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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3 20:00
박근혜 정부 = "최저임금 인상 안하면 대기업 재벌 니네들 중 하나 털어서 일벌백계 시킨다.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이런 느낌이네요.
15/03/13 20:02
일단 공기업냄새가 약간 남아있는 기업들 부터 털면서 압박하겠다는건가요.
뭐 최저임금 오르면야 다른쪽 임금도 오르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서 나쁜건 아닌데.. 재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15/03/13 20:31
모든 것이 시장 경제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자본주의에 폐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취지로)
"최저 임금"을 도입한 거라서 이 부분에 한해서는 정부의 관여가 맞다고 봅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최저 임금인지라 ...)
15/03/13 21:04
현 정부에서는 마트의무휴업제나 단말기유통개선법, 최저임금인상, 도서정가제 등 시장에 계속 꾸준히 개입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건 이 정부의 특징이라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보수주의 정부라면, 공화주의일수는 있어도 자유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03/14 01:51
맞습니다. 시장에 간섭하는 역할로 정부만을 얘기하지만, (아마 경제 교과서 차원에서도 아직 그렇죠?) 자본이 정치적인 권력으로 기능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장을 왜곡시키죠. '임금은 시장이 결정한다 (즉, 현행 임금도 시장이 결정하고 있다)' 라는 말은 참 뻔뻔스러운 이야기입니다.
15/03/13 20:30
하필 털어도 포스코를 터네요.
삼성, 현대, SK, LG 등등 주인있는 기업도 많고만... 이렇게 또 포스코에 낙하산을 내려꽃을 바닥을 다지네요...
15/03/13 20:34
그런데 사실 최저임금 이슈로 문제될 기업들은 저런 기업들이 아닌데, 전체 노동자의 10%정도가 최저임금 이슈에 영향받는 사람들일텐데요. 왜 최저임금으로 대기업을 털고있는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별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15/03/13 20:38
하위 10%가 하위 20%와 동급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위 20%와 하위 30%가 동급이 되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 위로 쭉쭉 다 오르게 될겁니다. 그 도미노 효과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크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15/03/13 20:57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경제학적인 매커니즘이 없는데요.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산성에 대한 댓가를 임금으로 받는다고 할 때, 최저임금이 아닌 사람이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자신의 월급이 올라가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자신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과 상관이 없는데요.
15/03/13 21:35
아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경제학 이론 중에 임금이 절대적 격차 외에 상대적 격차를 신경쓴다는 함의를 가진 이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장론에서 나오는 얘기네요. 생산성변화율>임금변화율 보다 큰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론 이름 대신 내용만 생각나는데, 가령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전체 노동자의 1/2씩이 1년 계약을 맺는다고 할 때, 4월에 매출이나 생산성이 오른다고 할 때(쉽게 10이라고 합시다), 7월에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은(1월 임금계약의 존재로 인해) 그만큼 다 보상받지 못 하고(가령 +5,6), 1월에 임금계약을 하는 이들도 7월 계약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 보상받지 못 하는 식으로(가령 +7,8) 임금을 책정받는다는 내용의 이론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결정에서 상대적 임금이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일정한 상승은 다른 계층의 임금 상승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15/03/13 21:49
말씀하신 부분은 효율성 임금 부분 같기는 한데 내용설명은 임금의 경직성이네요. 효율성 임금은 최저임금과 별 상관이 없으므로 패스하고, 임금의 경직성은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줄어들 때는 그만큼 즉각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도 되죠. 상방이나 하방에만 경직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원래 생산성증가와 임금증가는 양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만 1대1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밑에서도 설명했지만 의료보험과 같은 비급여적 임금까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임금과 생산성의 리턴은 양의 상관관계는 있지만 1대1은 아니지요.
15/03/13 21:58
제가 말한 부분은 효율성임금이 아닙니다. 생산성변화율을 임금변화율이 따라가지 못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임금경직성 이야기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임금이 경직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임금 결정에 있어서 상대임금이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저 이론(제가 열람실을 나와서 정확한 이론이름과 보다 자세한 설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ㅠㅠ)에서 그걸 주요한 논리 축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축만 떼어 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상대임금이 임금결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면,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와 무관한 임금에도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의 두번째 부분은 제가 말하고자 한 바도 아니고 딱히 토를 달 부분도 아니라서 제외합니다.
15/03/13 22:09
예,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같은 직장 내에서 높아진 생산성에 대한 임금리턴에서 상대적으로 두 노동자 집단 사이의 영향인데, 최저임금은 노동섹터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대기업과 다른 최저임금 노동자가 같은 섹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같은 기업에서 일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보상을 나눠서 공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실은 법 때문이지 그들이 생산하는 생산성이 높아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구요. (최저임금은 항상 생산성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죠)
말씀하신 내용은 "생산성 증가>임금증가>집단간 차이에 의한 1대1이 아닌 리턴" 인데, 지금 최저임금 이슈에서는 일단 생산성증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노동 섹터에 있지 않은" "두 노동자 집단 사이에서" "늘어나지 않은 생산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잘 가지 않네요. 말씀하신 부분에서 최저임금 이슈가 노동시장 전체 임금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란, " 1월에 임금계약을 하는 이들도 7월 계약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다 보상받지 못 하는 식으로" 라는 부분 뿐인데, 이건 전체 이론의 핵심일 수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이슈에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5/03/13 20:43
최저임금으로 허덕이는 노동자들 월급도 궁극적으로는 저런 최상위 대기업에서 나오니까요.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이어지죠... 밑바닥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는 것이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끼칩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바닥층의 임금이 오르며 자연 그 위가 오르는 일도 있을 거구요. 그러니까 저들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죠.
15/03/13 21:01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다구요?
직접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갔던 사례를 실증한 논문이 있다구요? 저는 그래프로도 왜 그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프로도, 즉 어떤 모델로 설명된다고 하더라도 관찰될까 말까인데요.
15/03/13 21:08
딸려올라가는 건 댓글 뒤의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 얘기한 거고, 직접적이라는 건 대기업에서야 인건비에 대부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기에 대기업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에 대해 어차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들 역시 대기업에 필요한 하청 업체에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만. 대기업에서 직접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원댓글의 10% 정도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심한 과장 아닌가요. 거리에 넘쳐나는 가게들마다 고용한 알바들 전부가 최저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임금을 받거나 또는 최저임금에 맞춰 500원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된 임금을 받고 살 건데요.
15/03/13 21:19
1. 하청업체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원래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하여 고용을 줄이거나, 혹은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만을 채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기업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가 하는 것이지요.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강제적으로 높은 임금으로+의무고용 시킬 정도의 힘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중소기업 내분에서의 자체 대체를 막을 수 있을리가요.
2. 10%이야기는 저는 단지 David Neumark의 Minimum Wages에서 예전에 읽은 내용 중 기억나는 부분을 말했을 뿐입니다. 제 주장을 반박하시려면 데이터를 들고오시면 됩니다.
15/03/13 22:09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려 시도하건,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노동자만을 채용하건은 노동을 지금보다 더 줄이는 게 가능할 때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딱히 획기적인 대체 방법이나 생산성 높은 노동자만 채용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물론 논문이나 데이터는 없고 제 생각입니다. 다만 앞서 하신 이 얘기는 이미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대기업이 왜 최저시급 문제에 관련되어야 하느냐라는 이 대화의 주제와는 별개인 최저 임금 향상 그 자체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에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든지야 그 쪽 사정입니다만 정책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하청업체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자신들의 총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니 반대를 할 것이고, 그런데 그들은 재계의 대표니 정부에선 가급적 그들의 동의하에 정책을 진행하여 예쁜 그림을 만들고 싶어 승낙을 얻기 위해 터는 거라는 인과 관계가 그려지는데 이게 많이 어긋난 유추인가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고 곁다리로 배운 것도 거의 없어 다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논문 가져와라 말고 잘 아시는 분야라면 어느 정도의 배경과 원리를 설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David Neumark의 글을 찾아보니 원어 논문이더군요. 뉴저지와 팬실베니아에서의 자료 맞나요? 아직 10%라는 얘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찾지 못했습니다만 최저시급도 다르고 노동 구조도 많이 다를 저 곳과 국내를 똑같이 비교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단 알바들 뿐 아니라 정직원들도 많은 수가 최저임금과 같거나 그에 비례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한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고 데이터가 없으니 반박하지 마라는 건 좀...
15/03/13 22:53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에서 최저임금 영향율은 2014년 기준 14.5%입니다. 2015년 기준으론 14,6%로 추정하고 있고요. (인상 수혜근로자/적용근로자x100...)
물론 근로소득 관련 파악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정'데이터이긴 합니다.
15/03/13 21:17
전혀 상관없지는 않습니다.
잔업등의 이유로 정규직이더라도 시급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시작하는 곳이 많습니다. 즉 시급은 5680원이고 월급은 180만원인데 년봉은 4~5천이상 받는 곳이 많다는 말이죠. 월급외에 나머지는 다 보너스나 성과급으로 되어있죠. 대기업노조에서 최저임금을 올릴려는 이유중에 하나죠.
15/03/13 21:22
흠 그렇다면 대기업에서는 기존의 보너스나 성과급을 줄이고, 보험을 줄이거나 하는 비급여적 요소에서 혜택을 줄임으로서 최저임금 증가를 대체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상당 부분 비급여적 혜택이 많을텐데요. 노동시장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비탄력적이지 않은 한 시장이 순순히 생각대로 간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5/03/13 21:38
넵.맞습니다.
어자피 중요한건 최종년봉이기때문에 별상관도 없을수 있지만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안하더군요. 왜냐면 매년 노사합의로 해온것이 있기때문이죠.
15/03/13 20:36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테니 지금 정부가 급한거죠.
차기 정권의 공이 되면 안되니까요.
15/03/13 20:56
PGR에서 2년전인가 지금 경기는 완전한 회복세이고 그걸 지금 못느끼는 분들은 사회주류가 아니라는 댓글을 봤었는데 무슨 근거 였는지.모르겠어요.
어째든 박근혜 정부내에 경기가 살아나기는 정말 힘들것 같습니다. 한은에서 디플레 우려로 금리 내리것도 그렇고 달관세대가 늘어날 수록 소비도 더 줄어들텐데 현재는 답없다고 생각합니다
15/03/13 20:58
예. MB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죠. MB를 국정조사에 소환한다는 말이 슬슬 나오는거보면
제 뇌피셜로 적자면 리퍼드 대사테러건만 아니었으면 좀 일찍꺼냈을거라는 느낌이 들긴 듭니다
15/03/13 20:49
최저임금을 올리는것도 올리는건데
최저임금도 못받고 일하는 사람들부터 챙기는게 더 좋을텐데요.. 지방은 여전히 4천원대 시급이 즐비한데... 그런것부터 잡아야할텐데요.
15/03/13 20:54
오늘 기사를 보니 MB털기라는 시각이 우세하더라구요..
전임대통령의 성격에 가만있지는 않을텐데..조만간에 박근혜 정권에 누를 끼칠 일들이 일어날거 같네요... 박근혜 정권은 뭔가 사상누각 같은 느낌이라 사실 반격을 당할 거리가 많아서 좀 조심하는것도 좋을 거 같은데.. 원글대로 최저임금 때문이건, 혹은 MB털기건 구경하는 재미는 있네요.. 개인적으로는 선거철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허...
15/03/13 20:57
후배가 대구에서 교대 제외하고 제일 이름 있는 대학 인근 편의점에서 시급 3200원 받고 일했던 게 12년도 즈음 일이네요.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길래 조언을 해주었는데, 근처의 업체들은 다 비슷한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3200원이었으니, 지금이라고 딱히 최저임금 챙겨줄 것 같지는 않고 한 4천원 언저리일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네요.
15/03/13 21:48
임금을 시장이 결정하는 것도, 그럼에도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것도, 대기업이 최저 임금 노동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없는것도(잔짜 없는지..건드리지 않는게 좋은건지) 다 맞죠....
목적이 무엇이든 전반적으로 숙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 그 점에선 환영스럽습니다.
15/03/13 22:02
근데 피시방이나 편의점에서 최저임금은 너무 어렵네요.
야간알바를 한다고 하면 야간이 더 한가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에 야간수당,주휴수당만 계산해도 10시간 안쪽으로 일하고 200만원이 훌쩍 넘어버립니다. 진짜 기본만 다 챙겨줘도 전국의 피시방과 편의점 90%는 망하거나 야간에 문닫을 거라고 봐요.
15/03/13 23:26
시급을 챙겨주면 가격이 오를겁니다. 편의점은 모르겠지만, 피시방 이용요금이 천원인건 이용하지 않는 제게도 너무 저렴하게 느껴져요. 십년 십오년전 가격 아닌가요.
15/03/13 22:19
비록 대기업 계열사 쪽이 일은 힘들어도
그만큼의 시급을 챙겨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하세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줄 자신 없으면 자영업을 하지 말아야죠.. 엄연한 범법 행위이니까요~
15/03/13 22:39
자영업시작할때야 자신 있었겠죠.
문제는 최저임금이 매년 오른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으로 5200원정도 예상했다가 올해는 5600원 내년에는 6천원이상 올라가는데 매출이나 순익은 그이상 안올라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5/03/13 22:56
폐업해야죠. 해당하는 양반들에 대한 재취업알선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한 해당기간동안 긴급생계비지원등의 지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15/03/13 23:03
대한민국에 폐업자들에 대한 재취업알선 및 교육 그리고 또한 해당기간동안 긴급생계비지원등의 정부 지출이 있나요?
그런거 없는데 폐업하라고 등떠미는건 일종의 사회적 살인과 동급아닌가요?
15/03/13 23:07
예 있긴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상 실업급여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복지지원형태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긴 하니까요. 다만 전자는 가입했을때, 후자는 자산기준충족시에 제공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자영업자 재취업지원, 창업지원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잘 봐주면 일반 근로자 양반들이 경험하는 정도 밖에 못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교육과 직업소개 형태로 노동시장정책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무려 1970년대(...)부터 있어왔고, 1990년대 이후로는 정부의 '주된' 목표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당장 ALMP영역에 투입하는 재정이...)
15/03/13 23:40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니오 입니다.
폐업, 실업등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에 대해서 한국은 아직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의 안정성등의 기준에서) 적절한 '제도'를 못만들고 있으니까요. 최저임금인상, 산업구조개혁, 노동시장정책전환은 '같이 진행해야'하는 서로 얽힌 문제들입니다.
15/03/13 23:57
최저임금인상하고 산업구조개혁이 같이 진행해야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럼 작년에는 최저임금 맞춰주다가 올해는 못맞춰주는 사업장은 산업구조개혁이 아직 미진했을때 어떻게 하나는 말입니까? 두루뭉실하게 대답하지말고 정확히 말해주세요. 닥치고 폐업을하고 한강으로 가라는 말입니까?
15/03/14 00:07
아뇨 폐업을 하더라도 한강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고용보험가입해서 대비하다가 폐업해야죠.
최저임금은 '아직'안올랐고, 최근10년간 평균 7%수준의 인상이 '예상'되어온 상황에서 개업시 그에대한 '고려'를 했을테니까요. 다른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에 비하면 최저임금 변수는 안줄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보다 '분명히' 예측가능한 변수입니다. 제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이었다면 좀더 '상세한' 자료들을 가지고, 인상과 관련한 제도변화 '제안'을 할 수 있었을 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위에 적시한 덧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15/03/14 00:25
소독용 에탄올 님// 분명히 예측가능한 변수라고요?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해서 대비하다가 폐업하라고요? 고용보험으로 폐업에대한 손실이 보상됩니까? 년봉 7천을 받던 노동자가 수천 수억의 해고위로금과함께 받는 해고통보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달 1~2백 간신히 벌던 자영업자가 올해 오른 최저임금에 적응못하면 닥치고 폐업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준만교수의 싸가지없는 진보가 말하는 바의 가장 적절한 예라고 생각되는군요.
15/03/15 12:32
자유지대 님//
위에 '최저임금 지급이 자신있어서'라고 말씀하신 사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지급에 자신있다고 말할 때 최저임금인상을 고려하지 못했을 리가 없으니까요. 고용보험은 폐업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업/폐업'기간중 일부에 대해 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노동시장 정책 역시 폐업손실보상이 아닌 '창업'지원, 실패에 따른 폐업시 사회적 안전망 제공, 폐업자영업자 재교육 및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지향하고요. "연봉 7천 받던 노동자가 수천수억의 해고위로금과 함께 받는 해고통보"에 대해서 사회적 살인이라고 떠드는 이라고 하셨는데 해당하는 주장을 하는 양반정도는 특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달 1~2백 간신히 벌던(사실 이도 못버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적응 못하면 닥치고 폐업하라는 사람도 특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둘이 동일인물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서로다른 '견해'나 '시각'을 가진 것일 뿐입니다. 서로다른 사람이 서로다른 견해를 가진것을 '싸가지 없는 진보' 개념을 사용해 기술하는 것은 '적확성'이 떨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개념은 정치영역에서 '진보'로 묶이는 양반들이 집권하는데 어려움을 격는 현재의 현상에 대한 분석중 하나입니다. 해당하는 개념이 일정한 '설명력'을 가진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해당하는 말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정서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기대에 부응해 드리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5/03/13 23:35
전 이걸 영업주들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못주면 다 망하거나 아예 가게를 열지 말어라는 소리는 자영업 말고 별 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가혹할 수 있어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왜 최저임금을 '못'지키는지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봐요
15/03/13 23:42
예. 구조적인 문제족에 훨씬 가깝다고 봅니다.
'복지국가'나 '경제민주화'논의가 나온 이유도 해당하는 구조적인 '조건'에 있기도 하고요. 저 또한 (기존의) 경제체계 전반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15/03/14 01:28
냉정하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자영업자의 구조적 문제를 본다면 좀비 기업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니 자기들끼리의 출혈경쟁으로 영업 이익이 줄어 들게 됩니다 어떤 거리에 편의점이 3개가 있다면 그중 1개의 경제 규모에 맞지 않는 편의점이 있으므로써 나머지 2개의 편의점도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것이지요
1개의 편의점이 망하고 2개의 적정 규모 편의점이 있게 된다면 건실한 곳들이 살아 남게 됩니다 즉, 망할 기업은 망해야 살아 남을수 있는 다른곳들이 살아 남는 다는 것입니다.
15/03/13 22:20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체들 단속도 중요합니다.
한곳에서 최저임금 어기면서 더 싸게 물건을 만들면 경쟁업체도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을 어기면서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겠죠.
15/03/13 23:30
피시방 같은 곳은 솔직히 가격 올라야 한다고 봅니다. 시간당 2500원 선이면 임금 맞춰 주면서 장사할 수 있으려나요. 야간이면 더 올라야 하구요.
임금 못 맞춰 줄거면 때려 치우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피시방 요금을 내실 용의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천원 언저리 가격이 벌써 십년 십오년째 된거 같은데..
15/03/13 23:34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으로 죄다 지키게 만드는 게 먼저인 거 같습니다. 지방엔 최저임금 안 지키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아직도 있죠.
15/03/14 00:09
전 최저임금 이렇게급하게 올리는것에반대합니다 물가상승율에비해 올라가는속도가 너무빠릅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가장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영세한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사회에서 아주거대한 생태계를 형성하고있습니다 동네 작은 음식점들 통닭집 편의점 다 그런곳들입니다 그런곳들이 무너지기시작하면 걷잡을수없는 경제파국을 맞이할겁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상승은 결국 서민을 죽이는 꼴이될꺼라봅니다
15/03/14 00:27
글에 대한 이해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말씀은 함부로 하고 계시네요 ;-)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 구조 자체가 문제일테고 (애초에 안정적 직장에 급여가 충분했다면 자영업 전쟁터로 그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았겠죠) 지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최저임금보다도 그 최저임금마저도 안 주는 걸 당연시 여기는 작태인게 아닌가요? 자영업자만 서민인거 아닐텐데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파트타임잡들도 그 못지 않게..내지 그 이상 힘들텐데요? 논의를 자영업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될일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해는 안하셔도 됩니다. ;-)
15/03/14 00:31
자신의 질문이 무례하다고 먼저 생각해보시는게 도리아닌가 싶습니다
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부분을 지적한건데 최저임금도 안지켜주는 곳의 작태를 왜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안가고요 도데체 뭘 말씀하고싶은지 잘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잘못다신게 아닌가싶네요
15/03/14 00:21
덧붙여서 한국인 기대수명은 100세에 육박하지만 은퇴시기는 그 절반나이밖에안됩니다 원하든 원하지않든 자영업의 길로들어설수밖에 없는 그런구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의 비율은 30프로쯤됩니다 안그래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그마저도 성공률이희박한 지금 자영업의 자리를 위협하는 덮어두고 올리는 최저임금은 더욱더 서민들의 목을 죄는 족쇄가될꺼라봅니다
15/03/14 03:47
최저임금이 높은 것 같으시면 그거 받으면서 일하시면 되겠네요. 왜 굳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피해보는 측에 계십니까? 이득보는 측으로 오시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다만 누구나 다 최저임금 챙겨주진 않으니까 각오하시구요.
15/03/14 08:14
제글을 또 잘못 이해하시고 질문까지하시네요 최저임금이높다가 아니라 상승률이높다입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도 않는 곳만해도 수없이 많은데다가 왜 안지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려는 의지도 보이지않으면서 가파른 상승을 추진한다는게 우려된다는겁니다 참 이해가 어려운부분이 아닌데 독해력이 딸리시는건지 대충읽으시는건지
거기다 관심법까지있으신데 제가 피해보는측인지 아닌지 어찌알고 비꼬시는지? 점집차리세요 금방망할테니 각오하시구요
15/03/14 09:22
상승률이 높다기 보다 애초에 지나치게 낮은 최저임금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최근에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사실이지만 그건 인건비보다는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매출이 안 생기는게 더 크다고 봅니다. 대표적인게 요식업쪽이구요. 인건비로 이득 내기보다는 매출을 늘게 하는게 결과적으로 중요한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해서 의도하는게 바로 돈이 좀 돌게 만들려는거구요.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떠나서 지금도 매번 상가 건물에 들어왔다 몇 달 못가고 망하는게 부지기수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억제로 버티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5/03/14 15:21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최저임금이 낮았던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문제에 인건비 비중이 큰 것 역시 맞습니다. 최저 임금은 최근 10년 정말 가파르게 상승해왔습니다(참고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최저인금 억제로 버틴다는 말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근 억제된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임금상승을 시키면 서민들이 좋으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민의 목을 죄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15/03/14 10:15
애초에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에 상승률이 가파를 수밖에 없지요.. 저임금 착취 구조였으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두면서 올리면 좋았겠지만 그전에 워낙 기본치가 낮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이클조던님 말씀대로 자영업자의 곤경은 인건비 억제가 아니라 매출 수익의 증대로 해결이 되어야죠 그동안 임금이 낮았던건 생각안하고 현재 디플레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물가상승이 없다싶으니까 물가상승에 비해 임금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라.. 그렇게 생각하는 업주들은 남의 자식 부려먹지 말고 지들 자식이나 시키는게 어떨지..
15/03/14 15:25
네, 맞습니다. 애초에 지나치게 낮은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우 가파르게 올라서 이젠 지나치게 낮다고 보기도 힘듭니다(선진국대비). 지금 현재 정부는 임금상승을 너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위 링크를 참조). 모든 일이 단순하게만 바라볼께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금리인하/인상으로 대부분의 경제문제는 해소되어야만 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 다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로 펼치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3/14 14:07
점집이요? 끝까지 자영업하실 생각밖에 못하시네요. 최저임금이 님 말씀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면 왜 망할거 각오하고 점집을 차리겠습니까? 최저임금 받고 자영업자들보다 돈 많이 벌겁니다. 같이 알바하실래요?
15/03/14 15:08
현재 최저임금은 그 절대치 자체가 상승률을 논하기 민망한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이 최근까진 적절했으나 물가상승때문에 적절해지지 않아 올리는 거라면 상승률 운운하는게 일리가 있지만 진작에 올렸어야 하는 거 십년 넘게 안올리다가 현실화시키는 상황에서 상승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극단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말하면 0에서 1로 늘어나면 증가치가 무한대예요.
15/03/14 05:51
저는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인상 유발 효과를 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리라 봐요 지금도 앵간한 대기업들은 현재와 같은 노동시장에서는 임금 협상에 있어 매우 유리할 것이라 생각되서요
그와는 별개로 알바하는데 업주가 최저도 안 주는 악덕업주면 그냥 신고하시면 되요 그러면 무조건 최저로 재산정해서 지급해줘요 저도 이제까지 최저 못받은건 전부 그만두고 나올 때 신고해서 받아냈습니다 요즘엔 절차 매우 간편해요
15/03/14 09:42
대기업 신규채용 없는거 해결하려면 사실 대기업 세무조사 들어가는게 직빵이죠.
그럼 없던 자리도 만들어서 엄청 많이 채용합니다. 물론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고, 유착이 워낙 심해서 그럴일 없겠지만...
15/03/14 10:58
영세 자영업자 보호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현재의 최저임금제는 지속적으로 피고용자들이 영세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것을 방관하는 모양새이기도 합니다. [죽어라 일해도 최저 임금도 못 받네 -> 사장은 맨날 노는 것 같은데 그래도 먹고 살만 한건가? -> 회계를 뜯어보니 헐 각종 비용처리에 탈세에 많이 해먹네 -> 최저 임금도 못 받고 일하느니 차라리 나도 자영업이나 하면 지금보다 낫겠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국가를 회사로 치면 최저임금도 못 주는 영세사업장은 일 제대로 안 하면서 밑에 직원들 삥뜯는 팀장인데 이들을 계속 방치하니 너도 나도 팀장만 된 다음 일 제대로 안 할 생각을 하는 모양새인거죠. 그러니 점점 경영상태가 악화되는 거구요. 최저임금의 시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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