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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19 19:26:22
Name 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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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테러예방. IS지지자 찾기 - 카톡 점검, 인터넷 점검


http://www.ytn.co.kr/_ln/0101_201511191006579505
YTN라디오(FM 94.5) -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11월 19일) 자  라디오 방송에서 나온 인터뷰입니다.


전직 국정원 국장이자 현직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이철우 의원의 인터뷰입니다.



이분의 인터뷰를 대강 요약하면


한국 = 테러위험 있는 나라

[국내 IS 지지자 10명 찾았다. - 어떻게? 카톡 인터넷 검열로]

우리나라는 아직 테러법이 없으므로, 법적인 문제로 면밀히 추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므로 테러 사전예방을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

여러 여건상 컨트롤 타워는 국정원에 두어야 한다.


정도 되겠네요.



지금 제가 즐겨 다니는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로 한참 논란이네요.

대충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 이거 민간인 사찰이다 vs 테러 방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 관련 법이 취약하니 어쩔 수 없다. 국정원의 당연한 업무이다.

정도겠네요.


그나저나 전직 국정원 국장이라는 양반이 10년도 더 된 국정원 사정을 잘 알고 있네요.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라 그런건지...

개인적으로 국정원을 워낙 불신하고 있어서 전직 국정원 직원은 정치 못하게 금지시키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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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스
15/11/19 19:31
수정 아이콘
요컨데 누군가가 필터링에 해당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모든 정보가..
Jace Beleren
15/11/19 19:31
수정 아이콘
인터넷 검열 = 별 상관 없다고 생각함..
불특정 다수 카톡 사전 검열 = ? 미치셨나

전국민 카톡 검열해서 테러 막기 VS 그냥 테러 당하기 저는 그냥 폭탄 파편에 맞고 죽더라도 후자 하겠습니다.

다만 저 인터뷰만으로는 봤을땐 불특정 다수의 카톡을 사전 검열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5/11/19 19:36
수정 아이콘
링크해둔 기사 본문의
[국정원에서 늘 인터넷이나 카톡이나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라는 말은

(백보 양보해도) 목적을 가지고 다수 카톡 사전검열 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좀 과장하자면 국정원이 간첩잡자고 키워드를 '김정은'이라고 잡은 뒤 안철수 문재인 카톡검열해도 OK가 아닐런지....
Jace Beleren
15/11/19 19:38
수정 아이콘
특정 일부 인물에 수사상 필요해서 협조를 맡고 점검하는거라면 이미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으며, 카톡이 아니라 더 은밀한것들도 점검합니다. 안철수 문재인이 간첩과 내통 혐의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의 카톡검열은 반대하지만, 실제 간첩과 내통 혐의가 있는 사람 카톡이라면 필요에 따라 협조를 구하고 검열할 수도 있겠죠.
15/11/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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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 협조를 구한다는 누구의 협조인가요??? 그리고 이번 경우는 국정원 자체적인 검열이라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태클걸려는게 아니라 그냥 소심스러운 질문입니다...허허
Jace Beleren
15/11/19 19:46
수정 아이콘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카카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는 저 인터뷰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해석해야 할 확실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를 보면 '인터넷이나 이런것을 통해 IS를 공개지지 했다'고 이철우가 이야기했으며, 카톡 얘기는 그 밑에 어떻게 알았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데 분명히 위에 '공개지지'라고 밝혔는데, 카카오톡을 통해 한 은밀한 이야기는 공개지지라고 보기 어려우며, 저것만으로 불특정 다수 민간인에 대한 사찰 혐의를 씌우긴 모자라 보이네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말씀하신대로 백번 양보해서 이런 결과를 이성적으로 내준거고, 감성적으로는 저도 글 보자마자 첫 댓글에 [다만~~~] 전까지가 제가 남기고 싶은 리플이었으며, 의심을 지울수는 없네요.
15/11/19 19:51
수정 아이콘
아하~ 귀찮을 수도 있는 소심스런 질문에 명쾌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때까치
15/11/19 19:32
수정 아이콘
민간인 카톡 사찰을 했다고 당당하게 말하네요.........
너무 당당해서 할 말을 잃었네요.
공유는흥한다
15/11/19 19:33
수정 아이콘
is 지지자 찾기라니 크크크.... 차라리 종북간첩을 잡겠다는 명분이 더 있어보이는군요 크크크....
수지느
15/11/19 19:34
수정 아이콘
테러 막기위해 검열하다 겸사겸사 나온 정보가지고 공작질도 좀 하기도 하고(?)

실수로 좀 외부에 흘러나가기도 할수있는거고(?)
15/11/19 19:34
수정 아이콘
SNS 끊고 IS가 보장하는 텔레그램 써야겠군요.

저렇게 대놓고 합법적으로 나쁜짓하고 싶다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연환전신각
15/11/19 19:34
수정 아이콘
인터넷 커뮤니티야 공개된 내용이니까 상관 없겠는데 개인이 카톡으로 주고받는것도 검열한다느 건가요?
이걸 방송 매체에서 당당히 말한다는게 제가 보기엔 더 이상한 거 같은데
15/11/19 19:35
수정 아이콘
국정원이 아니라 CIA한테 준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름위의산책
15/11/19 19: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저런 카톡내용사찰도 안되지만 법이 통과되어 사찰이 기능해도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이 현실이 되려면 실행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카톡과 같은 것이 증거로는 불충분하고 실질적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이 그딴 제약을 허용할 이유가 없지요...
Jace Beleren
15/11/19 19:39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으로도 실행증거가 없으면 카톡이 아니라 합법적 녹취록이 있어도 실행에 대한 혐의는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면 사법부 잘못입니다.
15/11/19 19:38
수정 아이콘
이러다간 금모으기 운동 리메이크
카톡모으기 운동도 일어나는게 아닌가싶네요 크크
(국가의 큰 도움이된 금모으기운동을 폄하하려는게 아닙니다.)
물론 자발적이아닌 타의적이란게 리메이크의 핵심테마구요
포포탄
15/11/19 19:38
수정 아이콘
네? 이건 무슨...
참..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오네요.
이인제
15/11/19 19:45
수정 아이콘
본문에 오류가 좀 있는데, 이철우는 국정원 출신이지 국정원장은 아니었습니다.
15/11/19 19:59
수정 아이콘
아... 국정원 국장 = 국정원장으로 착각했네요.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1/19 19:46
수정 아이콘
뭐랄까... 기분 더럽네요ㅡㅡ
15/11/19 19:47
수정 아이콘
하심군
15/11/19 19:48
수정 아이콘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생각나네요.
15/11/19 19:56
수정 아이콘
예전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할 줄은 몰랐네요.
15/11/19 19:58
수정 아이콘
좋은 핑계거리가...
몽키.D.루피
15/11/19 20: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정보기관이라면 다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당당하게 공개할 줄은 몰랐네요.(2)

우리나라 국정원의 문제점은 안보만을 위한 감청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오히려 테러는 핑계고 진짜 이용목적은 정권유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IRENE_ADLER.
15/11/19 20:03
수정 아이콘
너무 당당해서 놀람..
모른다는것을안다
15/11/19 20:06
수정 아이콘
빅데이터+무작위 카톡대화 데이터+인터넷 데이터=프로핏

만일 저 발언만 사실이라고 보더라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축출해냈을 것이라고 보이네요.
치킨너겟은사랑
15/11/19 20:09
수정 아이콘
너무 당당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15/11/19 20:14
수정 아이콘
당당하게 걷기!
크라쓰
15/11/19 20:16
수정 아이콘
나는 IS를 지지한다.
크라쓰
15/11/19 20:16
수정 아이콘
이제 남산으로 잡혀 들어가나요?
15/11/19 20:18
수정 아이콘
빨간 마티즈가 데리러 올겁니다.
크라쓰
15/11/19 20:21
수정 아이콘
근데 괜시리 조마조마 해지네요.

제가 찌질한 건가요? 요즘 같은 시국에 정상적인 건가요?
순규하라민아쑥
15/11/19 20:25
수정 아이콘
3인칭 be동사를 지칭하는거라고 하세요.
크라쓰
15/11/19 20:26
수정 아이콘
오 지니어스
마호메트부처예수
15/11/19 22:08
수정 아이콘
그냥 IS를 지지한다 라고만 쓰시고 주어없을을 시전하심이...
15/11/19 20:22
수정 아이콘
만화 아이즈를 재밌게 보셨군요!
박카스F
15/11/19 21:45
수정 아이콘
임요환, 홍진호, 이윤열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팀이름이 IS였습니다. 저도 엄청 지지했었습니다.
Around30
15/11/19 20:16
수정 아이콘
헬조선에서 이 정도는 당당해줘야죠.
무적엘지
15/11/19 20:20
수정 아이콘
답은 텔레그램이다.
15/11/19 20:22
수정 아이콘
"우리 이렇게 민간인 개인카톡 싹 사찰해서 테러찬성자 10명 찾았어염!"
"[속보] 방법 그건 어찌됐든간에 우리정부가 테러예방함!"
"우왕 정부 안보 쩌는듯" 지지율 상승

말도 안되는 흐름인데 참 이게 언제나 통하죠.
15/11/19 20:29
수정 아이콘
현대 정치를 보면 플라톤의 철인 정치 사상이 민주주의보다 우월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네요.
Jace Beleren
15/11/19 20:38
수정 아이콘
민주자본주의 파탄의 숲의 뿌리
신수 왕권의 금빛 날개를 펴
카서스
15/11/19 23:03
수정 아이콘
우월하죠. 현실에서 구현 불가능한것만 뺴면.....
花樣年華
15/11/19 20:31
수정 아이콘
통상적인 도청과 사찰은 인체로 말하자면 백혈병에 걸린 것과 같죠.
정부의 신뢰수준이 높은 상태도 아니고, 신뢰가 높다고 해도 용인할 수 없는 일이죠.
입만 열면 보수니 작은정부니 외치는 집단이 하고자 하는 짓은 왜 저러나 싶기만 하네요.
하기사 박근혜가 공약한 사항을 그대로 지켰다면 전 누구보다 심한 박근혜빠가 됐을테죠.
뭐 공약사항을 안지킬줄 알고 찍은 분들도 계셨고...
15/11/20 13:39
수정 아이콘
지들돈 안되는건 작은 정부 선호합니다.
복지도 지들 돈되는건 빅브라더죠
트롤러
15/11/19 20:50
수정 아이콘
본문 읽으면서 어안이 벙벙...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나요? 댓글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솔로11년차
15/11/19 21:38
수정 아이콘
인식문제죠. 같은 인간으로 안보는 겁니다.
저 이철우조차 자기가 감시당하면 몹시 불쾌해할겁니다.
15/11/19 21:53
수정 아이콘
여기선 이래도....
루키즈
15/11/19 22:01
수정 아이콘
이거 뭐 칼라도 아니고...
15/11/19 22:06
수정 아이콘
그럴거라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고있는 그 마인드가 뭐같네요 정말... ㅡ.ㅡ
누렁쓰
15/11/19 22:56
수정 아이콘
너무 당당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15/11/20 08:25
수정 아이콘
얘네한테 한계는 없죠
더 심한 것도 하고 있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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