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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1/19 14:27:02
Name swordfish-72만세
Subject [일반] 한국식 통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3&aid=0000028602
정부통계, 납득이 가십니까?

한국 정부가 내놓는 통계 왈- 낮은 실업률, 지니계수 개선, 수도권 주택임대비 하락, 주택보급률 100%를 넘김.

이 기사 보니 왜 그렇게 나오는지 잘 이해가 가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보여주고 끝이 아니라 이 통계를 기초로 정책을 기획한다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네요.
차라리 내부용이라도 만들어서 정책 기획이라도 재대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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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날드
14/11/19 14:29
수정 아이콘
예전에 우석훈씨가 자기가 한국정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꿔야되는곳 한곳만 꼽자면 통계청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14/11/19 14:49
수정 아이콘
통계청이 아니라 분식집이랍니다. 이 글 내려주세요.
김기만
14/11/19 15:03
수정 아이콘
어떻게 조작해 드릴까?
흰코뿔소
14/11/19 15:25
수정 아이콘
하지만 논쟁, 논의할때는 항상 통계자료를 가져오라고들 하죠....
소원을말해봐
14/11/19 16:23
수정 아이콘
과학기술쪽 통계 하시는분을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자세히는 기억 안나지만, 그분께 들은 한국(과학기술)통계의 문제점 몇가지가 생각나네요.

1. 통계법상 국제 기준(OECD)에 따라 통계를 내야하다보니, 한국 실정에 맞게 통계를 기획, 수행하기 어려움.
2. 통계에 있어서 회수율이 중요한 변수인데, 공공 부문의 회수율은 높은데 반해, 민간 부문의 회수율은 낮음
3. 2번과 관련하여 강제적으로 조사할 권한이 없음. 민간부분은 타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나 힘싸움에서 밀림.

써놓고 보니 그분은 통계청 소속이 아니셔서 본문 내용과는 거리가 좀 있을수 있겠네요.
솔로10년차
14/11/19 23:48
수정 아이콘
적어도 실업률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의 실업률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의 실업률을 쓰고 있거든요.
링크에도 나오다시피, '실업자 되기가 더 어렵다'싶은 형태죠.
14/11/19 16:30
수정 아이콘
저런식의 통계가 낳은 희대의 사기정책이 한반도 대운하였죠
아무리 따져도 물류이득이 안나오는걸 아마추어들이 봐도 딱 조작됬다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나돌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세종머앟괴꺼솟
14/11/19 16:36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 2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1/19 17:21
수정 아이콘
통계청이 하는일이 정부의 마음대로 하게끔 거드는 통계를 만드는일이라면 잘하고 있는겁니다.
다만, 그게 우리의 의견과 너무 다를뿐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 .
여자친구
14/11/19 18: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속담을 만들었다지요.
타임트래블
14/11/19 21:06
수정 아이콘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의해 작성합니다. 우리가 3%고, 미국 5%면 둘 다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한 실업률이기 때문에 우리의 실업률이 더 낮다고 판단할 수 있는거죠. 만약 기사에서 제시한 통계의 작성 기준을 깔 생각이라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어도 OECD) 국가 통계를 같이 비판해야 타당합니다.
솔로10년차
14/11/19 23: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실업률 책정 기준과 다른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OECD의 기준이 아니에요.
14/11/20 07:22
수정 아이콘
[실업률은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위해 OECD 기준에 의해 작성합니다.]

정확히 통계청이 하는 짓에 당하시는 겁니다. 네. 실업률을 구하는 수식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 노동 가능 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이라는 실업률 계산 수식을 보았을 때, 현 한국의 통계청은 이 수식의 "비경제 활동인구"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이에 관련해서 상당히 명쾌한 글이 있어 링크를 걸어 봅니다.

제목: 한국 실업률 3%의 비밀
링크: http://slownews.kr/19261
타임트래블
14/11/20 11:06
수정 아이콘
인용하신 링크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낮은 실업률이 통계청이 장난치거나 기준을 달리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를 고민하는 건 매우 좋은 논의가 되루 있지만 통계청의 장난에 속고 있다고 하는 건 비생산적인 논의로 흐를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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