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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5 12:25
요즘 일련의 사건들에서 한국 사회의 곪은 부분들이 하나씩 터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과 정부기관이 합심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도려내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아보이네요.
14/04/25 12:27
선고 전체가 무죄가 아니니 유죄로 판결난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을까 싶네요.
"이거봐라, 이 사람 법 위반한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요.
14/04/25 12:38
2014년 대한민국에 개인을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수상하고 말 안 듣는 개인들과 언제든 대신 십자가에 매달릴 개인들만이 있을 뿐.
14/04/25 12:59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은 1심에서도 집유가 나왔었죠. 2심에서 공소장에 끼워넣은 사기혐의는 무죄로 선고됐고.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은 아마 대법에서도 그대로 갈듯싶고 이제 언론에서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1면 장식하겠네요.
14/04/25 13:28
우리나라 국정원 항상 느끼지만 정말 능력있어요.
별거 아닌 소재를 어떻게든 자기들 유리하게 이용해먹고 빠지는 능력은 정말이지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14/04/25 14:55
1심에서 유죄나온 부분은 검찰이 항소를 안해서, 불이익변경금지로 형량이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잡아넣는 일을 대체 언제까지 하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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