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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28 21:32:34
Name 석신국자
Subject [일반] 아파트 수직증축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 된지 열흘이 채 안된 4월25일 박근혜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인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전면 허용이 됐습니다.
내용인 즉슨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지은 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수직증축을 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수의 15% 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즉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재건축과 비교할 때 수직증축은 지어진 지 15년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조합설립에서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5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조합원 부담금도 재건축의 절반 또는 3분의 2 정도에 불과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7일 국토부 자료를 보면 수직증축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아파트 443만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총 559만1000여가구, 19만3000여동이고요. 지금 수직증축 허용 이후 첫 사업이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한솔마을 5단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4월2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72120395&code=920202

재건축물론이거니와 새로운 입주자들 들어오면서 집값을 내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있는 입주자들이 내야할 리모델링 비용도 일반 리모델링에 비해 30%나 싸진다고 하고요. 리모델링을 함으로서 감가상각비용이 줄어듬으로 아파트가격이 올라가고 다시 매매가 활성화 될 수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문제는 안전성입니다.
지금 세월호의 침몰원인중 하나가 객실 증축이고 20여년전 삼풍 백화점 핵심 붕괴원인인 4층건물을 5층으로 증축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증축을 할조건으로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있어야 하고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세월호도 그렇고 삼풍백화점도 그렇고 관리감독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고 허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D11&newsid=01193926606059728&DCD=A00401&OutLnkChk=Y
-수직증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기사-

경제적 이득도 좋고 부동산경제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의 안전으로 담보하는 경제적 이득은 나중에 대형사고로 인한 비용과 국민적 상실감, 희생자 가족의 아픔을 가지고 옵니다. 부동산 경제활성화 하다가 자고 있는 동안 아파트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번일과 같은 아픔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수직증축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건설 쪽에 대해 문외한이고 정보야 기사를 통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걱정이 기우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PGR21에 여러 전문가들에게 여쭈어보고 논의 해보자 이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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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8 21:40
수정 아이콘
아파트가 수직증축하면서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겠네요.
근데 신축아파트도 벽면이 갈라지고 최소한의 방음장치를 건설하는 아파트
그리고 철근조차 제대로 사용했는지 모르는 아파트에 증축을 한다면 많이 무섭긴 할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여타 나라처럼 엄청나게 신경써서 아파트를 만드는 나라도 아니니...
석신국자
14/04/28 21:42
수정 아이콘
대부분 2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죠
당시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들도 많다고 들어습니다
뭐 기사들 내용을 보면 증축할때 철근보강 한다고 하지만요 어떻게 보강할수 있는지..
14/04/28 21:43
수정 아이콘
역시 비전문가로서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 논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하려면 사실관계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 같군요. 가장 핵심은 수직증축을 하는게 과연 안전성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확인된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삼풍백화점의 붕괴원인을 단순히 증축이라고 하기엔, 일단 삼풍백화점의 경우
증축이 안전허용범위를 벗어나 불법적인 증축이 있었다라는 면에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세월호 또한 증축 자체가 아니라 증축 과정에서 어떤 정밀한 진단이 있었는 지, 감리결과로는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파악되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른 상태에서는 단순히 증축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이야기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증축이나 구조변경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수행했어야 할 안전절차를 무시하거나 잘못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거든요.
석신국자
14/04/28 21:51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런 절차가 이번 아파트 수직증축에도 잘 지켜질까 문제인거죠
뭐 처음에는 잘지켜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게 증축한는것도 아니고 증축 대상만 19만여동 그 중에 1%만 증축해도 1900여동 입니다.
이중에 과연 부실 증축이 없을까요? 관리감독이 100% 잘되란 법이 있나요?(국보 남대문 재건도 부실투성인데...)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세월호 사건도 없었고 삼풍백화점사건도 없었죠
건설사 입장에서 증축은 지금같은 때 너무나 달콤유혹입니다.
그리고 그냥 새로 지을때보다 증축은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죠 특히 부실공사할 경우에 증축은 위험요소는 너무나도 큽니다.
14/04/28 21:43
수정 아이콘
학창시절 얼핏 들은 것으론.. 가능하다. 입니다.

하지만 기초 보강이라던지, 증축되는 상부구조 경량화나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증축을 고려하는 게 좋다. 라고 들은 것 같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서로서로 뒤 봐주기, 온갖 뇌물에 비리가 넘쳐나는데 그런 구조진단이나 보강공사가 제대로 될거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대로 진행한다면 당연히 반대할 이유는 없으나 현실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캡슐유산균
14/04/28 21:52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어련히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오랜만에 다시온 추진력 있는 정부아닙니까.

반대만 하지말고 믿고 맡겨보죠.... 라고 말하고 싶기는... 개뿔... 수직증축 아파트 절대 이사 안갑니다.

특히 남부지방 길이 푹푹 꺼지는 지반침하가 있는 동네에 그런 증축한다고 생각하면 아찔 합니다.
14/04/29 12:22
수정 아이콘
아파트 기초는 말뚝기초라서 지반 침하에 따른 아파트 구조물하고는 큰 영향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침하로 인한 부마찰력 작용시에 추가 검토는 필요할 사항으로 보이네요
王天君
14/04/28 22:08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의 성장이 정말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인가요...
필라델피아_두부
14/04/28 22:13
수정 아이콘
증축하고 몇년뒤에 와장창 무너져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뒤에 재건하는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
질롯의힘
14/04/28 22:15
수정 아이콘
신도시 사는 주민들은 묶여진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이 절실합니다. 현재 건축 기술로 리모델링이 거의 재건축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축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기사는 주민의 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는 뜬금없는 기사인데요. 당초 리모델링을 거부했던건 안정성보다는 부동산 거품 억제를 위해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신도시 건축물을 보강 재설계하는게 낳을 듯한데요. 이런식으로 불안만 가중시켜서 삶을 질을 낳아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송두리째 날려버리게 할지 걱정이 듭니다. 이 글 올리신분도 막연히 기사보고 불안하다고 하지마시고 건축공학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곘네요.
석신국자
14/04/28 22:25
수정 아이콘
MB정부 5년내내 부동산경기 침체 였습니다. 그래서 MB정부도 여러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을 내놨고요. 그런 MB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위해 증축을 막았다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불안이 막연한 불안인가요? 어떤 누가 대형 여객선 뒤집어질줄 알았습니까? 지금의 불안은 막연한것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없었으면 저도 불안해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을겁니다.
또한 제가 글 말미에도 말씀 드렸듯이 제가 잘모르기 때문에 논의를 위해 글을 올린겁니다. 그러면 건축공학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되셔야죠
영원이란
14/04/28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수직증축의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긴 하던데..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건물 하중이 늘어나니까 불안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종이사진
14/04/28 22:27
수정 아이콘
건축물 안전/구조진단을 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우선, 우리나라 아파트 대부분이 필요이상의 구조설계를 합니다.
초고층 주상복합의 경우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는 가끔 콘크리트 강도 시험을 하면,
필요이상으로 높은 강도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콘크리트 벽식 구조의 아파트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가 상승합니다.


사실 일반 주거용 건물에서는 콘크리트 강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하중이 그리 크지 않고, 하중변화라고 해봐야 사람이 오가는 경우가 많아서 별다른 진동도 없어요.
성수동이나 구로동, 가산 디지털단지 쪽에 많이 보이는 아파트형 공장이 좀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중장비가 오가는 경우도 많고, 하중이 많이 나가는 계측장비도 있어 하중변화나 진동이 많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신축 건물에 크랙이 가는 것에 그리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사계절이 있는 나라라 콘크리트가 수죽/팽창하는 것이 기본인지라 어느정도 크랙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균열폭이 0.3mm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수도 가능해요.


수직증축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복잡한 부분이 많은데,
저는, 아마도 재건축의 수익성이 썩 크지 않으니까 나온 방안이라고 봅니다.
일단 기존의 부재와 추가되는 부재의 접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도 궁금하네요.
시공줄눈 취급하기에는 부재사이의 연식이 만만찮은데...쩝;
설계 + 시공 + 감리+ 구조/안전진단 분야의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변수가 워낙많고, 파이가 그리 커보이지 않는다는게 단점이네요.
영원이란
14/04/28 22:34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까 수직증축을 하면서 내진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점 있으신지요?
종이사진
14/04/28 22:40
수정 아이콘
20년 이상의 아파트는 보통 내진 설계가 적극적으로 된 경우가 드뭅니다.
기껏해야 풍하중 정도가 반영되는 경우가 많고,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오래된 것이 아니라서요.

http://www.kistec.or.kr/kistec/earth/earth0501_03.asp

링크에 사진으로 어느정도 눈에 보이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증축을 이유로 구조재에 어느정도 보강을 해야하는데, 거기에 내진 설계를 더할 수 있는 거죠.
아무이유없이 기존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기에는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이란
14/04/28 22:46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기사 얘기가 허황된 소리는 아니군요.
14/04/29 12:20
수정 아이콘
링크하신 방법은 아파트 시공상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전단재를 건물외벽에 설치하는 것은 그 층에 사는 주민은 창문을 열지 말라는 소리라서...
아파트의 벽마다 탄소시트를 붙이는 것도 구조계산상 계산되지도 않는 항목이라서...
기초에 면진패드 설치를 위해서는 기초터파기를 해야되는대, 터파기해서 면진받침 끼워놓는 것도 불가능하고, 터파기하면서 그 수많은 관로이설도 문제시 될 것 같네요..
종이사진
14/04/29 12:24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석신국자
14/04/28 22:40
수정 아이콘
그러면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은 별로 없다는 예기군요
위험은 다른 쪽에 있다는 예기네요
종이사진
14/04/28 22:44
수정 아이콘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행될 경우에 발생하는 변수를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관건이겠죠.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룹 건설회사나나 대형회사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관리도 철저한 편입니다만,
파이가 작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의 회사들이 난립할 우려가 있고, 저가 수주를 우선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용절감이 우선시되면 규정이나 관리가 제대로 지켜진다고 장담하기 어렵죠.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지어서 팔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A/S 비용이 부담되어 일부러 부도를 내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신국자
14/04/28 22:48
수정 아이콘
그럼 결국 시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문제겠네요
영원이란
14/04/28 22:55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는데 만약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우리나라 건설업계에서 유명한 하도급 관행 포함) 치명적일 수도 있는 걸까요?
종이사진
14/04/28 23:03
수정 아이콘
진리의 케바케입니다만, 치명적인 경우를 이미 봤죠.
삼풍백화점....;

직간접적으로 건설회사들은 크고 작은 비리나 부정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있습니다.
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민/관을 막론하고 경각심이 높아지길 기대할 뿐입니다.
영원한초보
14/04/28 23:50
수정 아이콘
이론 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해도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고
최근에 마우나 리조트고 그렇고
항상 어디 나사하나 빠지기 쉬운 사회라 무섭긴 하네요
포프의대모험
14/04/28 22:41
수정 아이콘
20년이면 삼풍 전에 지어진건데 불안하네요
14/04/29 11:50
수정 아이콘
언제나 흘러가는 얘기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문제 없겠죠.

미리 검토 잘하고, 관리 잘하고, 제대로 자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시공한다면...
그런데 그걸 못믿는 이 사회인게 문제인 것이겠죠.
14/04/29 12:25
수정 아이콘
아파트 수직증축은 구조계산상으로 끼워맞추기 하겠지만, 실제 시공시에는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하고 나면 이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수직증축시에는 수압이 확보될지도 모르겠고요...더군다나 1기 신도시에는 부실시공의 우려가 많아서 증축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것 외에도 제반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꼭 수직증축을 해야한다면 시범사업으로 최소규모의 1,2단지 정도를 하고 추후 안전진단 결과를 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켓토이
14/04/30 08:33
수정 아이콘
전면재검토할 필요 있나요? 저러다가 시원하게 무너지면 속 시원 하겠네요.. 어차피 자승자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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