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16/06/01 03:45:40
Name 리스키
Subject [일반] 4번째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
1.
2014년 12월, 박원순 서울 시장은 취임 당시 공약인 '채무 7조원 감축'을 3년 2개월만에 달성했다.


박원순은 "채무 7조원 감축으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서울시민들이 미래에 부담해야 할 재정 부담을 확실히 줄였다"며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건전재정은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양공사도 자체 경영혁신과 수익구조 개선을 통해 채무 4886억원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2.
2011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매년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서울시 부채 7조 감축’이라는 공약을 위해서였다.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은

2395억 2780만원(2011)에서
1985억4777만원(2013)을 거쳐
1476억4890만원(2014)으로

3년 만에 약 1000억원 가량 줄었다.


3.
스크린 도어 수리 중 사망하는 사고는 2013년에 처음 일어났다. 2호선 성수역에서였다. 스크린 도어를 도입하고 8년 만에 발생한 사망 사고였다.

그리고 그 날 이후 매년 1건씩 꾸준히 발생했다. 2014년 4월 독산역, 2015년 8월 강남역, 그리고 엊그제는 구의역에서도 또 한명이 세상을 떠났다.


4.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의 이름은 ‘은성PSD’이다.

2016년 5월 현재 은성PSD 소속 임직원은 모두 143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수는 전체의 40%가 넘는 58명이다. 매달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지불하는 용역비용은 5억 8천만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같은 비정규직 정비공의 월급은 144만원 정도일 뿐이다. 정규직 정비공의 월급 역시 매달 180~220만원 수준이다. 맥시멈으로 따져도 매달 이들의 인건비로 나갈 금액은 1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아래 OrBef 님의 지적으로 제가 누락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현재 은성PSD 소속 정비공 숫자가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 50여명 입니다. 1억은 정비공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5.
'2011년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2012년 은성PSD 분사 관련 문건'에 따르면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는 전임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는 화지H산업이 맡고 있었다. 이 업체는 용역을 수주한 직후 50대 이상의 비정규직 요원 25명을 고용했다. 이들 모두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이 없는 비전문 요원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재보궐에 당선된 이후, 서울메트로는 2011년 12월, 은성PSD를 자사 분사 형태로 설립해 스크린도어 유지 업무를 3년간 위탁했다. 그러나 은성PSD 직원들 역시 스크린도어 정비 경력이 없었다. 서울메트로에서 넘어온 사무직, 역무원 출신 간부가 대부분이었다.  2013년 기준, 125명의 직원 가운데 90명은 정년보장을 위해 분사 재취업 형태로 은성PSD에 입사한 것이었다.

결국, 지하철 유지보수와 아무 관련없는 잉여 인력들이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 정비 관리 예산을 가져가고 있었다.

6.
총체적인 난국이다.

-박원순은 지하철 안전 예산을 삭감한다
-서울메트로는 시설 안전 관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낙하산으로 구성한 용역업체로 일을 넘겼다.
-용역업체는 유지 보수 인원이 부족한데도 인원을 늘리지 않았다. 왜냐면 별 일도 하지 않는 서울메트로 출신 낙하산 인사들의 임금과 복지에 돈을 써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내 탓'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 오로지 내리갈굼 뿐이다.

박원순은 안전 예산을 삭감한 본인의 책임에 눈을 돌린다. 시 산하 기관의 ‘외주화’를 탓한다. 서울메트로의 관계자들에게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그런 그들을 임명한 것은 누구인가?

서울메트로와 용역업체는 유족에게 수리공의 과실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지킬 수 없는 규정과 환경을 만든 것은 누구인가?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다. 소년의 가방 속에 있던 컵라면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한다. 방관자의 마음도 이럴진데,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의 마음은 도대체 어떨 것인가.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6/01 03:52
수정 아이콘
이번 일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 본문에서 뭔가 숫자가 맞지 않는 느낌인 부분이 있어서 살짝 댓글 답니다.

[2016년 5월 현재 은성PSD 소속 임.직원은 모두 143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메트로 출신 임.직원의 수는 전체의 40%가 넘는 58명이다. 매달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에 지불하는 용역비용은 5억 8천만원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의역에서 사망한 김군 같은 비정규직 정비공의 월급은 144만원 정도일 뿐이다. 정규직 정비공의 월급 역시 매달 180~220만원 수준이다. 맥시멈으로 따져도 매달 이들의 인건비로 나갈 금액은 1억원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디로 갔을까?]

1인당 200 만원 치고 143 명이면 3억원 가까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평균의 마법 (평균이 200 일 때 한 명이 1000만원을 받으려면 20명이 150을 받아야 한다는 맹점) 을 고려해도 5억 8천의 용역 비용과 정비공 월급 사이의 갭이 크긴 합니다만, 그래도 1억 내외라고 말씀하시면 글의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단순 계산 오류라면 수정해주시면 제 댓글은 지우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숫자라면 추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보기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스크린도어 관련 예산이 모자라보입니다.
리스키
16/06/01 04:01
수정 아이콘
아; 제가 한가지 내용을 빼먹었군요;


은성PSD 소속 정비공 수가 정규직 비정규직 합해 50여명이라고 합니다. 1억은 정비공들의 용역비용을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16/06/01 04:03
수정 아이콘
아하, 정작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50여명, 사무직인 사람들은 90명. 이것만으로도 간접비가 너무 큰 느낌인데, 인건비 배분은 1:5 에 가깝게 쏠린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리스키
16/06/01 04:12
수정 아이콘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 본문에 내용 추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6/01 04:13
수정 아이콘
제가 감사합니다!
블랙비글
16/06/01 04:03
수정 아이콘
1인당 인건비가 아무리 많아야 1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헷갈리는 표현은 맞는거 같습니다.
16/06/01 04:04
수정 아이콘
리스키님께서 설명을 다시 해주셨는데, 그걸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리스키
16/06/01 04:10
수정 아이콘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글에 추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블랙비글
16/06/01 04:12
수정 아이콘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6/06/01 03:56
수정 아이콘
본문에 따르면 박원순시장의 예산삭감은 '절약'이라고 불릴만하며,
그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 서울메트로측이 문제인것 아닌가요?
용역업체를 정규직으로만 채우고 그 인원을 두배로 늘려도 충분했던 비용이었네요.

서울시가 2500억에서 1500억 정도로 줄였으니 대략 3/5로 축소시킨건데, 상관계수가 1이라고 치고 계산하면
스크린도어 수리비용이 예산 2500억시절엔 대략 6억x5/3 = 10억... 이게 예산 삭감으로 발생한 문제 맞나요?
서울시에 책임은 예산이 아니라 하청을 허용하고 위험관리를 안한데 있는거지 돈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리스키
16/06/01 04:07
수정 아이콘
선후 관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예산을 줄이는게 합리적이려면, 용역업체에게 맡기는 시스템을 손보는게 동시에 이뤄졌어야죠.

잘못된 구조는 그대로 방치하면서 무작정 예산만 줄인 것은 크게 사고나지 않는 이상 티나지 않는 안전 예산을 삭감한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예산을 축소한 시점부터 스크린 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구요.
16/06/01 04:12
수정 아이콘
사실 안전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선까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지가 항상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첫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반복되면 그건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16/06/01 06:53
수정 아이콘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 이죠. 페이퍼상으로 인건비, 재료비용 같은거 계신해 보면 세금이 낭비되고 있음은 쉽게 알수 있는 거 아닐까요.
리스키님의 말씀은 기존재하는 정비시스템의 비효율성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 극복하지 않는 이상 저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은 어쩔수 없는 현실일때에 맞는 말씀이신거 같습니다.

시스템이 발전하지 못한 탓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한 빨아먹기였죠.
예산삭감은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였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 메트로에 하청을 주고 안주고까지가 서울시의 공적인 권한에 포함되긴하는건가요.
실제적이지만 간접적인 압력행사 밖에 못할거 같은데..ex)예산삭감
16/06/01 09:29
수정 아이콘
서울 메트로 사장도 시장이 임명했고 그 밑에 사람들도 박원순 시장 측근들인데 책임이 아니라고 할순 없겠네요
16/06/01 09:31
수정 아이콘
저도 책임있다 생각하는 쪽입니다. 원순씨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껀후이
16/06/01 04:17
수정 아이콘
농협계통 근무할때 저런 전관예우식 인사에 치를 떨었었는데..
사회가 참 병들긴 병들었군요..
안타까운 죽음이 맞네요.......
花樣年華
16/06/01 04:30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같은 인명사고가 무슨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 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토다기
16/06/01 04:31
수정 아이콘
지하철 추돌 사고에선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니 전적으로 시장인 자기책임이다 하신분이 이번엔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니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메트로랑 도철이 이제 통합하는 마당에 이번 기회로 크게 이번 문제에 대해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자같은이름이군
16/06/01 06:57
수정 아이콘
강남역 사건에서는 실컷 오버하다가..
16/06/01 09:2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부분은 이해가...
보여주는 태도가 강남역 사건과는 너무 다르네요
SCV처럼삽니다
16/06/01 07:19
수정 아이콘
잣대는 똑같이 가져가야죠. 이럴땐 박시장 잘못이 아니랍니까?
16/06/01 07:40
수정 아이콘
정말 슬픈일입니다..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점이 모두 드러난 사건이라고 이야기들 하시던데, 군대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상급자의 지시로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더군요. 여건상 안정규정을 준수하기 힘든 경우라도 아무 스스럼없이 작업시키는.. 제가 현역복무 할 때에는 전봇대타는 일 부터 해서 저는 가장 충격받은게 8인승 차량이 뒤가 아예 안보일 정도로 높이 짐을 쌓고 그안에 사람 6명을 꼬깃꼬깃 쑤셔넣더군요. 그런 지시를 하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드는지 표정변화도없는 간부모습에 소름돋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그 때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사고라도 났으면 거기탄 8명은 꼼짝없이 몰살 당했었겠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지만 군대 특유의 폐쇄성과 사건덮기로 인해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을 뿐...
16/06/01 08:25
수정 아이콘
눈먼돈 돌려먹으려고 별 더러운짓을 하다 젊은이가 죽었네요.
감사원은 뭐하는곳이랍니까?
파란무테
16/06/01 09:09
수정 아이콘
박원순시장은 이번 건에 대한 입장발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4년째이고, 4번째 사건이네요.
시장이 그걸 어떻게 다 책임져? 라고 하기에는, 시장이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때 박근혜와 국무총리가 가루가 되도록 까였듯이요.
괄하이드
16/06/01 10:17
수정 아이콘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입장발표를 하긴 했죠

박원순, 스크린도어 사고 유족 만나…"예우·보상에 최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31/0200000000AKR20160531044500004.HTML?input=1195m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혼자 병원을 찾아 고인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했다. 유족에게는 고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 청년들이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고발로,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경영 효율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저임금 비정규직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그 실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두려움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공사 안전관련 업무 외주는 근본적으로 중단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에 더해 [시 산하기관 외주화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뭐 이미 4번째 사고라 늦은감이 많이 있긴하지만, 추상적인 개선책이나 단순애도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 산하기관 외주화 해결이라는 명확한 대책을 내놓기도 했네요.
파란무테
16/06/01 10:23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되었다고 봅니다.
16/06/01 11:24
수정 아이콘
'기성시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
자기가 책임자라는 자각이 있기는 할까요.
어른들이 미안해도 아니고. 볼수록 한심하군요.
물맛이좋아요
16/06/01 09:51
수정 아이콘
성수역 희생자 분이 한다리 건너 아는 분이셨죠.

이거 박원순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16/06/01 11:36
수정 아이콘
애초에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를 직접 하지 않고 안전에 관한 일을 외주를 주는지 모르겠고 계약 내용도 경악스럽더군요.

Kbs 기사에 따르면 2004년부터 9프로의 이익을 보장하고 계약기간도 22년 이라니 뭔 이런식의 계약을 맺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강남역 같은 알짜배기 이익이 창출 되는 곳만 왜 외주를 주고 지하철 공사는 적자에 허덕인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601091208441

박시장때 한 계약도 아니고 계약 내용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이해는 하지만 이런거 개선하고 안전만큼은 지켜줄거라 믿고 재선까지 되신거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아낌없는 지지도 보냈고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토씨까지 똑같은 사망사고가 반복될 동안 시장님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언제까지 하청업체 젊은사람들 피로 유지되어야 합니까ㅜㅜ
카미트리아
16/06/01 13:12
수정 아이콘
http://m.nocutnews.co.kr/news/4601587

이 기사에 따르면 최초 계약 2011년에 3년 계약이었고
다시 2년 연장된거네요...

박원순 시장 때 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카랑카
16/06/01 14:34
수정 아이콘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3295350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5154095
http://mlbpark.donga.com/mlbpark/b.php?m=search&p=1&b=bullpen2&id=5151570

스크린도어사건은 근원을 따지면 이명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명박이 이렇게 서울시예산을 꽃감빼먹듯 먹어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죠.
하지만 지금 서울시장은 박원순입니다.
서울시민이 박원순을 뽑은 이유는 이명박과 오세훈이 싸버린 똥을 치워라고 뽑았는데
그런것을 전임자가 싼 똥이니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한다면 박원순시장도 또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현직시장이 박원순이기때문이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71890 [일반] 서울지하철 9호선의 심각한 문제 [8] 다음v8019 17/05/18 8019 2
71833 [일반] 3연문 [63] 바스테트8780 17/05/15 8780 14
70416 [일반] 추잡한 김문수 [62] 로사10933 17/02/06 10933 1
70181 [일반] 서울특별시 경전철 추진상황.jpg [50] 군디츠마라13782 17/01/24 13782 2
70102 [일반] 반기문의 헬 "코리아" 조선 인식 수준 [114] Jun91117276 17/01/19 17276 44
70054 [일반] 더불어민주당은 우파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지요? [127] 레스터10710 17/01/17 10710 4
69778 [일반] 각 대선주자 호감, 비호감도 여론조사 [60] ZeroOne10482 17/01/03 10482 1
69755 [일반] 신년 여론조사 총 정리 [38] 자전거도둑8037 17/01/01 8037 0
69443 [일반] 잠룡 김제동, 유승민과 오차범위내 접전 [84] ZeroOne16633 16/12/16 16633 2
69374 [일반] 박근혜 레퀴엠 [80] ZeroOne16958 16/12/12 16958 16
69273 [일반] 리얼미터 12월 1주차 주중 조사결과 [34] ZeroOne8131 16/12/08 8131 0
69248 [일반] 조기대선, 새누리당의 플랜은? [75] ZeroOne9002 16/12/07 9002 4
68891 [일반] 차기 대선 예상... 더민주 vs 반더민주 [175] ZeroOne12189 16/11/25 12189 1
68735 [일반] 길라임이 근라임에게 [3] 어강됴리6787 16/11/18 6787 1
68683 [일반] 지지율 문재인 22.1% 반기문 18.1% 이재명 10.9% 안철수 8.1% [92] ZeroOne13035 16/11/16 13035 1
68509 [일반] 더민주 잠룡 vs 새누리 잠룡 [54] ZeroOne7404 16/11/09 7404 0
68444 [일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누구의 빅픽처이고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153] ArcanumToss12364 16/11/07 12364 7
68341 [일반] 타이밍의 마술사, 손학규 [78] ZeroOne13898 16/11/02 13898 1
68323 [일반] [정치] 리서치뷰 여론조사가 올라왔습니다. [126] 라라 안티포바19012 16/11/01 19012 0
68196 [일반] 10/26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수정완료) [218] Vesta18666 16/10/27 18666 2
67306 [일반] 이명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61] 치킨너겟은사랑19699 16/08/29 19699 0
65652 [일반] 20대 국회 첫 의장에 정세균, 상임위원장 배정 등등 소식입니다. [38] 게롤트7361 16/06/09 7361 2
65492 [일반] 4번째 스크린도어 수리 사고 [31] 리스키7449 16/06/01 7449 28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