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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08 17:03
대출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 같은데... 과연 금리인하가 마지막 문장처럼 될지 아니면 돌려막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꼭 보면 와우 전사 최후의 저항으로 마지막 남은 바닥까지 긁어모아 피뻥하는 모습인데... 최후의 저항이 끝나면 누가 과연 힐을 줄런지 크크크
14/08/08 21:04
http://www.mosf.go.kr/policy/policy01.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76&cvbnPath=&sub_category=126&hdnFlag=1&cat=&hdnDiv=&&actionType=view&runno=4091257&hdnTopicDate=2014-07-24&hdnPage=1
유력한 힌트가 되는게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방향인데, 아무래도 후자로 보입니다. 특히 현재 상황이 기재부의 강력한 의지에 한국은행이 끌려온 그림인데 어떻게 감히 딴죽을 넣겠습니까.
14/08/08 21:35
오 이런 자료가 있었군요. 나름 전공잔데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네요...아 부끄러워라
하... 국가가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여 소비는 근로자에게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임금상승유도,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주면서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시장 잡겠다는 건데... 가계소득이 계속 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가계소득을 국가가 빚내서 '일단은' 올려 주겠다. 규제도 풀어줄테니 빚내서 주택도 좀 사라... 그럴러면 국가부채, 가계부채관리를 해야 하니까 금리는 낮추겠다. 부채는 일단 '관리'만 하겠다. 로 요약이 되는군요 ....;;; 더 간단한게 줄이면 금리 낮춰서 국가가 빚내서 돈 뿌리겠다. 로 요약... 모르겠군요 진짜 -0-;;; 쓰여진 대로 빚 '관리' 잘 하고 연착륙만 시키면 성공적이긴 하겠지만 세상이 항상 예상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
14/08/08 17:11
인하는 이미 결정된거라고 보고, 얼마나 인하할지가 궁금하긴 합니다.
정말 제로금리 시대가 올런지... 이미 물가상승률 생각하면 제로금리나 다를 바 없지만...
14/08/08 21:00
많은 기관들이 0.25%포인트(그러니까 2.5% -> 2.25%로 될 것입니다) 예상하고 있고, 아마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지간한 일 없으면 한번 금리 조정할 때 0.25%포인트를 지키니
14/08/08 17:22
한은도 골치 아프겠군요.
유지해도 욕먹어.. 내려도 욕먹어.. 한은이 지금 해야 하는 일은 금리는 인하하되, 그것이 금융 불안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말은 참 쉽죠 크크크
14/08/08 20:59
사실 저 주장은 '금리정책'(전형적인 통화정책)과 별개로 '신용정책'(소위 거시건전성 정책)을 펼치는게 가능하다는
최근 중앙은행계에서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말이 쉽다'는 평은 그럼에도 타당하고요. 특히나 최경환 경제팀의 기본 경제정책 방향을 들여다보면 가계부채는 일단 제껴놓고 가자는 태도가 여실해보이니;
14/08/08 20:22
절대 그럴리는 없겠지만, 부채급증을 우려해서 패기있게 올린다면!
(뭔가 니팔에 난상처에서 출혈이 위험하니 팔을 자르자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14/08/08 20:52
실제로 2010년 말 쯤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냐 인하해야 되냐' 두 입장이 충돌해서 금리예상이 상당히 카오스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14/08/08 22:43
저소득층이 빚내서 집을 사고 그로 인해 올라간 주택가격으로 소비가 늘고 경기가 좋아진 것처럼 만든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쓴 건 전 FRB 의장인 그린스펀이죠. 단, 그 대가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전대미문의 금융위기였습니다. 서민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률을 동일하도록 강제하거나 군대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거나 경찰, 소방관 등의 특수 직종의 활동비와 장비구입비, 생명수당 등을 현실화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지금 정책의 방향은 개인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중소기업 등에게 신용공급을 늘려서 돈을 더 쓰게 하는 방향이라 3~5년 후에 나타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14/08/08 23:50
최경환을 기용해 재보선에 도움이 된 건 맞지만 그가 없었더라도 재보선 결과에 큰 변화는 없었을겁니다. 새정연의 병크가 더 컸으니까요.
이번 금리인하는 나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리를 낮춰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부담보다 브레이크 없는 환율하락에 대해 제동을 걸고 경기부양에 대한 시그널을 준게 더 크지 않나 싶구요. 실제 2금융권 대출을 규제하고, 1금융권 대출을 독려해 이자율 부담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나온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모두 수혜자에 대한 논란은 있겠지만 막힌 돈의 물꼬를 트는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인건비 상승의 부담이 있겠지만 결국 임금인상을 통한 가처분소득 증가가 핵심이고 이걸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좌우할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정책이라 성공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지 않지만 이게 돼야 C가 나오니까요.
14/08/09 01:07
2012년 중반 이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가운데 경제성장률도 부진하기 때문에 사실 금리인하를 할 최소한의 당위성은 있죠.
그리고 가계부채는 2012년 이래로 그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라 현재로서는 증가율 완화보단 누적잔액의 '점진적 청산'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방법도 그렇고, 여러가지 종류의 '대출의 질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중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정책은 결국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반등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효험이 있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패키지는 말씀하신 '3대 세제 패키지' 정도만 제하면 결국 부동산이 골자라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가계부채 자체가 소비에 -효과를 준다는 점입니다. 정확히는 가계부채는 일정한 상황 하에선 소비와 정관계일수도, 역관계일 수도 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로는 대체로 소비와 역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이와 관련된 연구 참조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25&boardBean.brdid=59012&boardBean.menuid=525 http://www.bok.or.kr/contents/total/ko/boardView.action?menuNaviId=516&boardBean.brdid=64659&boardBean.menuid=516 ) 여러모로 '금융안정'이란 목표를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덤으로 제1금융권 은행들은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영업성과 악화를 경험하는 중입니다. 은근히 이쪽에 실린 부담도 큽니다.
14/08/09 01:15
이런 점들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금리를 인하해볼만한 상황인건 분명합니다.
다만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하락추세가 지속된지 2~3년쯤 되가는데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 줄 모른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마 2011년 이후로는 석유 등 원자재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편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상품이 과거에 비해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정도가 많이 낮아진 점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준 것일텐데 이런 점들 때문에 기재부는 그렇다치고, 한국은행 쪽에선 환율에 개입할 필요성이 낮다는 취지의 태도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듯 합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7월 중 환율이 지나치게 낮아진 감이 있는데, 이건 국내 금융시장으로 외국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도 이런건 단기적 개입으로 처리하곤 했으니까....
14/08/09 10:20
당연한 얘기겠지만 정부에선 숫자를 내고 싶었을 겁니다. 집권 2년차인 올해부터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시차가 반영되는 경제정책 특성상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웃풋을 뽑아낼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대외적으로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지표가 성장률과 주가지수, 물가상승률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에너지 흐름이 안정적이고 거기에 작황까지 좋아 곡물가까지 낮습니다. 최근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구리, 알루미늄, 철광석 등 금속/비금속까지 안정적입니다. 부양을 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최근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고 있는 모습도 최경환에게 힘을 실어줬을테고 무엇보다 본인이 숫자를 만들어내야 차기를 노릴 수 있기도 하구요. 이주열 총재 역시 물가안정에 집중하다가 성장을 못했다는 화살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을 알기에 누구보다 부담스러울겁니다. 저 역시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에 대한 거부감이 높습니다. 하지만 숫자 만들어내기 가장 쉬운게 건설경기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본인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통한 부(-)의 효과보다 당장 성장률을 높이는게 중요하겠죠.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진정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면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임금인상을 통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14/08/09 17:17
안녕하세요 지난글보니 법학관련해서 많이 알고계신것 같은데 질문하나 드려도될까요?
법대생이 아닌 일반대학생이 읽기에 민법은 양창수의 민법입문을 추천해주셨는데 법학개론 정도 들은 상태에서도 이해가 가능할까요? 또 형법에 있어서는 읽기쉬운 입문서로 뭐가 있을까요? 행정법도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08/09 18:24
민법입문 책은 정독 추천합니다.
아마 읽는데 약간 압박이 있으실건데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읽으심 얻는게 많을 것입니다. 형법이나 행정법은 각 오영근, 홍정선 교수가 쓴 입문서가 있는데 되게 정형적인 교과서라 읽는 맛이 좀 떨어질 것입니다.(김화진 교수가 쓴 상법입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꽤 재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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