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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1 12:36:49
Name Tigris
Subject [일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토록 헌법해석 변경 단행
0.
 일본에서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이제껏 어떤 명분으로도 타국을 공격할 수 없었던 일본자위대가 앞으로 '자국의 이익에 연계된 타국을 방어한다'는 명분만 서면 타국을 공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명분이라는 것은 꾸며내기 나름―특히 조문을 이용한 말장난은 일본의 주특기이며, 당장 이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자위인지 타위인지 알 수 없는 개념 자체가 그 좋은 사례입니다―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이 전쟁을 외교카드로 쓸 수 있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입니다.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가능"…오늘 헌법해석변경 단행(종합)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7/01/0601010100AKR20140701010651073.HTML
- <전쟁가능한 일본> 아베 '脫전후' 1단계 완료…다음은 개헌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6/30/0601010100AKR20140630183700073.HTML

 미국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 <전쟁가능한 일본> 미국, 日 집단자위권 결정 '지지'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407/dh20140701095513138450.htm

 반대시위도 있었습니다.
- 집단자위권 결정앞두고 日총리관저앞 1만명 반대시위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06/30/0601010100AKR20140630207800073.HTML




2.
 공식적인 해석채택 및 발표는 오늘(1일) 오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를 한 이상 막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일본 법률상 중의원의 2/3(현행 480인 기준으로는 320인)가 동의하면 참의원의 의결과 관계없이 개헌이 가능합니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합이 중의원 480석 중 각각 294석(61%), 31석(6%) 총 325석을 쓸어갔음에도 해석개헌이 미루어진 것은 공명당이 반대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공명당은 자민당 식의 해석 개헌에는 반대하고 그 대신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를 주장하는 등 자민당과는 다른 입장을 내세워왔으나, 결국 연정 해체에 대한 협박 때문인지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사견입니다만 공명당은 애당초 정치의식에서 출발한 집단이 아닌지라 못 미더운 면이 있었는데 역시 이렇게 되는군요.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겨우 11명을 공천하고 그 11명을 전원 당선시키는 기적쇼를 보여준 바 있는데, 이 마당이 되고 보니 그 모든 것이, 비아냥이 아니라 정말 종교집단의 외부활동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이 두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들은 무력합니다. 민주당의 중의원 의석은 겨우 56석(12%)에 불과합니다. 그 뒤를 잇는 51석(11%)의 일본유신회가 야당의 연합을 강력히 주창해왔지만, 어떤 의미로 자민당보다 더한 극우성향인 일본유신회 뜻대로 야당이 연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외의 군소정당은 각각 10석 이하를 차지하고 있고, 무소속은 12석입니다. 덧붙여 평화헌법 개헌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본공산당은 8석에 불과합니다.




3.
 일본 우익단체 일수회(一水会) 스즈키 쿠니오(鈴木邦男) 고문은 6월 17일 쥬니치 신문 기고를 통해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되면, 일본은 이라크 전쟁과 같은 미국 주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하거나 말려들게 된다.

- 종전기념일(8.15)에 야스쿠니 신사에서 군가를 부르거나 행진하는 집단도 있다. 해외의 사람들은 뉴스를 통해 이러한 일본의 풍조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겹쳐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 그것을 일본에 대한 적대감이라고 받아들여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우익에서조차 현 내각의 과격한 극우 노선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는 것이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의미로는 온건 보수로 살기가 더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수성향이 아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쩌면 실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4.
 아베 신조 총리는 2006년에 집권했을 때부터 평화헌법의 개헌을 시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이가 다시금 총리가 될 것이 자명함에도 61%라는 몰표를 던져준 일본국민들은, 이후에 벌어질 일을 감당해야 마땅합니다. 일본에 대한 혐오감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베 내각이 선을 넘도록 내버려둔 일본 시민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극우가 반자이(만세)를 외치는 대상인 아키히토 덴노는 반극우 성향입니다. 즉위 이후 단 한 번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적이 없으며, 입장상 과격한 언행은 할 수 없음에도 기회 될 때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도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전쟁의 기억이 희미해지려 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지나온 역사를 반복해 배워서 평화를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네들의 나랏님이 반대하는 일을, 신하라 자청하는 이들이 강행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요.

 요원한 희망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대대적인 역풍을 통해 우경화 쇄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찌보면 전공투 세대의 정치적 좌절로 인한 일본의 혐정치 세태가 극복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5.
 미국이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통국가화라는 명분이 어느 정도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 동시에 속으로는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변화를 계산한 끝에 나온 결론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이에 관해서는 어둡기 때문에 유저분들의 고견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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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14/07/01 12:48
수정 아이콘
전 별로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란 생각입니다. 국가가 응당 가질만한 권리지요.
영원한초보
14/07/01 12:59
수정 아이콘
그런다고 일본이 주변국 상대로 전쟁할 확률은 낮다고 보지만
자신들이 생각하는 분쟁지역에 군대를 파견하기 편하게 된거죠.
독도가 포클랜드 처럼 될 확률이 예전보다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14/07/01 13:13
수정 아이콘
저도 일본이 언젠가는 보통국가화 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과거의 침략행위를 긍정하는 태도의 연장에서 이루어지는 보통국가화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Gorekawa
14/07/01 13:41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14/07/01 13:37
수정 아이콘
객관적으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이해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14/07/01 14:16
수정 아이콘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군대를 재건할 때 영국, 프랑스, 소련은 세상이 망할 전조라는 듯이 난리를 쳤죠.
이때야 아직 독일이 정신못차렸을 때니 그렇다 치겠는데...

독일이 정신차리고 주변국에 사과하고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나갔을 때도 폴란드랑 이탈리아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어서 아프간에도 독일군을 파견하기에 이르렀지만...

어떤 화합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는 일본이 주변국을 위협할만한 일을 벌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문제가 될만한 일입니다.
역사적 경험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14/07/01 14:22
수정 아이콘
보통의 경우는 국가가 응당 가질만한 권리는 맞는데
일본은 충분히 주변국들이 개입할 수 있을만한 상황입니다.
14/07/01 12:59
수정 아이콘
자국과 미국이 지지하는데 뭐 어떻게 바뀌려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은 일본의 무장화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동남아권보다는 관심이

없을텐데 동남아권은 스프래틀리 군도 해역에서

보여주는 중국의 깡패같은 해상권 주장 때문에

일본을더 지지하는 형편이구요.

일본이 쎄져서 중국좀 제대로 골때리게 기대하는

나라가동남아에서 한둘이 아니죠.

일본 재무장화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한국하고 중국 말고는(러시아도 뭐 반대 입장일것 같긴 한데) 일본의 보통국가화에 적극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요. 나머지는 찬성 내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정도의 입장이구요
14/07/01 14:20
수정 아이콘
미국이 지지하는 이상 별다른 수가 없다는 데 공감합니다.
허나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 논의는 그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나이트해머
14/07/02 01:57
수정 아이콘
유럽은 '그쪽은 미국 관할이니까 미국이 허랙해주는 범위만큼만 찬성함'의 태도입니다. 일본은 그 이상을 바랬지만 달성한 바 없죠.
14/07/01 13:03
수정 아이콘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는 짓을 계속 지켜봐야겠죠.
더령이
14/07/01 13:05
수정 아이콘
리플이 일본 규탄 내용들로 찰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의외긴 하네요. 일본에게 침략 수탈 당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영 기분이 찝찝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국방력 키우면 좀 덜 찝찝할까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7/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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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지금까지 자위권 가지지 못한게 이상한거죠. 그만큼 전범국으로서 속죄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행보를 걸었다는 말이기도 하겠구요.
14/07/01 13:44
수정 아이콘
시간적으로는 이미 돌려받았어도 이상하지 않지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행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가령 쿠릴 열도(북방영토) 문제의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순차적인 반환을 약속받은 와중에 갑작스레 등장한 고이즈미 내각이 '섬 넷을 몽땅 지금 즉시 반환하라'고 강경하게 덤벼드는 통에 협상이 엎어져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죠. 돌이켜보면 우경화를 위한 밑작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유라
14/07/01 13:2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일본이 해온 짓이 있으니까 이렇게 반발이 있는 거겠죠.
전 솔직히 무섭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4/07/01 13:2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몰라도 아베 신조 내각 하에서 이러는 건 좀 뻑적지근한 감이 있네요
14/07/01 13:30
수정 아이콘
옆집 아저씨가 식칼을 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한테 보여주더군요. 장미칼만큼 잘 든다고요.
아니 뭐 식칼이라는 게 날이 있어 위험하긴 하지만 원래 요리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물건입니다.
게다가 옆집 아저씨가 식칼을 사는 건 아저씨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제게 없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없어요.

다만 문제가 하나 있네요. 그 아저씨가 옛날에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집에 있는 식칼을 들고 저를 찌른 적이 있거든요. 죽다 살았습니다.
아저씨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받고 이제는 다 나아서, 다시는 칼을 들고 누구를 찌를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실이겠지요. 아마도.

어제 아저씨가 새로 산 칼...... 저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아저씨가 칼을 산 걸 가지고 뭐라 할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도로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무섭기도 하고요.
솔로9년차
14/07/01 13:34
수정 아이콘
딱 표현 그대로 평화헌법을 고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평화를 표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바로 옆나라로서 저걸 좋게 볼 수는 없죠. 아마 북한과 중국이 가장 싫어하겠죠.
14/07/01 13:38
수정 아이콘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권력욕만 가진 정치가를 뽑은 대가를 국민이 치루네요. 물론 국민 다수가 지지한것은 함정이지요.
우리나라 4대강 공약처럼 일본도 당하는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가를 구경하기 힘든 세상이네요.
어강됴리
14/07/01 13:42
수정 아이콘
뭐가 이해하기 힘든 내재적 접근을 하시는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같은 문화 언어 혈통을 지닌 북한에 대한 내재적접근은 질색을 하시던데
과거사에 대해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본인들의 과오를 은폐 미화하려는 정권이 집권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재적 접근을 하시려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가 일제의 만행과 관계없는 나라도 아니고 일제치하 35년 수탈과 강제징용 징집 어린소녀들까지 성노예로 끌려갔던 치욕적인 역사를 안고 있는 나라, 그에 속한 국민으로써 과연 그런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미국이야 방위비 분담줄어서 떙큐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러면 안되죠 국민정서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실리적으로 독도 영유권분쟁,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할 여지를 주는게 아닙니까

보통국가론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라고 치면 적어도 강짜를 부려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그 실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제한 등 우리가 얻어낼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야죠
당근매니아
14/07/01 13:45
수정 아이콘
외교 참 잘하네요. 욕을 먹든 말든 필요한 건 다 얻어가고.
도로시-Mk2
14/07/01 13:48
수정 아이콘
그냥 쿨시크 하게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 같은데요 -_-;;


저도 일본이 우리나라 옆이 아니고 저 멀리 떨어진 외국이었다면 [당연히 국가가 가질 권한이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잖아요. 바로 옆나라인 우리나라가 일본의 행보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텐데.


전 쿨하신분들 이해가 안가는군요.
14/07/01 14:1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쿨하다라는 말한마디로 치부할 의견은 아닌듯 싶습니다만..
14/07/01 13:57
수정 아이콘
20세기 침략국가였던 중국 러시아 북한 어느 하나도 군사행동에 제약이 없는데 일본만 제약이 있는것도 이상하긴 하죠. 막을 명분도 없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무장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이 뭐라뭐라하는 게 더 큰웃음 주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네들이 훨씬 위험한데 말이죠.
페스티
14/07/01 14:37
수정 아이콘
흐으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한 사항이라 쿨한 반응이 일견 새롭게 느껴지네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저런 일본의 액션에 대해서 뭔가 외교적 이득을 챙겨갈 구석이 있으면 다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건 다른 이야기지만, 러시아, 중국이나 일본 지도자들이 다 쿨한 인종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나라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6자회담이나 통일을 위한 판짜기까지 아낌없이 지원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참 아쉽네요.
14/07/01 15:11
수정 아이콘
그러기 전에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액션을 해야지요. 당연한 권리 운운하는건 좀 그렇네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권리 찾던 말던.. 그래 그거 당연한 권리지 암.. 이런 반응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14/07/01 17:39
수정 아이콘
65년에 졸속으로 맺은 한일 기본 조약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독이 되고 있죠. 유감스럽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4/07/01 15:20
수정 아이콘
일본이 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해가 됩니다. 일본도 결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해요.

그런데 그건 과거에 대해, 주변 국가들과의 평화적인 관계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이후의 말이죠...
아저게안죽네
14/07/01 15:28
수정 아이콘
저런 헌법해석이 일본의 권리라면 그거에 반발할 권리도 우리에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4/07/01 15:31
수정 아이콘
그냥 우니나라 힘을 기르는게 제일 편함... 옆집에서 칼샀다고 평생 두려워살기보다 달려들때 총으로 쏴버리면 됩니다.
아이지스
14/07/01 16:12
수정 아이콘
개헌을 저런 식으로 돌아가서 하면 안 되는데
14/07/01 16:20
수정 아이콘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건 필수적인 권리는 아니고 그게 없다고 해서 국가에 큰 문제가 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자국을 못지켜서 문제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일본이 굳이 저런 권리를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는 건 저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죠.
결국 동북아에서 뭔가 선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건데 그게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 좋을리는 없죠.
특히나 우경화가 극심한 지금의 일본사회에선.
눈시BBv3
14/07/01 16:53
수정 아이콘
독일 같은 식의 재무장이라면 모를까 이런 식은 막아야죠
현실적으로 막을수 없다면 이걸 이용해 최대한 뜯어내야되구요. 어차피 저기도 다케시마 하면서도 한일동맹 굳어지는 걸 원하니
Legend0fProToss
14/07/01 16:5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저걸 지지할 이유는 없고
분명 반가운소식은 아닙니다만
지네헌법을 바꾼다는데 어찌할 방도가없죠
걱정되는건 일본이 요즘 뭔가 불안과
위기의식이 높아져서인지
점점 우경화되는게 보이네요
14/07/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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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해석변경이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이라는 것이 무섭네요. 이후 구일본제국이 그랬듯, 하나하나 단계를 거쳐, 징집제 비스무리한 단계로 가더라도 일본시민사회의 조직적 저항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전공투이후 시민저항이랄까 정치참여도가 너무 낮아져서 아베같은 극우계열이 밀어부치면 그대로 고착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14/07/01 17:52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우려가 됩니다.
차사마
14/07/01 17:23
수정 아이콘
우리가 지지하든 비난하든 이미 떠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평화 헌법을 개정 못 한 것도 자국 내의 패전 트라우마 여론 때문이지, 주변국의 비난은 아니었거든요. 그나저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쉐일 가스 채취가 본격화 되면, 자국의 경제 부흥을 위해 자국 기업에게 특혜를 줄텐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일본 기업 상대로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지.. 시진핑이 한국에 손 내미는 제스쳐만 봐도, 자칫 잘못하면 imf를 뛰어넘는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플라멜
14/07/01 17:46
수정 아이콘
나중에 독도 자기 나라 영토로 하면서 군대 끌고 오면 그때도 쿨 하실 분들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7/01 17:51
수정 아이콘
자위권과 침략 행위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미일 3자동맹을 전제로 하고 미국이 눈 감아 주는건데 난데없이 한국 침략한다하면 그 즉시 미국이랑 전쟁 일어나는거죠.
또한 지금도 자위대는 군대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구요.
風雲兒
14/07/01 18:08
수정 아이콘
아베가 지금 이렇게 막무가내로 설치는게 미국 믿고 하는건데 과연 미국이 어느 한쪽손을 번쩍 들어줄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일본이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알짜배기 꼬붕인데요. 미국이 우리랑 일본이 싸우는거 싫어할테지만 마지막에 하나를 고르라고 할 경우 일본을 택할 확률이 높은거 같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01 18:16
수정 아이콘
한국과 일본이 붙으면 미국 대통령이 두나라 대통령/총리 불러서 뺨 때리고 종전 시킵니다.
14/07/01 21:05
수정 아이콘
중국 변수가 상존하는 한 [마지막 하나]를 고를 일은 생겨나지 않는데다,
일본이 독도를 먹는 순간 중국은 조어도/센가쿠에 대해 똑같이 행동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되는거나 다름없죠.

독도가 단일변수라면 모를까 조어도/센카쿠가 얽혀있는 이상 한중일 누구도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특히 일본은 절대 불가능하죠.
나이트해머
14/07/02 02:01
수정 아이콘
미국은 바보 아닙니다.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면 뭔 미친놈 다보겠다는 태도로 길들이기를 시도하지 '네 알겠습니다'하는 호구가 이니죠. 일본이 미국의 상전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데 일본이 미국의 외교에 그정도로 간섭한다? 그냥 무시죠.
플라멜
14/07/01 19:25
수정 아이콘
일본 입장에서는 침략이 아니죠 계속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 하면서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14/07/01 19:39
수정 아이콘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 불법 점거하고 있는 무리인데 그렇게 주장하면서 군사 행동 개시하면 국제사회에서 인정해줍니까?
+추가)그리고 미국이 그런 어리광 들어줄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4/07/01 21:1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주장하는 것까지죠. 독도를 실효지배하러 군사를 움직이는 순간 조어도는 중국 손에 들어갈텐데요.
중국 입장에서야 일본이 명분을 주면 쌩큐고 일본도 조어도 먹힌다는 걸 뻔히 알면서 독도로 밀고 들어올리가 없죠.
나이트해머
14/07/02 09:26
수정 아이콘
오늘날, 영토분쟁에서 먼저 무력 쓰는 놈이 무조건 꿀리는 처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원래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우겨대도 직접적인 물리력 사용은 안한다고 천명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콩먹는군락
14/07/01 18:13
수정 아이콘
일본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막장짓을 많이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같은 정당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風雲兒
14/07/01 18:15
수정 아이콘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상황인 대한민국이네요.. 위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김정은과 휴전 중이고 무개념 깡패에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밑으로는 뉘우침이 뭔지도 모르는 후안무치의 달인 일본의 봉인해제..
절름발이이리
14/07/01 18:2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일본이 정말로 우경화하고 있는게 맞는지도 심각한 의문이지만, 설령 사실이더라도 일본이 우경화의 끝에 한국에 해꼬지할 껄 걱정하느니 북한문제나 유연하게 잘 풀어가는 게 천만배 이득입니다. 애초에 미국이 중국이건 러시아건 대응세력으로 남한과 일본을 필요로하는 구도는 향후 수십년간 변할 개연성이 거의 없고, 그런거랑 무관하게 남한 자체는 군사력을 육군 일변도에서 더 다변화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전쟁 날 일은, 김정은이 지금으로부터 몇초후에 핵폭탄 버튼 누를 확률과 크게 다를게 없고, 일본이나 한국의 일부세력이 내부단속/지지자 결집용으로나 재미지게 쓸 소재일 뿐이죠. 노무현같은 원칙주의자도 문제 안삼은 평화헌법 개정에 감정적으로 반발해봐야 아무런 달라질 껀덕지가 없고, 앞서 말한 내부 지지자 결집에나 이용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냥 노무현처럼 쿨하게 문제 안삼고 군대에나 투자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면서 실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나 이득인 방법입니다.
14/07/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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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하시군요. 저는 한국 언론에서 과장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본의 우경화가 실제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장기적인 우편향이 일본인들의 상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물론 일반화할만큼 많은 표본을 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갈 때마다 제국주의시대 및 한국과의 본쟁에 관한 일반시민들의 '상식'이 달라져있더라구요. 일본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일본인들도 여럿 만나봤고 말이죠.
그 외의 말씀은 대부분 일리가 충분한 견해라 봅니다. 본문은, 일본의 변화를 우리 개개인이 가치판단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다보니 실질적 외교 방안에 관한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좋은 첨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Siriuslee
14/07/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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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런들 저런들

우리나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미국의 대통령이 조져부셔같은 인물이고, 그 사람과 일본 총이가 짝짜꿍이 되어서 한번도를 나눠 같자~ 오키
중국도, 러시아도 드루와 같이 4등분하자 라고 협의를 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이 4나라가 모두 그걸 원한다고 해도 이 4나라가 모두 만족하는 협약을 맺을 가능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계가 통일이 되면서 지구연방이 탄생할 확률이 더 높을듯)
두꺼비
14/07/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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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공격도 걱정거리이지만, 약간의 일본 군비 강화로도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격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곤란하죠.
지금은 북한이 미사일을 쏴제껴도 내버려둘 수 있을 정도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는 상황이지만, 일본이 일정 이상의 힘을 갖게 되면 쿠바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양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에다가 아직 죽지않은 러시아 극동함대, 미국 제7함대 사이에서 군비경쟁이라도 발동 걸리면 국방비 10% 찍는 것도 농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4/07/01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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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본이 군비 늘린다고 따라 늘릴 국가들은 아닙니다. 이미 압도적이라. 일본이 군비 늘려서 긴장할 국가라봐야 한국 정도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늘린다고 해도 한국이 어떻게 침공을 당하고 할 그런 군 구성이 아닌관계로.. 막연하게 일본이 군비확충을 하면 군비경쟁이 일어날거다 라고 판단하기엔 그 개연성이 많이 낮습니다. 사실 일본이 군사 투자를 많이 할지도 의문입니다. 가뜩이나 경제 살리느라 정신없는데 누구 좋으라고 돈을 무기에 꼴아 밖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리고 쿠바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건,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에 중국/러시아등을 겨냥하는 핵을 놓는 걸 말하는건가요? 별로 현실성이 없거니와, 일본의 군비강화와도 무관한 얘기입니다.
두꺼비
14/07/0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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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에서 기본은 팃포탯입니다. 상대방이 말을 움직이면 이쪽도 말을 움직여야죠. 문제는 이 게임을 언제 중지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팃 했을 때 탯을 하지 않으면 사고가 터진다는 사례가 2차 세계대전이고,
한없이 팃포탯만 하다가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례가 쿠바위기입니다.
쿠바 위기가 어떻게 해소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은 국제정치학의 중요 연구과제 중 하나이고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다양하게 분석해볼 수 있다" 정도가 결론입니다.

현지 이 구역의 미친 X는 단연코 북한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의외로 주변국가와의 마찰이 심하지 않습니다. 북한의 유일한 영토분쟁은 남한과의 분쟁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광역 어그로를 끌고 있죠. 영토분쟁이 없는 나라가 없으니까요. 다행하게도 군사력이 약해서 무시하고 있지만 군사력을 증강하겠다고 하네요.

일본이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지 않는 선까지만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그건 괜찮지요.
그런데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경제 위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대책 없는 경제 위기와 정치 혼란에 실망한 국민들이 군부에 지지를 보내고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어낸 시나리오는 거의 역사의 클리셰라 할 수 있죠. 문제는 이 군사력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나올 땐 아니라서, 20세기 초 일본 역사만 해도 이누카이 수상이 경기침체에 대한 타개책으로 군사적 확장을 했다가, 군비 축소를 시도하자 청년장교들의 손에 죽은 사례가 있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4/07/02 12:48
수정 아이콘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들이구요. 지금 간과하시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우선 단지 "개별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대응하고 하다보면 위기가 발생할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나이브한 이야기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건 모든 선택지가 모두 가지고 있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헷징하는거지 아예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그 관리의 실패가 위기로 귀결하는 것이 현실정치의 구조입니다.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사실자체에 호들갑을 떨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북핵에 집중하는게 훨씬 더 절실하죠.
게다 개별적인 플레이어들에서 가장 주체적인 선택이 가능한 미국을 빼고 논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동북아 정세에선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일본이 군비강화를 통해 동북아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을 미국이 의도하길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차라리 중국이 군비강화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는게 더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무엇을 원하겠느냐를 고민해보세요. 그 질문에 답이 없이는, 전쟁은 물론이고, 군비 확충같은 시나리오는 쉬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하에서 일본의 군비 강화가 동북아를 파국으로 끌고갈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현저하게요. 앞서 제가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 몇초후에 핵폭탄 버튼 누를걸 걱정하는게 더 현실적일 정도로요.
경제 위기와 혼란에 실망한 국민이 군부에 지지를 보내고, 군국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클리세야 말로 경제가 곧 전쟁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임을 시사합니다. 일부 위정자의 망상이나 명분에 의해 일어나는 전쟁이나, 한때 유행했던 민족주의적 전쟁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쟁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이유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조차 동북아가 군긴장이나 전쟁을 구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저하게 변수는 북한입니다. 그나마 더하면 중국이죠. 미국은 남한과 일본을 통해 현 구도를 찍어 누르고 있고, 불안한 체제유지를 위해 변수를 만드는 건 북한이고, 중국은 판 엎어지는것만 막으면서 카드나 한장씩 뽑는 자세죠. 이 구도하에서 일본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두꺼비
14/07/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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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합리적 행위자로 놓고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사고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전쟁은 설명할 수 있을 지 몰라도 많은 전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전쟁은 축구 판정 시비로 인하여 벌어졌고 어떤 전쟁은 정보부의 과장보고로 인해 벌어졌으며 어떤 전쟁은 종교적 시비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전쟁이 잘못된 전개 예측으로 인해 벌어졌습니다.
국가의 정책은 내부의 파편화된 조직들과 개인들 간의 치열한 대립이 빚은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선택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결과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대강 사업이나 베트남전 처럼 말이죠. 뷰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이 잘 설명하고 있지요.

이러한 배경에서 안보는 주위 국가가 맛이 간 상황을 가정하여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동북아 국가들 내의 군사적 이해관계에 기반한 사람들이 제기한다면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매우 훌륭한 명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 구역은 독보적 미친 X와 잠재적 미친 X가 있습니다. 일본이 선빵을 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러한 일본을 견제한답시고 군비 확충에 열을 올리는 것은 이라크가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답시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만큼이나 비합리적인 일이 되겠지요.

그저 일본이 꿈틀거리지 않아도 충분히 동북아는 골치아프니 좀 가만히 있었으면 할 따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군 7함대가 버티고 있는데 뭐하러 재무장 한답니까...
Around30
14/07/01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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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는 점에서 요즘의 행보가 영 꺼림칙 하긴 하네요. 뭐 윗분들 말대로 우리가 막을 권리는 없는데 그냥 꺼림칙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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