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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9/11 00:23:45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다양한 헌법 조항을 어기고 있는 고용주
https://ppt21.com/freedom/53718 삭게로! -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 - 계약서 상으로는 6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한 뒤 실제로는 8시간 근무 - 결과적으로 최저임금보다 월 38만원을 적게 준 셈 - 이후 문제가 되자 '자율적으로' 2시간 일찍 출근한 것이라 주장 - 계약서 상으로, 하청업체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을 지움 - 노사분규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업무 대행을 강제 - 해당 업무 대행 비용은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함 - 1인 시위 대응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운용 - 3개월 이상 1인 시위자는 "편집성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거나 1인 시위와 불만표출에 삶의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다" 고 표현 - 시위 용품과 현장 상황에 대한 채증 요령 명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290600035&code=940702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7110&kind=AF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021142011&code=940301 어떤 직장이 이러고 있는지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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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

해시 아이콘

14/09/11 00:25

국가기관 클라쓰... 휴.... 그것도 법판단의 종착역인...

내려올

해시 아이콘

14/09/11 00:26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와 제발..... 유게로 ㅠㅠ

하심군

해시 아이콘

14/09/11 00:27

기업은 노동자를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고 국가기관은 계약직이 봉사를 하고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이래가지고선 정말 서민들은 노예나 다름없네요.

가을독백

해시 아이콘

14/09/11 00:32

할 말이 없네요. 제 주변 기성세대들은 '악법도 법이다, 법 제정한 뒤에 정말로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다면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공명정대한 헌재에서 고치지 않았겠느냐, 우린 그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시던데.. 정말 깝깝해지네요. 하하하...

해시 아이콘

14/09/11 00:35

이건 유게감인데요?

가장자리

해시 아이콘

14/09/11 00:39

대한민국 법치의 쌩얼 증명사진이군요.

단지날드

해시 아이콘

14/09/11 00:41

헌재 클라스보소...

고스트

해시 아이콘

14/09/11 00:44

돈 많으면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

王天君

해시 아이콘

14/09/11 00:44

이야....진짜 대단들 합니다. 이러고서 법을 운운하다니.

소독용 에탄올

해시 아이콘

14/09/11 00:46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형성이 왜 실패하는지 잘 알려주는 사건이군요 ㅡㅡ;

化神

해시 아이콘

14/09/11 00:47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부키

해시 아이콘

14/09/11 00:55

한국에서 노동자는 죄인입니다. 저도 물론 죄인이네요.

오쇼 라즈니쉬

해시 아이콘

14/09/11 01:06

기가 막히는군요;;

The xian

해시 아이콘

14/09/11 01:18

하하 정말 이게 재판소인지 개판소인지... 어처구니가 없군요.

이르

해시 아이콘

14/09/11 01:21

다행이야 내가 미친게 아니라서....

곰주

해시 아이콘

14/09/11 03:00

"법대로 하자"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말 그대로 돌려 드리고 싶네요.

Arya Stark

해시 아이콘

14/09/11 03:33

할 말을 잃었습니다.

Around30

해시 아이콘

14/09/11 08:57

대한민국의 현주소.
성장? 선진국? 먼저 인간이 되야죠

One Eyed Jack

해시 아이콘

14/09/11 09:25

저렇게 노동자를 쥐어짜서 아낀 돈으로 도대체 뭘 했는지 궁금하군요.

터치터치

해시 아이콘

14/09/11 09:55

최저임금은 어처구니 없고 노조법 위반은 애매하네요.

켈로그김

해시 아이콘

14/09/11 10:14

그래.. 역시 돈과 권력이 최고구나..

E-22

해시 아이콘

14/09/11 10:19

나...나도 자본가가 될꺼야!

해명

해시 아이콘

14/09/11 10:44

근기법이 아니라 헌법이라길래 혹시 했는데... 와

빅뱅

해시 아이콘

14/09/11 15:41

유게감이네요..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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