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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1/19 23:57:56
Name 알베르토
Subject [일반] 간첩조작 16년 복역... 한 푼도 보상 못받아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6971728&ctg=1200
'2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 억울한 배상…왜?

이른바 '2차 진도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 박씨는 안기부에 끌려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고춧가루 물을 맞았습니다.

60일 넘게 고문을 당하고, 16년간 복역을 했습니다.  

1·2심에서 17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으나 대법원에서 시효가 '두 달' 지났다고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죄 없는 사람 간첩으로 몰아붙인 것도 억울한데, 보상도 해 주지 않는다니 정말 말이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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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
15/01/20 00:02
수정 아이콘
범죄를 저지르고 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럭저럭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고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노동주
15/01/20 00:03
수정 아이콘
도대체 무슨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린..
새강이
15/01/20 00:07
수정 아이콘
갓한민국
똥눌때의간절함을
15/01/20 00:09
수정 아이콘
나라가 국민을 죽인거네요...
삼성그룹
15/01/20 00:13
수정 아이콘
갓한민국(2) ^오^
지나가다...
15/01/20 00:1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게 무슨...
E.D.G.E.
15/01/20 00:16
수정 아이콘
일부 세력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네요. 인구수대비 비율로 따지면 지극히 극소수겠죠.
아이부리
15/01/20 00:18
수정 아이콘
60일 고문에 16년간 복역하고 달랑 17억원 지급하는 것도 황당한데......
멀면 벙커링
15/01/20 00:21
수정 아이콘
소송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김씨 유족은 2011년 9월 형사보상결정을 받고 5개월 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박씨 유족은 이 기간에 8개월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소송 제기 가능한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바꿨습니다.
-----------------------
시효를 왜 줄인걸까요??
15/01/20 07:43
수정 아이콘
이거대로면 소급효에따라 배상해야하지않나요?
생각쟁이
15/01/20 00:22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나라를 저주할듯.
Shandris
15/01/20 00:22
수정 아이콘
이미 11억원을 형사보상금으로 받았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로 위자료 지급 문제를 놓고 법정다툼을 하는 것이더군요. 형사보상청구 없이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시효는 그대로 3년인데, 형사보상금을 받고 추가로 손해배상을 따지겠다고하면 이 경우는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민법의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형사보상금 지급결정 이후 6개월로 본다고 합니다. 애초에 시효를 법원이 줄이고 말고 할 수 있는게 아닐테니...
메리프
15/01/20 00:26
수정 아이콘
바로 아래 댓글을 다는 동안 이 댓글이 달렸네요.
그렇다면 일단 11억 보상금은 지급이 된거니까 국가의 논리가 아주 말이 안 되는건 아니긴 한데....
애초에 11억이 타당한 금액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씁쓸하네요.
Shandris
15/01/20 00:38
수정 아이콘
그럴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소송을 하든가, 바로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라...는거겠죠.
메리프
15/01/20 00:23
수정 아이콘
아니 시효 자체도 이해가 잘 안 가는건 둘째치고,
2011년에는 분명 3년 시효였고 그 안에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인 2013년에 시효가 줄었다고 무효화 해버리면
이건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법에 문외한인지라, 법리적으로 해석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하네요.
치킨과맥너겟
15/01/20 00:30
수정 아이콘
양승태 대법원장 부임 이후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죠. 개판입니다 그냥
문재인
15/01/20 00:45
수정 아이콘
100억도 쌉니다.
청춘과 인생이 소멸해 버렸는데
Sydney_Coleman
15/01/20 01:02
수정 아이콘
아무렴요. 이런 돈까지 딸딸 긁어모아야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데.
하...
구밀복검
15/01/20 01:02
수정 아이콘
[아버지의 이름으로]가 따로 없네요.
Fanatic[Jin]
15/01/20 01:36
수정 아이콘
기분탓인지 몰라도...

"음...빨갱인데 빨갱이인 증거가 모자라네...그냥 인생 종쳐봐라!!"

인 느낌이...

......저만 이렇게 느낄까요?
레필리아
15/01/20 01:48
수정 아이콘
윗 댓글 보니 아에 논리가 없지는 않은데.. 안타깝네요.
위조자
15/01/20 01:49
수정 아이콘
1차 사건으로 사형 당하신 분 조차도 고작 21억 보상이군요. 뭔 나라냐 이게
숨쉬기장인
15/01/20 02:08
수정 아이콘
헬조센 소리 들어도 할말 없네요
지르콘
15/01/20 02:12
수정 아이콘
별로 놀랍지도 않네요.
피해자에게 보상금 줫다가 빼았고나서 이자 내놔라고 한게 얼마전 일이죠.
화이트데이
15/01/20 03: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데우스 엑스 매키나 부칸 크크크크크 진짜 답도 없네요.
15/01/20 09:39
수정 아이콘
솔직히 보상을 얼마를 해주건 16년 복역은 보상이 안될텐데요. 인생이 그냥 날아간건데...
8월의고양이
15/01/20 10:00
수정 아이콘
내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구나... 돈이 없어 이민도 못가는데...
건이강이별이
15/01/20 10:43
수정 아이콘
나라에 돈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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