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 청와대에 그 신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02&newsid=20080512035704055&cp=chosun&allComment=T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요약.
   대통령이 고른 신임 공관장들은 외교관들이 보는 영어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을 청와대에는 자신에게 저항하려는 외교부 관료
   들의 텃세라고 했습니다.(외교부 관료들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입니다.) 결국 외교부장관이 청와대에 사죄했습니다.

   내면요약.
   각하께서 가신들에게 한자리를 내 주시려는데 건방진 외교부놈들이 영어로 시비를 거네.


영어몰입교육을 주장하는 정부가 외교관에게 영어능력 테스트 하는걸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런일→농식품부 "미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를 '강화'로 잘못 해석" 시인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80511202106495&cp=hani&RIGHT_COMM=R1

현 정부의 개념상실과 함께 조선일보의 개념상실까지 함게 보여주는 좋은 기사입니다.






2. 현 정부가 데이비드 캠프에서 얻어온 굳건한 한미공조.

청와대의 발언들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 직거래로 한반도 주위문제를 해결하려는 통미봉남 전략에 의지하려 한다면 이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현재 한미간 긴밀한 공조 관계나 남북관계 현안에 미뤄 (통미봉남 전략은) 가능하지도 않고 허용하지도 않을 것"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다시 확인된 한미 간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 문제, 탈북자 문제 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정책공조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과 북한의 협의와 관련한 후속조치와 추가협의에도 긴밀한 공조 메커니즘이 구축돼 있다"


  현실은 통미봉남.

  94년에도 그러했듯 이번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는 처절하리만큼 소외당했습니다. 바로 2003년의 북핵위기를 한국 주도로 해결한 것과는 천지차이의 결과입니다. 사실 참여정부의 북핵해결도 그렇게 세련된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폭격을 막기 위해서 거의 조공하다시피 해서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을 했으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그때의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북한에게도 퍼주고 미국에게도 퍼주었지만 대신 주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당시 납북자 문제로 부시에게 대북강경책을 주문했었습니다. 부시정부는 이번 한미회담때와 같이 당시 일본에게도 강경대응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잘듣는 한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신의라는건 이런겁니다.

  YS도 이정도는 아니었던거 같은데요. 비핵, 개방 3000 정책으로 북한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대북지원을 안받는다고 하니까 뒷구멍으로 슬금슬금 넣어주려합니다. 그래도 지난 10년간은 당당하게 준다고 하면서 줬습니다. 이제는 한국 이름으로도 못줘서 우회로로 줘야 합니다. 이성에게 선물을 주면서 관계를 지속시켰던게 지난 10년이라 비유해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 정부는 어장관리는 당할대로 당하고 정작 재미도 못보고 차이는 호구중에 호구입니다. 그렇게 차이고 나니까 이제는 선물도 직접 못주고 남들 시켜서 몰래 줄려고 하네요.

  더 화가나는건 바로 언론들입니다. 국민 교육용 일간지에서는 그렇게 대북퍼주기니 비방을 하며 강경책을 주문하던게 바로 조중동입니다. 정작 월간지쯤에서는 좌빨 언론들과 한치의 다름도 없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걱정하더군요. 바로 이런 결과를 말이죠. 조중동이 바보라서 나라를 말아먹을 정책을 주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주가 1300시절 한국에 투자할때 울부짖으며 국내투자자들을 말리고 연기금 투입을 말렸던 것은 조중동이 경제를 몰라서가 아닐 것입니다.

'경제 올인을 외치지만 올인할 판돈은 국민연기금밖에 없다. 최후의 한푼도 없어 마지막 '국민들의 쌈짓돈'을 털어 넣겠다는 것이다. 반짝 경기로 국민들을 잠시 깜짝쇼로 속여먹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다. '
*연기금 투자에 대한 전여옥 의원의 성명중 일부. 전여옥 의원은 작년 한해에만 주식투자로 16억원을 벌었습니다.

바보기는 커녕 전여옥 의원은 성명서까지 내면서 경제파탄과 주가폭락을 이야기하며 연기금 주식 투자를 말리면서 자신은 주식으로 수십억의 재산을 불렸는 걸요. 다만 그들이 추구하는 사익과 국가의 공익이 일치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경제를 파탄시켜 좌파정권을 몰아내자'라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3.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해체
http://extrad.egloos.com/1754148


  "최근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 통폐합의 일환으로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3개 부설 연구소(국가수리과학연구소,국가핵융합연구소, 극지연구소)를 본원에 통폐합시킨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수학연구소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설립은 60여년에 걸친 수학계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2년여(2003~2004)에 걸쳐 다방면의 의견수렴과 정책검토를 통해 고등과학원과 차별화된 기능과 미션수행을 목표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 설립되었습니다. 본 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업응용수학연구의 수행을 위해 2005년 10월 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수리과학 분야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부출연연구소입니다.
수리과학연구소의 통폐합은 현 정부의 기초과학 지원 정책과 반대되는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후략....


  CEO마인드입니다.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항상 가장 먼지 감축되는 분야가 연구&개발입니다. 이런 기초과학은 당장 경영실적에는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긴 안목으로 볼때는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기초수학은 커녕 통계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못합니다. 국가 경영에 기반이 되는 통계조차 말이죠. 참여정부가 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티안나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지원. 일종의 머슴마인드랄까요. 화려하진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 덕분에 한국은 R&D분야에서 OECD국가중 4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섹시하지도 않은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야 말로 현 정부가 가장 먼저 나서서 잘라내는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문제점은 단지 5년만 망치는게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두고두고 해악을 미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