있어요. 문짝 테이블, 서류탑쌓기, 뻔한 포퓰리즘 정책하면 사람들이 찬양할거라 생각하는건가.
16/08/08 02:16
동감합니다. 예전에 버스위에 논농사 하겠다고 모심기 하던거도 생각나네요.
일부러 뜯어진 구두 신고 다니던것도 그렇고... 이번에 메갈 지지선언한것도 모자라서 노점상까지.. 대통령이 정말 해보고싶나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힘을 믿는거밖에 답이 없네요.
16/08/07 22:59
소득세를 걷으라고 하시는데, 장기적이라면 모를까 당장은 노점 현실상 무리입니다. 그냥 자릿세만 거두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위생점검 병행하고요
16/08/07 22:59
기사에 목적이 있다면 리플로 볼 때 이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고 본의가 무엇인지 약간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문득 세금을 파악하는 시점에서 서울시가 면세니 뭐니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지 의문이 생기는데 아주 일부분의 문제인지 기사대로인지 아직 잘 모르겠네요
16/08/07 23:10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반감 가지신 분들 몇분 보이시네요.
물론 저도 불법 노점이용 안하는 사람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기업형 노점, 깡패 노점은 끽해야 3할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다 영세 노점 맞아요. 솔직히 (기업형 노점빼고)왜 돈 있는데 단속에 벌벌 떨며 노점합니까?? 빚져서라도 자영업하죠. 대안도 없이 무조건 없애라? 이거 대단히 단순한 사고 방식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거에요.
16/08/08 16:56
서울시내 노점이 8000개인데 그 중 3할 이하면 소위 말한다는 기업형 노점이 2천 5백개가 넘는 겁니다.
각 동네 골목, 초등학교 앞 같은 곳에 있는 영세 노점 말고 우리가 번화가에서 볼 수 있는 노점은 모조리 기업형 노점이라고 봐도 무방한거죠. 언제 단속될지 모르는데 왜 자릿세까지 내면서 노점하고 왜 거기 권리금이 붙어나오겠습니까? 그런 위험요소 다 감안하고도 돈이 되니까 그런거죠.
16/08/07 23:16
그런데 서울 시장이 노점상 세금을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국세청은 지자체 소속이 아닐텐데요. 설마 지방세만 면제해 주겠다는 건가요?
16/08/07 23:33
1. 저희 학교정문 앞(중앙대) 노점천지였는데 결국 인도 다막아서 길가가던 학생 차에 치인경험
2. 저희 회사(선릉 금융플라자) 옆 떡볶이 트럭 완전 꼴리는날에만 나와서 장사하고 옆에 슈퍼랑 쇼부치고 카드결제하려면 3만원 이상 슈퍼에서 결제하고 슈퍼에선 음료수 강매 노점상 세금을 확실히 때리던가 길막못하게 몰아내 버리던가 확실히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돈안되고 해쳐먹는 것들 보면 짜증나 죽겠네요
16/08/07 23:40
검색해보니 7월 에 이미 이야기가 나온거였죠 영업신고받고 허가 내준다는 소리던데
이걸 세금 안내도 된다고 써논게 상당히 악의적이라고 보이네요.
16/08/07 23:49
영업신고 받고 사업자등록증 내준다는 건, 세금 받겠다는 소리하고 동일한건데... 이걸 '세금 안 내고도 영업하게 해 줄 방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웃기네요. 합법적 사업자가 된 순간 국세청이 가만 두지 않을텐데요.
16/08/07 23:58
세금은 당연한거고. 주변 가게 대비 월세 차이는 어떻게 할건가 궁금하네요.
역시나 전시행정. 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하고 사실은 갑부들 지원 정책
16/08/08 00:15
http://spp.seoul.go.kr/main/news/news_explanation.jsp?&act=VIEW&boardId=948
이전에 기사가 났던고 이미 해명자료도 베포한거네요. 해명내용 ○ 음식물 조리하는 ‘거리가게에 도로 점용이 가능토록 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보도와 관련하여... -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 현행법(도로법시행령 55조)에 의거 도로 점용이 가능함 - 다만, 현재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 조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기존 보도상 난립해 있는 노점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어 - 보행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보도상에 거리가게(노점)의 규모축소, 디자인개선 등을 통해 일반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하여 거리가게(노점) 관리조례를 제정 검토 중에 있음 - 따라서 음식노점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거리가게 관리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은 아님. 요약하면 이미 현행법상 허가내주는 건 가능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건 노점 규격 관련 조례를 제정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불법노점상을 합법화한다는 말도 현행법상 가능하기때문에 사실과는 다르다고 보이네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512011643391&code=940100&med_id=khan 지난해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노점이 추가됐다. 부천시는 2년 전부터 자체 조례를 만들어 노점 60여 곳에 허가를 내줬다. 서울 서대문구도 최근 ‘연세로’라는 대여 노점 거리를 조성했고, 동작구는 노량진 ‘컵밥’ 노점들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런상황이라고 합니다.
16/08/08 00:29
1 지금도 서울시는 명동 노량진 컵밥거리같이 노점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은 있다.
2 그러나 그 허가는 일반 노점상에는 거의 안내줌. 3 현재 추진하는 바로는 규모축소. 실명제. 기업형퇴출. 디자인개선. 등을 거친 노점에게는 그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 4. 명동과 노량진 사례를 보면 허가를 내주더라도 세금은 안 냄. 현재 100만원 남짓의 도로점거비만 내고 세금문제는 건드리지 않음. 5 해명자료에 따르면 '합법화하기 위함은 아님'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니 단순 허가만 내주는 것으로 보임. 6 고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 세금문제는? ^^7
16/08/08 00:34
허가는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담당. 그리고 이건 도로법 시행령에 의한 것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노점 규격에 관련된거라 허가랑은 상관없음.
16/08/08 00:38
알아요;; 단속도 서울시가 아니라 구청에서 하죠
허가도 구청에서 내주고요. 그래서 조례 바꿔서 세금 내게 한대요? 지금 명동 노점상들 중구청 허가받고도 세금 안내는거 아시죠?
16/08/08 00:41
세금이랑 관계없이 노점 규격 맞추는 조례제정인데
왜 세금가지고 시비인가요, 허가는 현행법에따라서 하는건데 이걸 문제삼으려면 시행령을 정한 국가에 시비를 걸어야죠. 이런거 가지고 [세금 안내도 장사하게 만들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정확한겁니까?
16/08/08 00:46
단속을 빡세게 때려서 밀어버려도 모자랄 판에 신고해도 생계형 운운하며 단속하지도 않으면서 조례제정까지 해가며 노점상들 허가해준다고 하면 빡이 치죠. 위에 댓글다신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16/08/08 00:52
[ 조례제정까지 해가며 노점상들 허가해준다] 이 소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조례제정 안해도 도로법상 허가 나옵니다. 그래고 해명자료에따르면 허가된 노점의 규격에 대한 조례입니다. http://www.insight.co.kr/newsRead.php?ArtNo=62675 중구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노점상은 매대에 등록한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이 적힌 명찰을 부착하고 1년에 50만원 정도의 지방세도 납부해야 한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48926.html 명동 노점상들의 재산 현황 내지 전매·위탁영업 등의 실태는 파악되지 못했다. 노원구는 이달 초 관내 노점상들의 재산조회를 포함한 실태 조사를 하기로 상인들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거 올해 6월에시작한거고 재산실태조사도 한다고 하는데 세금 안낸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16/08/08 00:59
허가는 지금도 '내줄수는' 있으나 명동거리 노량진거리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2986764 그리고 중구청 관계자가 [2년간 세금은 불문에 부치고] '생계형이 아닌' 노점은 허가철회를 한다는 것 보니 앞으로도 생계형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애초에카드도 안받는 노점들 소득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16/08/08 00:56
노점상에 대한 과세문제는 결국 일반 상가들의 예처럼 부가가치세 징수 문제가 중심이 될 것이고
(애초에 부담수준 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는 비교자체가 안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므로 결국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부가가치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그 부과 및 징수 관련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 징수문제를 서울시가 주도해서 뭘 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도로법 상 점용허가는 도로법 및 그 시행령이 명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허락하고 있지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문제와 도로점용허가문제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식품위생법 개정제안을 하는 것처럼 노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징수 관련 적정한 방안에 관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겠지요.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관한 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겠지만요.
16/08/08 00:18
최근 즐어 박시장에 대해 실망이 늘어가고 있긴 하지만, 한경은 신문도 아니라서 일단 거르겠습니다.
매경하고 한경은 신문 아니에요. 찌라시지.
16/08/08 03:29
솔직히 어느정도 기대했던 정치인에게 '내가 사람 잘못봤나보다..'라는 실망감부터 속으로 '이거 완전 멍멍이네' 까지 왔다가 끝까지 정독하고 '읭? 기레기 낚시였어?'로 완결된 저의 팔랑귀를 반성합니다...
16/08/08 06:54
전 이런 부분에 문외한이라 눈팅을 자주 하는데 이번글은 특히 댓글 흐름이....
기사만 가지고 온전히 판단하는 건 어렵네요.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안달아서 다행'이란 생각도 들고. 아 어렵습니다.
16/08/08 07:33
? 글쎄요 전 기사가 잘못되었거나 선동이라고 보이지 않는군요. 정리하자면 노점허가 내주기 쉽도록 조례정비, 세금문제는 서울시일 아니니 중앙에서 알아서 하셈 아닙니까?
생색은 내가 내고 욕먹을 일은 남에게 떠넘기는 일이며, 결국 세금 안내고 노점 합법적으로 하게 해준다는 말은 오히려 본질을 꿰뚫는 설명이네요. 법상으론 지금도 가능한데 빡빡하고 조례구체화가 안되어있어 정비하는 겁니다ㅡ 세금은요? ㅡ 세금안내게 한다는건 아닙니다 노점영업합법화만 해주는 거죠 ㅡ 세금방안은? ㅡ 그건 내가 할일 아닌데요? 적어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일을 혼자 막하는거죠.
16/08/08 08:39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게, 노점상은 분명 불법이고 서울시가 할일은 철거 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정리해서 운영할수 있게 해주려면, 운영할수 있는 권리만 주는게 아니라 그에 대한 책임을 응당 부과해야 하는데 이부분은 빠져 있네요. 그렇잖아도 정치인 박원순의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실망인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16/08/08 09:01
서울시 해명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하는 조례는 보행권 확보를 위한 노점 규격화로 노점허가를 쉽게 내주는게 아니라 규제를 하나 더 추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6/08/08 11:26
저는 반대 관점에서 서울시가 자기네 정책을 과장광고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선 생색을 심하게 내고 있지요. 헌데 이런 점도 고려될 필요는 있습니다. 법치국가의 정책집행은 결국 입법, 처분의 두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하고 그리고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법이니 이 사건 각 정책 관련으로 입법권,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정부가 입법권을 갖는다는 표현은 부적절해보이지만 실제 현실을 아주 적절히 묘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관련법령에 비춰 이걸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1) 도로점용허가: 지자체(조례), 지자체 2) 식품영업허가: 중앙, 지자체 3) 부가세과세: 중앙, 중앙 지자체가 진정성이 있든 포퓰리스트든 노점문제를 터치하고자 한다면 자기들이 뭘 해볼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서 백날 떠들어봐야 사람만 우스워지죠. 덤으로 부가세 과세는 법령개정이 필요할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노점을 등록시키고 소득을 파악하는 등의 집행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이해되는데 국세청이 이와 관련해서 무슨 정책마련을 하고 있단 얘길 못들어봤습니다. 제가 과문한 탓일수도 있고, 이것 역시 욕먹는 일 하기 싫은 공무원정신의 발로일 수 있겠지요.
16/08/08 11:35
덤으로 이 기사는 사실 노점상 쟁점 관련으로
상가 상인들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선해할 여지도 있는데 생전 영세상인들과 무관한 한경이 유독 이 쟁점에서만 영세상인 편을 드는건 이 기사가 저격글임을 쉽게 추단케 하는 요소지요. 다른 언론이 같은 보도자료를 받고도 중립적 기사를 낸 것과도 대비됩니다. 적어도 박원순이 포퓰리스트인지 여부보다는 이상의 사실이 더 명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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