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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2/27 09:06:11
Name 숲 해영
Subject [일반] 테러방지법에 찬동하는 우리의 립장


1. 언제나 우리 인민의 생활과 안위를 걱정하시는 최고 지도자이시며 이땅에 끝없는 번영과 찬란한 영광을 가져다 주신 위대한 박정희 동지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테러행위에 대하여 그 여파가 우리 인민들에게 미칠까봐 진심으로 염려하셨다. 이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우리당과 그 영원하고도 열렬한 지지자들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데 조금의 주저함이라고는 없었다.

2. 그러나 잔악무도한 야당패거리놈들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우리 최고존엄의 위신에 똥칠을 하였다. 그 족속들은 괴뢰도당이자 우리의 수도 지하에 수 천대의 탱크를 준비시켜놓고 신성하고 존귀한 우리의 지도자를 전복시키려는 아주 악독한놈들과 손을 잡았다. 특히, 야당패거리놈들은 불법적이고 악랄한 방식으로 200톤이상의 금괴를 보유하여 우리의 안보와 번영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3. 게다가 이 악랄한 패거리들은 필리-버스터라는 듣도 보도 못한 잔악한 방법으로 우리의 시간과 역량을 좀먹고 있다. 특히 이 괴뢰족속들은 우리 최고존엄이자 찬란한 이 나라의 위대한 영도자 박근혜 동지를 화나게 하시여 주먹으로 수차례 책상을 치셨다. 우리는 이에 신성한 옥체를 상하게한 그 악독한 무리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응분의 댓가를 치루게해야 할 것이다.

4. 지금 이순간에도 우리의 평화와 안보는 시시각각 위협받고 있다. 특히, ISIS를 위시한 테러조직들은 시시각각 우리 최고존엄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공단마다 위장취업을 알선시키고 있고, 북쪽의 괴뢰분자들은 이미 우리의 영토로 향하는 수십만개의 땅굴을 이미 완성시켜서 언제든지 우리의 보금자리를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도가 너프가 되어도 여전히 악랄한 프-로토스놈들같은 외계종족들의 침략에 우리는 아무런 방비가 되어 있질 않다.

5. 그러므로, 항상 조국의 부흥과 청년들의 희망만을 생각하시는 우리 최고존엄의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우리부터가 앞장서 이 테러방지법을 악랄한 괴뢰도당의 손에서 지켜내어야한다. 특히 우리 조국의 안녕을 위하여 지금도 초월의 노력을 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  이 정의로운 조직은 절대로 인민들을 허락없이 사찰하지 않고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려 노력하며 댓글 한 줄 조차 쓸줄 모르는 아주 중립적인 기관이다.

6. 이제부터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테러분자들과 악랄한 야당패거리들에게서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을 지켜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 하는 바이다.

하나,  ISIS와 북한, 체첸 반군, 프로토스, 아프리카 지방 군벌같은 우리의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무리들에게 적극적으로 카카오톡, 라인같은 국산 메신저 프로그램을 권해야 할 것이다.  인가받지 않은 외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우리 국정원이 닭 쫓던 개꼴이 될일이 자명하다. 특히 애플과 아이폰은 잠금해제를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 자발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자.  이미 우리의 개인정보는 개당 70원에 중국등 일대로 아시아 전역과 캐나다 같은 곳에 널리 팔려갔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정보를 국정원에 먼저 제공하여 불필요하게 의심을 살일이 없도록하자.

셋, 다음과 같은 자들은 항상 주의깊게 보고 신고를 해야한다. ; 코그모를 비정상적으로 잘 다루는 자,  로데브 - 수수께기 도전자 - 박사 붐을 연속으로 내는 자, 붉은 옷을 즐겨 입고 이목구비와 걸음걸이가 좌편향된 자. 위 예시들은 극단적인 테러 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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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 Woon
16/02/27 09:07
수정 아이콘
위 내용으로 70,80년 대 식 포스터나 대자보 만들어보면 재미있을거 같네요
크크크크크크
16/02/27 09:09
수정 아이콘
엔 타로 제라툴!
강동원
16/02/27 09:15
수정 아이콘
히익! 운영진 동무! 여기라우, 여기!
16/02/27 09:18
수정 아이콘
내 목숨을 아이어에!!!
공유는흥한다
16/02/27 09:24
수정 아이콘
스타크래프트2 dlc 아둔의 영광 프롤로그 jpg
루크레티아
16/02/27 09:24
수정 아이콘
이걸 테징징과 저징징이!
16/02/27 09:25
수정 아이콘
세번째 제안사항에서 터졌습니다 크크
16/02/27 09:26
수정 아이콘
이걸 로수붐티가...
VinnyDaddy
16/02/27 09:32
수정 아이콘
게시판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크크크크크크
육체적고민
16/02/27 09:36
수정 아이콘
틀린 말이 없네요.
Michel de laf Heaven
16/02/27 09:41
수정 아이콘
붉은 곳이요...? 어 가만 그 분들 즐겨입으시던 점퍼 색이...
캬옹쉬바나
16/02/27 09:44
수정 아이콘
이걸 이렇게 캐리하시다니
비데가 필요해
16/02/27 09:45
수정 아이콘
붉은 옷을 입고 동네를 활보하는 1번 반공화국놈들
내래 내가 경찰보안대에 신고하겠슴둥
참룡객
16/02/27 10:02
수정 아이콘
기승전 노동개악이 있었으면...
첫걸음
16/02/27 10:03
수정 아이콘
For Aiur!
세계구조
16/02/27 10:40
수정 아이콘
티리온?
첸 스톰스타우트
16/02/27 10:49
수정 아이콘
음성지원 되는거 저뿐인가요?


뱀다리)아마 마침표 몇개를 느낌표로 바꿔주시면 더 분위기가 살듯 합니다 크크
게롤트
16/02/27 10:50
수정 아이콘
로수붐티!!!
루키즈
16/02/27 10:54
수정 아이콘
로수붐만 언급하고 티리온이 없네? 혹시 글쓰신분...?
공고리
16/02/27 10:59
수정 아이콘
코그모를 비정상적으로 잘 다루는 자^^;
16/02/27 11:06
수정 아이콘
프로토스가 불쌍해요.
코그모가 뭐에요? 판사님 전 코그모가 뭔지도 몰라요~~
16/02/27 11:10
수정 아이콘
벌로수붐티!!
정의에 심판을 내려야겠군
16/02/27 11:24
수정 아이콘
엔타로아둔!
보로미어
16/02/27 11:53
수정 아이콘
누군지 알 필요없다. 테러분자 맞네요
간보병벌로수붐티라
콰트로치즈와퍼
16/02/27 12:32
수정 아이콘
답은 [라크쉬르]다.
공상만화
16/02/27 15:19
수정 아이콘
제 고양이가 BGM을 추천해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2rYVZvQryc
구들장군
16/02/27 15:21
수정 아이콘
1.테러방지법 이야기가 정치적인 문제로 되어 버렸지만, 쟁점이 된 김에 대테러방지에 대해서는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막기 위해서, 먼저 '나는 박근혜가 싫어요'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국정원 직원이 저희 직원 불러다 쪼인트 까고는 했다죠. 그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절대 없습니다.

2. 먼저 테러방지 주무부서를 어디로 할 건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 테러분자가 들어온다고 칩시다.
먼저 재외공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하겠죠.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항만으로 들어온다면 CIQ[C는 관세청, I는 저희, Q는 검역소입니다. 공항만에서 입출국자들을 관리하는 기관의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식물 검역,수산물 검역, 문화재감정도 있습니다만, 대충 위 세 기관이 가장 목소리가 큽니다]가 거르게 됩니다-아니 대테러니까 Q는 빠지겠네요-. 사람은 저희가, 장비는 관세청에서 지켜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합법적인 절차로 온다면, 공항만에서는 공항/항만공사가, 바다에서는 해경이, 해안선에서는 군의 해안경계부대가 맡겠죠.

그리고 이미 들어왔다면, 아마 경찰과 저희가 맡게 되겠죠.
기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맡아서 형사처벌한 다음 저희가 강제퇴거를 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강제퇴거든 체류허가 취소 후 출국명령이든 해서 쫓아낼겁니다.

나. 이렇듯 많은 기관이 관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여러가지 문제도 나타납니다.
박통이 부처간 칸막이 운운하면서 정부 3.0 내세우죠? 그럴만 하기도 합니다.
거창하게는 9/11 당시 정보기관 간의 정보 비공유를 생각하시면 되고, 소소하게는 얼마전 인천공항의 중국인 밀입국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뜯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둔 보안요원이야기를 듣고, '넋이 나간거냐'라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께서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하더군요. 타 기관 사람이라고 착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간 상호간섭하게 만들면 어떠냐? 더 답이 안나옵니다.
저는 타 기관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타 기관분들도 저희 업무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서 끼어들면 골때리게 되죠.
제 동료분이 겪은 일입니다. 언젠가 입국승객 가운데 수상한 사람이 와서 정밀심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공항공사 지사장이 들어와서는 왜 빨리 입국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공항에서 시간끌면 승객들 불편하니까 그런 것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느 공항에서 불체자들 무더기로 걸러내니, 관계기관의 눈길이 차가워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저 관광객 쫓아내는 줄로만 아시더군요.

다. 그러다보니 관계기관을 기획/조정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지금 있는 기관 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국정원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거의 모든 기관이 자기 일이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맡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는 위에 언급된 모든 기관과 안면이 있고, 구체적인 건 몰라도 누구에게 물어보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3.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맡겨야겠다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 관계기관들에서 그 기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요즘 국정원에서 말한다고 다 먹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의 경우, 부담스러운 건 듣지 않습니다. 서로 입장이 있으니 좋은 말로 정중하게 거절하죠.
예전에 무슨 일인가로 보니 경찰도 같더군요. 그런 일은 법에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 대테러의 경우, 외국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정말 중요할 겁니다. 외국 관계기관에서는 뭘 보고 그 기관과 협조할까요?
그저 한국에서 테러에 희생될 사람들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일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관에서 뭔가 줄 게 있어야 협조할 겁니다.
그 기관을 만들때, 주고받을 수 있는 뭔가를 쥐어줘야 할 겁니다.

다. 그 기관을 만든다면 국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영국/이스라엘 등과 같이 국외정보/국내보안을 별개 기관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세계를 휘어잡는/잡았던 나라 또는 그 특수성으로 인해 해외정보가 국가생존의 사활적인 문제인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영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면 눈물나게 감동적인 일입니다만, 그렇지 못하죠.
이 상황에서 모사드/신배트를 따라하다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일이 커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대테러 전문가도 아니고, 해답을 제시할 주제는 못됩니다.
다만 고민해봐야 할 일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저 정치문제로만 되니 답답할 뿐이죠.
소독용 에탄올
16/02/27 16:50
수정 아이콘
2번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국정원 말고도 이미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직을 두개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그 산하에 국정원장 양반이 주재하는 태러대책상임위원회라는 실무조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안전처가 해당하는 업무'도' 수행하라고 만든 부서입니다.
후자가 칸막이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미 있는 전자를 활용하면 될 일입니다.

3번에서 이미 존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는 기존 기구의 '상위기구'입니다.
애초에 조정차원에서 상위기구도 아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 테러관련 정보협조에서 국정원 양반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조직간 장벽으로 업무가 잘 안굴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며, 이는 국정원양반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때도 다른 부서양반들이 조직간 장벽을 무기로 잘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단지 국정원이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 정도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란 의미죠.

또한 '고민해봐야 하는 일이 많은' 주제는 정치문제가 되어야 하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사회이며 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내려지는 중요한 결정은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정책결정과정중 문제화에서 이후의 논의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 각각은 '정치영역'이 담당하는 일이니까요.
정치문제가 안된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문제화 이후 공적인 정책결정과정을 통해서 정치영역에서 처리하지 않은 일은 정당성상에서 상당한 문제를 가집니다. 특히 '헌법상 권리의 제한'과 관계된다면 더욱 그러하고요.
구들장군
16/02/27 19:19
수정 아이콘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하지 못한 건지....
2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생각하시는 협의체가 아니고,
3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도 생각하시는 부처간 장벽 같은 것이 아닙니다.
깊이 팔 내공이 아니고, 이것저것 시시콜콜 밝힐 만한 일도 아니니 이만 줄입니다만,
실무상 깊이 고민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할 문제가, 감정싸움 내지 정략적 이용 수준으로 흘러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2/27 21:28
수정 아이콘
2에서 제가 언급하고자 한 것은 기존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하는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업무를 국정원 밖에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행정부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직무유기를 현재의 문제점으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개혁을 요구하는것은 용인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기존 제도들을 '운영'이라도 해본 뒤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부족함이 있어 국정원 양반들이 이러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말씀하시는 '국정원 밖에 없다'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3은 '실무적인 고민'을 할려면 해당 실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수단들을 기 운영해 오며 불비한 부분에 대한 정보가 축적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직무유기를 해온지라 기존 제도상 뭐가 부족한지에 대한 실무적 정보가 있을리 없으니, 정책개혁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될 수가 없죠.
톰슨가젤연탄구이
16/02/27 16:56
수정 아이콘
본문과 상관없지만 북한에서도 '테러' 라는 단어를 문화어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나요?
-안군-
16/02/27 17:32
수정 아이콘
어떤 테러조직도 자신들의 테러를 테러라 칭하지 않죠. '전쟁', 또는 '전투' 라고 할 뿐.
테러라는 말 자체가, 무고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의미하고, 그건 테러 주체의 입장에서 쓸 말이 아니라서요.
종교 테러단체의 경우에는 '성전' 민족주의 테러단체의 경우에는 '독립전쟁'의 일환일 뿐이고, 작전수행의 일환인거죠.
우리가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가 한 행동을 테러라 하지 않고, '의거'라고 부르듯이요.
톰슨가젤연탄구이
16/02/27 17:49
수정 아이콘
헬리콥터- 직승기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처럼 테러라는 외국어를 문화어로 바꾸어 쓰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무튼 답변은 감사합니다.
16/02/27 20:16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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