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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10/13 12:11:31
Name 영원이란
Subject [일반] 무분별한 정부의 자료 요구와 카톡
# 1.
소강세를 보이던 카톡 대화내용 관련 파동이 오늘 나온 기사로 다시 재점화 되었습니다.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1012000107

대화내용이 개인정보가 아니다라. 엄밀하게 말하면 맞는 내용이지요.
허나 사용자 입장에서 감성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여 질까요.

# 2.
카톡의 이번 사건 대응 관련 삽질은 끊이 없습니다.
스스로 내화내용을 선별했다는 논란, 공식 공지와 여러가지 기사의 앞뒤가 안 맞음 등등.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아무리 까라면 까야 하는게 대한민국 사회이긴 하지만 지금 카톡의 대응은 한마디로 삽질 그 자체입니다.
스스로 신뢰를 걷어차고 있어요.

# 3.
다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가 본질입니다.
카톡의 삽질은 별개로,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살펴 볼게 수사기관이 IT 기업쪽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신자료제공요청, 다른 하나는 감청영장 이죠.

# 4.
감청영장은 요청을 받을 경우 요청 당사자는 그 내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장' 이니까요.
허나, 서버에 저장된 대화내용이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012년 10월 25일 대법원 판례)]
관련기사 : http://www.it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026

물론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겠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카톡의 대응은 매우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 5.
그리고 수사기관이 주로 내미는건 통신자료제공요청 인데, 이는 영장과 달리 제출처에서 제출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관련 계통일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통신자료제공요청은 굉장히 남발되고 있거든요.

# 6.
카톡이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알려진바가 없습니다.
물론 카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하게 된 근거가 정말로 감청영장인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거나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지요.

그러나 여러가지를 종합해봤을 때 카톡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 7.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자료 요청 및 정부의 개인 사찰입니다.
과도하게 정보를 요구하는 쪽의 문제가 더 큰데, 카톡이 이상한 모양으로 탱킹을 하고 있는 거지요.

결론. 현 정부는 나쁜놈. 카톡은 어글 아주 잘 먹는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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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빨리
14/10/13 12:23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도 있었죠.
http://www.huffingtonpost.kr/2014/10/13/story_n_5974190.html?&ncid=tweetlnkushpmg00000067

검찰이 압수수색한 카톡내용, 정작 유가족들은 열람을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권진관
14/10/13 12:23
수정 아이콘
애들 괴롭히던 아이가 그대로 괴롭히면 그러려니 하지만, 착하디 착하던 애가 애들을 괴롭히면 '얘 왜이래?' 라고 할 수 밖에 없듯이,
이번 일에서 정부나 검찰보다는 카톡으로 더 강한 화살이 돌아간게 아닌가 싶네요.
바위처럼
14/10/13 13:06
수정 아이콘
잘읽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제목을 무분별한.. 으로 쓰시려는 의도는 아니셨는지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영원이란
14/10/13 13:24
수정 아이콘
오타네요. 수정했습니다. 감사해요.
14/10/13 13:28
수정 아이콘
전우용@histopian
"정부를 탓해야지 왜 시키는대로 한 우리를 탓하나?"(카톡대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은 유태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이히만이 한 말입니다.
한나 아렌트의 말대로, 악은 시키는대로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들어 세상을 뒤덮습니다.
2014년 10월 09일

오늘도 다음주가는 곤두박질이군요.
상장폐지돼도 이상할것없는 정권, 정부의 지지율은 여전한데 말입니다.
영원이란
14/10/13 13:31
수정 아이콘
카톡의 저런태도가 기름을 붓고 있죠.
유인나
14/10/13 13:33
수정 아이콘
대단합니다. 이정도로 철면피 깔수 있으면 몇년만 더 지나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 아니야 이런기사도 곧 나오겠네요
14/10/13 13:35
수정 아이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30600125&code=940301&nv=stand

검찰이 주요포털사이트와 핫라인을 구축해서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시행된다면 온라인 공안시대가 멀지 않았군요.
이제 포털 사이트까지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라도 해야될 판..
히로카나카지마
14/10/13 13:39
수정 아이콘
전서구 키워야지
별부름
14/10/13 14:25
수정 아이콘
다음카카오의 대응자체는 한번도 혼나본적이 없는 모범생이 자기딴에는 잘한다고 한일에 대해 욕먹을때의 대응같네요
뭔가 나는 나름 열심히 한거라고 막 큰소리치며 화를 내는데 그 대응이 화난 사람들의 성질을 더 긁어대죠
카카오야 뭐 게임관련된 이슈 아니고는 대대적으로 욕먹어본적이 없어서 그런가보다 싶은데 다음은 헤쳐온 풍파가 있는데 이보다 더 세련된 대응을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어찌 되었건 카카오톡은 통신사와의 논쟁에서 확보한 선한 이미지랄까요 그런 이미지는 이번에 싸그리 다 까먹네요
영원이란
14/10/13 14:26
수정 아이콘
사실 카카오가 선한 이미지를 덮어 쓰고 있었지만 게임 스팸 문제나, 멀티 디아이스, 대화내용 백업 문제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회사라는걸 알 수 있는건데 이번에 결정타를 먹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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