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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4 19:53
근대 이래의 간접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를 근간으로 삼습니다. 정당을 몽땅 없애버리면 정치행위/영역의 단위가 철저히 개인 또는 가족 단위로 머물게 될 테고(더 확장하면 지역공동체?) 정치적 이념을 통해 대표하는 가능성이 희박해지게 되겠지요.
15/02/24 23:07
쓰레기통이 미관을 해치니 치워버리자 해서 한동안 많은 지역에서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났더랬죠. 화단 구석구석 쓰레기가 보물찾기 마냥 숨어 있고.
온갖 쓰레기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한 것 처럼 몇 가지 종류의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필요합니다. 한 종류의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심하고 보기 싫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치워버리겠죠. 그러면 새로운 쓰레기통이 개발되고... 또 도태되고... 모양만 바꾸거나 기능을 바꾸거나 두 가지의 장점을 섞어서 만들거나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거나... 뭐 이러면서 언제나 반드시 있어야 할 쓰레기 처리 집합소가 생기겠죠. 당!연!히! 비유입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이 쓰레기와 같을 리가요.
15/02/24 23:37
미남주인 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정치는 쓰레기보다 더 더러운 아니 어찌보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더러운 <집단의욕망>을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오탁이 당연히 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관상 위생상의 이유로 쓰레기는 멀리하되 열심히 일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은 존경해야 하듯이 집단이기주의를 경원시할망정 정치인들을 혐오해서는 안되겠죠 요즘 들어서는 쓰레기 치울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늘리기만 해서 문제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15/02/24 23:40
말은 저렇게 해도 좋아하는 정치인분들 많아요~^^
그냥 한 데 담아서 버리던 시기와는 달리 못쓰는 건 쓰레기 봉투에 담고, 재활용 가능한 건 따로 분리수거 하는 날이 왔죠. 쓰레기장을 뒤지다 보면 의외로 보물이 많아요. 안타까운 건 보물 같은 분들이 쓰레기장에서 함께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한 번도 쓰레기였던 적이 없는데 쓰레기 더미에 섞이다 보니...ㅠ.ㅠ 그런 분들이 모두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신세계'를 꿈꿉니다. 핫하.
15/02/24 19:13
찬성 반대를 묻는다면 찬성합니다.
1. 민주주의에 더욱 가깝습니다. 입법부의 집권여당(혹은연정)이 행정부를 이끌어가므로, 총선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2. 책임을 묻기 쉽고, 이로 인해 더욱 책임감있게 일할것입니다. 여당은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책임감있는 행동을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이기에 정치인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또한 기용될것입니다. 3. 제 3당의 출현이 쉬워지고, 이는 좋은 의미로 국민을 대변하게 될것입니다. 두 거대정당에게 제3당 등의 정치그룹이 출현할것이며, 연정등을 통해 다양한그룹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됩니다. 따라서, 현 사회의 부조리가 드러나고 치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저는 내각제를 찬성합니다.
15/02/24 19:25
무엇하나 제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네요
의원내각제가 왜 민주주의에 가깝습니까 현재 대통령단임제에서 여당이 행정부의 실패에서 자유로울수 있습니까? 현역의원중 이미 6명을 내각으로 데려갔는데 이미 반절이상은 내각제와 다름없는데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소환제 절차간소화, 투명한 정보공개와 참여, 시민발의법안 정도가 정책의 틀에서 민주주의의 실현이지 내각제가 민주주의에 가깝다고요? 일단 과문한탓인지 저는 못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책임 없습니까? 참여정부때 길가다 돌부리에 걸려도 노무현때문이다. 변기가 막혀도 노무현때문이다. 애인한테 차여도 노무현때문이었는데 책임을 물을주체가 간단하죠 국정최고책임자 아닙니까 3당의 출현이 어려운건 표의등가성을 무시하는 현행선거법과 소선거구제 그리고 지역이기주의 아니었습니까 판단의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15/02/24 19:40
말씀 감사합니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나은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직접행위인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대통령제와 총선은 임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본문글의 링크처럼 집권기한 내 권력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기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미 반절 이상은 내각제와 다름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의 견제를 누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민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요? 총선을 기다리는 것과 대선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각제에서는 적어도 이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즉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인 현 상황에서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 졌을 때엔 각각의 단점들이 있습니다. 여대야소일 경우, 국가가 파행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소야대의 경우 국가의 동력이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대야소의 경우 책임의 주체는 분명하다 할 수 있으나, 반대인 경우 책임의 주체를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탄핵전후의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내내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수정) 3당의 출현과 관련된 사항은 어강됴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선거구획정 및 선거법개정으로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적은 의석인 3당도 변화를 주도할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들면 a당 146석 b당 147석 c당 5석일경우, 현재는 c당은 아무힘도 없지만 내각제 내에서는 a와 b중 연정을 이루어 c당의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정의당이 지금 5석이죠) 이상입니다만, 제 주장의 근거가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혹 긴 토론이 될 것 같다면 다음 댓글은 쪽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2/24 19:19
과거 삼김시대 이전이라면 몰라도 현 정치상황에서는 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큰 차이를 갖기 힘듭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그나마 견제의 파괴력을 극대화한 형태이고 섣부르게 내각제를 터치할 경우 정치 엘리트의 리그가 탄생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가 국민의 지지를 얻게 된 배경 중에는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국민 불신과 좌절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02/24 19:22
내각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현 선거제도가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져야 하죠. 장담하건데 지금 선거제도 그대로 국회의원 선거하고 일본처럼 총리를 뽑는다면 몇십년동안 새누리당과 그 후손들이 정권 가져갈겁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이 견고하게 존재하고 있는 이상 뒤집기가 쉽지 않죠. 탄핵 같은 정치판을 뒤흔들만한 이벤트가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선거제도 개편 없는 개헌은 새정연과 진보정당측이 결사 반대할 것이기에 현실화는 불가능할거 같네요.
15/02/24 19:24
저도 이건 공감.
지금 상태 선거 제도 그대로 내각제로 변경하고 내각 책임제 총리 선출 방식으로 가면 경상도 영남권 + 30%~40% 콘크리트를 기반으로 새누리당도 일본 자민당처럼 최소 50년, 아니면 그 이상 몇십년을 독점적으로 정권을 획득할거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 일본 자민당) 그나마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민주당 및 야권 계열이 불리하게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승부할 여지가 있는거지, 내각제면 얄짤없죠.
15/02/24 19:28
요즘 흘러가는 꼴 보아하니 새누리당이 호남쪽에서도 외연을 넓혀가는 분위기이기에 경북+대구+경남 거의 독식한다고 하면 새정연이 단시일내에는 게임이 안될거 같아요.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새누리당이 거하게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과반수 이상 의석 차지하는건 누워서 떡먹기라고 생각중입니다. 3년 전 총선 결과 나온 이후에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군요. 크크. 지금 상황은 그 때보다 야당에 더 나빠졌으니까요.
15/02/24 19:29
맞습니다. 저도 2012년 총선보다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가 더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서울은 강남-서초만 승리)
이미 호남에서 순천-곡성은 새누리 이정현이 깃발을 꽂았고, TK 대구 경북 + 부울경 PK도 새누리당이 완전 싹쓸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새누리당에서 170~180석은 무난히 가져갈거라고 예상합니다.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야권은 진짜 제대로 정신 차려야해요.
15/02/24 19:39
본문에도 나와있지만 다당제 환경조성이 선행되고 이후 내각제를 해야한다는게 새누리당 이제오 의원의 입장이기는 합니다.
다만 새정연은 소선구제로 내각제로 가자는 의견도 많더군요 어는 기사에서 본건데 중대선거를 하면 새누리보다 새정연이 더 피본다라는 얘기가 있답니다. -_-;
15/02/24 19:31
일단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중에 우리나라랑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와 비교를 해봐야죠.
우선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및 기독교)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나라지만 정치구조는 우리나라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많은 주를 대표하는 직책이죠. 일본의 경우에도 도쿠가와 막부때에 통일을 하긴 했지만 이 곳 역시 많은 나라로 나뉜 역사가 길어서 국회(=각 호족)를 대표하는 국무총리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에 가장 맞아보이는 제도는 아무래도 프랑스의 대통령제가 아닌가...각 지방을 대표하는 호족이 완전 제거당한 현 국회문화에서는 내각제를 한다면 오히려 한 세력의 독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제 짧은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15/02/24 19:38
의원내각제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 대선은 전국이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국민 한명이 한표만큼을 반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선거는 전국 250여개 선거구로 나뉩니다. 조만간 2:1로 바뀔예정이지만 여태껏 3:1체재에서는 서울 강동구와 인천 남동구의 인구 24만과 경북 영천의 8만이 같은가치를 가졌습니다. 인구구성에서도 경북영천은 21%가 60대 이상이지만 서울은 11%수준입니다. 20~30대 투표율과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20%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역과 나이에 따라 국민의 의사가 과대대표되기도 과소대표되기도 합니다. 민의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현행 선거제도 안에서는요 또한 재외국민은 지역에 투표를 할수 없고 비례대표에만 투표 가능합니다. 이것이 보정되는게 전국이 단일한 선거구로 묶이고 재외국민도 후보에게 투표할수있는 대통령선거 입니다. 적어도 현행 선거제도가 보완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각제로 이행된다고하면 표의 대표성이 극대화되는 지역과 계층만을 대변하는 집단이 집권할 가능성이 매우높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대양당은 호남과 영남이라는 표의 대표성이 매우 증대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15/02/24 19:43
본문에도 있듯이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 확대로 다당제 시스템은 기본으로 깔고 얘기를 한겁니다. 소선구에 비례대표 55명으로는 내각제 택도없죠
그런데 이번 선거구에 선거제도도 선본다니 이제 내각제도 생각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15/02/24 20:21
김종필씨는 예전부터 똑똑하고 말 잘하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예전에 김종필씨가 대선후보 토론회에 나왔을때도 부모님은 김종필씨를 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는 김종필씨가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더군요. 뭐 내각제도 저는 찬성..
15/02/24 21:00
국회의원 선거가 비정상적인 현 상황에서는 그에대한 개선책이 시급하죠. 토대가 부실한데 중임제든 이원집정부제든 내각제든... 박근혜 현 대통령에 대한 비토가 개헌논의를 촉발시킬수도 있다 보는 편이긴 합니다만, 막상 뭘 하자 하기엔 참 답이 없어요.
15/02/24 21:45
저는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의 투표율이 극렬하게 차이나는것으로 보아, 내각 제가 되면 총선 투표율이 증가하겠지만, 대통령 선거 만큼의 투표율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5/02/24 21:47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원집정부제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원'이라는 건 권력을 나누는 형태인 거고, 이 권력을 어느정도의 비율로 나누느냐, 또 동일 비율에서도 어떤 권력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이 이원집정부제이지만, 이원집정부제를 찬성하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선 차라리 대통령 10년 단임제가 낫겠다싶을 정도의 이원집정부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개인적인 희망은 DJP때 JP의 권한정도는 갖는 총리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해임하는 총리라는건 일단 총리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은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형태를 바랍니다만, 현재 선관위의 안은 좀 불안합니다. 그 이유는 소수정당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게는 되었는데, 제1야당이라고 할만한 당은 힘을 발휘하기 힘든 형태거든요. 현재로서는 새정연이지만, 차후에라도 제1야당이 교체되더라도 같은 일을 겪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네요.
15/02/24 21:54
저도 일본식 내각제보다는 이원집정부제에 찬성합니다. 현재 대통령은 너무 권한이 막강합니다. 21세기에 선거개입이 이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15/02/24 23:41
그래서 문제라고 봅니다 뱃지도 달고 판서 님도 되시고 이게 내각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좀 더 엄격한 권력 분립이 필요하며 현재 내각제 논의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15/02/24 22:13
내각제는 결사 반대하는 게 일본꼴 보면.. 그리고 그렇게하면 민주당계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권잡기는 글렀죠.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정치공부할 때 보면 서로 장단점이 있죠. 그리고 각나라마다 내각제여도 대통령제여도 차이가 많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의 요소도 있는 편이고.. 저는 현재 권력형태에 그닥 큰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 권력 3요소는 독립돼야하고 서로 견제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불만일 뿐입니다. 내각제도 아닌데 입법부와 행정부는 너무 가깝습니다. 국회가 청와다 수발들고 있는 형국을 좀 바꿨으면하고 의원들도 내각으로 들어갈 땐 뱃지 떼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법부도 말이 분리지 인사권이 대통령한테 있는 등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여서 여기도 선거 등을 통해 임기보장이 되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내각제로가든 대통령제로 가면서 임기 등 형식을 바꾸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식으로 개헌하든 현재 대통령에게만 몰려있는 권력구조를 조금 나눌필요는 있어보입니다.
15/02/24 22:19
그리고 글쓴이께서 내각제 했으면 87년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는데..
2004년에 내각제 하고 있었으면 노무현 정권은......
15/02/25 00:48
만약 2004년에 내각제였다면 당시 일련의 사태가 탄핵으로까지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여당의 분열은 일단 없었을 것 같고(내각제 하에서 소수파정권을 자처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드니) 만약 부당한 이유로 불신임안이 통과된다면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으로 국민들의 뜻을 물을 수 있으니 오히려 탄핵같은 큰 사단은 나지 않을 가능성이 클겁니다.
오히려 내각제라면 노무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의 정치인이 총리에 오르기 힘든게 주목 할 부분인듯 하네요. (옆 나라의 고이즈미 수상같은 케이스도 있지만)
15/02/25 01:14
여당 분열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가끔 의회해산하는 짓이 그닥 보기 좋아보이지 않는.. 임기가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이유네요 흐흐/
15/02/24 22:29
저도 추가하면 6공화국이 내각제였다면 3당합당은 없었겠죠. 합당없이 노태우가 총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3당 대연정으로요.
3당합당을 불러왔던 요인 중 가장 큰 건 소선거구제였다고 봅니다. 기존의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한 지역에서 1,2등이 가져가던 것을 반씩 나눠 1등만 가져가게 바꿨죠. 그 결과 민정당과 비교적 치열한 1위싸움을 해야했던 PK의 민주당과 충청의 공화당에 비해, 지역이 둘로 나뉜 덕에 의석이 두 배로 늘어난 듯하게 바뀐 호남의 평민당이 약진을 했죠.(평민당의 약진은 여기에 서울에서의 선전도 섞여있지만요.) 여소야대로 야당들에게 밀려 지옥같은 청문회를 보내던 민정당과 평민당에 제1야당으로서의 위치를 뺐긴 민주당, 그리고 제3야당으로서 듣보잡으로 전락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던 공화당의 이해득실이 맞아서 3당합당이 이뤄진거죠. 전에는 2등까지였는데, 이제는 1등까지니까, 우리끼리 싸우지말고 당 내부에서 교통정리해서 1등 차지하자였던거죠. 그러니 실제적으로 대선없이 총선이 치뤄지고 내각제였다면, 민주당과 평민당 합치고 몇몇 무소속까지 합쳐도 140석을 못 넘던 두 당으로서는 민정당의 125석과 공화당의 35석에 밀려 노태우가 총리가 됐을 겁니다.
15/02/25 11:27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의 득표수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의 80% 수준이었던 것도 선거제도 관련 논문에서 소선거구제의 단점 사례로 종종 등장하지요. 결국 그것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 당선 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서 분배하던 전국구를 득표율에 비례하는 것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구요.
15/02/24 23:21
내각제보다 국회표결에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IT기술도 충분히 발달했고, 본인인증 방법도 확실한 나라이니 하고자 한다면 가능하다고 봄. 이익단체에 휘둘린 법안과 당리당략으로 지들끼리 샤바샤바해서 통과시켜버리는 걸 막을수있는 수단임.
15/02/25 00:45
직접민주주의가 가지는 다양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익단체'가 일반국민이 구성하는 단체라는 것과, 여론형성 단계에서도 이익단체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5/02/25 00:55
그런 직접민주주의적인 방법도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 할 수 있는 단체 내지는 집단이 과대대표되는 걸 피하기 쉽지 않아보이네요. 실제 치러졌던 주민투표 등의 참여율이 생각보다 저조했다는걸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구요.
15/02/25 13:19
주민투표는 귀찮잖아요. 그냥 집컴퓨터나 핸드폰으로 국회법안표결에 수시로 참여하는거죠. 국민투표와 국회의원투표 비중을 5대5정도로 맞추고.
15/02/25 00:46
전 내각제에 찬성합니다. 다만 선거구제의 개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겠지요.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사표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 중 사표를 방지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제도인데, 각각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표를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연히 권력의 분산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제도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저는 그것이 현재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5/02/25 06:52
개인적으로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이 낮고 노인인구가 농촌에 압도적이며 앞으로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우리 인구구조상 내각제는 일본식 보수주의가 공고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보단 소선거구제 개편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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