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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18 08:03
확실히 오바마 정권에서 군사력은 약해졌을리는 없지만 외교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위상이 떨어진 느낌입니다. 멀리 안 가고 동아시아 상황만 보아도 미국이 원하는 그림이 전혀 나오질 않고있죠. 오바마가 정상회담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실제로 이득이 되는 뭔가를 얻지는 못하는거 같아요. 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도 그렇게 돈독한 관계는 아니죠. 이제 군사력만으로 뭔가 해볼만한 시기도 아니구요. 뭐 그래도 미국이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14/07/18 08:17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떨어졌다기 보다는 오바마 자체가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온건하고 유화적인 스탠스를 가진 인물입니다. 대통령이라서 최소한의 거친? 모습을 가지지만 태생적인 출신때문인지 인권이나 비폭력쪽으로 관심이 많은 인물이죠.
미국내에서도 저런 오바마의 외교때문에 지지율도 현재 많이 떨어져있고 그래서 전 부시대통령 동생이 공화당쪽 대선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민주당인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보다는 미국의 스탠스가 강경해질거라 봅니다.
14/07/18 08:36
음... 경제 쪽으로도 하향세지요. 물론 미국 정도의 나라가 갑자기 몰락할 일이야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반전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14/07/18 08:37
호주,유럽등 미국과의 일차적 이해관계가 얽힌 나라들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이들 국가를 바탕으로한 세계적 위치는 향후 한 세기 이상 변함이 없을 겁니다. 중동지역의 혼란역시 냉전시기부터 지속되온것이고 그들만의 갈등요소 때문에 미국이 원천적으로 좌지우지 할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문제는 동아시아인데, 한국이 중국으로 붙느냐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우리로선 중요한 관심사겠죠. 겉으로는 건국과 국토방어에 가장 큰 역할을 한 미국과 등지는것을 상상할수는 없는 일이나 실제 경제교역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합치것보다 그 반대편의 중국과의 관계가 더 월등하니, 원하건 원하지 않건 중국과의 동반적인 운명은 점점더 강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내부에서 혈맹이라는 북한과 반목하는 여론을 찾기 힘들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중국은 대놓고 북한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한국과의 결속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중봉북의 상황이 된것이죠. 통일은 몰라도 어느때보다도 북한정권의 변화나 붕괴의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천년의 원수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한국에 찾아와 일본과의 역사적 항전을 종요하는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좋게보면 러브콜인거고 일본에 대한 방패역할과 태평양에 대한 진출로로서 중국은 북한을 버리고 한국이 친중화 되기를 종용하는 시도라고 볼수있겠죠. 그리고 그 족쇄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을 시도하는 것이겠고요. 중국도 한국주도의 통일을 구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미국은 반대하고 있고요. 한국도 경제관계나 북한문제때문이라고 해서 중국의 비위를 마냥 맞추면서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전통적이고 지형적인 갈등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중국보다는 최상의 동맹의 조건이죠. 북한정권 붕괴라는 중대한 역사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 한국의 선택과 역할이 향후 백년을 좌우하게 될겁니다.
14/07/18 09:06
정치적으로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지요. 다만 한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처럼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조금 비관적인지라...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14/07/18 09:43
'중국은 대놓고 북한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한국과의 결속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는 그냥 남한 권력층의 바람이자 시각일 뿐입니다. 시진핑 방한을 두고 이러한 해석이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막상 시진핑이 와서 별로 대단한 걸 하고 간 게 없습니다. 중국은 한중FTA의 조속한 채결과 한국의 AIIB 가입을 원하였으나, 한국은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AIIB가입을 거절했죠. 일본 재무장을 두고 한 입장표명도 공동성명에는 넣지도 못하고 그냥 비행기 타기 1시간 전에 오찬에서 그냥 입장확인을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한반도 비핵화'가 있는데(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넣으려고 했으나 중국반대로 빠졌습니다. 결국 중국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북한 비핵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북한도 주장하는게 '한반도 비핵화'이니까요. 한반도 비핵화에는 북한의 핵폐기와 동시에 핵전력 가동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합니다. 중국이 한국에 주둔중인 주한미군이 곱게 보일리가 없으니까요. 말이 북한때문에 있는거지, 실제로는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중국과 북한의 소위 혈맹관계는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뿌리가 깊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은 관계일 뿐이라면, 중국은 국공내전 당시에 북한의 도움을 직접 받았었고, 이후 그들이 말하는 '항미원조'를 했던 사이입니다. 물론 중국이냐 그런 명분을 앞세우고, 6자회담 관계국들 중 유일하게 북한과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실리를 챙길뿐이지만...
북한정권은 절대로 저절로 붕괴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일련의 종파사건을 통한 숙청으로 권력이양시기의 혼란을 완전하게 정리했고, 경제사정은 점차 회복세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미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양자대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07/18 14:08
한중관계의 밀착정도에 대해선 말씀하신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과거의 전통적 혈맹관계와 현제의 중북관계를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친중파였던 장성택의 숙청과 핵실험 강행, 그리고 궁국적으로 북한이 계속 유지되어야할 동맹인가에 대해 중국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민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첨예한 시기이게 때문에 무조건 어느쪽으로 간다고는 단언할수 없습니다. 바램섞인 의견도 솔직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은 북한의 대안으로 통일한국을 옵션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 보고있고 AIIB나 일본과의 관계정립 요구등이 구도 변화이후에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단서라고 볼수있죠. 다시말해 북한이란 나라가 없어진 상황을 가정하고 나오는 제안들이라고 볼수있습니다. 말씀하신 주한미군 문제나 미국과의 외교관계 역시 어느순간에는 수면위로 떠올리겠죠. 우리는 여기에 완전히 따를수도 거부할수도 없는 어려운 시기에 있는것이겠고요.
14/07/18 09:19
미국입장에서야 결국 자국을 위한 것이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쥐고, 북아메리카에서의 입지만 공고하다면 상관없는 일이죠. 중앙아시아에서 절대 강국이 나오지 않는다면야. 지역강국이라해도 그 지역이 워낙 크네요.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강국이 나오기까지 요원해보이고, 유럽도 '절대강국'이 나오려면 전쟁이 벌어져야 할테니 제외한다면, 역시나 중국이 문제겠죠. 미국입장에서 일본을 잃으면 태평양의 주도권이 상당히 훼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안고 갈거고, 결국 우리나라가 문제겠어요.
14/07/18 09:29
미국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통제하는 한 미국은 언제까지나 지역강국을 넘어선 강자입니다.
미국이 지역강국 수준으로 내려앉는 경우라면 이 두개의 바다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때일 겁니다.
14/07/18 10:04
오바마의 온건전 스탠스?때문이지 몰라도 외교적으로 강성인 힐러리가 대선후보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것같습니다. 힐러리가 외교뿐만 아니라 경제쪽도 공화당이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14/07/18 10:38
오바마가 부시때보다 호전적이지 않은 성향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일뿐 미국이
아직도 세계적 패권 국가인 것은 확실하지요. 여러 상황이 결부된 것이지만 90년대 걸프전이나 2000년대 이라크전 미국의 개입은 나름의 명분과 공화당의 집권, 석유라는 경제적 이득이라는 여러 조건이 충분했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고 지금 시리아나 우크라이나 분쟁의 개입은 적당한 명분도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경제적 이득도 딱히 미국에 없기에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팔 분쟁은 예전부터 앓고 있는 미국도 어찌할 수 없는 만성적 딜레마이구요.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동아시아의 잠재적 분쟁거리들에 힘을 쏟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에 현재의 미국은 철저히 실용적 접근에 따라 국제 정세에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14/07/18 11:15
1. 미국, 특히나 미 정부는 지금 어마어마한 재정난인 상태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이미 망하고도 남았죠. 시퀘스트가 발동된 이후로 국방부 예산은 10년간 6천억불을 감축하기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즉 더 이상의 군사력 증대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지금의 그 어마무시한 전력을 유지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미 국방성은 지난날의 '지구상 2개 지역에서의 동시 전쟁수행이 가능한 전력'을 포기하였고, 이에따라 동아시아와 중동으로 배치되었던 미군 전력을 재배치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일절 중동의 정세에 직접개입을 피하고 있죠.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국의 군사력을 직접 배치하기보다는 동맹국들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의지가 크며, 이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이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미국의 경제위기는 미 정부의 재정난을 불러왔고, 결국 이는 국방력의 약화로 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죠. 물론 그간의 격차가 컸기때문에 당분간 미국이 군사력을 통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별다른 대책없이 이 흐름대로 간다면 이제 미국중심의 세계질서는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부시니 오바마니,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문제가 아닙니다,
2. 언급했다시피 미국이 안 망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미 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달러가 전 세계의 공용화폐, 즉 기축통화라는 점 때문인데... 원래 미 경제가 유럽을 능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가능해졌고, 미국이 패권을 장악한 2차 대전 이후에는 금태환까지 폐지해가며 달러의 발행을 늘려버렸습니다. 그러던 것이 미국 경제가 흔들리고, 달러 부채는 이미 쌓일대로 쌓여 부채이자가 미국의 GDP증가량을 앞서기 직전(즉 빚 이자가 벌이를 능가하기 시작)인가 그렇고, 결국 이건 패권의 근간이었던 군사력 약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축통화의 지위는 약해지고(경제도 어려워, 군사력도 약해) ... 만약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어버리면, 제 개인적으로 섣부른 판단일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그 순간 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강국(특히 중국)들은 달러의 기축통화를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가까운 예로 중국과 러시아가 석유-가스 거래에 있어서 달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을 약속한게 있습니다. 시진핑이 방한했을 때 요구한 것 중에 하나도 원-위안의 직접교환이 가능한 환거래소의 설치도 있었구요. 물론 한국 정부는 거절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상 달러의 기축통화가 유지되는건 OPEC이 결재수단을 달러로 고수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무너지면... 그건 상상에 맡겨야 할 듯 합니다.
14/07/18 12:06
손 안대고 코 풀려고 저러는 거로 봅니다.
지역이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미국이 예전만도 못한 입지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당초에 원하는 것이 저런 혼란일 수도 있습니다. 패권을 바라보는 시각을 에전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14/07/18 12:28
서브프라임 이후 미국이 대체헤게모니가 없어서 그렇지, 과거와 같은 패권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하기는 어렵죠.
단순히 오바마라서와 같은, 인물 중심 외교론은 어떤 미시적 단일사건이면 몰라도 거시적 구도를 적절하게 설명하기엔 회으적이라고 생각되네요.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미국이 헤게모니를 다시 되찾아오는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아직 기초학문이 튼실하니..쉽게 중국에 패권을 넘겨주지는 않을겁니다.
14/07/18 13:26
미국은 지역강국이 아니라 지역 깡패죠. 북미에서 미국말고 뭐 있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하나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 중국은 일본 재무장 하나 해결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자기지역인데도요. 미국이 북미에서 해결 못할 일이 뭐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분쟁에 뛰어 드는 건 옵션입니다. 911이 충격적이었던 건 미본토 타격이죠. 오바마는 빈라덴을 사살함으로써 911로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을 끝내버렸습니다. 상징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제 미본토는 안전하니까 쓸데없이 전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바마는 부시의 싸질러놓은 엄청난 똥을 해결해야되는 입장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아프칸, 이라크 등 전쟁을 벌여서 지금의 미정부 재정상황을 만든 장본인이니까요. 아마 오바마는 미국본토에 실질적으로 해가 가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역강국이 아니라 일종의 실용주의인거죠.
14/07/19 02:47
오바마가 전쟁에 소극적인 것도 있지만, 부시고 조지던 전대통령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쓸데없는 소모를 너무 해서인것 같기도 합니다. 전쟁에 대한 안좋은 인식이 너무 팽배해졌죠. 911 당시만 해도 복수하러 쳐들어가야 한다고 했던 미국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재임시절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온 게 제일 크죠 사실;; 근데 서브프라임 사태도 전쟁을 치루느라 대처를 제 타이밍에 하지 못해서 온 걸 생각하면 뭐 ;;
근데 어째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랑 레파토리가 비슷한 이게 다 부시 때문이다라는 논리여서 제가 쓰고도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허허;
14/07/20 14:51
오바마는 민주당이고 분배 복지에 관심이 있고 군사적 패권보다 정치적 해결주의입니다 또한 오바마케어로 공화당으로부터 재정적자나 경제성장에 대해 공격을 받고 잇어서 돈을 함부로 쓰기 부담스러순 위치이죠
달라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축동화 유지될거고 위안화나 유로는 기축통화 되려면 아직 택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자도 지금의 미국이라면 반세대 정도면 해결될겁니다 재정부채와 경제성장은 장기사이클상 돌고 돌거든요 미국은 국토적 요건상 나라 크기상 내전으로 갈라지지 않는한 절대 망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전세계를 통털어 여전히 가장 유망한 나라이죠 한나라에 장기투자하라면 전 미국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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