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칭찬합시다.

産銀, 대우조선 매각자문 골드만삭스 선정 취소

대우조선해양 매각자문사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중국 조선업체에 지분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던 골드만삭스에 대해 결국 산업은행이 우선협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방위산업에서 핵심기업이고 기술유출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국내기업에 제값만 받고 판다면야 이런 민영화에 대해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국가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버리지는 않는지만 제대로 감시한다면 성공한 민영화로 남을 것 같습니다.



강남 재건축 가격하락.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2006년에 비해서 수백만원씩 높은 가격이긴 합니다. 다만 이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 분위기라 다행입니다. 그 원인은 현정부가 참여정부시절 부동산 규제정책을 철폐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제대로 된 설겆이라 할만 합니다. 이미 세워놓은 대책 그냥 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중요한 지지기반이 어디인지를 살펴봤을때 정치적으로 대단한 결단입니다. 참여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과 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확실히 잘하고 있다고 칭찬할 만 합니다.


  정책에 대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진보적인 분배정책은 보수정권이, 보수적인 성장정책은 진보정권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이런게 훨씬 정치적인 소모가 적군요. 부동산 광고가 주요수입인 보수언론들도 우는 소리만 하지 정작 반정부 활동을 못하니 세상평화롭고 좋군요.






2. 잃어버린 10년의 원인.

10년 고용성적 ‘대기업 130만↓ 중소기업 240만↑’
  
  "지난 10년간 대기업 일자리는 130여만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 고용은 240여만개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지표는 사실 1~2만달러 사이의 국가가 내 놓을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성적표 입니다. 삼성전자는 전세계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맞장을 떠서 천하를 평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사상최고의 해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LG핸드폰부분은 초컬릿폰의 약진에 힘입어 조단위의 순익을 냈습니다. 세계조선업 1,2,3,4,5위는 한국기업이며 이미 주문물량은 약 10년치가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가난합니다. 못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당연합니다. 기업들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그렇게 번돈은 사내유보금으로 300조씩 쌓여있지 직원들에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대한민국 고용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중소기업을 대기업들이 쥐어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핸드폰 부분에서 이런 원가절감으로 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어 약 110억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회사문을 닫고 저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계약파기. 원가절감을 위해 중소기업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노동자를 쥐어짜야 합니다.

  청년실업에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지만 중소기업들은 약 23만명의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왜 대기업만 선호할까요. 돈을 더 주니까요. 중소기업 연봉이 3천만되도 다들 들어가려고 줄을 설겁니다. 대기업 중심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가난하니 내수시장이 침체되고 내수가 침체되니 선진국중 최고비율인 자영업자들이 고통받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내면서도 내수시장의 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에 고통받았습니다. 한국은 또 일본을 따라가려는 걸까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건설산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섰고 그 결과가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입니다. 대운하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경제를 살릴길은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입니다. 대기업이 누리는 부를 중소기업도 함께 누려야 고용의 80%에 달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도 낙수효과가 갑니다. 그래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한국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경제성장을 할때는 경제성장의 효과가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기업인, 경제학자들 모두 그 과거의 성공에 눈이 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대통령이 지휘했던 현대건설이야 말로 바로 그 대표적인 기업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시대가 아니라는걸 인정해야 합니다. 현정부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만약 이것만 제대로 해 낸다면 저는 참여정부보다 더 높은 평가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3. 어쩌라고.

여론조사기관인 R&R(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남녀(제주도 제외) 800명을 대상으로
‘18대 국회의 과제’를 조사한 결과.


복지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53.4%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정비    -18.8%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기반을 위한 제도 정비 - 7.5%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 5.9%

대통령 중임제 개헌 - 4.3%


  대한민국 국민들은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 정비(18.8%)보다 복지제도 정비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53.4%)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나라당을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