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게임의 룰]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모든 규제를 철폐할 것."
"이를 통해 획득된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을 통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통해 경제를 성장시킨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와 영국의 대처 수상으로 대표되는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부의 규제철폐 정책은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은 오랜 불황에서 깨어나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필요한 규제의 철폐가 경제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경제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나도 많은 곳 중 하나이고, 따라서 이들을 철폐해 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성장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규제철폐를 통한 경쟁력 강화이고,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 줘도 틀림없이 경제 대통령의 명함 정도는 내밀 수 있을 듯 싶기도 합니다.

한국에는 규제가 참으로 많습니다만, 그 규제들이 선진국들과는 사뭇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일 수록 대부분의 규제 조항들은 대기업과 시장지배사업자들의 횡포를 막고 시장교란행위를 감시하는 등 소위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반독점법이나 반덤핑법등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의 규제는 어이없게도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진출을 막고 대기업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류법이 대표적인데, 수천억의 자본이 없으면 주류회사의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것도 지역별로 쿼터를 줘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정유사업자도 마찬가지고, 뭐 대부분의 굵직한 시장에 관해서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법안이 수두룩해서 기존 사업자들의 편안한 돈벌이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원천적으로 대기업 하청을 통해서만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이 커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하는 걸 보면 부럽고 왜 우리는 저런 중소기업이 없을까 한탄하죠.

일본의 예를 들자면 (맨날 일본 예만 들어서 죄송합니다. 잘 아는 데가 여기 밖에 없다보니 ...)

일본에는 맥주회사만 수십개가 넘고, 소주나 일본주 회사까지 합치면 수백 수천개가 넘습니다.

아무나 술만 만들 줄 알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별의별 맥주나 술이 다 나오고, 이러한 엄청난 경쟁 속에서 뛰어난 맥주나 술이 나올 수 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고의 맥주로 평가받는 것은 그 유명한 아사히도 기린도 삿포로도 아닌 은하고원이라는 맥주인데, 작은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소위 지방맥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주 중에 하나인 백년의고독 이라는 멋진 이름의 술이 있는데 이 술은 어느 장인이 가내 수공업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1년에 2천병만 출시되고, 그 뛰어난 맛과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비싼 위스키 못지 않습니다.

술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넘쳐 납니다.

별의별 조그만 식품회사도 많고, 정말 별의별 제품 만드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쟁이 무척 심하고, 그 중에 세계적인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일본도 규제는 무척 많은 나라입니다만, 적어도 기업설립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최대한 적게하여 자연스러운 시장경쟁을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일례로 회사 설립도 무척 쉬워서 자본금 1엔에 회사설립이 가능하고, 주식회사도 총비용 몇만엔 정도면 설립가능합니다.

뭐, 관리국가라고 불리는 일본이 이 정도이니 미국이나 독일은 예를 들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철폐를 한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서 시장 경쟁을 돕겠다고 합니다.

물론, 경제를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쌍수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철폐한다는 규제라는게 금산분리 철폐, 30대기업 규제완화, 대기업 수도권 진입 허용, 언론사 겸업방지 철폐 등등등 죄다 대기업을 위한 규제철폐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철폐가 있다면 누가 좀 알려 주세요.)

온갖 규제를 다 해도 대기업은 쉽게 쉽게 사업하고, 중소기업은 힘든게 당연한 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손발 다 묶어 놓고, 대기업은 하고 싶은대로 다 하게 해주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구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많아야 고용이 확대되고 이들이 다시 대기업 제품을 사주는 소비자가 됩니다.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 고용부족과 내수부진은 중소기업 죽이기와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규제가 어떤 실효성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할 수 있을 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죽이지나 않으면 다행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