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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8/02 03:49:05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세월호와 국정원의 거짓말 그리고 거짓말




지난 7월 24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을 증거보전신청을하며 
노트북 안에있던 <국정원 지적사항> 이라는 문건을 공개합니다.


작성일은 2013년 2월 27일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
- 천정칸막이 및 도색작업
- 자판기설치
- 분리수거함 위치선정
- 바닥 타일 교체
- 샤워실 누수용접
- 배수구 작업
- CCTV 추가신설작업
- 해양안전수칙 CD준비
- 천정등 수리
- 침대등 교체
- 환풍기 청소작업
- 환풍기 조립작업
- 로비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
- 탈의실 수납장 신설
- 2월 작업수당 보고서


그리고 

- 국정원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

등의 100여건의 선내 작업내용과 작업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여객선의 자판기설치와 환풍기청소가 국가안보와 무슨관련이 있는걸까요 
아무리 보아도 위 해당항목은 해당 선박의 선주나 선사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내용일텐데 

세월호의 첫 출항은 2013년 3월 15일, 국정원 지시사항 문건이 최종작성된 날짜는 2월 27일 
혹여 국정원이 세월호의 증개축에 관여한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27일 국정원은 두차례에 이은 해명에 '자신들은 증개축에 관여한것이 없으며 보안관련 사항으로 선내 CCTV설치, 탈출용 화살표, 아크릴 안내문 설치등 4개에만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지시사항이라는 문건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체로 출항도 하지 않은 여객선을 이용했을리는 없을터 세월호와 모종의 관계에 대한 의구심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은 거슬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한달이 지난 5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정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건 공개 당시에 국정원은 2000t 급 이상 함정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지만
세월호와 쌍둥이배 같은 청해진에서 운영하는 오하마나 호에는 국정원보고가 빠져있고 해경, 해군, 선사에 연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JTBC가 2000t 급 이상 여객선 17척의 해상사고 보고 계통도 모두를 확인한 결과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선박은 세월호 단 한척인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보고 계통도는 선사가 작성하는것, 국정원은 모르는일' 이라고 여전히 모르쇠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참사당일 4월 16일 사고 당일 사고 직후 세월호로 부터 청해진 해운으로 연락이 갔고
오전 9시 10분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사장은 국정원에 문자로 사고사실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9시 44분 YTN 보도를 보고 사고사실을 인지했다고 수차례 밝혀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발생 7시간이 지난 오후4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가 그렇게 힘이 듭니까?" 라는 발언으로 사건의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했음이 밝혀집니다. 

해경 해군 관제선터 보다 빠르게 사건사고 소식을 전달받은 국정원은 왜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했을지, 아니면 대통령이 알면 안되는 그 무엇이 있는것인지, 조금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면 대통령의 
통제가 미치지 않는 조직이 국정원내에 있는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지난 7월 31일 현재시각으로 이틀전 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결산보고에서 의문의 문서, [국정원 지적사항] 작성자는
5월 15일 사망했음으로 문서의 정확한 경위를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지목한 해당문서의 작성자는 세월호 보안담당 직원으로 2013년 3월 15일에 임명받았습니다.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의 최종 작성완료 시점은 2013년 2월 27일, 세월호가 증개축을 마치고 출항하기도 전 입니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문건의 작성자로 지명해 사건을 미궁으로 덮어버리려는 국정원의 궁색한 변명은 거짓으로 탄로났습니다. 



[국정원 지적사항]의 작성자는 누구인지
청해진해운과 세월호는 무슨관계인지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해 선주행세를 한건지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해 모르쇠, 거짓말로 일관하며 관련성을 애써 부인하는건지
국정원은 세월호에 대해 누구보다 빠르게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은건지


파면팔수록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에 의구심만 더해갑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가 11명, 7.30 재보선 결과에 고무받은 여당은 세월호 정국 탈출을 운운하며 이것은 교통사고라느니 
세월호 참사를 AI에 비교하며 국회앞 농성중인 유족들에 대해 노숙자 아니냐, 세월호 특위 위원장이라는 인간은 유족들이 받을 보상이 4억 5천이라는 유언비어를 몸소 유포하시고 대충 깽값 물어주고 치울심산으로 보입니다.








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는 형사사건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않는다는 말로 바꿔 말하면 한번 처벌한 사건은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다는겁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특검실시를 주장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과 내곡동 사저 특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민간인 불법사찰 특검은 국가기관이 나서 특정 개인을 조지는동안 대통령은 인지 하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BH라 불리는 그분의 털끝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내곡동 사저 특검은 아귀가 딱딱 맞아 소환할필요가 없다고 서면조사하고 치워버린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해 불러 수사해 내막을 드러내는데 까지 성공했으나 청와대의 철저한 비협조와 수사연장 방해로 인해 결국 반쪽짜리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다시 죄를 묻기 힘들어졌습니다. 

단언컨데 여당주장대로 특검실시하면 구원파 개객기 유병언 개객기 하며 치워버릴 공산 99%라 봅니다. 국정원 해경 청와대가 모두 연관된 이 사건을 어떻게 특검실시기간안에 파해친다는 말입니까 
 독립적 수사없이는 이 사건 영구미제로 남습니다. 자식새끼 살려돌려보내지는 못할망정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최소한의 믿음, 신뢰는 깨어졌습니다. 이사건이 제대로 해결될때까지 우리 모두는 실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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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atic[Jin]
14/08/02 04:28
수정 아이콘
이젠 뭐 그러려니 합니다...

이젠 뭐...견제세력도 없고...
어강됴리
14/08/02 04:35
수정 아이콘
53%가 넘는 국민이 세월호 조사특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것을 찬성하고 64%가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합니다.
포기할때가 아닙니다. 9.11테러 조사 특위도 테러 1년후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길게보고 가야 합니다.
Arkhipelag
14/08/02 04:49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로보단 투표를 통해서 보여줬어야 했는데 현실은 11:4였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월호 이슈에 대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봐야 할 듯 합니다.
길게 보고 가봤자 유족들이 원하는 진실 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 끝나버릴 것 같네요. 유병언이나 유대균 등의 허수아비나 기껏해야 해경 등의 조직의 몇몇 피라미들만 때리고 끝나겠죠. 참담하네요.
LikeDaniel
14/08/02 07:41
수정 아이콘
여론조사는 의미가 아예 없죠. 결국 투표로 보여줬어야 됐는데 현실은 11:4 ...
단지날드
14/08/02 10:22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감합니다 요즘 보면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있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요 물론 적지않은 힘을가지고도 무능력한 야당의 책임이 제1이라고 봅니다. 세월호 관련하는 짓 보면 이 사람들은 국회서 과반 몰아줘도 제대로 하는게 없을거같아요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이 과반 열우당을 상대로 어찌 싸웠는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4/08/02 05:04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군부대, 정보기관이 여론조작을해도 관심이 없는 국민들이라;

딱 그수준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갑니다.

3-40년이 지나면 나아지려나요. 그때되면 우리가 꼰대가 되겠죠 크크.
치킨너겟
14/08/02 06:09
수정 아이콘
애들은 뭐 안끼는데가 없네요
14/08/02 08:45
수정 아이콘
정보 기관, 여론, 언론, 수사 기관 모든 것이 여당과 정부의 편인데 정권 심판론만으로 밀어붙이기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안철수가 들어가고 뭐가 좀 바뀔 줄 알았더니..
14/08/02 08:56
수정 아이콘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5975

[이번 재보선 결과는 이제는 세월호 사고의 늪에서 벗어나 경제를 살리라는 엄중한 국민의 명령이자,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경제운용 방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

이게 현실이죠. 실제 표심이랑 큰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제 덮겠죠.
왕은아발론섬에..
14/08/02 09:18
수정 아이콘
세월호 침몰에 사망자수가 수백명이 넘게 된 주 원인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등신같은 대처가 직접적 원인이었죠.
하지만 세월호 선박의 침몰 원인으로 꼽히는건 무리한 구조변경등 노후된 선박을 제대로 관리가 안한게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만약 세월호 유가족이 발표한 문건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의 태도를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몇 달이 지나서까지 유독 유병언 가족이나 유병언 시체에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세월호 유족들이 발표한 문건을 보고는 언론의 태도가 이해가 되더군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에 왜 저렇게 격하게 거부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도 저 문건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죠.
영원한초보
14/08/02 11:29
수정 아이콘
무리한 구조변경과 노후 선박 관리가 잘못된 것은
부패가 만연한 문화때문이고
또한 물신주의 때문이지요.
이런 문화를 고치지 못하면 몇년 후 이런 사고가 또 일어나겠죠.
니시키노 마키
14/08/02 09:22
수정 아이콘
방금 안산 합동분향소를 갔다 오는 길입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적막감이 더욱 감도네요.
http://t.co/eeXuA0LTqg
14/08/02 09:58
수정 아이콘
근데 도대체 국정원이 저 선박에 관여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나리오가 안나와요..
내일은
14/08/02 10:58
수정 아이콘
일단 세월호가 꽤 중요한 선박입니다. 제주도와 인천을 오가는 페리선 2척 중 하나이고(나머지 한대는 역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오하마나호)
부산이나 목포 등 다른 곳에서 제주를 오가는 모든 페리선 중 가장 대형입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특정 사람이나 화물을 실어나를 때 군용선박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양을 실어나를 수 있는 배가 세월호였습니다. 만일 휴전선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수도권에 중요 물자(사람...)를 안전 지대인 제주나 부산 등으로 날라야 할 일이 있을 때 군용선박(을 포함해도 독도함 정도 빼놓고는 제일 큰배...)을 제외하고서는 우선적으로 징발해서 사용해야할 중요한 물자라는 이야기죠.
한국전쟁 때 제주도에 육군 제1훈련소 (제2훈련소가 논산)가 있어서 뭍의 장정을 섬으로 나르고 섬에서 군인을 뭍으로 날랐던 것을 생각하면 세월호가 유사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략물자를 정부가 따로 관리 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한 일 일겁니다.

다만 이걸 군의 비상시 계획에 둔게 아니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계속적으로 관리해왔다는 정황이 포착된건데... 이런게 국정원이 할 일인지 또 그렇다면 국정원이 유사시에 세월호를 어떻게 쓰려고 계획하고 있었는지도 밝혀내야할 것 같습니다.
14/08/02 11:08
수정 아이콘
오, 답변 감사합니다.
영원한초보
14/08/02 11:27
수정 아이콘
이번 선거 새정치가 참 못해서 패배가 이해되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생각을 하면 정말 절망적 입니다.
저는 하루 밥한끼 좀 덜 맛있는거 먹더라도 세월호 참사로 부터 고쳐할 것을 고쳐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암흑 그 자체네요.
니시키노 마키
14/08/02 12:40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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