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05/01 14:01
저는 이번 대책을 보면서 과연 인구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책정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편협한 발상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기준 중에 하나일 수는 있으나 면적과 기타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 해야 하지 않나요... 비록 인구는 적어도 큰 면적으로 인해 커버할 곳이 많은 농촌지역 같은 곳은 결국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리라 보는데.. 참 단순한 논리 누구의 말처럼 정말... 용량작은 누구의 말 같네요..
08/05/01 15:16
1. 인구수 대로 감축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감축되는 인원은 많아야 5천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다만 1만명의 범위를 설정하게 되면은 자신도 그 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주게 되어서 조직의 운영상에 긴장감을 불어 넣는 효과는 있습니다.
2. 일반 기업은 종업원을 고용할 때, 생각없이 고용하지 않습니다. 해고의 자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상 적정수준보다 조금 적게 뽑는 것이겠죠.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업공무원제도로 인하여 해고의 자유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겠죠. 항상 조직이 경직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공무원 사회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회를 강제적인 목표를 정하기 않고 개혁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3. 물론, 해당부서의 필요성을 각각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업무능력을 세세하게 평가하여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조직과 같은 거대 조직에 대하여는 그러한 식의 대처법은 거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느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자신의 자리가 필요없는 자리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동사무소에 가 보면, 언제나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인원의 1/2 내지는 1/3의 정도만 있어도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입니다. 4. 서울시의 10% 감축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판단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08/05/01 15:28
작년 노무현정부가 세수로 걷고 남은 15조원.. 전 우리나라가 15조원짜리 흑자재정을 해놓고도 극도의 경기침체를 겪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 공무원 더 늘려도 될듯한데요.. 흠. 왜그렇게 공무원 줄이려고 난리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기저기 많이 쓰면 안되나.. 쩝.
08/05/01 15:55
저런 식의 감원이나 예산 절감은 회사 내에서 자주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장난이나 숫자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10% 절감이니 1만명 감축이니 해도 그 자체에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산불감시 부서가 전국에 몇명이 있으며 감시할 필요가 없으니 인원들을 감축하거나 재배치하라고 한다면 (산불감시가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설득력이 있고, 해당 인원들도 납득할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런 식의 일처리는 정부는 공무원 철밥통에 원한있는 국민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애쓰고 있다고 액션만 보여주고 감원대상인원에 대해선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아마 실제 1만명이 감축된다면 2MB 정부의 업적일 테고, 감축이 안된다면 지자체의 비협조 때문에 공무원개혁이 어렵다 얘기할 겁니다.
08/05/01 17:21
실제 감축인원이 1만명이 되리라는 생각에는 저도 갸우뚱합니다. 하지만 1만명을 감축하기 위한 예산감축, 즉 교부금을 줄이면
그만큼 인원이 감축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즉 공무원 정년으로 인한 자연감소분과 신규채용억제, 기타 시간제,고용직,기간제로 쓰던 일용직은 대폭 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은 그만큼 적은데 그렇다고 신분보장되는 공무원을 쉽게 자르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즉 이번 감축안을 자세히 보다 보면 결국 어려운 사람...(일당받고 시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나, 용역등), 계약직 공무원 에 대한 칼을 들이대겠죠.. 게임의 법칙님이 말하시는 1만명을 자른다고 과연 업적이라 할까요? 지금 그렇게 공무원 조직이 비효율적이고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노무현정권이 늘린 사회복지인원이나 소방,경찰,교정직을 늘린 것은 치부이고 줄이는 것이 업적이라는 말은 좀 그렇네요. 줄이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있는 인원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리라 보는데요.. 서울시 감축안은 공무원의 멘탈강화, 즉 쇼맨쉽이 컸다 봅니다. 재정자립이 높은 편인 서울시는 언제든 필요인원을 자체적으로 늘이거나 줄일수 있겠지만... 재정자립이 극히 낮은 전라,강원,제주 같은 곳은 과연 이번 조치로 어찌 될런지..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결국 종속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발상이 문제입니다.
08/05/01 17:25
지방자치를 모토로 하는 것이 (물론 잘못된 지방자치도 많죠!) 현재인데...
예산을 무기로 중앙정부가 줄여라 마라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죠... 지방의 인사권은 도지사,시장,군수가 가지는 법인데... 이건 대통령의 한마디에 강제로 줄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인데다가.. 안하면 돈 줄여버린다는 식의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체적으로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노무현정권때 만든 총액인건비제!) 것이 시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 그것마저 줄이겠다는 것은 전 정권 부정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08/05/01 17:29
교원, 소방, 경찰, 사회복지사, 세무공무원은 아직도 더 늘려야합니다.
참여정부가 과거보다 많은 수의 공무원을 뽑았지만 그럼에도 불고하고 위 같은 곳은 부족합니다. 공무원을 철밥통, 머슴이라고 MB 스스로가 여론몰이를 하는데 공무원 감축이라고 해봤자 대부분의 공무원은 말단 즉 6급 이하입니다. 그들 월급으로 어디 제대로 아이들 학원이라도 보낼 수 있는지, 마음놓고 외식할 수 있는지, 아파트사는데 몇 년이 걸릴지... 2~3천만원 연봉받아서 저축해서 저런것들 해야 할 하위직 공무원이란 말이죠. 힘없는 말단 공무원 짤라서 300명 국회의원들 노트북 사주고(18대 국회 국회의원은 모두다 최신형 노트북이 무상지원된다더군요. 솔직히 말해 그들이 노트북 살 돈 없는 사람들입니까?) 장관들 월급 50% 올려주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할것 없이 세금으로 해외나가고... 불쌍한건 요즘같이 취업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해서 9급 공무원된 사람들이죠. 언론에서는 노상 공무원은 세금먹는 벌레 취급하고 정부에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라고 쪼우고, 그나마 위로가 되었던 공무원 연금마저 칼질 당할게 뻔하기 때문이죠. 만만한게 공무원이고 공무원만 두들겨주면 MB의 인기는 아무리 미친소,대운하,건보료민영화 삽질해도 유지가 되겠죠.
08/05/01 17:51
아임디퍼런트님//
1만명을 감축하는 것이 업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적이라고 자랑할 거라는 얘기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직장인에 대한 평가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사람이 판단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서가 필요하다 아니다, 인원이 몇명이 적정하다 아니다는 그 단체장 맘이죠) 합리적인 인원감축이란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고, 단순히 장부상 숫자만으로 얘기한다면 지방 공무원들도 단체장 맘대로 코드에 안 맞는 사람 다 짜르고 단체장 코드에 맞는 낙하산 좀 채워넣고 하겠죠..
08/05/01 17:55
공무원 1만명 감축이 업적이라고 자랑할 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공무원 1만명 감축이 과연 국민들한테 이득인지 아닌지는 가치판단이니깐요. 새로운 일자리 1만개 늘리는게 자랑꺼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요.
08/05/01 18:51
동사무소에서 2년간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쪽하는 인원은 좀 늘리고 인감이나 등본 떼주는 사람은 줄여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단순 인원만 줄인다는게 아니고 무인 민원 발급기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하면서 동사무소 업무의 중심을 사회복지쪽으로 맞추는게 앞으로 동사무소가 나아가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에서 행정 민원 보는 사람이나 서무 회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지 않지만 사회복지는 장난아닙니다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공공근로를 한 두명이상은 추가로 고용하거든요. 그래도 무지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저는 인력의 재배치라면 이해가 가지만 1만명을 자른다는건 잘 이해가 가질 않는군요........
08/05/01 19:00
짐승 한마리 부리더라도 채찍과 당근을 고루 사용하는 법인데 아키히로씨가 준비한 당근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채찍은 실컷 때려줬으나 밥을 뭘 줄지 모르겠습니다(머슴도 먹어야 일을 할것 아닙니까-_-)
08/05/01 19:37
뛰어서돌려차기님// 세금 거둬서 월급주잖습니까? 머슴이면 월급 받는것만으로도 황송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명박 대통령에겐... 사실 공무원의 대민서비스 정신은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선진국까지 올라갈려면 한참 멀었죠. 그렇지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인원의 효율적 배치를 통한 긴장감 조성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노려야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주어야 할지...
08/05/01 21:23
분수님// 선진국 수준의 일인당 공무원 수도 한참 멀었죠. OECD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국민 일인당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면 서비스 수준과 공무원 감축은 상관관계가 적지요.
대민서비스 향상의 당근은 머니머니해도 머니(money)죠. 공무원 급여를 호봉제가 아니라 연봉제에 인센티브 지급으로 바꾼다면 달라지겠죠. 단순히 서비스 향상을 말로만 외쳐봤자 의미없죠. 성과급으로 주면 됨니다. 잘하는 사람은 급수과 호봉에 관계없이 많이 주고 안하는 사람은 적게 주면 되는거죠. 안그런가요? 물론 대기업 수준의 급여는 안되겠죠. 예를 들어 9급 3호봉의 연봉을 2천만원으로 본다면 잘하는 사람은 2500만원 성과가 미미한 사람은 1500만으로 주면 세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호봉제이니깐 세월만 보내면 앉아만 있어도 많은 돈을 받고 안짤리니깐 안주하는거죠. 공무원 20년 생활했어도 했는 만큼만 준다면 근무시간에 맞고치거나 싸이할 일은 없을 겁니다.
08/05/01 22:28
ㅠㅜ 글쓰신분 감사합니다. 야근하다 잠시 들어왔는데 제맘을 알아주는 분을 만난거 같아서 훈훈하네요...
정말.... 해보시면 알겁니다. 그사람 입장이 안되보고선 함부로 막 욕하면 안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라라!! 명령하고 뒷수습하고.. 그 뒤처리는 생각도 안하는 이런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작정 공무원 욕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말씀하셔요.. 지금 제 뒷자리에서 일하시는 7살짜리 애를 둔 9급 남자분은 지난달 월급 110만원 받았습니다. 저희도 서러워요 ㅠ.ㅜ
08/05/01 23:36
교정직 공무원입니다. 교도관이죠. 아직도 교도관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하루쉬는 곳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나마 야근 15시간으로 바꾸려고 인원을 충원해왔는데.. 올해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아직 공채외에는 어떤 채용 소식도 없네요. 소방은 저희보다 근무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늘어났던 공무원수의 대부분은 세무, 교정, 소방이지요. 아직도 절실히 인원이 필요하구요. 솔직히 야근에 지친몸 때문에 영양제, 한약, 이런데에 야근 수당 대부분이 들어가는 듯 합니다. 공무원 줄인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필요한곳에서도 못뽑고 있는게 참 웃깁니다. 지방 행정직 9급공무원인 제 친구도 한달에 월급 140만원도 안되는 듯 합니다. 9급 말단은 어딜 가나 일이 정말 많구요. 복지직은 일이 더 많구요. 요즘 공무원.. 옛날만큼 노는 사람들 많지는 않습니다. 물런 6급 이상 들은 그런 면이 좀 있기도 하구요. 공무원 인원 감축한다고 기사나고.. 그 밑에 댓글을 보면 놀고먹는 공무원 빨리 잘라라 이런말이 많은데.. 그런글 보면 서글퍼집니다. ㅡㅡ;;
08/05/02 00:40
분수님//
공무원도 셀러리맨입니다. 머슴이라고 까지 할건 없어보이네요. 회사원이 회사에서 월급 받는 것 만으로 황송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