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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2 15:56
철회된 것도 있고 문제 삼을법한(?)일까지는 아닌게 있긴 합니다만(핸드백 문제라던가;)
명백한 탈법-불법적인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08/05/12 15:56
취임 전에 벌인 어처구니없는 행동들이나, 개인적인 씀씀이 등은 (핸드백, 히딩크 사건 등등) 제외해도, 저기 없는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집어넣으면 50개 항목은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08/05/12 16:01
59.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
제주도내에도 온도차가 존재하지만,('좌파에 선동당한 사람들도 같은 빨갱이다.'라는 의견에서부터, '선동당한 사람이 뭘 알았겠나'란 의견, '정부가 무자비로 학살했다'란 의견등등)그래도 제주도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4.3사건이 올바로 진상규명되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달래줘야 한다는 것, 정부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건드린 것 때문에, 제주도내에서는 이명박을, 그리고 뉴라이트를 좋지못한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08/05/12 16:08
이명박이 2002년에 공식석상에서 아들(당시 그는 맨유 유니폼 입고 반바지에 맨발로 샌들을 신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데려다가 히딩크랑 사진 찍게 한 사건 보고 , 저런 정신나간 사람이 서울시장라니 내가 서울시민이 아닌게 다행이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되었네요.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 : )
... 응?!
08/05/12 16:10
The xian님// 예순아홉가지 항목중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한 것 위주라서 그렇지.. MB의 정치인 생활 시작부터 꼽으면 ..-_-... ....................
08/05/12 16:23
개인돈으로 물건 사거나 기부금 준걸 욕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다고 한 재산헌납 안한건 욕해도 되지만 자기돈 자기가 쓰는 거 욕하면 안되죠.
08/05/12 16:32
제일 마지막에 남겨질 항목이 '대한민국의 멸망' 이 아니라면 좋겠네요.
국가를 하나의 기업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는지.. 지금 자신이 하려고 하는것이 다른나라에서는 벌써 10년전쯤에 비판을 받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제발 행정학 기본서라도 한번 읽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08/05/12 16:52
불륜대사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네요. 저 수많은 헛 짓거리를 보고 탄핵거리가 안 보인다는 말이 나옵니까?? 국민여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밀어 붙이는 대운하, 미친소 수입건만 봐도 탄핵거리는 충분하다고 봅니다만.. 탄핵거리가 아니고 탄핵되어야 마땅한 사항 아닌가요?? 이명박을 옹호하시는건지 아니면 노통을 까시려고 한 말인지 저의를 알 수가 없네요..
08/05/12 16:54
OverCoMe님// 그만큼 탄핵은 하기 힘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삽질은 맞는데, 탄핵은 말 꺼내기도 힘들어 보이네요;;
08/05/12 17:04
촛불집회에 몇만명이 모여들고 난리인데도 반성하는 기미는 커녕, 눈하나 깜짝 않하고 있는데 무슨소립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촛불집회 탄압에 PD수첩에 소송까지걸고 각종 포탈사이트에 압박넣어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할려고 별짓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나 남았는데 하루빨리 갈아치워야죠..
08/05/12 17:07
불륜대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는 자그마치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노통은 우리당찍으라고 한마디 했다고 선거법위반으로 탄핵당했지만 현 대통령은 공천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지지유세를 다녀도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선관위에서 해석을 내렸을 뿐입니다.
법적용이 항상 불평등하게 작용될 뿐 공평하게 작용되었다면 이미 선거법위반으로 탄핵당했어야 했습죠.
08/05/12 17:14
맘에 안들긴 한데 사실 저기 있는 항목중 많은 수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있던 이야기 들이라는게... 맛사지걸 발언이나 병역의혹이나...대운하도 알고보면 공약으로 걸고 있던것이고, 부자 위주의 정책, 성장위주의 정책을 펼꺼라는것도 다 알고 있었고... 경제 살리겠다는 말만 믿고 국민들이 알고도 뽑아준것이니 사실 지금와서 탄핵 하자는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 소고기협상 삽질하는건 정말 할말이 없지만...
08/05/12 20:05
OverCoMe님//
뻘짓은 탄핵사유가 안됩니다. 뻘짓한 거는 장관들 해임건의 할 때가 가능한 거죠. 탄핵사유는 "재직중에" "저지른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정치적 무능력 이런 거는 탄핵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선거로 해결할 일이지 탄핵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펠쨩~(염통)님// 제가 정확한 표현을 안 했군요. 제가 말한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결정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발의의결을 말한게 아닙니다. 2mb 탄핵도 헌법재판소에서 깨질 바에야 탄핵소추발의해서 국회서 의결해봐야 국정공백만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국회에서 통과할 때 탄핵사유로 이것저것 엄청 긁어모았죠. 선거법 위반도 포함되었지만 사실 야당에서 경제를 망쳤다는 정책실패를 훨씬 선전에 많이 이용해 먹었어죠. 당연히 되도 않는 얘기였지만요. 그 덕분에 탄핵이 똥값 되어서 심심하면 탄핵소리가 나오게 된거죠. 그때 야당의 탄핵 뻘짓에 비판했던 사람들은 지금의 탄핵도 비판하는게 일관성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때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탄핵제도가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지 노통의 정책을 지지해서는 아니였으니가요. 참고로, 선관위 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나 법원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 말이 틀렸다면 법원 가서 다투면 됩니다.
08/05/12 20:26
불륜대사님// 별다른 뜻이 있는건 아니고, 다소 억지스러웠던 이유로 탄핵을 들고나섰던 한나라당에서 그들만의 이중잣대로 현 대통령이 나온 것이 아이러니 하다는 것을 말한겁니다.
08/05/12 20:38
저도 이명박정부가 하는 일이 맘에 안들지만 쇠고기건을 제외하고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쇠고기건은... 아직 잘 모르겠네요. 광우병이 창궐할 경우 (한국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도) 탄핵 사유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얻은 정부입니다. 심판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08/05/12 20:58
다른 사례들은 저 역시 탄핵 사유가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미친소 수입은 헌법 위배로 탄핵 사유는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현정부에 탄핵 이외의 질책은 무의미 해보이네요. 앞으로 가망성, 기대감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아마 탄핵서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이유도 무능력한 정치력보다는 국민의 말을 아예 들으려 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태도에 있는 것 아닌가요?
08/05/12 21:10
기본권 위배일수도 있겠지만 우선 내우외환 죄를 적용하면 탄핵가능 하겠죠. 그냥 하야 해 주시는게 서로서로 좋을 겁니다...
08/05/12 21:27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경우 사법심사의 기준은 최소보호입니다.
최소한의 보호조치면 법적으로는 오케이라는 겁니다. 미국소 수입이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미달하는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씩이면 전수검사 안한 한우를 유통시키는 거나, 유전자 조작 콩을 들여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걸리는 거죠. 뭐 어느 정부나 무한정의 탄핵사유를 가지게 되는 거죠. 광우병이 페스트처럼 창궐할 것도 아니고 낮은 확률로 발병하는 데 이러한 가능 성만으로는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도축 검사를 통과한 정도면 최소한의 조치는 했다고 봅니다. 탄핵서명을 받는 거야 정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고, 그걸 진짜로 탄핵거리가 되어서 탄핵한다고 믿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내우죄는 없고, 외환죄는 2mb가 저지른 적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08/05/12 22:15
물론 저거로는 탄핵사유가 안 될겁니다.
헛소리하거나 능력 없다는 이유로 탄핵되지는 않죠. 아무리 국회에서 통과된다 할지라도 실정법을 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이상은 대법원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탄핵 된다면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쇠고기 수입을 대가로 미국에서 사익을 채우기 위한 뭔가를 받아왔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알고보면 정신병자라는 것이 밝혀져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되는 정도..(어라, 의외로 이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08/05/13 04:01
아.. 이글의 가장 원출저를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할수있는 이유가 빠졌네요.
공무원 신규채용 감축.. 저글은 다음의 9꿈사 (9급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 까페의 분이 제일 먼저 쓰셨습니다.. 공시족들에게는 이명박 탄핵이 시험합격 다음으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08/05/13 12:51
전 진짜 잘몰라서 그러는데, 공기업민영화 와 공무원 수 감축 정책은 왜 하는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실업률이 높고, 흑자재정인 때가 있었나요? 공기업민영화와 공무원 수 감축은 경기가 과열되고 적자재정일 때 해야하는 정책 아닌가요? 흠.
08/05/13 14:55
하려면 탄핵이 아니라 하야운동을해야죠.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3) 다음에 메인으로 떴더군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080513135712368&cp=yonhap 나라가 미쳐돌아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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