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터의 세상읽기]2008_0604

이 세상엔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도 생겨나고 소멸되죠.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일과 정보들이 있어, 그것을 모두 수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래도 가끔 한번 정도는 생각하고 싶은 일들, 같이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다. 아주 편하게... 이 세상읽기는 정답이 없습니다. 또한 누구의 말도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바쁘시더라도 한번 쯤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것. 이것으로 족합니다.




1. 법인세율 인하를 앞당기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어제 ‘2008년 상반기 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재 25%인 법인세를 20%로 내리는 시기를 2013년에서 2011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임시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이번 법인세율 인하 내용을 보면 과세표준 소득이 2억 원이 넘는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을 원래는 2009년에 22%, 2013년부터 20% 내리기로 한 것을 22% 인하는 예정대로 하고 20%로 내리는 것을 2013년에서 2011년으로 앞당긴 것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율은 내년에 11%로 줄이고 2011년에는 10%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인세율 인하를 앞당긴 것에 대한 이유를 현재 경제상황이 나빠 감세를 조기 추진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나 중소기업 투자에 적극적인 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실제 2억 원 이상의 기업에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는 대기업에 큰 혜택을 줄 것이 뻔합니다. 현 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도 많이 비난을 받는 마당에 법인세율 조기 인하는 비논리적으로 보입니다. 조세 감면으로 인해 생기는 기업의 잉여자본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기술연구 개발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할 것인지는 과거 대기업의 행태를 보면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세수가 적어짐에 따라 그 부족분을 과연 무엇으로 충당할지 상당히 우려감이 생깁니다. 복지관련 예산이나 여타 다른 조세를 인상하여 그 부족분을 충당할 것인데요, 그렇게 급하게 2년이 앞당겨 법인세율 인하를 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요즘 정부가 내 놓는 정책들을 보면 임기 내 완료를 하려는 무모한 속도위반,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정책을 성급하게 시행하거나, 또는 하루빨리 진행해야 할 정책은 아무런 언급도 없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 뉴라이트전국연합, 국민행동본부 그리고 6월 10일

보수 시민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과 국민행동본부가 6월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법질서 수호, FTA 비준촉구 국민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 연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내비쳤는데요, 정부 발표에 공식태도를 밝히기는 주저하면서도 촛불집회를 체제전복 집회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친북세력과 국내 좌파세력이 선동한 이번 촛불집회가 북한의 남침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대미 관계의 악화로 국익의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6월 10일 (자신들이 말하기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6월 10일은 이번 시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0일이 갖는 의미와 위 두 단체와 촛불집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기에 걱정도 많이 드는데요, 요즘은 상상한 일이 현실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지금 상상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3. 단신

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오늘 패배 인정…사실상 경선 중단을 선언할 예정

② 이명박 대통령 “30개월 이상 수입중단 당연하다” 라고 발언…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

③ 오늘 재보궐 선거…기초단체장 9명, 광역/기초의원 43명 실시(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8시)

④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 기념으로 282만 명 특별사면…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없애 주는 대규모 사면 및 감형, 특별감면 단행

⑤ 기상청 장마 종료 시점 예보 안 하기로…언제부터 비가 오는 것은 예보하지만 언제 끝날지는 예보 안 함. 강수 형태 변화와 이상 기후 현상이 심해 안 하기로

⑥ 딸은 마트 계산원, 엄마는 손님으로 물건 구입한 것을 딸이 적게 결제…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물품이 모두 4000여만 원

⑦ 서울시 공무원 공채(7~9급) 경쟁률 71.8 대 1…지난해 83.4 대 1보다 경쟁률 낮아져

⑧ 정몽구 회장 ‘3000시간 사회봉사’ 판결…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그대로


4. 수요일의 자켓

매주 수요일에는 음악 앨범 자켓 이미지를 주 1회 올립니다. 오늘은 7 번째로 LedZeppelin 앨범 자켓 이미지 입니다.


Physical Graffiti




Mothership Remastered




Coda




How The West Was Won




Led Zeppelin Ⅲ




Song Remains Remixed




Latter Days_The Best Of Led Zeppelin Volume Two




Early Days_The Best Of Zeppelin Volume One




Houses Of The Holy




In Through The Out Door




Bbc Sessions




Led Zeppelin Ⅳ




Presence




Led Zepplin 2




The Song Remains The Same



5. 오결디(오늘의 결정적 한마디)

아~ 그러세요

얼마 전에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다. 우리회사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각 팀을 돌며 인사를 하는 관행이 있다. 이번 신입사원도 역시나 각 팀을 돌며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친구는 씩씩하게 전형적인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힘찬 인사를 하기 시작했다. 어떤 팀을 갔는데 그 팀에 한 사람이 장난을 쳤다.

“야, 내가 이 회사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상을 잔뜩 쓰며 겁 아닌 겁을 주었다.

신입사원은 넉살 좋게 웃으며 한 마디 했다.












아~ 그러세요(끝에 억양을 올리며)




6. 오늘의 솨진

”신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