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lliance (협력)

왕정이나 일당 독재라면 모를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없거니와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다른 정파 및 당과의 협력관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새 정부 수립 전부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낙제점이었고, 이 사례를 위해 굳이 민주당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 형국이기 때문이죠.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계파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나간 이들은 '친박연대'라는 이름으로 뭉치는 개그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같은 당이었던 사람이 총선에서는 서로 낙선운동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박근혜씨와의 화해도 요원합니다. 그러니 계파는 없다는 소리를 해도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죠. 집안 단속도 이것밖에 못하는데 밖은 오죽할까요.


● Balance (균형)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라는 말이 들을 정도로 지역적, 종교적, 계층적 부분에서 인사 균형이 맞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끝끝내 강행하겠다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대운하를 위시한 건설, 토목에 편중된 정책도 균형이 맞지 않긴 마찬가지이고, 북, 미 관계에서는 미국쪽에 추를 기울여서 한-미 연합을 공고히 하려다가 도리여 통미봉남을 당하고 남북관계는 냉각되었습니다.

소고기 문제는 국내의 건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미국쪽에 추를 기울인 흔적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고,  급기야 FTA와 연계했다는 인수위 내부문서까지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지요. 국제 협약, 외교 등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못 맞추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오픈베타 게임이었으면 3개월만에 유저 99%는 이탈했을 것입니다.


● Common sense (상식)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상식 밖이니 뭐니 말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대통령 혼자였고, 당시 대통령에 대해 대척점에 섰던 이들의 언행이 예의없고 상식에 어긋나기로 치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중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각종 위정자들의 언사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상식 밖이었던 적이 과연 있을까요? 예, 전 없다고 봅니다.

몇 개만 꼽아봐도 아주 주옥같은(이 부분은 빨리 읽어주세요) 명언(?) 들이 즐비한데요.

"(물건을) 하루 먼저 보내면 된다"
"복어에서 독을 제하고 먹는 것과 (소고기 먹는 것이) 같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한 것일 뿐 투기는 아니다"
"입시 스트레스 받은 아이가 안쓰러워 국적 포기를 허락했다"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것일 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모은 돈으로 숭례문 복원하자"
"이명박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정연주 탓이다"

오늘은 또 어떤 상식 밖의 언사가 나올까 두렵습니다.


● Dialogue (대화)

인수위 시절부터 늘 강조한 것입니다. 이 정부를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제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대화하고 나눌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있을(아니, 결과적으로는 이미 있었던) 오늘의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그저 상식 밖의 이야기나 좀 하지 말았으면 하지만 이것 역시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겠지요.

국민의 비판과 비난에 대해 '명예훼손', '좌경용공' 운운하는 현재의 위정자들과, '주권자인 국민이 욕을 하면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 전 대통령과 어찌 그리 비교되는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하겠다 하는데, 과연 그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불리한 질문 한다고 기자를 출입금지시키는 공포정치를 하는데 일개 시민이 어디 무서워서 대통령 면전에 대고 제대로 말이나 하겠습니까, 이거??

* 기타 의견 : Democracy (민주주의)


● English (영어)

인수위 시절에 어륀지 오륀지 이러더니 정작 영어를 사용해야 하는 실전에서 말실수가 이어집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못 되어도 두잉 베스트(Doing Best)는 되겠다'라는 소리는 몇몇 친절한 언론들이 두잉 데어 베스트(Doing Their Best)라고 고쳐주는 하앍거림을 발휘하면서 모면해주었고 이후로도 '실용영어'운운하며 찬양일색의 기사로 미화되기는 했지만, 첫 번째 대외 협상인 소고기 협상을 형편없게 치룸으로써 영어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이 죄다 뽀록나고 말았죠.

백분토론을 기화로 화제가 되었던 'not inspected' 조차 정부측 인사들이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협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질질 끌려다니면서 국민들까지 호도했으니 영어를 그토록 내세워 '영어몰입교육'까지 하겠다고 했던 정부에 정작 영어가 없는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한 건 한 것은 있네요. canal이 아닌 waterway 라고 말한 것.

인수위 시절에 이경숙 위원장에게 TESOL이나 배우시지 뭐 하셨담.
(※ A to Z의 키워드들이 어륀지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Freedom (자유)

개인 블로그를 언론의 범주에 집어넣겠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고 포털에 검열을 지시합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들을 적었다고 광고를 주지 않겠다고 하고 동영상 방영을 중지하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참석했다고 선생들을 풀어 이름을 적어가고, 미성년자인 학생을 수업 중에 끌어내 경찰이 조사합니다.
선생은 한 술 더 떠 쉬는시간에 조사했다고 거짓을 말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Give-and-take (공평한 타협, 의견 교환)

인수위 시절에는 정부조직개편안 자기네 뜻대로 하라고 물러나가는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교육개혁안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교육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들을 부르지 않는 이상한 공청회를 치렀고,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판정한 장관 및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임명해서 인사청문회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나선 것을 괴담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소고기 협상, 아니 소고기 조공은 누가 보아도 공평한 타협이 아니었고 일방적인 퍼주기에 조공외교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니 뭐니 하는 변명도 그 동안의 청문회와 여러 매체의 보도를 통해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고, 미국측 요구에 그대로 끌려간 것이 의심에서 이젠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대통령은 지금도 FTA를 무조건 하라고 야당을 압박하고 오늘은 또 국민 앞에 바짓가랑이 잡고 읍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타협입니까. 강요죠.

곧 있으면 18대 국회라서 한나라당이 과반을 잡는데, 아마도 공평한 타협과 의견 교환은 더욱 요원해 보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자기가 아쉬울 때만 겉치레일망정 타협이나 의견교환의 모양새를 냈던 일도 다음 달부터는 아마 없어지거나, 있다 해도 정말 형식적이 되어 버릴 듯 합니다.


● History (역사)

정확히 말하자면 역사인식이 없는 것이며, 대중의 역사인식을 정부가 공유하는 능력도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무턱대고 일본을 용서했다는 식의 언사를 한 행동, 민감한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한 행동, 그것이 일본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 운운하는 소리를 내도록 만든 직접적 원인까지는 아니라 해도 간접적 원인임은 분명합니다. 덴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 것도 국가원수로서의 관례조차 아닌 형편없는 행동이었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생각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친일진상규명 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 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발상과 친일인명사전 출간을 탐탁찮게 여기고 제대로 된 역사학자조차 없는 뉴라이트 교과서를 내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은 과거청산이 한 번도 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 없이,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잘못과 무책임을 반성하는 일 없이 원활한 미래 행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어림없는 일이죠.

차라리 민간에서 역사 바로세우기를 외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하건 말건 내버려 두었으면 그나마 욕이나 덜 먹을 것을, 집권하기 이전부터 정치적인 의도를 들먹이면서 그런 사업들을 폄훼하고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역사에서 공과 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느니 하는 물타기성 망언을 하니 결여되어 있는 역사인식으로 비판 위에 비판을 받고 있고 거기에 시의적절하게 나온 일본의 망언을 대통령이 자초했다는 비판까지 듣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관계 속에 있는 앙금이 대한민국 시절만 들어도 얼마나 뿌리깊은지 잘 보고 사려깊게 생각했으면 될 일을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행동을 해서 사서 욕을 먹고 있죠.


● Idea (생각)

현 정부의, 특히 국책사업들을 보고 감히 비판하자면 한마디로 말해 생각을 전개시키는 뿌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창의적인 생각을 규제하면서 일을 시키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고 하니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를 먼저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생각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예, 방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대운하 같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있어서 반대여론이 확산되니까 '5000톤급 배 → 3000톤급 배 → 1000톤급 배 → canal이 아닌 waterway → 치수를 먼저 하고 강 연결은 나중에 → ???'라는 식의 이게 운하인지 아니면 삽질인지 알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소고기 협상에서도 기껏 얻어낸 것은 별로 없는데 편지쪼가리 하나 붙여놓고 '나 잘했뜸' 이런 식의 소리를 하는 어이없음이 일어나는 것이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먼저 정해놓고 그 결과에 대한 방해, 반대요인을 없애고 은폐하는 식으로 입안자들, 위정자들의 생각이 옮겨가면 절대 좋은 정책이 안 나오고, 지금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행동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일하는 건 정말 비실용적으로 일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이 정부 정책의 idea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해 눈 앞에 나타나면 따귀라도 갈겨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아니, 따귀조차 갈겨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람 같아야 때리고 욕하고 싶은 충동이 드는데, 이젠 그런 충동도 없어져 갑니다.

* 기타 의견 : Intelligence (지능, 지성)


To Be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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