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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2 20:53
의료 민영화가 재정적자타계책일 수 있긴 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등에서도 민영화를 부분적으로 인정해가는 추세구요. 국가의료보험이 기둥이 되고 보조적 용도로 민영보험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민영화는 당연지정제의 폐지없이 부분적인 수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간혹보면 많은 분들이 민영화와 당연지정제폐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더군요. 의문이 드는 게... 의료 민영화를 주장하면서 왜 당연지정제도 당연히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 그리고 덧붙여 제목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의료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수도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줘야하는 영역이라 보구요. 단순히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부작용이 크죠. 일단 죽고사는 문제가 경제능력과 너무 연결되어버리니,... 하여 당연지정제는 당연한 제도고, 민영화는 부분적,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네요. 재정이 힘들다고 그 해법으로 곧장 당연지정제와 현재의 건강보험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고 민영보험중심으로 가자고 하니 문제죠.
08/04/22 21:16
일부 동감하는데요 . 사실 전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관비내고 호텔에서 자려는 습성이 강한것같아요. 소득의 2.54%로 세계최저수준의 의료보험료를 내면서 서비스는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는 유럽복지국가수준을 바라니 원 만족이 되겠습니까 -_-; 민영화무조건 반대하는 분들도 의료보험료 올리자면 한사코 손사래 칩디다.
08/04/22 21:32
그렇네요. 고양이목에 누가 방울을 달것인가....문제로군요. 국민연금개혁과도 비슷한 문제이구요. 좌파에겐 치명적이고 우파에서도 꺼려지는... 당연지정제 폐지다 민영화다 반대하기에 앞서 현재 의료보험체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08/04/22 21:35
일단 제목에 대한 제 생각은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치안, 재난, 사고 등에 대한 국가 보호와 비슷하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보험민영화가 문제가 되기 전에 당연지정제 존폐가 먼저 문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국가의료보험재정 악화의 이유를 들어서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국가의료보험재정 악화만이 이유라면 타개할 방안은 많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증세 뿐 아니라... 어렵겠지만 미징수액과 ... 잘못 추산된 보험료 책정을 실소득에 맞게 추산하여 집행하면 간단히 해결되죠.. 그리고 의료보험민영화 확대나... 당연지정제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는 항상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납세로 상대적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것은 국가의 권위적 의료행정때문이다인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저비용 고보장의 의료보험이라면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나라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 나라를 부러워하겠네요.... 게다가 그 제도가 집행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요... 그리고 의대 다니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의대 내의 계열별 격차가 심해져(예를 들면 높은 경쟁의 안과, 피부과나 지원자가 없는 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서비스 개혁이 필요하다 들었는데... 의사의 업무 수가책정이 과연 높은가 낮은가의 문제와 더불어 돈 잘버는 과처럼 돈 못 버는 과가 더 벌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잘버는 과와 못버는 과의 격차를 줄이자의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선 논외네요..
08/04/22 22:15
잘 버는 과와 못 버는 과의 격차를 줄이려면
못 버는 과의 수가를 높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잘 버는 과는 거의 다 비보험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을 못 벌게 하는 방법이란 마땅히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용 수술하지 말라고 강요 못하죠. -_-;;) 반면 못 버는 과는 시술이 대부분 보험에 묶여서 저수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죠.
08/04/22 22:18
프로브무빙샷님//
저도 의료는 공공재라고 생각합니다. 밑에 답변들은 당연지정제 폐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논의 자체가 그 때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겠네요. 1. 일단, 보험료 책정에 대한 것은 현재 중산층 이상의 불만이 내제되어 있기에 개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민연금에 신고하는 소득과, 지역의료보험에 신고하는 소득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합니다. 즉, '얼마를 내든 같은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은 성실히 내는게 손해이고, '내가 낸 소득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국민연금은 조금은 낼 만하네. 라죠. 또한 본문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같은 이유로 증세를 통한 예산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올라왔던 '웨스트윙' 의 택시기사와 같은 생각이 우리나라 언론의 생각이고 국민 다수의 생각입니다. (세. 금. 폭. 탄.) 그나마 자부담원칙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담배값 인상 길도 막혔는데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까요... 게다가 앞으로 늘려야 할 보장성 부분과 노인의료를 생각하면 지출 부문이 줄어들리가 없습니다. 당장 어느정도의 적자분은 정부가 부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수준에서의 유지는 국민연금과 엇비슷하게 파행의 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징수액은 당연히 걷는 것어야 할 몫이고 보험료율 인상 또한 분명히 필요합니다. 2. 다른나라가 저비용 고보장의 의료보험이라면 물론 부러워 해야겠죠. 하지만 그것을 위해 민간의료공급자를 국가의 권위적 의료행정으로 강제로 억압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잘버는 과의 소득구조를 알면 해결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가 돈을 잘 버는 이유는 그것의 진료가 필수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것들은 가격결정에서 시술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기 때문이죠. 일반 상품의 소비와 다를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할 여지나 수단이 없을 뿐더러, 애써 관리할 필요조차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를 벌든 납세의 의무만 행한다면 한 국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국세청이 지져서 뜯어낸다 한들 그 격차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거의 순수하게 시장에 의해 움직이는 이 곳의 격차를 줄이려면 이 과들의 전문의들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작금의 전공 선택 문제에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공계 장학금정도로 공대처우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보다 더 한심한 정책...-_-)
08/04/22 22:21
간단합니다.
100만원짜리 TV 안들여놓으면 사람 죽습니까? -> 아니오 100만원짜리 수술 못받으면 사람 죽습니까? -> 예
08/04/22 22:27
정부가 내놓은 제일 한심한 정책 중 하나가 비인기과 레지던트에게 매월 50만원 씩 보조금 지급...-_-
무슨 용돈하라고 주는 돈도 아니고...
08/04/22 22:32
저도 친구와 인기과 비인기과 격차 줄이는 방안에 대해 많이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제가 뭘 아는게 없으니... 깊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단 잘 버는 과란 사실상 환자수의 급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보험의 적용이 되느냐 아니냐라는 건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구요.. 의료행위가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저의 생각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국가에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얼마 이하로 해' 식의 제한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의 답합이나 매석 단속을 하듯이 비보험 의료서비스 비용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요... 그리고 비의료보험적용진료항목이라고 하는게 더 큰 소득의 보장이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비의료보험적용진료항목은 탈세가 용이하고 사실상 많은 의사들이 그런 항목의 진료에 대한 소득 신고는 누락을 하는게 현실인데... 위의 두가지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강화가 이루어 지고... 그로 인한 증세액에 대해서는 비인기과의 진료수가를 살짝이라도 높게 상승시켜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08/04/22 22:33
그렇다고해서 민영화를 합당하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비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려 합니다. 암환자가 비싼 돈 내기 싫다고 항생제를 거부하는 것이 안락사를 합리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듯, 건강보험에 대한 공적부조 의식이 없다고 해서 의료 민영화를 하자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억지일 뿐입니다.
물론, 의료 민영화를 무조건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납득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신다면 기꺼이 인정할 수 있습니다.
08/04/22 22:48
진리탐구자님// 제 글에서 그런 논리를 읽어내신 것은 아니겠지요. ^^;;
적어도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정당이나 지식인들이 그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그 '건강보험에 대한 공적부조 의식'을 높이는 계몽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의료단체들이 비급여 부분에 대해 보장성확대를 요구하면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같이 요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08/04/22 22:55
highheat님// 아.;;; 제가 좀 간단하게 달아서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군요.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그저 하이히트님의 논지를 의료 민영화의 찬성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혹여 있을까 하여 선수를 쳐둔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의미없는 시비를 걸고자 한 게 아닙니다. ;;;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08/04/22 23:16
戰國時代님// 비인기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언발에 오줌누기 형식의 탁상행정이란 점을 일반론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상으로 들어가보면 수련기간 4년 동안 매달 50만원 = 2400만원을 보조해줄테니 비인기과 와서 '평생 욕봐라' 이러는 것입니다. 최근 TV에서 많이 다루어진 흉부외과의 예를 들어보면 매년 전공의 부족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있던 전공의들도 일을 감당 못해 나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물론 참고 견뎌내서 결국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도 그 이후가 또 문제입니다. 흉부외과는 개원이 베이스가 아니라 센터급에서 개흉수술을 해야 그 전문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과입니다. 전공의 부족, 수익구조 등의 이유로 흉부외과는 점점 폐쇄되고 중앙 쏠림 현상이 생겨나 참고 견뎌 전문의를 취득한 사람들의 일자리도 부족해집니다. 그럼 개원으로 고개를 돌려야 하는데, 개원가에서 외래 베이스로 흉부외과 의사가 할 수 있는 수술은 정맥류 수술, 다한증 수술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외과와 영역이 중복 되고, 시장성도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결국 흉부외과를 나와서 뒤늦게 미용 성형수술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50만원씩 보조해 주는것은 비인기과 의사에게 별 매력을 못주고, 어떤 해결책도 제시해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안주는 것보다야 낫겠죠. 하하
08/04/22 23:22
당연지정제 폐지가 과연 전면적인 의료보험 민영화로 이어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현 정부의 성향을 봐서는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저부담-저수가-저보장'으로 몇 십년간 버텨 왔으나 그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도 참 두렵습니다.
08/04/22 23:25
글쎄요 장점이 있다면 단점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전철을 밟는 다면 병원들도 일종의 대형 마트와 같은 형식이 되어 가는데, 지금 처럼 작은 동네 의원 안갑니다.
작은 동네 의원 보다 큰 병원에 가야 믿음직 스러운 의료를 받을 수 있고 각종 혜택도 많아 지니까요 당연히 작은 동네 의원들은 큰 병원에게 상대가 안됩니다. 그럼 이 큰 병원은 점점 대형 마트 처럼 주변의 의료권을 잠식해 들어 가고 의사들은 새로운 기업화된 병원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의사들도 이제 의원을 개원 하는게 아니라 큰 대기업 병원에 취직 하는 샐러리맨 시대로 접어 들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기존에 자본이 있고 규모를 가진 일부 자본 의료 계층에게 잠식 당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한국을 쥐고 흔드는 것 처럼 되기 쉽다는 것이죠 이미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 지고 있는데요 대기업격인 병원에 취직을 못하는 의사들은 공부 하면서진 엄청난 빚을 도저히 중소기업격 병원에 취직 해서는 갚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병원에 밀려 자기 병원을 개업 하기도 힘들구요 결국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 하는 사람도 나오게 되고 소수 대규모 병원들이 체인점 형식으로 한국을 잠식 하게 됩니다. 자본에 의한 지배가 시작 되는 거죠 현재 대기업들이 한국을 장악 하고 있는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이런 폐단을 겪어 보지 않았도 앞서 있던 다른 경우들을 통해서 알고들 있을 것입니다. 옆에 새로 개원한 작은 병원에서 독감 예방 주사를 천원에 주사 합니다. 그럼 옆에 대규모 병원은 그 작은 병원이 망할때 까지 그 반값에 예방주사를 제공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
08/04/22 23:26
Sicko를 영화제 출품되자마자 구해서 본 1인입니다만
보실 때 유의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미국의 의료 현실에 대해서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독이 미국인이고 미국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리라 봅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 ㅡ영국, 프랑스, 캐나다, 쿠바 등등ㅡ에 대해서는 현실과 다른 부분도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특히 캐나다나 쿠바쪽의 블로그들 살펴보면 왜곡된 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08/04/22 23:53
각국사람들의 수입중 의료보험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보면
프랑스 20% 독일 14% 대만 11% 일본 9%를 사용합니다. 한국은 최근 엄청나게 올려서 5%. 얼마전까지만 해도 3,4%수준이었습니다. 김근태 장관시절에 보험료를 올려서 흑자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관비 내고 호텔 서비스를 받으려는건 맞습니다. 한국 의료정책의 좋은점은 그래도 가격대비 성능이 좋다는거고 안좋은점은 의사들을 쥐어짜서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이겠죠. 다만 현정부의 민영화 움직임은 재정문제의 해결보다는(사실 재정문제는 별로 안큽니다. 의보료를 6%수준만 해도 흑자가 납니다.) 지지기반인 의협의 이해관계와 삼성의 추진력이 더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래는 한분이 달아주신 덧글입니다. 나름 관계자라 읽을만 하더군요. Commented by 라이넬 at 2008/04/19 23:52 # x 의료 공무원 있습니다 있고요 비록 비정규직이지만 누구냐고요? 보건소 계약의사랑 공중보건의죠 뭐 - -;; 얼마전 건강보험 수가결정하는부서에서 근무중인 의사출신 사무관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수가 현실화는 하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보험재정이 조금만 흑자가 나도 "그 돈 써라!"라고 위원회(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의 민간대표들이 압력을 넣는다고 하더군요. 덕분에 식대가 보장항목에 잠깐 들어갔다가 보험재정이 파탄직전까지 가는바람에 보장율을 50%로 내렸죠. 이번 수가 인상율이 1.3%정도 된다고 합니다. 수가 인상율은 물가상승율보다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보험 지출은 매년 십여퍼센트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가가 떨어지면 먹고살아야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환자를 빨리빨리 보게 된다고 하네요.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이 수요와 공급의 단순논리만을 들어 의대수를 늘릴것을 주장해 마구잡이로 의대 정원을 늘린것이 지급 증가의 원인이라는게 보건복지가족부(아따 길다)쪽의 주된 견해라고 합니다.(의사 숫자가 늘어난만큼 그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반면 재경부같은 부처에서는 아예 앗싸리 확 늘려버려야된다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매커니즘이야 어찌 되었건, 수가억제->진료횟수 증가->보험지출 증가->수가억제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게 그분 말씀이었죠.(미국 사보험의 급여율이 30%선이라는 얘기도 하시더군요. 어허허...) 그리고 위에 마법시대님...외국 제약회사가 국내에 비싸게 팔아먹는걸 막기 위해서 고생하는거 아닙니까...그리고 국내 일부 제약회사들은 보험 약값 안올려줘서 생산중단한 예는 흔해빠졌다네요. 쟤들도 안올려주고 몇년씩 뻐길거 아니까 처음부터 높게 치는건지...끌끌. 한국 약값 엄청나게 쌉니다. 순환기내과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외국의 경우 높은 약값으로 인해 일부 심장질환 경우 1차 선택약으로 싸게 먹히는 이뇨제를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약값이 워낙 싸니까 베타차단제(천식이 있는 경우 사용불가)나 칼슘통로차단제를 쓸 수 있다고 하더군요...(뭐 그런 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 책을 그냥 가져다 공부해야만 하는 상황도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그 얘기를 하자면 좀 길어지니 패스)
08/04/23 00:11
황진미씨 글을 보면서 좀 코웃음이 났던것이 그 분이 의사입니다. 투잡이시죠.
이번주 씨네21은 아직 안보셨군요. 역시 의사이신 우석균씨 라는 분이 황진미씨를 질타하는 글을 썼습니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 <씨네21>648호를 보다 나는 잠시 '어 이거 웬 의사협회신문?' 했다. ~~~평소 의사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자주 보던 주장이다. .' 의사' 이기도한 평론가 황진미의 주장답다. 그러나 그의 글은 '팩트'가 틀렸다. 게다가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하다보니 결론도 황당했다.~~~ 우선 황진미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료율은 올해 2.5% 라고 했다. 틀렸다.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올해 5%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소득의 2.5%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보험료의 50%인 2.5%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우리나라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맞다. 프랑스는 보험료가 13.8%로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깝다. 그러나 황진미식 계산법에 따르면 보험료는 0.75%다. 왜나고? 나머지 13.1%는 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대만만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8%정도다 . 하지만 대만에서도 국민들의 보험료는 우리보다 낮은 2.3%정도다. 보험료를 기업 60%, 정부10%, 개인이 30%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대만은 이렇게 해서 160만원이 넘는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한다. 우리나라처럼 치료비가 1천만원이 나오든 1억원이 나오든 본인이 알아서 40~50%를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우리가 아는 '나라같은 나라'들 대부분은 영화<식코>에서 보여주듯이 무상의료제도이거나 연30만~5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정부가 내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전체 의료비 중 공적재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72.5%인데 비해 한국은 53%다. 직접적인 치료비만 계산하면 정부는 OECD 평균의 절반만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우선 의료나 복지재정을 늘려야만 한다. 따라서 세금을 올리고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황진미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험료에서 기업이 내는 부담분을 더 늘려야 하고 세금 또한 기업과 부유층이 더 내야 한다는 점이다. 서민들은 이미 간접세만으로도 낼 건 다 낸다.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것은 세제 개혁이나 보험료 부과체제를 바꾸는 것이지 서민들의 증세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 즉 검사나 의료행위를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많이 받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 중 제도적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수가제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하나다. 상황이 이러한데 유럽식으로 가려면 90%가 넘는 민간의료기관을 정부가 다 사야 하니 '그 돈 너희가 다 낼래' 식으로 국민들을 위협하는 '포퓔리슴'을 동원하는 것은 곤란하다. 유럽에서 시행하는 진료비총액상한제 등의 재정절감형 제도를 도입하면 재정은 훨씬 절감된다. 또한 기업과 정부가 돈을 대만 수준으로만 더 부담하면 국민부담 보험료를 그대로 두고도 연 100만원 이상 의료비는 정부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재앙으로 밀어넣는 민영보험 활성화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 그리고 황진미식으로 국민들의 무지와 무책임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상 의사들 전체가 욕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 ~~이하 생략.
08/04/23 01:02
불같은 강속구님// 정말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전부 공개되어야 할텐데요...
의협이 아닌 일반 의대 지망생들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08/04/23 01:04
불같은 강속구님//
황진미씨 글 보면서 뭔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글을 다 읽고 나면 어딘가 석연치 않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두리뭉실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평론가들의 글쓰기가 대개 그런 식이라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런 일면이 있었군요. 물타기를 하는 듯한 흐리멍텅한 글 말이죠.
08/04/23 01:47
최신호라서 아직 사이트에 기사 업로드가 안된 관계로 직접 옮겼습니다.
다 옮겨드릴까 하다가 엊그제도 <씨네21>최신호를 토대로 자게에 글을 썼는데 또 기사를 불펌하는것 같아서 일부만 옮겼지만, 수치등의 오타가 없는지 잘 확인했고 중요한 내용은 웬만큼 담았습니다. 우석균씨께서도 의사라고 하시는데 동료 의사들에게 <식코>를 보자는 켐페인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의사분들 중에서도 건보민영화 문제에 반대하는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석균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일을 하시는건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 글에서 사용하신 수치등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인지는 저도 확인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번에 자게 댓글을 통해 알게된 시골의사님도 그렇고 우석균씨께서도 그렇고 의사라는 집단을 대변하는 이기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양심껏 성실히 일하시는 분들 같네요. 그런데 어차피 저런식의 제도를 운영하려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증세를 하면서도 서민 부담을 줄이려면 조금 더 가진 분들의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우석균씨도 세금을 늘려야 하는건 맞는데, 기업과 부유층이 더 내야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설득은 누가 할 것이며 부담자들이 순순히 더 부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사회가 그런 '사회연대의식'이 있는가 하는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개되던 앞으로 갈길이 참 험할 것 같습니다.
08/04/23 07:04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그정도의 돈을 이미 국민연금으로 내고 있는것 같은데...
더 내라고 하는게 합당할 지......... -_-;
08/04/23 14:54
불같은 강속구님// 정보 감사합니다..
우석균씨 글 보고 새로 알게 되었네요.. 선진국은 기업이 내는 비중이 크군요.. 황진미씨가 의사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08/04/23 17:29
기업이 내는 돈의 비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의료보험 분담의 형태로 지급하든 연봉의 형태로 지급하든 지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업이 한 명 고용하는데 천만원 드는데 그 중 의료보험료 5만원 나머지 연봉과 의료보험료 백만원, 연봉 구백만원이나 별 다를게 없지 않나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총 급여 대비 의료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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