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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16 10:47:08
Name 이상용
Subject [일반] 결정권을 쥔 나쁜놈들-이번 예비군 사고의 수습과정을 보며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17747&iid=26698439&oid=081&aid=0002557841

기사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 심각한 병력 부족-이번 사건 발생한 x대대의 총 병력은 50명.
2.인력부족과 장비부족으로 편법이 불가피한 시스템의 발생. (탄알 10발 삽탄과 병사 1명이 여러개 사로 통제)
3.예산 배정이 안되어 표준화된 총기 고정장치,엄폐호도 없음.
4. 이런 병력부족,예산부족은 정치권이 초래한 것.(기사에서는 복지예산vs국방예산의 프레임을 짜려그러네요. 무시하겠습니다.)

동생이 이번 사건 발생한 52사단에서 전역한지 이제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내곡동 훈련장에도 파견근무를 두세번 갔다고 들었습니다. 동생이 휴가 나올때마다 했던말은 "아 잠좀 푹 자고 싶어"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했더니 1개 대대 50명이 근무를 스고, 주둔지에 2개 대대밖에 없으니 매일 근무를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간근무가 거의 매일 편성되어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휴가, 기타 여러 사건사고로 인해 만성적인 병력부족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52사단에서는 이를 타 대대의 인원을 파견해 해결한다고 합니다. 동생은 노량진,내곡동,광명,시흥 등 여러 훈련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주로 5대기 파견을 가더군요.

TV N의 푸른 거탑에도 나오듯 군인의 일상은 훈련이 아니라 작업입니다. 특히 동원사단의 작업은 애잔한 면을 많이 가지는 것 같습니다. 보급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사람도 없으니 정말 소수의 노동력을 갈아서 훈련장 정비하고 교보재 작업하는 형태가 많이 일어나니 말입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조직에서 정상적인 과업 수행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를 해결하기위해서 정상적인 조직의 시스템을 구성해주어야 하겠지만 국방부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17747&iid=26697152&oid=020&aid=0002792732
(통제관에 실탄-조교에 방탄복… 軍 뒷북 대책 실효성 논란)
국방부의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위 기사의 제목에 잘 드러나있고, 다른 하나는 과거 관심병사를 예비군에서도 추적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수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고 저걸 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장 혼자만 예비군 프로파일을 볼 수 있거니와, 지금도 미어터지는 업무로 편법이 횡횡하는데 거기에 똥을 한바가지 더하는 것이니까요.

사람 부족의 문제야 시스템을 갈아엎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사격장은 총구고정만 시켜놓으면 사고에 대한 대책이 완비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군에 표준화된 총구고정장치 뿌리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까요? 예비군 사단에 신규로 방탄복 지급하는 것 보다 쌀 것 같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전방에서는 지금도 c급 방탄복 가지고 gp투입되는판인데요 뭐.

항상 국방부 등장하는 기사 보면서 그들의 정체성이 피지알과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똥만 찬 것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항문으로 똥을 싸는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저들은 입으로 똥을싸는 사람들이니 피지알의 문호를 국방부에 개설하면 아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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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10년차
15/05/16 10:50
수정 아이콘
병사수가 부족하다고하니 입영기간을 늘려야한다는 이상한 소리나 안봤으면 좋겠네요.
15/05/16 11:14
수정 아이콘
솔로10년차
15/05/16 11:18
수정 아이콘
가지가지하네요. 정말.
영원한초보
15/05/16 10:54
수정 아이콘
총구고정 장비는 추가 예산을 별로 못받잖아요
시글드
15/05/16 10:54
수정 아이콘
1. 그냥 싸이코의 일탈로 치부한다
그리고 게임을 공격한다

2. 참여정부시절 잘못된 시스템이 생겼다고 물타기한다
MandateofHeaven
15/05/16 10:55
수정 아이콘
자기 자리는 지키면서 예산은 더 받아야 겠고, 그렇다고 자기가 일 하기는 싫으니 밑으로 책임은 떠넘기면서 혹시나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는
대규모 개혁이나 변동은 받지 않겠다....완벽한 철밥통이군요.
tannenbaum
15/05/16 11:03
수정 아이콘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15/05/16 10:58
수정 아이콘
군이랑 관련없는 감사시스템은 기밀누출이 우려되고.
군이랑 관련있는 감사시스템은 의미가 없고.
예산을 줄이면 돈 제일 적게먹는 장병들 복지예산에서 줄여버리고.
예산을 늘리면 간부들이 다 해쳐먹어버리고.
답이없다.
이상용
15/05/16 12:14
수정 아이콘
정말 나쁜놈들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5/16 18:36
수정 아이콘
사실 기밀은 지금도 줄줄 나가고 있으니 1번은 어차피 해당 부분에서 아무 차이도 없으니 하면 될 듯 합니다.
기무사 양반이 기밀을 건당정액에 팔아치우는 세상인데요 뭐...
(아 물론 군수비리 기밀 누출이 우려되면 못하겠죠...)
하얀마녀
15/05/16 11:02
수정 아이콘
누가 금곡 훈련장처럼 가상현실장치를 전부대에 도입해야된다고 하던데,
금곡 갈때마다 그거 고장나서 제대로 해본적이 없습니다. 대체 누가 얼마나 받아쳐먹었을지...
아 그리고 마일즈는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데 킬수가 올라가더군요.
상대편에 비행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1종보통
15/05/16 11:09
수정 아이콘
레이저가 실제 총알의 움직임을 재현한 겁니다. 실제로 총알은 하늘을 향해 날아가다가 결국 중력에 의해 떨어지죠. 레이져로 이 상황을 재현하여 레이저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적군의 머리에 헤드샷을 뙇! 하기느 개뿔. 개판이죠 뭐.
마티치
15/05/16 12:27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걸로 일찍 집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정해진다는 것 정도??
금곡 마일즈 정말 답 없어요.
바위처럼
15/05/16 11:45
수정 아이콘
작년 금곡에서 풀코스를 다 해본 저는 운이 매우 좋았던것이군요..........;
근데 마일즈는 진짜 이게 뭐 카운팅이 되는건지 뭐가 뭔지... 2014년의 기기라고 싶던데..
그리고또한
15/05/16 11:18
수정 아이콘
여러분,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많은 것입니다.

역시...그때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김촉수
15/05/16 14:24
수정 아이콘
진짜 허경영 볼때마다 요새 느끼지만 옛날에는 솔직히 약간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워낙 미쳐날뛰는 사건이 많아서 허경영이 정상적으로 보이네요..
복타르
15/05/16 11:41
수정 아이콘
총기 고정장치 비용 개당 5십만원에 책정된다에 한표
파랑니
15/05/16 11:46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병사수 부족을 군복무 기간을 늘리지않고 어떻게 해소하나요?
그리고 예산문제도 한정된 국가예산에서 어떤 부분이 늘어나면 다른 부분은 줄어드는 것은 필연 아닌가요?
15/05/16 12:00
수정 아이콘
잠시 생각해봐서 나온 생각인데 예비군 조교들의 인력부족이 전반적인 현상이면 예비군 기간 6년에서 그 이하로 축소하는 방법도 있을거고, 예산은 국방예산 내에서의 비율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이상용
15/05/16 12:13
수정 아이콘
병력자원규모 감소에 맞게 편제를 재조정해야죠. 국방개혁 2020에 도입되었다가 지난 정부때 날아간 개념입니다..
내일은
15/05/16 11:47
수정 아이콘
예비군을 없앤다는 것도 해결책 중 하나인데 그건 절대 고려 사항에 넣지 않겠죠.
바람모리
15/05/16 12:55
수정 아이콘
기간이며 인원수며.. 현역병대상으로 해먹는것의 몇배를 해먹고 있을지..
이래저래 해체하는게 답인데 절대 안하겠죠.
무무무무무무
15/05/16 11:5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종전 직후에도 없었던 예비군이 현 상황에서 진짜 필요한긴 한건지 의문입니다. -_-
하긴 DJ도 막상 대통령 되고 나서 안 없앤게 예비군이니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는건가 싶기도 하고.
하얀마녀
15/05/16 11:57
수정 아이콘
USB 구입할 돈이었으면 사로 하나를 아예 철판으로 도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생각할 수록 빡치네 ㅡㅡ
히로카나카지마
15/05/16 11:59
수정 아이콘
예비군이 문제니 예비군을 없애자
아리마스
15/05/16 12:02
수정 아이콘
희생은 일반인이 하고 책임은 게임이 지고 이득인 자기들이 먹는다.
완벽한 트라이앵글입니다.
swordfish-72만세
15/05/16 12:27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 사회에 전반적인 인력 부족을 가장 빠르게 맞은 집단이 군대라고 봅니다.
다른 영역에서는 나름 아직도 인력 과잉 현상이지만 군대는 20대 초반에 22개월 복무 기간인지라
모든 사회 영역 중 가장 먼저 급감하는 인구 절벽이란 철퇴를 맞은 거죠.
문제는 군대라는 집단은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는 거 즉 아직도 노동집약적인 구조의 망령에서 가장 못 벗어난 집단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환경 변화의 가장 최전선에서 된서리를 맞으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사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역에서 군대 집단에서 인력 부족은 확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노동집약적인 구조를 변화하려는
자세는 개판인지라 계속 군대에서 사건은 발생할 겁니다. 뭐 이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건 군복무를 늘리자는 거겠지만
어자피 이 인구 절벽은 엄청난 수준의 것이라 북한 수준이 아닌한 높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옛날 수준의 병력자원 확보는 불가능하니
언젠가 고쳐야 하겠지만 다시 말하자면 군대라는 데는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라서요. 크

아마 지금 입대자들 보다 후의 입대자들이 이 병력 부족 현상에서 더 고생하고 더 이런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게
절망이군요.

더해 예비군 문제를 이야기 하지면 앞으로 전쟁 형태- 무기 생산과 인력 수급 형태가 더 이상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불가능한
현대 전에서 현 수준의 예비군 유지가 올바른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이미 군부 본인들도 잘 느끼니 이런 식으로 개판으로 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람모리
15/05/16 12:59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그걸 느끼고 알아서 개판으로 운용하는건 아니지 싶네요.
사고가 터져서 그렇지 일부 특수병과를 제외하면 현역병운용이나 예비군운용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swordfish-72만세
15/05/16 13: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현역을 예비군 수준으로 운영하지는 않죠.
15/05/16 12:57
수정 아이콘
부족한 인력의 활용은 간단합니다. 예비군 훈련 자체를 갈아엎으면 됩니다. 동원 및 향방이 얼마나 무의미한 훈련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사실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 실효성 없는 시간 때우기식 훈련하겠다고 갈려나가는 병력을 줄이기 위해선 훈련방식 자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막말로 헛짓거리 다 제외하고 적은 시간동안 해야할 것만 하면, 예비군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화된 시스템에서 영점사격과 실사격까지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쓸데없이 구호 외치면서 구덩이에 모형수류탄 던지고, 하릴없이 진지에 짱박히게 하고 2시간 동안 대기시키는 등 시간낭비, 인력낭비만 안 하면요.

그런데 위에서는 선뜩 그러자고 못하겠죠. 국방력 약화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지금도 적화통일을 노리는데! 너희들 다 빨갱이냐! 라는 마법의 대사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효율이란 것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SoulCrush
15/05/16 13:08
수정 아이콘
몇 년 전 사고 부대 바로 옆 강남서초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마무리 지었는데
그쪽은 총기가 고정되어 있고 사로 담당 병사도 충분히 있던데
왜 불과 몇km 되지도 않는 가까운 부대 강동송파 훈련장만 이 모양인 것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15/05/16 13:13
수정 아이콘
항상 헛짓거리 하며 자원낭비 하면서 남탓은 오지게 잘해요.
PoeticWolf
15/05/16 15:35
수정 아이콘
최소 브론저...
이상용
15/05/16 16:07
수정 아이콘
일겅...
유유히
15/05/16 15:24
수정 아이콘
몇년 전에 예비군을 갔다왔더니, 강한 동원사단 어쩌고 하면서 동원사단은 현역 병력을 최소화 시키고 유사시 예비군으로 다 충원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상부 계획이라 힘들다...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 얘길 들으면서 한 생각이.. 아니 병력도 T/O대로 안줄게 뻔한데, T/O 자체를 줄이면 이건 완전?? 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제 군생활 이야길 하면.. 양심있는 간부가 예산이 안나오니 사비 써가면서 군생활 했습니다. 그 간부는 못해도 군생활 동안 500만원 가까이 사비 썼을거에요. 각종 비품 구입, 사무용품 구입, 행사비 등... 어린 마음에도 뭐 그리 예산이 안나오나 했습니다.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5/16 16:42
수정 아이콘
한해 방산, 군납비리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파랑니
15/05/16 17:02
수정 아이콘
비리와 부패는 민주 사회의 상수로 봐야하죠.
싱가포르같은 독재국가라면 부패가 덜하겠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15/05/16 18:37
수정 아이콘
비리와 부패가 민주사회의 상수였다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었던 시기는 순서대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기군요...
독재국가가 부패가 덜하다는건 상당히 특이한 견해로 보입니다.(부패가 알려지지 않을 수야 있겠습니다...)
파랑니
15/05/16 17:05
수정 아이콘
국가 정책의 큰 방향을 논하면서 부패를 줄여서 잘해보자라는 공허한 외침은 지양했으면합니다.
선택과 집중, 예산의 분배를 논해야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5/16 17:17
수정 아이콘
군납비리 줄이는게 공허하다고요? 규모가 얼마 안되나보죠?
파랑니
15/05/16 17:27
수정 아이콘
그거 줄이면 또 누군가 다른 주머니를 차겠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5/16 17:33
수정 아이콘
규모를 모른다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파랑니
15/05/16 17:40
수정 아이콘
군납 비리의 규모를 정확히 가늠할 수 있다면 그걸 척결할 수도 있겠네요.
드러난 비리는 알수 있겠지만 숨겨진 비리의 규모를 어찌 알까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5/16 17:48
수정 아이콘
드러난 비리가 크다면 숨겨진 것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거겠죠. 지금 서로 너무 당연한 얘기들을 주고 받고 있는데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파랑니
15/05/16 17:32
수정 아이콘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줄곧 해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계속되어야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예산문제가 생겼을 때
"아 그건 부패만 줄여도 충분해'
라는 식의 반응이 공허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박근혜가 증세없는 복지 말하던 거랑 똑같은 소리죠.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5/16 17:39
수정 아이콘
누가 부패만 줄여도 충분하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납,방산 비리 문제는 특별히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이 되어있고, 그 규모가 적지 않다면 예산 분배 아무리 잘해봐야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므로 이를 줄이려는 노력은 충분히 유의미하지요.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파랑니
15/05/16 17:42
수정 아이콘
맞는 말입니다.
줄일 수 있다면요....

그리고 그게 안된다면
우리나라같은 분단국가에선 지금보다 국방에 더 많이 투자해야하구요.
15/05/16 21:25
수정 아이콘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 재발 방지 안전대책 ’ 관련 국방부 입장" 링크입니다.
http://www.mnd.go.kr/user/boardList.action?command=view&boardId=I_42745&boardSeq=I_1864166&mcategoryId=&id=mnd_020500000000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조교에게 신형 헬멧과 방탄복 착용’, ‘사격구역 칸막이 설치’, ‘통제관 실탄 휴대’, ‘현역복무 결과를 예비군 부대와 연동 방안’ 등은 軍에서 제시된 실무차원의 아이디어로서 현재까지 어떠한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음."

라고 하네요.
15/05/16 21:29
수정 아이콘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는 아이디어가 미리 걸러지기를 바라는 정도면 적절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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