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0분토론은 18대 국회의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라는 명함을 내걸었지만,
역시나 주된 내용은 쇠고기 협상 문제였습니다.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 MBC로서도 시청률이 보장되니까요.
(요즈음 MBC를 보고 있자니 정말 이 정부와 갈 데까지 가려는 것 같은 마음가짐이 느껴지더군요. 화이팅 -_-!!)
(그나저나 100분토론은 왜 한시간 밀린 겁니까? 혹시 MBC가 몸을 사리는 건지도?)

쇠고기 협상을 다룬 100분토론으로서는 최초로 전문가들의 출동이 없이 순수 정치인들로만 차려진 무대였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의 원내총무와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정식으로 붙는 토론이라 그런지
국민들에게 어렵기만 한 각종 용어들은 나오지 않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가서 알아듣기는 좋더군요.

언제나 그렇듯이, 토론이 다 끝나도 아무런 결론은 나지 않고, 게다가 최선생님 같은 희대의 용자-_-;;도 없고,
이선영 주부님이나 양선생님처럼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분도 없어서, 평소보다는 심심한 토론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최선생님 - 광우병 걸린 소도 내가 다 삶아먹고 죽겠다고 하셨던 그분.
이선영 주부님, 양선생님 - 미쿡 현지 사정 알리기, 국민의 심정을 자동차에 비유하기로 한나라당의 논리를 무너뜨린 분들.)

잠들려 하는 순간 문득 느낀 건, 인상을 찌푸리며 이야기하던 홍준표 신임 원내대표-_-;;의 모습에서
묘하게도 전국민이 잡으려 드는 설치류-_-;;의 모습이 겹쳐 보이더군요.


Scene 1. 법의 일반 원칙? 그 방면은 내가 킹왕짱임.

검역 주권을 다 내 주고 말았다는 상대방의 공격에 홍준표 의원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해도 수입 중단을 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으면 계약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법의 일반원칙이기 때문에
  협정 당시 그런 조항을 넣지 않았고, 추가 서한에서도 검역주권을 인정한다고 명문화한 것으로 족하다."
다른 세 번의 질문에 이 대답을 세 번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길 단장이 떠오르던군요. OIE, OIE, OIE...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셨거나, 한 번이라도 민사소송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저게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아실 겁니다.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은 우리 법원도 인정하긴 하지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
엄청난 보증을 지게 되는 경우(이른바 계속적 보증) 외에는 사실상 계약 변경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 대 개인 관계에서도 거의 인정되지 않는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변경을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 한국이 주장할 수 있다는 듯이 -_-;; 우겨대는 모습.
(미국과 한국의 관계에서는 정상적인 권리조차 주장하기가 힘들 텐데요.)

(지적을 받고 덧붙입니다.)
국제법상 계약변경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_^;; 사실 이 부분도 더 쓰려고 했던 말이 있었는데...
설사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변경을 인정한다고 해도, 협약상 명문으로 규정된 조항,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발생 통제국 지위 변경이 있어야 수입 중단을 할 수 있다." 는 것이 특별규정이 되어
비엔나조약상 계약변경권보다 우선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법 우선의 법의 일반원칙 ;;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라도 당연히 미국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 나라의 수입 중단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검역주권 인정한다고만 했지 수입중단할 수 있다고는 안했다'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결국 100% 무역마찰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꾸 정부가 무역마찰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만큼이나 했으니
대단한거 아니냐고 하던데, 무역마찰 안 일으키게 협상 잘 하면 되지 왜 무역마찰을 각오한다는 말입니까 ;;

자신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듯이 '법'을 계속 강조했지만,
검사 출신이라 민법을 원래 못하는 건지, 민법을 다 까먹은 건지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군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CEO 출신인 제가 경제를 살리겠'읍'니다!!"
공사판 출신이라 원래 경제를 잘 모르는 건지, 15년간 정치인 생활 하느라 경제를 까먹은 건지
내놓는 정책마다 한국을 제2의 IMF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Scene 2. 오해입니다. 내 말 좀 똑바로 들으셈.

첫번째 시민논객이 촛불집회는 반정부 집회이지 반미 집회가 아니라고 말을 하자 홍준표 의원이 대답합니다.
  "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지요, 제가 언제 반미 집회라고 그랬습니까?
  단지 반미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진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시민논객이 성급하게 들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뒤이은 홍준표 의원의 말은, 6.10 운동, 6.29선언, 6.15공동선언, 미군 장갑차 사건 등
6월에는 슬픈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모두 반미집회가 열렸고 지금 촛불시위도 똑같다고 합니다.
(토론 끝까지 반미, 반미만 이야기해서 언뜻 들으면 홍준표 의원이 극렬 반미주의자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6.10 운동, 6.29선언, 6.15공동선언을 슬픈 일-_-;; 이라고 한 건 일단 제쳐 두고서라도
결국 촛불시위를 반미시위라고 생각하면서, 반미시위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보너스로 "내가 언제 야당이 청소년을 선동한다고 했냐? 선동될 수 있다 했지."
종종 시꺼먼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아내고 지적하니까 오해라고 말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는 것은 모두 오해입니다."
오해가 너무 많아서 이루 다 적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마음을 꽤나 자주 드러내거든요.


Scene 3. 님 지금 나랑 맞짱 뜨자는 거임?

첫번째 시민논객의 날카로운 질문에 홍준표 의원은 애써 웃으며 답을 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민논객이 조금은 흥분된 어조로 홍준표 의원에게 따져묻자 마침내 짜증이 폭발하는군요.
  "여기가 청문회입니까? 질문은 한꺼번에 하시죠!!"

시민 논객이 한참 말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_-;;
저렇게 버럭 소리를 질러버리고 인상을 팍 쓰니까 시민논객은 당황해서 욕이 나올 듯한 얼굴을 하고,
심상찮은 분위기를 눈치채신 석희옹께서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가히 이 날의 하이라이트였지요. 사석이었다면 주먹이 오갈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나 할까요 -_-;;

사실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거 때야 똥 밟는 셈치고 고개 잠깐 숙여주지만, 니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_-++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막 끝났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을 잘 섬기겠'읍'니다."
  "우리 나라에 내 적수는 없다."
물론 같은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국민은 그분께 적수가 아닙니다. 언제나 부려먹을 수 있는 사원이지요.
  "소통이 부족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대 속에 쇠고기 수입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설치류가 다스리는 세상, Kingdom of Korea 천세천세천천세입니다. (아마 그분은 '만세'는 미국에게 양보하실듯 ;;)


Scene 4. 한나라당에서 의원하려면 물타기는 기본으로 하는 거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간 협상 이후 재협상을 했던 사례를 예로 듭니다.
99년 한일 어업 협정에서 쌍끌이 어선 문제를 빠뜨려서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굴욕 협상이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일본에 가서 일본 수산청 장관을 쫓아다닌 끝에
결국 재협상에 성공해서 쌍끌이 어선 문제를 해결했다는 요지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홍준표 의원의 주옥같은 말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 99년 어업 협정 때문에 일본에 독도 문제의 빌미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자니, 왜 99년 한일 어업 협정 이야기가 나왔는지 까먹을 정도였습니다.
덕분에 욕을 좀 먹더라도 정부가 재협상의 노력을 해 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주장은 산으로 가 버리고 -_-;;

역시 한나라당과 정부에는 물타기의 대가들이 넘치고 넘칩니다.
다시 떠오르는 이상길 단장의 OIE, OIE, OIE... 그리고 물타기의 대모이신 오크 의원님.
하긴 홍준표 의원은 이미 그 능력을 드러낸 적이 있지요.
아직도 기억나는 식사준표, "저기 BBK가...",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장으로 고고싱~" -_-;;

축산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농민의 걱정, "요즘 축산 농가가 많이 힘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소 키우는 일이 힘든 일이지. 내가 예전에 외양간에서 일할 때는..."
옆에 있던 보좌관 : "목동이셨군요?"
  "그렇지, 목동이었지."
농민 : "-_-;;;"
돌발영상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나 보던 목동 출신의 임금님을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그 분은 목동 외에도 야채장수, 과일장수, 생선장수, 붕어빵장수, 국화빵장수, 리어카꾼 등을 만날 때에도
"내가 예전에 이 일을 할 때는..." 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모든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_-;;


Scene 5. 나만 몰랐던 거야? 그런 거야?

FTA 이야기가 나오자 홍준표 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FTA를 두고 매우 잘못된 협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게 한국에 얼마나 유리한지 알 수 있다. 어서 FTA를 국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민주당 의원은 어이가 없습니다.
  "오바마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주 지지층인 자동차 노조를 위한 립서비스이며
  한국에 대체로 불리한 협정이고 단 하나 유리한 부분인 자동차 부분마저 미국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것이고..."
석희옹께서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온 국민이 다 아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구요."

홍준표 의원은 몰랐던 척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실을 다 알아도
인터넷보다는 조중동과 TV시사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은 이를 모른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가주기를 바랬던 거겠죠.

물론 어쩌면 진짜 몰랐던 것일 수 있습니다. 원체 반대의견에는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니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진짜 아무 것도 모르고 미국에 갔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엄청나게 까대면서 부시에게 가서 이쁨받고 싶었던 모양인데,
미국에 가 보니 이미 일주일 전에 북한과 싱가폴에서 만나 화해를 끝내 놓은 것입니다.
부랴부랴 "평양과 직통연결" 발언을 하지만 햇볕정책 중에도 직통라인 설치를 안 하던 북한은 가볍게 무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YS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통미봉남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여, 북한의 장단에 놀아나는 좌파빨갱이집단인 미국을 규탄하는 시위를 여십시오. -_-;;



홍준표 의원. 그 유명한 모래시계 박상원 역의 실존 인물.
고시생 시절 알게 된 하숙집 근처 은행의 직원과 결혼.
지방에 내려가서는 조폭들 때려잡고 서울 와서는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섰던 사람.
"검사는 지방에 좌천되어 가도 검사다. Pride를 갖고 권력에 맞서라."

그리고 권력의 중심부로 다가갈 기회가 생기자 그가 맞서던 권력 실세들이 모인 한나라당에 입당,
DJ 저격수로 주가를 높이고, 지난 대선에서는 대선후보의 비리를 철저히 덮고,
마침내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었군요. 축하드려야 하는 겁니까?

(이 부분까지 영웅시대 유동근 역의 실존 인물인 이명박 대통령과 닮은...-_-;;;)


P.S. 어제 토론에서도 확실히 느꼈지만 이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한통속인 것 같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싸우는 듯하다가도 등 뒤에서는 웃으며 악수를 나눌지도 모를 일입니다.
노통이 물러나면서 투사들이 모조리 사라지고, 매우 인자하신-_-;;원내대표가 등장하셨습니다.

정부의 고시 발표는 시기가 참으로 절묘합니다. 바로 17대 국회의 마지막날 공무원 퇴근시간 직전이지요.
야당이 막으려는 마음만 있었으면, 절차상 좀 무리가 가더라도 고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법률안 제출하고
12시가 지나기 전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의원들 비상대기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건 하자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면, 과반수 출석도 가능했을텐데요.
(법안 통과는 과반수 출석에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므로, 일단 국회에 모이기만 하면
몇 명이 배신 때려도 무리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적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해임건의안과는 다르죠.)
물론 겉치레상 고시무효화 법안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시 임기 종료와 함께 한낱 휴지 조각으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민주당은 고시가 발표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따내야 하는데,
정부의 고시 강행으로 여론이 나빠지면 유리하게 협상을 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물론 쇠고기 협상 없이 FTA 국회 비준도 없다는 지금의 주장도 법사위위원장 자리를 받으면 기꺼이 내다 버리고
FTA 비준을 해줄듯이 보입니다. 물론 그러고 난 후 '국민 여러분, 저희가 힘이 모자라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겠죠.
확실히 S급 유닛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민주당은 지리멸렬 그 자체로군요. 4년간 이걸 제1야당이라고 믿어야 한다니.

인생 최대의 시험이 24일 남았는데, 문득 촛불집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한 밤입니다. 고민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