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정치 & 사회 기사 몇 가지를 봤는데, 그 내용이 어이없기도 하고 실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 '회의록 미이관' 결국 노무현 때문이라는 검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65105
검찰, '회의록 폐기' 사건 1년만에 공소장 변경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2/0200000000AKR20141222098500004.HTML?input=1195m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미이관사건에 대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시한 거라고 생각하여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검찰의 입장은 NLL 포기 논란이 일자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발언을 감추려고 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를 보시면 2013년 11월 15일 수사 결과 발표시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그 부분은 내면의사의 영역이다, (노 대통령이) 생존했다면 말했을 것"이라며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관심법이 발동한 걸까요.
국정원이 공개한 음성파일에서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공소장 변경을 내는 것 보니 뭐라도 물고 늘지겠다는 걸로 보이네요.

2. 박 대통령, 이정희에 연하장 "행복 가득하세요"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41223014006460

청와대의 2015년 새해 연하장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부터 발송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정희 전 대표에게도 보냈다고 하네요.
아무리 형식적으로 발송하는 거라 하지만 이건 뭐라고 받아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3. 여권 '진보당 보선 출마금지법' 추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2230000005&code=910402

새누리당에서 통진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은 정당 해산 결정 이후 10년간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이었거나 당원이었던 자 모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완전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생각 같습니다.
기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같은데 왠지 통과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4. 檢, 역대 최대 규모 '국보법 사건' 수사 착수..공안정국 시작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22796

보수단체에서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을 보고 통진당 당원 전원을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더 웃긴 건 검찰은 피고발 인원에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면서도,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다는군요.
또한 모든 당원이 수사 대상이 될지는 아직 모른다며,
수사 대상이 자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수사는 객관적으로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수사로 얼마나 큰 파장이 일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