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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20 08:50
여기서 또 실드 치고 있으면 참 나아갈 수 없는 거라 보는데 궤변 펴는 양반이 한둘이 아니더군요. 대체 왜 재산 축소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 있는 게 책 잡힐 일도 아니고.
14/07/20 09:00
원래 부동산 하는사람들 등본떼보면 너덜너덜 합니다.
경찰사직하면서 출마생각 없다는 사람이 출마 결심한거 자체가 이주일 남짓이니 주변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다면야 그게 이상하겠죠 대상이 권은희 이기때문에 문제가 붉어진거지 다른사람이엇다면 이렇게 까지 큰 이슈가 되었을가 싶습니다. 권은희 후보 자신이 법조인이고 제출과정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까지 마친사항이니까요 근데 이와는 별개로 참 되도않한 궤변늘어놓는 사람들때문에 미간이 찌푸려지기는 하더군요 예전에 진중권 교수가 이런치들의 정신세계를 분석한게 생각이나던데 마치 유아청소년기의 부모욕을 먹는 자식의 그것과 무척이나 닮아있다고 아이의 입장에선 본능적으로 부모는 이상적인 슈퍼에고라서 이에대한 모욕에는 극단적인 폭력성을 분출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점점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갖추게되고 부모를 객관적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덜 성숙한 정체성이 자신의 자아를 갖추기보다 또다른 슈퍼에고( 그게 박정희가 되었든 김일성이 되었든 노무현이 되었든간에)에 투영한다는데 작금의 발광하는걸보니 참 그이야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14/07/20 09:09
아 우리아빠슈퍼맨론은 저도 예전에 개인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진교수가 같은 얘기했던 적이 있다니 재밌네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진영논리에 빠져 그 xxx는 우리 xxx다 라고 하는 거 너무 봐서 이제 지겹습니다 정말.
14/07/20 09:13
https://ppt21.com/?b=8&n=42953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 존재는 '이상적'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동일시가 가능해지고, 그 속에서 제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상이 무너지면 자기 자신이, 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명백한 사실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비슷한 현상을 미성숙한 아이들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제 아비가 수퍼맨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누군가 제 아비를 비난하면, 극단적으로 분노하죠. 하지만 성장하면서 차차 제 부모에 대해서도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꼴이나 종북이나 모종의 발달장애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고로 결론은..... 자기 정체성은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형성합시다. 사춘기 지났으면 자기 정체성 문제쯤은 이미 해결했어야 정상이에요. 수꼴과 종북이 거의 똑같은 어법이나 논리를 구사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수꼴들의 요란한 구호에 가장 가까운 것은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의 멘트죠. 물론 리버럴 취향에게는 남북의 그런 전체주의적 어법이 참 독특하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에 진중권교수가 쓴 연작트윗을 옮겼습니다.
14/07/20 08:58
뉴스타파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는 1인으로써
뉴스타파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들의 재산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었다면 방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과정에서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는 도중에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를 취재한 것은 너무 당연한 과정입니다. 뉴스타파의 정당한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권은희 후보의 태도는 너무 쉽게 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은희 후보는 뉴스타파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다면, 이번 방송분에서 보여준 인터뷰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카메라를 손으로 막는다든가, 웃으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는 태도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되더군요.
14/07/20 09:05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이런거죠...
1. 공무원 재산신고양식을 보자면 상장된 주식이 아니라면 주식은 액면가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장 주식은 시가 평가를 하지 않고 무조건 액면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등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우리나라 주식회사 중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무실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죠... 사무실이 없다고 해서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업 활동을 하고 있으면 존재하는 회사이죠 3. 뉴스타파의 이번 보도는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했지만, 전문성에서 문제를 보인다고 하더군요..
14/07/20 09:10
사무실도 종업원도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지 다른게 페이퍼 컴퍼니입니까
버진아일랜드에 수백만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도 다들 부동산 가지고 있고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14/07/20 09:13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페이퍼 컴퍼니의 천국일 수가 있겠죠...
그런회사 주변에 찾아보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금 포탈 보다는 주식회사의 형태는 필요하지만, 사무실을 운영하여 비용을 낭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별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14/07/20 09:08
문제를 삼을려면 꼬투리를 잡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솔직히 해당 보도의 배후가 누군지도 궁금하네요. 주식의 가치 산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재산 많은 것이 죄도 아니고 단순 부주의나 실수 정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4/07/20 09:34
"실정법상 하자는 없으니 문제될 것 없다."
충분히 존중할 수 있는 입장이긴 한데, 정말 이번 케이스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부디 다른 케이스에도 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대해서도,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14/07/20 09:35
뉴스타파가 오버한겁니다.
선거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신고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이번 보도는 뉴스파타가 비판받아야죠. 반박글 링크합니다. http://t.co/oSwqKd5455
14/07/20 09:48
아니 선거법에서 정한대로 신고했는데, 거기서 양심이 왜 나와요? 아래분이 남겨주셨지만 액면가 아니면 뭘로 신고해야되는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부동산 40%지분에서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뉴스타파가 조사를 제대로 했나요? 저는 뉴스타파야 말로 그렇게 비판하는 선동보도를 했다고 봅니다.
14/07/20 10:07
'법은 최소한의 양심' 이라는 말은 유명한법언 입니다. 제가 자의적으로 지어낸말이 아니라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다하여 그 사안이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를 판단할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현행법으로 문제가 없는일을 옳다고 하면 편법이나 탈법 합법과 불법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는 법기술자들의 행태는 우리가 무슨근거로 비난해야 합니까 개인의 재산이나 다름없는 부동산을 법인의 명의로 해놓고 공직자 재산공개에 밝히지 않은건 충분히 비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권은희 후보자신도 이 문제에 관해 자신의 미숙함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14/07/20 09:42
권은희씨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 건은 약간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를 따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액면가로 산정하는 것이 물론 비현실적이겠으나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도 없죠. 특히나 선거의 재산공개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몇달씩 회계 감사 빡세게 돌려서 영업이익이나 유형 자산을 평가하라고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죠. 2. 더우기 4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고스란히 소유주에게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회사채든 개인의 부채든 대출을 얼마를 낀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출이자가 빠진 월세 수익 역시 회사에 재투자 되어 본인들의 수입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뉴스타파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내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근거가 부족하죠. 결국 뉴스타파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건, 권은희씨가 비도덕적이다 혹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게 아니고, '권은희씨의 돈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른다'라는 명제 하나입니다. 이 점에 대한 판단은 각자가 알아서 해야겠지요.
14/07/20 09:51
좀 더 두고봐야겠지만 이 사건도 그렇고 사내유보금 인터뷰도 그렇고 언론측에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입니다.
자산이 많다고는 하나 부채를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야 재산 많네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산공개법을 만든 사람도 참 전문성이 없는게 세법에 보면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인용했어도 이런 난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걸 알아도 쉬쉬 할려고 만든 건지도 모릅니다만.
14/07/20 10:00
요점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축소신고'에 있는겁니다. 개인자산이나 다른없는 소유법인의 자산을 공직자 후보등록때 공개하지 않은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14/07/20 10:02
위 댓글들 흐름이 권은희씨가 축소신고 한건 아니고
현재 법적으로 신고를 그렇게 하는거다라는 쪽 아니었나요.. 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따로 논의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14/07/20 10:19
고의적이건 그렇지 않건 결과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적게 신고된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사건이 문제없이 넘어간다면 앞으로 자신의 재산을 법인뒤에 감추고 깡통행세 하는자들에 대해 무엇이라 답할수 있겠습니까
14/07/20 10:22
적게 신고된게 분명한 사실인지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과 댓글에선 그 법인의 자산이 얼마고 부채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그것부터 밝힌 연후에 논의를 이어나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단 그 논의는 권은희씨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법 자체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논의가 되겠지요.
14/07/20 10:34
황당하네요.
지금까지 축소신고했다라는 예기로 계속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논리상 맞지 않으니까 이제와서 제대로 라는 수식어로 바꿔달자고 하면 그동안 논쟁했던 예기들은 뭐가 되나요? 어강됴리님은 그냥 "권은희 잘못했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예기할 뿐입니다. 이번 뉴스타파 보도와 다를게 없어요.
14/07/20 10:25
이번 사안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법인뒤에 감추고 깡통행세 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부채를 끼고 있는데 무슨 깡통행세인가요? 뉴스타파 보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어강됴리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행태는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안을 한가지 관점으로 보시는거라 생각합니다.
14/07/20 10:04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신고했는데, 축소신고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지 않습니다. 역으로 소유법인 부채가 많다면 그게 개인의 부채가 되나요?
14/07/20 10:07
법인자산이 개인자산과 마찬가지인데 법인자산이라서 주식 액면가액만 신고해서 축소신고란 주장인가요
법에 액면가액만 신고하라고 되어있으면 축소신고 아닙니다. 법인해산하고 개인자산으로 바꿔서 선거치루라는 말인가요?
14/07/20 10:01
저도 그냥 이정도 같은데 이게 왜 문제인지 잘 이해되지않네요
뭐 선거앞두고 급하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문제겠지만 원래 그렇게 만들어놓은거라면 문제될사항이 없어 보이는데... 좀 오버한거 같아요
14/07/20 10:05
제가 이해하기로는 권은희후보 남편분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인 법인세로 세금을 냈고, 이때문에 절세(탈세는 아니더라도)의혹이 있으며, 또 후보자 재산신고에서도 실제 재산의 가치보다 훨씬 적은 가치로 신고를 했다고 정리되는데요. 혹시 이번 건이 안대희후보 국무총리 낙마건과 비교해서 경중을 가리자면 어떤가요? 안후보 국무총리 임명시에도 불법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안후보 낙마시에는 댓글 분위기가 지금과 사뭇 달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4/07/20 10:08
저는 따로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페이퍼컴퍼니들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고 부채는 얼마나 되고 이자비용은 얼마나 되고.. 이런것들이 분석되었나요.. 매월 1억을 벌어도 9900만원이 이자로 나가면 100만원만 남는거니까요.. 지금은 매월 1억벌었다는 얘기만 나온 격인데.. 어쩌면 이자+관리비가 더 많이 나갈지도 모르는거고..
14/07/20 10:16
전관예우 문제는 불법/합법의 문제를 넘어선거긴 하죠.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전관을 변호사로 쓰면 재판에 유리해 진다? 불법을 넘어서 아예 위헌적인 일이죠.
14/07/20 10:08
축소신고가 아니죠.법대로 신고한거고 법대로 액면가가 아닌 다른 기준으로하면 위법으로 고발당하는 상황이죠. 최악은 당선되더라도 벌금받고 의원직 박탈될수있는 사안이라구요.
14/07/20 10:15
축소신고는 말이 안되는 말입니다.
권은희 후보 측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재산은 신고하고 싶어도 현행법상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규정상 저희가 임의로 재산을 더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규정의 미비점을 보도했다면 수긍할 수 있지만, 미비된 법률에 근거에 유독 권 후보만을 비판하는 것은 좀 억울하다”고 전했다. 뉴스타파 보도처럼 말그대로 제대로(?) 신고할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뉴스타파 보도가 선정성 왜곡 보도인 이유가 머냐하면 자기들도 법인 소유의 등기부 등본 때서 열람한걸로 나옵니다. http://www.podbbang.com/ch/5045?e=21446340 다른 부동산 전문 팟빵 방송에서 똑같이 등기부등본 때어서 열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경매로 5-7차정도로 낙찰 받은 부동산이고 신용조합등에 대출끼고 산 물건인데 이런부분은 싹 빼버렸죠 전례없이 남편 법인의 부동산도 신고한다고 한발 물러서준다고 치더라도 부채까지 다 포함시켜야죠. 실제로는 월세 받아서 겨우 대출이자 막을정도 밖에 안되어 보입니다. 이런부분은 싹 빼고 축소신고라니 잘못된 보도죠.
14/07/20 10:18
이번 보도로 뉴스타파에 실망했습니다. 진보,보수 누구를 비판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언론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등기부만 떼봐도 충분히 확인가능한 내용을 싹 뺐어요. 이거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결론 지어 놓고 방송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뉴스타파가 후속 보도를 통해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14/07/20 10:18
법의 헛점이 드러난 부분인데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재산을 보고한다고 하지만, 비상장회사가 부동산을 소유할 목적일 경우를 생각하고 규정한 것은 아니죠. 페이퍼컴퍼니인지는 검증을 더 해야 하지만 국회에 들어가서 누가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은가 싶네요. 따지고 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불법보다는 우회한 탈법의 문제가 더 큰데. 전관예우도 불법은 아니죠. 다만 도덕성에 치명타가 가서 그렇지만 법률위반을 따지기 전에 도덕성의 문제가 걸린 겁니다.
14/07/20 10:22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신고를 이렇게 한 부분이 아니라 (즉, 신고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왜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느냐, 만드는 과정에서+가지고 있는 동안 문제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p.s 이 리플을 썼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수정하려다가 지운 건가...)
14/07/20 10:43
여기까지 오면 뉴스타파의 보도내용과 이미 억만광년 떨어져 있는 이슈죠. 그리고 그 회사가 실제로 만들어지는 과정/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따로 밝혀내야 할 일이고요.
14/07/20 10:53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뉴스타파 보도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요. 단, 재산을 어떤 형태로 보유하고 처리하려 했느냐에 따라 뉴스타파보도와 관련 있을 수도 있는 거겠구요.
14/07/20 10:26
문제는 축소 신고가 아니라, 탈세에 가까운 절세를 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전형적인 법인을 이용한 절세(?) 방법을 권후보의 남편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금 1억인 법인이 수십억의 자산을 어떻게 구입했을까요? 주주인 권후보 남편이 법인에 무이자로 대출 형태로 납입한 자금일 겁니다. 개인 간에 이런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를 물어야 하지만, 법인과 주주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규모가 작다 뿐이지 본질적으로 비상장인 에버랜드와 삼성생명 주식을 이용해서 이재용씨에게 지분을 상속한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의 상속과정을 욕했다면 이 또한 비판해야 일관성이 있는 일입니다. 게대가 남편의 소득세 790만원(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이라고 보도에 나왔었습니다. 억대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법인의 실질 소유자치고는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권후보의 남편은 건강보험료로 과연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각하(MB)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경우 거의 확실히 개인적으로 사용한 식대, 주유비, 의류비 등의 각종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했을 겁니다. 그러곤 소득세는 내지 않았겠죠. 니편 내편이 아니라 잘잘못을 가지고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14/07/20 10:32
그렇죠. 이런 걸 뉴스타파가 파헤쳐야했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있나요? 대여금 얘기도 나왔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나요?
그리고 에버랜드건과는 좀 다른 얘기인데 착각하신 것 같네요. 에버랜드는 타인의 주식가치를 이재용에게 이전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14/07/20 12:13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아마 삼성그룹 주식 승계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은희 후보 배우자가 워렌 버핏이 아닌 이상 수십억짜리 상가를 살 돈을 벌었을리가 없고, 떳떳하게 벌었다면 굳이 지분율 40% 짜리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에 수십억짜리 상가를 사줬을리가 없습니다. (그 수십억의 60%는 남의 돈이 되는겁니다) 아마 자본금 4천만원을 권은희 후보 배우자가 투자해서(6천은 타인한테 투자 받고)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하고, 그 자본금 1억짜리 법인에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제3자가 수십억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그 수십억으로 상가를 사는 구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말이죠. 뉴스타파는 이 건을 보도하고 싶었으면 이런 사실관계가 있다는 걸 다 확인하고 보도를 했어야죠.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로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 고 저희는 추측해볼 수 있을 따름이지 의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의심스러운 건 이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재산 형성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탈세)입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직원들이 가진 경험을 미루어 짐작해보건데 아마 이 정도 생각은 했을겁니다. 후보 배우자 부모님 재산 수준 정도는 확인해봤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요? 권은희 후보 배우자의 부모님이 수십억대 자산가다 정도라는 사실만 보도 됐어도 이보다는 좀 더 버라이어티한 추측이나 의심이 가능했을텐데, 그것도 확인 안 해본 걸까요? 확인 안 해본 걸까요, 해봤는데 부자가 아니었던 걸까요? 오히려 의심은 뉴스타파가 더 됩니다.
14/07/20 10:34
동의합니다.
축소신고 축소신고 하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비상장주식의 신고기준이 액면가인데 그 이유는 위에 많은 리플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비상장주식의 경우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 입니다. 또 엄연히 법인격과 개인은 다르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을 개인의 자산으로 신고해야할 필요도 없는거죠.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의 자산을 신고 안했다고 축소신고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보니 매우 답답하네요. 따라서 축소신고보다는 타임트래블님 말처럼 이 건의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실질 소유주(?)인 개인의 비용으로 유용했느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이에대해 권후보가 명확히 해명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보입니다.
14/07/20 10:38
사실 대출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타임트래블님이 뭔가 큰 착각이 있으신 상태에서 글을 적으신 것 같습니다. 법인이 남편에게 무이자로 대출받았다면 어차피 남편이 손해보는 건데 이건 주주이기 때문에 그냥 똑같아지는 겁니다. 절차적으로 인정이자 계산하고 법인에서 남편에게 이자 지급하면 되는 문제에요.
많이 꼬여있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난감한 주장입니다. 차입금을 납입했다는 말을 쓰지도 않죠. 자본금도 아니고.
14/07/20 10:41
남편분 주식이 40%로 나오지만
차명주식을 합하면 사실상 100%라던지.. 근데 일단 저런식의 비상식적인 대출이 있었는지 밝히는게 먼저겠죠 아니면 죄다 소설일 뿐이니
14/07/20 10:49
그런데 이 주장이 개연성이 없다고 친다면
거의 확정적으로 몰아가는듯한 부동산 구입시 발생한 부채의 행방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죠 누가 압니까 법인에 투자를했건 증여를했건 대출을했건 같은선상에 놓고 생각하는게 합리적인거 아닙니까 밝혀진건 부동산의 대부분의 지분은 이 법인이 가지고 있고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건 권은희 후보의 배우자 남모씨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더 해보니 이런식으로 몰아가는건 원래의 보도내용과 점점 동떨어져가네요 권은희 생각보다 자산많다. 그런데 신고 미비했다 결론 이거 아닙니까 자꾸자꾸 딴길로 세내요 권은희라는 개인이 무결점의 이상향도 아니고
14/07/20 10:55
"권은희 생각보다 자산많다" -> 근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미비했다" -> 지금처럼 신고 안하고 다르게 신고하면 오히려 불법이라잖습니까. 왜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들을 다 쉴더들로 몰아가고 그러십니까..
14/07/20 10:58
그러면 권은희 후보 자신은 왜 신고가 미비했다 그럴까요
다시 말하자면 다시 신고하겠다는 이야긴데 후보가 불법을 저지르겠다로 공표하는걸로 봐도 됩니까
14/07/20 11:06
새정연 박범계 원내대변인 브리핑
권은희 후보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법이 요구하는 재산신고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의 부동산까지 신고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요구하는 재산등록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의 산물이다. 의심스러우면 당장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물어보면 될 일이다. 권은희 후보는 9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번 재산신고를 해왔고, 그대로 이번 공직후보자로서 신고를 이행했다. 지난 9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거나, 보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 신고 의무 없는 것을 신고하라고 하는 주장은 의도적인 흠집내기이다. 제대로된 인터뷰기사가 있나요? 기사 말미에 신고가 미비했다는 말한마디로 어떻게 꼬투리 잡아서 마치 자백한양 사실을 호도하시나요? 뉴스타파가 정말 재대로 뉴스기사를 내보낼려고 생각했다면 선거운동하는동안 불쑥 카메라 들이밀게 아니라 시간 조정해서 인터뷰 했어야 맞다고 봅니다
14/07/20 11:13
불쑥 카메라들이댄거 맞지만 나중에 해명까지 다 받아 방송에 내어보냈습니다.
당연히 권은희 후보는 하는데로 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꺼고 이 보도로 인해 이슈화가 되었으니 다시한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겠죠, 자기일도 아니고 배우자 일인데 백퍼 잘 알겠습니까 그렇게 권은희 내재적 입장에서 취재한다는건 또 다른 특혜 아닙니까 다른 취재대상에 대해 그렇게 배려를 한적이 있던가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도를 내어 보내지 못했습니까 권은희라 특별할거 없습니다. 같은 취재대상일뿐입니다.
14/07/20 11:31
내재적 입장이 아니죠.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을 하든가, 무슨 긴급성 있는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숨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 한 거 아닌지 의심됩니다.
14/07/20 11:38
포항에서 지난 정부 실세 왕차관 박영준이 포항에서 보궐 선거운동할때 가서 인터뷰 했고
민간인 불법 사찰의 핵심고리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퇴임식할때 쫓아가서 취재했습니다. 길환영 사장도 출근길에 경호원들 제지하는거 막아내며 억지로 카메라 들이밀었습니다. 권은희 후보라고 다르게 해야 합니까
14/07/20 11:45
어강됴리 님// 님이 제시한 사례들이 권은희와 정확하게 같은 사례입니까?
그들이 인터뷰 요청을 거부해서 그랬는지 그런 식의 취재가 아니라면 불가능해서 그랬는지? 제 생각엔 뉴스타파가 정식으로 인터뷰 시간을 요청했으면 얼마든지 권은희가 시간을 내서 해명을 했을 것 같군요.
14/07/20 11:59
영주 님// 세상에 완벽하게 같은 사례란 있을수 없죠 차이점을 지적한다면에 예시들기 란거 자체가 무의미한거 아니겠습니까 허나 맥락만 따오자면 대상이 누구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취재를하고 내보낼수 있다는겁니다.
그게 권은희 라고 해도 말입니다. 문제가 붉어진게 그저께 였으니 후속보도로 해명을 하던 반박을 하던 인정을 하던 하겠죠 보도가 가져야할 원칙중 하나가 시의성이니 마냥 묵혀둘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14/07/20 12:04
어강됴리 님//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하던 말던 그때가 아니면 인터뷰를 못하겠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에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뉴스타파나 님이나 그에 대한 근거를 대면 됩니다. 선거가 내일모레도 아니고 시의성이란 논리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14/07/20 12:07
영주 님// 선거는 열흘 남짓이고 유권자에게 알려지고 이슈가되고 검증이되고 논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시간입니다. 빡빡합니다. 내일모레 선거인데 이런이슈를 터뜨린다? 명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지 않을까요
선거등록 마감시간이 되서야 등록한 후보인데 이보다 어떻게 더 일찍 이슈를 터뜨릴수 있을까요
14/07/20 12:10
어강됴리 님// 그게 아니고요. 그날 그 시점이 아니라면 인터뷰가 불가능했다는 근거를 대셔야죠. 종일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닐 거구요. 왜 하필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대면서 뭔가 켕기는 게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느냔 말이죠.
14/07/20 12:21
영주 님// 제가 뉴스타파 일원도 아니고 근거를 어떻게 댑니까 지켜봐온바 이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든 어디든 개의치 않고 취재하는걸 지켜봤을뿐입니다. 그게 권은희라고 달라질게 없다 누차 강조했을 뿐이고요.
켕기는게 있는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근거는 어떻게 대실겁니까 그것도 정황상 설명할 부분 아닙니까, '권은희를 압박해라'라는 뉴스타파 보도지침 문건이라도 들고계신가요
14/07/20 12:27
어강됴리 님// 뉴스타파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취재했는지는 논점에 대한 근거가 안 됩니다.
연출이란 것은 제 주관적인 의심을 쓴 것이고, 님은 그 인터뷰 취재가 계속 정당했다는 취지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근거를 대야 내가 연출도 뭣도 아닌 정당한 취재였다는 걸 인정하죠.
14/07/20 12:37
영주 님// 자신의 논리는 주관적인 의심이라면서 저는 근거를 대라니요 사람마다 바뀌는게 주관이고 누가보던가 객관적으로 맞아떨어지는게 근거 아닙니까
한번 비틀어봅시다. 주관적인 관점을 비틀어 그 인터뷰가 연출의 의도가 없다 본다면 근거를 델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정황증거로 이사람들이 꾸준히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 따라서 연출의 의도가 없다 라고 근거를 대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안되면 뭐 알아서 생각하세요 이후의 논의는 필요가 없을거 같습니다.
14/07/20 12:45
어강됴리 님// 선거운동하는데 인터뷰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취재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평가하거나 그 의도에 대해 의심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님은 무조건 정당했다는 거고. 꾸준히 같은 태도를 견지했다는 것도 무슨 근거가 됩니까, 오히려 카메라가 무슨 완장이라도 되는냥 행세했다는 방증일 뿐이지..
성역 없는 공익 취재는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그 취재의 모든 과정이나 방식까지 정당해지는 건 아닙니다.
14/07/20 11:41
제가 설명한 내용은 합법적이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그러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방식의 예를 든 겁니다. 삼성의 상속 역시 합법이나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방식이기 때문에 지탄받은 것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권후보의 남편분이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한 의혹이 들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주가 법인에 무이자로 대출하건 이자를 받건 법적으로는 모두 인정되는 행위입니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무이자나 저리로 빌렸을 때, 이자 상당액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지 주주가 법인에게 무이자나 저리로 대출해 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런 경우 개인이 가진 재산으로 최소 자본금 요건만 맞춰서 법인을 설립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인에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속 등에 있어 절세가 용이하기 때문이죠. 납입이란 용어를 쓴 건 사실상 주주의 돈인 자본이나 형식은 대출 방식으로 했기에 정상적인 대출과 구분하기 위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렇게 하면 사실 상속세뿐만 아니라 소득세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MB가 건강보험료로 만원 남짓을 냈던 것도 저런 법인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 방식에 의해 가능해진 겁니다. 모두다 뿌리는 같습니다. 불법도 탈법도 아니지만 공직자로서는 인정되기 어려운 일입니다. 제 글에서는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 자체는 합법이나 공직자로서 용인되기 어려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혹이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명은 현재로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혹이 생기는 이유를 전형적인 예를 통해 제시한 것이고요.
14/07/20 12:21
삼성이 할 때는 '불법이 아니었'죠.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삼성이 한 것 처럼 하면 '불법'입니다. 뉴스타파는 거기까지 밝혔어야죠. 기사 내고 싶었으면.
14/07/20 12:18
이 구조에서 법인이 누군가에게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자는 후보 배우자의 부모님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은행은 자본금 1억짜리 회사에 수십억 대출을 해 줄리가 없고, 배우자 본인이 수십억이 있었으면 굳이 지분율 40% 짜리 회사를 세워서 대출해줬을리가 없고(지분율 100%짜리 회사를 세웠겠죠) 쌩판 이해관계없는 제3자가 수십억 대출을 해줬을리가 없고, 결국 남는건 배우자 부모님 뿐이겠죠..
14/07/20 13:32
등기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은행의 근저당권 뿐일텐데요.
은행에서 담보물건(빌딩)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근저당권 설정 전에 그 담보물건이 피대출자(회사)의 소유여야 하는데, 최초에 회사에서 담보물건 취득할 때 자금은 어디서 나온거죠? 그리고 전 부모님한테 대출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럴듯한 추측 하나를 적어봤을 뿐이죠. 뉴스타파는 뉴스이고 싶다면 저처럼 그럴듯한 추측 하나 써놓는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해쳐서 보도를 해야죠. 아, 근데 그럴듯한 추측도 없네요 지금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14/07/20 14:00
일반적으로 경락대출이라고
경매에 낙찰받는다면 담보없이 낙찰물건의 몇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등기부 이전전에 충분히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14/07/20 15:19
경락대출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경락대출은 LTV 관계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은 아니니까 LTV 비율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어차피 담보부 대출에 대해서는 비슷비슷한 컨셉으로 대출 들어가니까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경매 낙찰가율이 저조하다고 해도 낙찰가율이 50%만 되도 해당 건물 낙찰가가 10억은 넘을텐데 1억 자본금인 회사에 해당 건물 낙찰가 10억으로 쳐서 잔액 9억 대출받으면 LTV 비율이 90%입니다. 만약 순수하게 1억 자본금밖에 없는 회사에 건물 구입에 9억 이상 대출을 해줬으면 이건 게이트 수준인데요..?
14/07/20 15:27
주택담보대출하고 경락대출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LTV는 상관없습니다. 경락대출의 경우 보통 낙찰대금의 80%나 감정가의 60%이상중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유찰 5회에 50%대까지 가격이 떨어졌을때 낙찰받았으므로 1억원자본에 4억 경락대출끼면 감정가 10억짜리도 살수있습니다.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긴한데 신용도가 더 좋고, 이율은 더쎄겠죠.
14/07/20 16:06
문도 님// 경락대출이라도 낙찰가의80%나 감정가의 60%중 작은 금액으로 가능하고 그것도 다 나오는게 아니고 방빼기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50%낙찰이라도 1억자본에 5억대출로 감정가 10억짜리 건물 살수없습니다.(왜냐면 4억대출이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14/07/20 11:05
권은희씨 재산 신고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임대사업 하면서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는 철저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과정에 탈세가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당 주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졌고, 비공개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선관위 규정대로) 액면가로 신고한 것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그 과정에 탈세가 있었다면 뉴스타파가 더 취재해서 보도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오히려 뉴스타파 측의 양식과 양심에 의문이 가게 하네요. 현재까지 나온 사실만으로는 권은희씨 재산신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4/07/20 11:07
그리고 소규모 임대사업하면서 사무실 내고 상주하는 직원 써서 영업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이런 거 트집 잡는 사람들은 다 사회생활 안해보신 대학생분이거나 진짜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되네요
14/07/20 11:17
처음엔 "이건 또 뭔 똥이야?" 싶었는데 뉴스타파가 삽질했을 가능성이 높은거군요.
뉴스타파가 공정한 잣대를 들이미는건 좋은데 한쪽만 과한 잣대를 들이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똑 같은 기준으로 보도를 해야죠.
14/07/20 11:21
글쓰신 분께서 자꾸 결정적인 반론에는 피드백을 안하시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자꾸 '축소신고는 맞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반론들이 위에 써있는데 말이죠.
14/07/20 11:22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될까요.
액면가로 신고하게 되어있어서 액면가로 신고했구요, 권 후보 말고 다른 의원이나 후보들도 그렇게 했을텐데요. 오히려 시가평가해서 신고하는게 위법인거잖아요. 부동산임대업 사업을 하는 경우,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면 실물로 만들라는 건지. 직원쓰고 사무실 임차하나요. 원래 다 저렇게 합니다.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낸다면 문제가 없죠.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이라 문제가 되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법인세 내고, 급여든 배당이든 나중에 폐업할때든 법인에 쌓이는 이익은 개인이 다시 소득세로 낼텐데. 현실에서 다 저렇게 하는데, 저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해봐서 참 이상합니다.
14/07/20 11:40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자기들 생각에 양심적인 내부고발자의 모습은 아니란 건데요.
재산 증식을 위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는 보통 사람들은 내부고발할 생각 말라는 논리 같기도 해서 참 씁쓸합니다.
14/07/20 11:48
김용철은 삼성에서 억대 연봉 받는 임원이었지만 그가 한 내부고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지, 뉴스타파는 권은희처럼 김용철의 재산 형성 과정도 한번 쑤셔봐야 겠네요.
14/07/20 12:09
광주교육청 공무원은 유권자가 선출하나요 분명히 '선출직 공직자로 출마'라는 명제를 달았는데 너무 흥분하신거 같습니다.
굳이 선출직 아니어도 흠결이 있다면 취재할것이고 취재가 되어도 보도 가치가 없다면 않할겁니다.
14/07/20 12:15
저는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뉴스타파가 비뚤어진 시선을 가진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썼습니다.
권은희는 내부고발자로서 공천받은 것이고 김용철도 같은 취지로 채용된 걸로 압니다. 그런 논리에서 김용철도 뉴스타파의 취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07/20 12:29
그게 말이됩니까
내부고발자에 의해 피해를 입는쪽은 그 내부고발자가 속한 조직이 되는데 뉴스타파나 그 일원이 그 사람으로 인해 피해를 봅니까? 오히려 내부고발자는 언론사가 항상 환영해 마지않는 집단입니다. 발언자체로 '특종'이 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합니까? 권은희에 대한 보도가 권은희가 내부고발자여서 그렇다? 개연성이 있어야 납득을 할거 아닙니까 뉴스타파 보도와 권은희의 접점은 선출직 공직자 출마자와 그 출마자를 검증할 언론이라는것 뿐입니다. 뉴스타파가 삼성의 보조로 운영되고 삼성의 내부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낸다면야 이해못할바 아니지만 뉴스타파는 광고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이뤄지고 그 후원자들의 대부분은 권은희 후보에 대해 호감을 가진사람들입니다. 아마 이 보도로 일부는 후원을 끊을테고 일부는 열렬한 응원에서 냉담한 관찰자로 돌아설지 모릅니다. 국정원 대선개입부터 서울시 간첩조작사건, 서울시 농약급식 등 뉴스타파가 내보낸 굵직굵직한 보도는 모두 내부고발자의 입에서부터 나왔는데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이요? 너무 나간거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14/07/20 12:36
어강됴리 님//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는 수십억 부동산을 굴리는 사람이 아니며 더더욱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 덜 내려 애쓰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야 왜 하필 권은희에게만 저런 잣대를 들이된 걸까요? 보도가 법의 허점에 주목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구요. 어쨌든 저의 추측이고 의심입니다만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혀 개연성이 없진 않은 것 같군요.
14/07/20 12:01
그러게요. 전 이번 뉴스타파 보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내용 자체에서 헛발질이지만, 그걸 감안해도 부채(등기부에 찍힌 거든, 대표이사 가수금이든)에 대해 알면서도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거라면 선정적인 보도라고 비판받아야 하겠죠.
내부고발자가 성인도 아니고, 내부고발 자체가 위대한 건데, 내부고발자의 남편이 현실의 절세법을 이용한 게 잘못인지 왜 저런 보도를 했을까 궁금합니다. 김용철이나 권은희씨나 어쨌든 먹고사니즘에서 상관없기 때문에 내부고발이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개인적인 흠결이 있든지 내부고발 자체는 훌륭한 것이니까요..
14/07/20 11:29
축소 신고라고 하는데 뉴스타파에서 말해준 것은 회사의 자산 가치만 말해주면서 재산 축소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자산에 엮어 있을 부채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죠...
회사의 가치는 [자산 - 부채]인 것은 회계 기본 상식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저 건물들을 소유한 회사의 실제 가치는 뉴스타파에서 말하는 30억을 훨씬 밑돌 수 밖에 없죠.... 저런 사실을 배제하고 (의도적이던 그렇지 않던) 보도를 한 점 자체를 보면 저에게는 정당한 의혹제기 보다는 트집 잡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14/07/20 11:38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만을 놓고 따져보면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요...
글쓴 분께서 정치적인 어조가 대체로 매우 강하신 편인 것은 알고 있지만, 본인의 주장을 위해 논리의 선을 넘으시면 안되죠... 결국 문제가 없는 것으로 끝나도 사과도 안 하실 것 같은데...
14/07/20 16:01
남편이 재력가 이어서 내부고발을 하였다는 잘못된 논리인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계신데로 장진수 주무관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을 하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내부고발을 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의롭다는 생각이 있어야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겠지요.
14/07/20 11:40
이게 정말 법적으로 문제있다면 여러 언론에서 들고 일어날 것 같은데
조선일보 홈페이지 기사를 보니 '뉴스타파가 보도했다.' 의 내용만 있네요. 댓글 분위기를 보니 완전 헛발질한듯
14/07/20 11:42
권은희가 내부고발한 게 벌써 1년도 더 되가는데 어떤 부정한 게 있었으면 벌써 캐내서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겠죠.
검찰총장도 불법사찰해서 스캔들 캐내는 사람들인데..
14/07/20 11:57
댓글들이 지적한대로, 권은희 후보 및 배우자의 사업 운영 행태를 보면, 뭔가 캐내면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모양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댓글들이 지적한대로, 권은희 후보의 재산 신고가 적법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탈법과 적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적법이 아니라, 그냥 적법합니다) 뉴스타파는 더 심층보도를 해서 기사를 내던가(뭔가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꽤 있어보이긴 하니까, 제가 데스크고 밑에서 파보고 싶다고 하면 파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이 보도를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4/07/20 12:38
티비에서 얼핏보고 흔히 있는 재산 축소신고인줄 알았는데 댓글을 찬찬히 읽어보니 현재로선 법을 어긴것도 아니고 다른 공직자들도 재산신고 하는데로 했을 뿐이군요. 앞으로 뭐가 더 나올진 모르겠지만 아직까진 별로 까고싶진 않네요.
14/07/20 12:46
법적으로 신고할래야 신고할수가 없다는데 자꾸 축소신고라는 누명을 씌우려 하는걸 보면 한숨만 나오네요. 위에 팟캐스트 들어보면 오히려 뉴스타파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이 부분을 누락시킨 보도를 했는지 해명해야될것같은데요.
14/07/20 13:02
이사안은 이미 본질다 파악된 사안이죠
애초 선관위도 선거법에 위반되지않았다 문제없다 공직자 윤리에도 문제없다. 현행법으로도 전혀 위법 불법아니다 등등 법에 따라 그리고 적법한 절차까지 다 거친 일인데 뉴스타파는 이걸 부풀리기 색깔을 칠하고 도덕성에 어긋난것으로 몰고갈려고 했는데 완전 헛다리집었죠 그리고 이건으로 뉴스타파도 선정성만 부각시키고 왜곡 짜집기를 일삼는 기존 언론매체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걸 증명했고요 전형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만 연출하면서 독자에게 동조와 증오심을 일으켜 반사이익을 꾀하는 매체였다는걸 알게되 나름 다행이기도 합니다
14/07/20 13:05
새누리당과 현 정부 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상대편 한 명이 자기네 찌르고는 자기도 찔러 함께 쓰러지는 모양새네요;
(정확히 따지자면야 새민련과 뉴스타파가 같은 편은 아니지만 저쪽 입장에선 그놈이 그놈이니)
14/07/20 13:33
글쎄요 이게 찔러 죽을 사안인지는..
위에서 누차 지적했듯 이건 불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사자가 권은희가 아니라면 언론에 한줄 나가기는 했을지 의문입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마쳤고 후보 자신도 법조인 이니까요 근데 사안이 '뉴스타파'와 '권은희'가 붙었다는점에서 활활 타오른거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타파의 주 시청층은 현 야권이고 뉴스타파자체가 국정원 대선개입을 오랫동안 팔로우해서 적지 않은 뉴스타파의 시청층이 권은희 후보에게 감정이입이 되어 있으니까요 뉴스타파가 타 후보를 검증했거나 아니면 조중동에서 권은희의 재산을 검증했다면 이토록 화제가 되지는 않았을겁니다. 막상 뉴스타파의 보도도 '신고 제대로 해라'수준인데 난리가 났네요
14/07/20 13:32
딴 이야기 좀 하자면...
대안언론의 엄청난 단점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데선 볼 수 있는'손석희에게도 우주 빅뱅뒤 급팽창을 이해시키는 고등학교 선생님 같은 기자'를 대안언론에선 보기 힘듭니다. 기껏해야 근현대사 전문가나 역사 전문가 등이죠. 그래서 결국 지난 시대 유신정권에 대해 구설로 12시간을 풀어낼 기자들은 넘쳐나는데 비해 지금 시대 법에대해, 과학에 대해, 사회 현상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는 전문가가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만을 쓴다면야 굳이 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선 안된다고 튀어나온 대안언론들이니 만큼 이래선 안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가 부재 말고도 데스크가 없이 기자 원맨팀이라 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다이빙 벨 이슈에 휘말려 망신당한 고발뉴스나, 이이제이팀의 합류로 근현대사 관련 컨텐츠는 강하나 얇은 기자층으로 인해 특종이 나오지 않는 팩트TV, 그리고 조합원들의 성원으로 급격한 확장을 하고 있고, 기자층도 제법 되긴 하지만, 컨텐츠가 강세인 뉴스 빼곤 라디오에서 평타치는 수준이라 딱히 차별성이 없는 국민TV... 이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대안 언론의 파워는 점점 약해질 거라 봅니다. 지금과 같은 이슈를 뒤짚을 수 없으면 그 존재가치에 반박을 당할테고요. 대안언론들은 이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4/07/20 13:41
위와 같이 다양한 토론 과정을 지켜봤다면 적어도 권은희 후보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여론이 생기진 않겠죠.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저 보도를 봤을 때 충분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태일테고 그렇다면 높은 확률로 권후보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요. 제 생각엔 뉴스타파가 보유재산에 대한 축소의혹에 대한 보도를 하며 왜 해당 법인들의 재무관계까지 취재를 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다루지 않다보니 필연적으로 이런 갑론을박이 오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4/07/20 14:10
이런 글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리 많은 분들이 댓글로 글쓴이의 주장을 논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뉴스타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권에 불리하니까..그럴 것 같나요? 적어도 이글에 댓글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적 수준이 낫지 않습니다. 보도 자체가 앞뒤가 안맞은 엉터리라서 그런 겁니다. 이 보도는 대안언론이 그렇게 욕하는 조선일보식 선동,왜곡을 보여준 겁니다. 뉴스타파는 또 반박을 하는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예기하는게 아니라, 자기들은 좌우 가리지 않는다, 우리 기자는 안정된 KBS를 박차고 나왔다..이런 핀트에 어긋나는 예기만 하고 있구요.
14/07/20 15:24
댓글창을 관찰해보면 이 사안의 진짜 쟁점은 '축소신고가 법을 위반했냐?' 가 아니라
'법은 위반하지 않았으나 탈법행위다 vs 법도 위반하지 않았고 탈법행위도 아니다' 이거 같습니다.(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거기서 끝이다...뭐 이런 입장도 있을 순 있겠지만 일단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다분히 법인을 만들어서 그 명의로 재산만 소유하는 행태의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가? 문제랑 연관이 깊고요. 이 논쟁에 끼진 않을 것 같지만 논쟁이 필요없을 부분에 대해선 더 논쟁할 필요가 없는듯 해서 정리 차원에서 써봅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논쟁하면 족합니다.
14/07/20 15:35
위에서도 나왔지만 현재포인트는 2012년까지 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던 남기탁씨가 2012년 이후 9억 5천만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부채는 겨우 5억 2천만원만 증가했다는거죠. 증여세 탈루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는데 뉴스타파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는 현재로써는 알수가 없네요.
도덕적으로야 mb때 김병국씨는 문제가 됬는데 권은희씨는 문제가 안되냐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것같구요.
14/07/20 16:19
1년에 4억을 벌었군요.
그것도 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않고요. 물론 로또당첨이나 주식대박등으로 벌었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의혹은 있다는 말이군요.
14/07/20 19:56
뉴스타파로 인해 일어난 본문의 논쟁과는 별개로
누군가에게는 내부고발자라는 약자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던 권은희 개인이, 실상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를 보유했었다는 사실이 부각받겠군요. 물론 이것이 내부고발을 폄하할 어떤 근거도 될 수 없겠습니다만, 대중들도 그 정서적 괴리를 무관히 받아들일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김용철 때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겠지요.
14/07/20 21:48
일단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를 소유했다는 사실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신고액수보다 많을 것이다 까지는 합리적인 추측이겠지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죠. 물론 대중의 인식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일련의 보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를 보유했다고 지레짐작하겠지만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사시 패스해서 변호사하던 경력을 생각하면 남편도 능력있는 사람을 만났을 것이다 고로 경제적으로 상류층에 속해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물론 대중의 인식에 대해서만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같은 서민인 줄 알았는데 부자잖아. 퉷'에서 멈추겠지만요.
14/07/21 08:26
내부 고발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보상까지는 충분히 이해했는데 전혀 준비없이 내밀은 공천의 결과가 이거라는 데에서 사람들이 허탈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기반이니 큰 문제 없이 당선되겠지만 1회성 카드 이상은 힘들듯...정치인으로 롱런하기도 어렵고 계속 이걸로 압박이 들어오면 새민련에서 먼저 버릴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건 아니겠죠.
자칫 권은희 개인의 부덕으로 몰려 내부 고발의 취지도 무색해지고 국정원건도 이대로 정치적 딜로 영원히 뭍힐까봐 겁납니다. 당장 김용판 무죄에 대한 김용판의 명예훼손 고소로 인하여 역풍맞기도 딱 좋은 모양새구요.
14/07/21 11:26
공직자윤리법의 다음 조항이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권은희와 새정연쪽이 확실히 이길려면 법인 명의의 재산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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