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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16 11:10
시징은 손을대면 아야 한다는걸 왜 모르는건지...
입법되기젘 뜨겁게 달아오른 법이 여야가릴거 없이 메끈하게 통과되는 국회클라쓰... 애초애 돈많으신 의원들이 호갱이 뭔지나 알았을가요? 그 잘난 청년의원들은 뭐하고있었데?
15/01/16 16:49
우리야 중요한 법이지만 국회 구조상 수많은 법 가운데 하나이고 여야간의 딜의 대상으로써 패키지에 포함되어 상임위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다 찬성할 수 밖에 없죠. 사실 여야가 문제가 아니라 만든 정부가 문제인거죠.
15/01/16 11:13
음.. 단통법시행으로 실제 경제성장이 저렇게 크게 차이가 났을 것 같지는 않은데 신기하네요.
시행시기도 연말이었구요. 단통법이 경제성장률을 측정하는 팩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건 아닐까요.
15/01/16 11:17
제가 이쪽에 많은 지식은 없지만..
삼성의경우 단통법을 반대했고 그 이유가 시장의 침체.. 그리고 LG는 적극찬성 그이유가 공정한 경쟁(?).. 인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제가 알고있는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네요.. 제가 잘못알고있었던것인지 그들이 속인건지는 모르겠지만..
15/01/16 11:18
짧게 달자면.. LG가 원한 단통법과, 현재 시행된 단통법은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 -;;
(법안 내용이 몇가지 바꼈고. 그게 삼성이 원한 내용이였다는게 KBS 보도를 비롯한 곳에서 나오는 내용. 삼성도 단통법을 원한건 아니지만, 시행된다면 차선으로 저렇게라도 바꿔서 하자를 딜했습니다.)
15/01/16 11:21
LG가 찬성하고 삼성이 반대한건 분리공시제입니다.. 제조사에서 얼마 보조금을 주는지도 같이 공개하자는 거였는데 결국 분리공시제는 빠지고 단통법이 시행됐으니 삼성이 바라던대로 된거죠..
15/01/16 11:18
단통법이후 단통법을 대찬성했던 lg는 판매순위가 팬택한테도 밀려서 4위로 떨어지고 그 판매량을 애플이 대신 가져갔던데..
아무튼 적극지지했던 정부나 엘지는 뭔 생각으로 크크크..
15/01/16 11:19
위에도 달았지만. LG가 찬성한 단통법과, 실제 시행된 단통법의 내용은 다릅니다.
법안 추진되면서 몇가지 내용이 변했고. 그게 삼성에 유리한 내용이라는거죠. (여러 언론 보도들에서도 나옵니다만..) 물론 삼성의 원안은 단통법 하지 말자긴 했습니다... 한발 뺸게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하자였고.
15/01/16 11:26
엘지가 찬성한 단통법과 지금 단통법이 다른건 분리공시 하나죠.
그런데 단통법이 누더기법인 이유가 분리공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엘지가 멍청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악법인 이유는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차등 금지를 명시하지 않음 + 보조금 상한제가 문제라서)
15/01/16 11:29
본문에 KBS 뉴스보도 정리된 블로그 글 링크 보시면...
분리공시제가 원안대로 시행시 삼성이 년간 몇조를 손해보게 된다고 되있습니다. LG와 삼성 입장에서 분리공시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본문 링크 자체도 단통법에서 삼성편의를 많이 바줬다고 나오는게 삼성 혼자 반대한 분리공시제가, (통신 3사 + 팬택 + LG는 OK 했지만) 결과적으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고요. http://ryueyes11.tistory.com/3409
15/01/16 11:32
LG와 삼성 입장에서는 작은 차이가 아닐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분리공시는 곁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조를 손해본다는건 삼성측의 주장 (또는 엄살) 이지요.
15/01/16 11:34
LG가 찬성한 단통법은 저걸 포함한 내용이니
LG가 이렇게 손해볼줄 모르고 단통법을 찬성했다는건 사실과 다르니까요.. 삼성의 격렬한 반대로 분리공시제가 무너지면서 LG가 원한 단통법과는 정말 달라진겁니다.
15/01/16 11:40
어디까지나 LG 입장인데 애초에 분리 공시가 되었어도 단통법 자체가 달라졌을거라 생각하지 않는 입장에서 LG손을 들어주고 싶지는 않네요.
15/01/16 11:42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렇게 격하게 삼성이 반대하면서 싸우고 폐지시킬 이유가 없죠..
그 머리 좋은 국회의원들부터 LG/삼성 수뇌부들이 다 견적 내서 나온겁니다..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시행이 안됫으니 추정이지만. 달라지지 않았을 순 없습니다.
15/01/16 11:45
글쎄요 단통법의 소비자에게 악법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보조금 상한제와 지원금에 따른 차별 정당화, 거기에 부수적으로 생긴 위약4 입니다. 그것들이 건재한데 분리 공시 하나로 소비자에게 더 이득이 될거라는 부분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15/01/16 11:48
영원이란 님// 지금보단 낫다는거지, 기존보다 좋아진다는게 아니죠 - -;
보조금 분리 공시를 하게 되면, 통신사 지원금은 '요금제 별로 묶여있습니다만' 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와 별개로 걍 LG에서 맘먹고 쏘면 모든 LG폰은 요금제 관계없이 30마넌 싸져요!' 같은것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LG가 삼성에게 밀리고 있는데, 지금은 보조금 올리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분리가 되있었으면 바로 다음주에 만땅으로 넣어서 경쟁해볼수 있죠.. 또한 삼성이 그동안 준 뒷돈이나 그런게 다 나오기 때문에, 이미지적 문제도 큽니다. 블로그 내용 제대로 정독하셨으면 이런 댓글 안나올것 같은데요.
15/01/16 11:48
영원이란 님// 저러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면 언플용 무기로는 저렇게 강력한 것이 없고, 이건 곧장 기업 이미지 - 판매량과 연결될 수 있겠지요.
15/01/16 11:59
Leeka 님// 그 블로그 내용이라는거 자체가 통신 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고 그냥 일반론에 치우친거고, 지나치게 삼성 안티 입장에서 쓰인거라 동의가 안됩니다.
당근매니아 님// 물론 그렇죠. 엘지에게는 분리공시가 무산된게 영향이 적지는 않았을 겁니다. 허나 그게 소비자의 이득으로는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통법이 애초에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법인데 지금 어떤 꼴이 났는지를 보면.
15/01/16 17:15
애초에 통신3사는 ok 안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돈이건) 위약금 장사해야하는 통신사입장에서, 제조사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못받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박을 할리가요..
15/01/16 11:35
이 댓글만 보면 단통법을 LG가 나서서 만든건줄 알겠습니다..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 빼면 우리나라에 있을수 있을까요?
어차피 반대할 수 없는 단통법이면 분리공시라도 관철해야 손해가 덜할텐데 삼성이 분리공시만큼은 강하게 반대하니 타협해서 내놓은게 분리공시를 뺀 단통법이 된거고 LG는 뒷통수를 두대 맞은 격이 된거죠..
15/01/16 11:30
본문에 있는 링크 자체가 삼성만 반대하고, 통신 3사+LG+팬택이 찬성했던 분리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http://ryueyes11.tistory.com/3409
15/01/16 11:18
단통법 원안 봤을때부터 이거 시행하면 분명히 휴대폰 이동통신사 시장 부작용 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죠.
뭐 지금은 그 부작용이 나타나는 중이고 ~ 휴대폰 가맹점 자영업자 분들만 더 고생하는 거죠 뭐 ~ 박근혜 정부와 19대 국회가 싼 똥이니 본인들이 알아서 치워야죠 뭐 ~~ 열심히들 똥 치우시길 ~~ 저는 그냥 일개 국민으로서 방관자로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렵니다 ~~
15/01/16 11:29
LG가 찬성한 단통법은 '분리공시제'가 핵심이었는데 삼성의 반대로 무산되고 지금의 단통법이 된거죠.
이걸 두고 LG가 멍청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_-;;
15/01/16 11:41
소비자 입장에선 별 차이 없을수도 있는데,
삼성과 LG가 국회에서 투닥투닥 한 내용들 보면.. (삼성 주장으론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년간 몇조를 손해본다고 할 정도로) 두 회사 입장에선 엄청나게 큰 이슈였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정말 차이가 없으면 삼성에서 저렇게 반대할리가 없다고 보네요..
15/01/16 11:49
지금 엘지폰을 안 고르는 이유는 같은 값이면 삼성이나 애플폰 산다는 사람들 때문인데, (즉 가격 문제) 분리공시가 된다고 쳐도 위약4랑 보조금 상한제가 버티고 있는 마당에 엘지에게 딱히 더 이득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어렵네요.
15/01/16 11:48
분리공시가 되었으면 삼성의 출고가 뻥튀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더이상 폭리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출고가 인하 효과도 있었을 겁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036116 "삼성만 보조금 분리공시 반대... 출고가 뻥튀기 탓?"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조사 중에서도 LG전자는 찬성하는데 삼성만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통3사와 소비자단체, 유통인 협회 등 절대 다수가 분리 공시를 희망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제조사들이 분리 공시를 반대하는 건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를 뻥튀기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면서 "분리 공시를 하면 그만큼 출고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15/01/16 11:50
출고가 뻥튀기의 주체는 삼성도 있지만 이통사가 더 큽니다. 삼성이랑 엘지폰이 출고가가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게 아닌데 삼성만 문제 삼는건 아닌거 같네요.
15/01/16 11:42
분리공시제가 도입된다고 한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어떻게 되든 단통법이 통과되면 폰값 비싼건 동일하고
폰 사는 사람중에 절대다수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 개념에 대해 모르거나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요
15/01/16 11:44
정말 그런 차이가 없다면 삼성에서 목숨걸고 반대하진 않았겠죠..
몇조단위는 삼성이 과장을 했을 수 있지만. LG와 삼성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을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뭐 폰값 비싸다는게 젤 문제니 사실 이러나 저러나 폰값 비싸진게 문제죠 뭐.. - -;;
15/01/16 11:46
위에도 말씀 드렸지만 분리공시가 되었다고 해도 폰값이 싸졌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네요. 결국 소비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조금 상한제, 위약4(+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로 인해 부담이 늘었다는 부분인데 분리공시는 그 부분을 해결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15/01/16 11:49
수많은 기사와 관계자들이 분리공시제를 해줬으면 폰값이 지금보다 싸졌을거라고 말하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시면 할말이 없네요..
위에 알베르토님 내용만 봐도.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은 "제조사 중에서도 LG전자는 찬성하는데 삼성만 강력히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제조사들이 분리 공시를 반대하는 건 그동안 단말기 출고가를 뻥튀기해 폭리를 취해왔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면서 "분리 공시를 하면 그만큼 출고가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고 하고 있으며 블로그 내용에서도 그렇고 실제 단통법 시행 이후 LG가 판매량이 작살났을때. 분리공시제였으면 바로 다음주에 LG에서 돈 넣어서 판매량 드라이브가 일정수준은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조차 못합니다. 단통법 전보다 싸진다는건 아니지만, 현행 단통법보단 분리공시제가 있는게 폰값이 싸다는건 모든 관계자들이 동의하는 사실이고요.
15/01/16 11:51
글쎄요. 출고가의 조정 주체가 이통사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을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이쪽 시장 구조상 분리공시가 된다고 출고가가 내려가고 소비자 부담이 지금보다 더 준다는 얘기는 .. 글쎄요. 좀 심하게 말하자면 순진한 생각이라는 생각 마저 드네요. 단통법도 그런 순진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15/01/16 11:53
분리공시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못하시는거 같네요 - -;
본문 블로그 글만 제대로 보셨어도 대충은 아실텐데.. '전혀 차이가 없다면' 왜 삼성이 목숨걸고 반대했고, LG는 찬성했을까요?. 삼성이 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까지 해가면서 저걸 반대했을까요? 저걸 안넣기 위해서 왜 정부에서 저런 긴 회의까지 해가면서 내용들을 다 뺴줬을까요? 정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게 더 순진한겁니다. 시행되면 무조건 현행 단통법보다는 가격이 내려갑니다. 얼마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걸 아니깐 삼성이 반대했고, LG랑 팬택이 찬성한겁니다. 통신사는 어차피 제조사들끼리의 문제니 굳이 신경쓰고 싶지 않아서 다 찬성한거고요. 팬택이 백아연2 가격 내리려고 통신사랑 협의한 시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분리공시제가 있었으면 협의 안해도 바로 가능했습니다.
15/01/16 11:57
무조건 내려간다라는 생각이 순진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저 기사는 그냥 통신시장의 구조를 잘 모르고 삼성이 반대하니까 소비자에게 좋은것이다라는 부분에서 출발하는거지요. 분리공시가 되어서 제조사 보조금이 공개된다고 쳐도 보조금 상한제가 버티고 있는 마당에 무슨수로 단말기 가격을 더 내리나요? 출고가 인하요? 출고가 인하는 분리공시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엘지가 출고가 인하를 하고 있나요? (애초에 출고가를 결정하는건 이통사의 힘이 더 큽니다.)
15/01/16 12:00
분리공시제는 순수하게 단말기 보조금만 공개되는게 아닙니다...
핸드폰 한대 팔았을때 '통신사에 제조사가 뒷돈을 얼마를 주냐' 핸드폰 한대 팔았을 때 '삼성폰을 사면 대리점에서 돈 얼마를 받고, LG폰을 사면 대리점에서 돈 얼마를 받고' 까지 다 공개되는겁니다. 이게 작은 차이 같나요? 제가 폰을 사러 갔는데 갤럭시S4를 고객님이 40만원에 사면, '제가 20만원의 돈을 벌게 되고요' 옵G를 고객님이 40만원에 사면, 제가 10만원의 돈을 벌게 되요' 까지 다 공개되는게 분리공시제입니다. 분리공시제가 얼마나 많은걸 공개하는 제도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와주셨으면 좋겠네요..
15/01/16 12:02
분리공시가 된다고 제조사가 통신사와 협의 없이 출고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참 할말이 없고요. 물론 분리공시가 순수하게 단말기 보조금만 공개되는건 아니죠. 허나, 분리 공시가 된다고 해도 출고가 조정의 주체인 통신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한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여론의 압박? 지금 단통법도 여론의 압박은 장난 아니죠.
추가. 분리공시는 리베이트까지 다 공개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거 같은데, 분리공시는 현재 지원금을 뭉뜽그려 표기하는걸 (제조사 지원금 + 통신사 지원금) 으로 분리해서 표기하는 방안이죠. 자꾸 저 블로그를 들먹이시는데 저 블로그에 있는 내용 자체가 삼성에 굉장한 적대감을 가진 사람이 포스팅한 내용으로서 글 중에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엄청난 비약이 있습니다.
15/01/16 12:05
영원이란 님//
블로그 내용 안읽으신게 티가 나네요. 뒷돈규모까지 다 공개되는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 예시처럼 팔떄 얼마남아요라고 말하진 않지만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도록 공개되도록요. 1번이 제조사 제조 장려금 2번이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고 둘다 반대한게 삼성 / 신경 안쓴게 나머지입니다.
15/01/16 12:07
영원이란 님// 그럼 KBS가 거짓말 한다고 말하시는건가요?
다른 자료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저 블로그를 다 신뢰하는건 아니지만 KBS 보도 내용은 신뢰합니다만
15/01/16 12:20
Leeka 님// 저 내용은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나왔던 얘기는 맞지만 애초에 분리공시 제도에 포함된 내용이 아닙니다.
http://www.kbench.com/?q=node/139556 [분리공시제란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현재는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이 모두 합산돼 공시되고 있다.] 정정. KBS 보도에 따르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사가(삼성이) 판매처나 대리점에게 주는 장려금도 공개하는게 원안에 원래 있었던 내용인지는 여전히 불확실한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건지.. 아니면 원안에 있었던 내용인지는요.
15/01/16 13:12
삼성이 반대한 이유는, 어차피 삼성의 핸드폰은 B2C고, 우리나라는 삼성 핸드폰 시장의 10%만 차지하는 시장인데, 모델별로, 제조사 장려금이 다 공개되버리면, 다른 국가에서 그수준 혹은 그보다 더 이상의 장려금을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내판 모델을 따로 만드는 과거로 돌아가는건 더 아니지 않나요?
15/01/16 11:55
사실 삼성의 입장에서 국내 분리 공시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애플은 그래도 인지도 프리미엄때문에 가격 유지가 가능한데(모델도 굉장히 수가 적죠)
삼성은 모델들의 베리에이션이 너무커서 플래그쉽모델과 그 이하급 모델들의 가격 차이를 분리공시제로 인해서 파괴되다 시피 할수있기떄문에 매출감소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무조껀 막아야 했죠. LG는 어쩃든 분리공시제 하에서 핸드폰싸움은 할만했으리라고 판단했을텐데 삼성에서 막아버리는바람에 그냥 새된거구요. 이걸 보면 LG가 자충수를 뒀다고 표현하는게 틀린건 아니라고 봅니다. 로비싸움에서 패배해서 결국 국내 핸드폰 시장 점유율을 회복할수있었던 기회를 차단당한거니까요.
15/01/16 11:54
삼성에서 분리공시를 반대한 이유는 시장점유율 문제보단 스마트폰 가격책정을 하는데 자기 패를 까보여야 된다는게 문제였을겁니다. 뭐 언제는 삼성폰이 LG폰보다 싸서 잘팔린것도 아닌데요.
15/01/16 12:56
이게 정답이죠. LG 핸드폰 출고가 차이가 유의미하게 있었다면 모를가 어차피 원가도 비슷할 거고, 단통법으로 보조금 가격이 일정한 수준으로 정해졌는데, 분리공시제 들어간다고 해봤자 LG 대 삼성 차원에서 삼성에게 무조건 유리하죠. LG와 삼성 싸움 때문에 삼성이 반대했을 거라는 건 착각입니다. 삼성이 스마트폰 싸움에서 LG를 라이벌이라고 여기기나 할까요?
15/01/16 12:02
뭐랄까
지금은 공부를 그만두었지만 경제성장률은 궁극적으로 기술발전(총요소생산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잘은 모르지만 단통법 때문에 사회 테크놀로지가 후퇴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데...... 그게 가능하다해도 일시적인 현상일건데,....
15/01/16 12:27
테크놀로지 후퇴가 아니죠.. 수요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입니다. 생산성이 높으면 뭐합니까. 수요가 적어져서 물량 자체가 주는걸요.
15/01/16 12:03
정확히 뭐라고 했고 어떤 자료에 근거를 둔지는 모르겠으나 좀 희한하네요.
단말기 시장 반토막 난건 맞는데 소비자가 핸드폰 살 돈을 땅에 뭍거나 뭐 우주로 쏘거나 그런게 아니라면 핸드폰 못 판 만큼 gdp가 안오르는 건 아니겠지요. 핸드폰을 대출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막말로 단통법 때문에 성장률 까인거면 담배세 인상 때문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완전 작살나겠네요. 이건 그냥 직관인데 애초에 4분기 성장률 높게 잡아놓고 지금와서 단통법 핑계로 깎는 느낌입니다. 정부지출 축소나 세수 증가가 더 큰 원인일 것 같구요. 경제성장률 과대전망이 딱히 드문 일도 아니고..
15/01/16 12:15
그러니깐 그걸 추가한 분리공시제를 찬성한게 LG고 반대한게 삼성이잖아요?
LG가 원한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삼성은 몇조를 손해본다고 주장했고 실제 가격이내려갔을거고요 둘다거부한게삼성이고 그래서 단통법이 삼성이원하는데로 된것도맞고요
15/01/16 12:21
분리공시가 시행되면 실제 가격이 내려간다는 근거는 대체 어디 있나요. 애초에 단통법도 보조금 규모 다 공개해놓으면 서로 알아서 경쟁해서 가격 내리겠지?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 과정에 과열경쟁이니 뭐니해서 상한선이 들어가고)
15/01/16 12:32
출고가를 정하는 주체가 애초에 이통사 입니다. 이통사 입장에서 출고가 인하를 반길리가 없죠. 다 공개한다고 쳐도 지원금 규모를 늘리려고 하지(노트3 사례에서 극명하게 나오죠) 출고가 자체를 내리는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구형모델 등만 출고가가 내려가고 있죠.
15/01/16 12:41
님의 주장으론 삼성이 분리공시제를 기를쓰고 반대한 이유가 설명이 안됩니다 출고가를 통신사 멋대로 정하고 제조사인 우리는 어쩔도리가 없는데 공시제를 반대할 이유가 뭔가요? 패 다 까발려지고 가격 다 나온다음 출고가 인하가 통신사때문에 안되면 그 욕은 그냥 통신사가 먹는데 정작 통신사는 공시제 다 찬성하고 삼성만 반대해서 탱커역활을 자처하는지 궁금하네요
15/01/16 12:55
출고가 조정의 주체가 통신사라는겁니다(이통사가 아니라). 통신사가 멋대로 정한다는게 아니라요. 삼성입장에서는 제조사가 얼마를 지원한다는걸 공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장려금 규모에 따라 삼성이 직접적으로 비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가격 인하 압박을 받게 될텐데, 통신사가 삼성이 가격을 내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순순히 내려줄리가 없으므로 (단통법 초기에 분리공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비난이 제조사로 다 쏠린걸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삼성이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LG는 삼성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주겠다라는 심정으로 찬성한것으로 보이고, 쉽게 말해서 삼성을 방패막이 삼아 반사이득을 보겠다. 정도가 전략이었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찬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겠죠.
지금 단통법의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분리공시가 된다고 쳐도 애초에 지원금을 뻥튀기 하려고 노력할 거지(그게 마케팅 효과도 되고 엘지도 그걸 노린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노트3 대란(?) 때도 그걸 집중적으로 기사화 했으니) 출고가 자체를 내린다 라는 선택이 순순히 나올지는 전 매우 의문이라서요.
15/01/16 13:28
주체라 했으니 출고가 결정에 통신사 입김이 더 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삼성입장에서는 제조사지원금 규모에 따라서 직 간접적인 비난을 받고 출고가 인하 압박을 받아서 통신사에 인하 요구를 해봐야 안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공시제를 하면 제조사 모두 보조금을 다 공개해야 하는데 유독 삼성만 비난이 두려워서 반대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련지요? 삼성이 인하요구를 하고 통신사가 거절하면 그 비난은 오롯이 통신사 몫인데(설마 이런 이슈가 기사로 안나오지는 않겠지요?) 삼성이 비난을 두려워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네요
15/01/16 13:33
폰 가격에 대한 비난은 최대 제조사인 삼성전자에 쏠릴 수 밖에 없거든요. 분리공시가 없는 마당에도 그런데 분리공시가 있으면 삼성만 극딜 당하고 있겠죠. 다른 제조사는 상대적으로 비난을 덜 받고요.
삼성이 인하요구를 하고 통신사가 거절을 하면 기사로 난다는건 통신시장 구조를 잘 모르셔서 하는소리인거 같고요. (팬택이 출고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게 하는데가 통신사입니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사는 갑 오브 갑입니다. 삼성이 아무리 슈퍼 을이라곤 하나 결국 결정은 통신사가 합니다. 물론 삼성도 현 체제가 삼성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현 체제를 굳이 바꿀 생각도 없겠죠. 추가로 위에 시츄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에서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가 되면 해외판매분에서도 그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장려금을 요구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입장에서는 기를 쓰고 반대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15/01/16 14:20
즉 제조사 모두 공개해도 욕은 내가 제일 많이 먹으니 차라리 혼자 반대하고 욕은 그냥 내가 혼자 다 먹자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판매분 말씀하시는데 그건 일견 수긍이 갑니다 결국은 지들 이득 더 챙겨먹자고 혼자 반대 한다는 거군요
15/01/16 14:24
스웨이드 님//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폰판매는 B2C가 아니라 B2B입니다.
삼성은 자국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풀어주는' 좋은일을 할래도 분리공시를 해버리면 해외 매출을 고려해야 해서 할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릴겁니다. 이게 소비자에게 이익?... 은 아닐것 같은데요.
15/01/16 14:30
시츄 님// 그럼 그 비난은 삼성이 오롯이 받는거죠 매출이 감소할수도 있구요 당연히 반사이익은 다른 제조사가 가져 가겠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되려 시츄님댓글덕에 왜 삼성이 혼자 죽어라 반대하는지 더 명확해 지네요 혼자 기를쓰고 반대해서 무산된 덕에 출고가인하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제인 공시제 자체를 막아버린거만 해도 비난받기에는 충분해 보입니다
15/01/16 14:38
스웨이드 님// 출고가 인하의 전제가 분리공시라는건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분리공시든 아니든, 통신사가 출고가에 관여하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각 기업은 이윤이 우선입니다. 삼성만 그런것처럼 얘기하시는데 통신시도 만만치 않죠. 아니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의 8할은 통신사의 책임입니다.
15/01/16 14:41
스웨이드 님// 삼성은 이익이 줄기 때문에 분리공시를 반대한것은 맞습니다. 허나 애초에 단통법이 이모양이 된게 분리공시 때문이다 라는건 이 휴대폰이라는 시장의 생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겁니다. 분리공시가 되던 안되던, 애초에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유는 보조금 상한제와 지원금에 따른 차별화, 그리고 과한 위약금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요소의 주체는 제조사가 아니라 통신사입니다.
분리공시가 되어서 엘지가 내일부터 우리 G3 제조사 지원금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릴께 해도 통신사가 잠깐만 하고 태클 걸면 안 되는게 현실입니다.
15/01/16 14:48
영원이란 님// 자꾸 도돌이표가 되가는 느낌이네요; 출고가와 보조금규모가 나온다면 당연히 제조사던 통신사던 압박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영원님이 주장하는건 그래도 소용없다고 다른분이 주장하는건 소용있다구요 근데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모르는 공시제 자체가 제조사 통신사 전체중 삼성혼자 반대로 안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비난받는게 당연하다가 제 주장입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가 통신사책임인거도 맞겠죠근데 그거랑 삼성이 공시제 혼자 반대하는거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5/01/16 14:52
스웨이드 님//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는데,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중에서는 삼성이 반대했지만, 반대로, 통신사는 전부 반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출고가로 갑질하는걸 못하거든요... (위약4 위약금이 얼마겠어요..) 악의 축은 확실히 통신사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리고 더 나악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어 제조사가 모두 공개해야만한다면, 애플은 국내시장에 제품 자체를 안내놓았을수도 있습니다.(삼성과 비슷한 이유겠지요.. 시장점유율은 더 작으니..)
15/01/16 15:06
스웨이드 님// 아 그리고 '압박' 말씀하셨는데, 단통법때문에, 통신사가 장기적으로 이익을 볼것이다, (심지어 현재도) 이익이 높아졋다 등등의 기사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요...
압박 받아서 요금이 1원이라도 내렸나요?... 기대하실게 아닌듯합니다만.
15/01/16 15:21
스웨이드 님// 지금도 보조금은 공개되고 있고 적다고 압박 가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제조사/통신사로 분리해서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어차피 위약4, 고가요금제 강요, 상한선은 그대로인데 말이죠. 보조금이 분리된다고 제조사랑 통신사가 출고가를 내려요? 단통법도 단말기 경쟁을 줄이면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할거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삼성이 반대한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분리공시 자체는 요금 인하 효과가 매우 적거나 없다는 얘기를 하는겁니다. 통신시장 구조상 분리공시가 되어도 별반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요. 압박을 받아서 제조사나 통신사가 가격을 내려요? 지금 단통법이 증명하지 않습니까. 여론의 압박을 받아봐야 내리는 척만 하거나 구형 저가형 모델 위주로 생색내기 하는거요. 뭐 위약3 유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이것도 계산기 잘 때려보면 통신사의 생색내기고, 위약4는 오히려 더 개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지는 삼성이 분리공시제 반대해서 단통법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요금 인하가 안된다라는 주장은 통신시장 구조를 생각해보면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분리공시가 되던 안되던, 단통법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요소는 몇번이고 말쓰드리지만 보조금 상한제 + 고가 요금제 콤보인데요. 저 두가지는 애초에 저건 분리공시제와 관련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분리공시만 추가된다고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는 주장은 이통사가 단말기 경쟁을 안하면 요금 경쟁할거다라는 주장과 별반 다를바 없게 들려서 리플을 길게 다는 겁니다.
15/01/16 12:47
Leeka 님이 블로그 내용을 토대로 분리공시 관련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
현재 단통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 관련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입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출고가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려금 규모에 관한 자료를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 ⑤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2679호(2014.5.28.)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17.9.30.까지 유효함] 그런대 애초에 12조는 단서조항 없이 다음 내용 밖에 없었습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3.5.27.> 제12조(자료 제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즉 애초에 시행전에 있었던 12조만 가지고 분리공시가 제조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수의 분리공시 관련 기사도 그냥 이통사 지원금 + 제조사 장려금 만 분리해서 공시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애초에 분리 공시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므로) 분리공시가 모든것을 다 공개하는것 이다 라고는 얘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15/01/16 12:55
블로그 글을 살펴보면, 삼성이 두려워 한 것은 <LG와 펜택 대비 얼마나 많은 보조금을 줬고 이통3사가 삼성전자 휴대전화 마케팅을 우대해 준 것이 밝혀집니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까지 삼성이 LG와 팬택 대비 보조금을 많이 뿌려왔기에 스마트폰을 많이 판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궁금한 점이 이게 출고가 인하와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조금 궁금하네요. 제 의견은 블로그 의견의 삼성의 반대-소비자의 권익 침해간 연결고리가 약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보조금 상한제와 위약금4이죠. 아무리 분리공시든 뭐든 한다 치더라도 보조금의 상한이 정해져있고, 위약금4로인해 폰을 바꿀수 없는(이전엔 3개월,6개월,1년마다 바꾸시는 분들이 많았죠.)상황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낮아진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15/01/16 13:05
저도 분리공시로는 절대로 핸드폰요금이 1%라도 저렴해지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이건 단언할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한다고 생각하는게 너무나도 순진한 전제고, 틀린말이라 그 이후의 논점은 볼필요도 없이 틀린거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삼성이 분리공시를 반대한 이유중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모델이 있는게 아니라 대부분 월드와이드하게 판매하는것이 더 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애초에 삼성한테 한국시장은 메이저 시장이 아닌데, 여기서 자사의 지원금이 공개되면, 다른나라의 통신사도 비슷한(혹은 더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즉 협상에서 카드를 다 보여줘야 한다는게 더 큰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을 배불리는 통신정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핸드폰을 저렴하게 바꾸는 방안이 막히게 되면, 이용자들은 합리적으로 '감가상각'이 가장적은 폰을 선호할수 밖에 없거든요. 당장 중고가 차이를 보면, 왜 LG 팬택이 망하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15/01/16 13:12
가끔 보면 분리공시를 '삼성'이 반대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듯 합니다. 물론 '삼성'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분리공시를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애초에 단통법이 악법인 이유는 보조금 상한제랑 고가 요금제 강요에 있거든요. 거기에 위약4. 이 모든것의 주체는 통신사입니다. 심지어 출고가도 통신사의 권한이 더 크고 (제조사와 협의를 거치긴 하지만) 이 법이 엉망인 이유가 통신사의 이익 챙기기 때문인데 '삼성'이 반대했으니 제조사도 이득을 본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듯 하더군요.
15/01/16 13:35
소비자 입장에서 분리 공시제는 의미 없고, 폰 가격이 똑같이 비싸게 나올텐데 그러면 지금처럼 애플이랑 삼성만 팔린다고 봅니다. 엘지 안녕.
15/01/16 13:38
애초에 보조금 상한선 때문에 더 싸게 팔고 싶어도 싸게 못 팔고, 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문제인게 위약4 때문에 2년간 강제 족쇄가 채워져버리니까요. 거기에 보조금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건 보너스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15/01/16 14:12
Leeka님 말도 맞는거 같고, 영원이란님 말도 맞는거 같은데 ... 토론이 계속되어야 할것 같은데 음...
덕분에 좋은 정보 얻어가네요!
15/01/16 15:27
링크 주소가 왠지 낯이 익다 했더니 TB 블로그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 같지만.. 저 블로그는 삼성이라면 없는 이유도 만들어내서 까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나온 글을 근거로 사용한 거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저 블로그는 보통 사람은 잘 모르는 전문적인 용어와 근거로 보이는 듯한 자료들을 가져와 결과적으로 삼성을 까는 게 특징입니다. 보통 근거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헛소리가 많아 이미 아는 사람들은 저 블로그가 무슨 글을 써도 안 믿는 수준에 이르렀죠. 단통법에 관한 삼성 글도 자료 자체는 맞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삼성을 까기 위해 짜집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비슷한 전과로 걸린 적도 많아 양치기 소년의 이미지가 된지 오래입니다. 삼성이 욕먹을 것 같은 루머와 기사는 잽싸게 들고오지만 그 루머와 기사가 허위로 판명나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고 정신승리를 하며 삼성을 또 까거든요. 저 블로그 자체가 친 애플, 반 삼성을 대놓고 드러내는데 친 애플 성향이 강한 클리앙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 보시면 알듯합니다.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5077330&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ryueyes11.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4725103&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ryueyes11&spt=-3737114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34250778&sca=&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ryueyes11&spt=-3682114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cm_andro&wr_id=237267 Leeka님께서 애플을 좋아하시고 삼성을 싫어하시는 마음은 아시겠지만(이때까지 올리신 글로 판단했을 때) 비슷한 성향을 가졌다고 TB 블로그의 글을 근거로 인용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이면 모를까 저 블로그는 링크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신이 내세우는 근거와 신뢰도를 매우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15/01/16 18:25
흠.. Leeka님 위에 보시면 영원이란 님한테 블로그 제대로 정독 안하고 댓글다냐, 안 읽은 게 티나는 댓글이라는 등...꽤나 공격적이고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태도로 댓글을 다시던데 예전부터 자기 흥미있는 분야의 글을 퍼오시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반박 댓글이 올라오면 자기가 퍼온 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정중한 자세로 질문하듯 토론에 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은근히 공격적인 댓글을 다시던 것 같더라고요. 2014 pgr인이시니만큼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실거라 믿습니다
15/01/16 17:25
4분기에 실시한 단통법하나로 무려 GDP의 8조원정도나 떨어졌다는 사실도 놀랍고, 이게 사실인지도 가늠하기 힘들군요. 8조나?... 말도 안되죠.
15/01/16 17:28
본문에서
"2013년 기준으로 국내 폰 판매량은 22,948,400대 폰 평균가는 452달러(49만원) 국내 폰 시장규모 는 계산하면 11.24조 2013년 GDP 1428조" 이라고 했는데 2014년 폰 시장이 11조-8조 해서 3조라구요? 말도 안되죠. 1~3분기까지만 해도 전년도 수준만해도 9조원인데 4분기에서 무려 -6조원 매출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15/01/16 19:33
기사 내용에 대해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 Leeka님과 영원이란님 두 분의 의견을 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eeka님이 조금만 더 부드럽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주환님 말씀처럼 언제부터인가 댓글에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별개로 게임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정보는 항상 감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15/01/16 20:29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이 이런 류의 거시지표를 발표할 때는 통상 주된 변동요인에 관해서도 코멘트를 하는데
워낙에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거시지표의 특성상 코멘트에서 언급된 변동요인이 정확히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령 실질 경제성장률이 0.9%, 경제활동별 건설업이 1.8%, 제조업이 -0.9%라는 통계를 발표하고 건설업은 토목건설 중심으로 상승세, 제조업은 전자기기부문 중심으로 하락세라는 식의 코멘트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기준으로 제조업이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것이나 그 중심에 전자기기부문 부진이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어도 전자기기부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부진했는가까지 정확히 분석되는 건 아닙니다. 하물며 전자기기부문 부진에서 단통법이 미친 영향에 대해선 더더욱 이 통계만으론 알 수 없고요. 그러니 경제성장률이 예상치 0.9 -> 속보치 0.4로 뜨고 한국은행이 감소요인으로 전자기기부문 부진을 찝었다고 해도 '단통법 쇼크로 성장률 -0.5%'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5/01/16 22:05
근데 ytn뉴스 중간을 보면 "이는 지난해 4월 전망치 4.2%에 비하면 무려 0.8%나 낮아진 '쇼크' 수준입니다."
워딩이 나오는데 0.8%p 낮아졌다고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못 이해하는 건지..
15/01/16 22:29
다른 게시판과 댓글로는 리카님 모습이 계속 보이는데 이 글에는 이후로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시네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어느정도 코멘트가 있으실줄 알았는데..
15/01/17 09:23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글을 쓰셨다면 맞는 피드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 별로 보기 좋지 않네요 앞으로 글을 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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