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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17 08:45:28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휴대폰 보조금 과열 막기 위해 번호이동 일시정지制 도입키로
http://m.media.daum.net/m/media/issue/305/newsview/20140417031208286


재미있네요

표면적으로는 국민들을 위해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방송통신위원장과 , 3사 회장이 짝짜꿍 해서

경쟁 안하기로 약속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드네요



나라에서 경쟁을 시키고, 가격을 내리도록 유도는 못할망정

담합하고, 폭리를 취하도록 권장하는게

방통위가 할일인가요



한해 지급되는 보조금만 5조원이라는데

그 5조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일까요?

나라에서 그동안 숱하게 보조금 단속을 해왔는데

그로 인해

요금제가 내려가거나, 단말기 가격이 내려갔나요?




나라에서 보조금을 단속하면

국민들이 휴대폰을 비싸게 구입하게 하게 하고

기업들 수입 극대화시켜준다는걸

정말 방통위는 모르는걸까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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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4/04/17 08:49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가 없죠. 휴대폰 구입때 아는것이 힘이라고 오히려 온라인에서 특가나 스팟으로 뜨는 물건이며
싸게 사죠.

이러다보니 이걸 또 방통위에서 제재 시작하고.. 휴대폰 가격을 내리던지 아니면 요금제를 내리던지..
답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리 봐도 방통위는 통신3사 도와주고 있는거죠.
14/04/17 08:58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담합을 주도하고 있네요. 공정거래위원회 뭐하나요.
최종병기캐리어
14/04/17 08:58
수정 아이콘
그 5조원어치만큼 고객들의 통신요금이 내려갈것이냐?

절대그럴리가 없지.
김연우
14/04/17 09:02
수정 아이콘
5조원이나 투입, 된게 아니라 5조원 이상 더 받아먹을 수 있는걸 말았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멀면 벙커링
14/04/17 09:06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규제나 다름 없는 거 아닌가요?

규제개혁한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이건 또 뭔지..
스테비아
14/04/17 09:06
수정 아이콘
번호이동이 쉽지 않아지면 SK로 조금 더 몰리겠네요.
SK텔레콤 및 스마트폰 제조 회사들 주식을 사야 하나...
요정 칼괴기
14/04/17 09:10
수정 아이콘
국가와 과점 회사들을 절묘한 담합을 마치 국민을 위한양 포장하며 침묵하는 언론까지 포함한 철의 삼각(원래 뜻은 그게 아니지만)이죠.
가만히 손을 잡으
14/04/17 09:16
수정 아이콘
현재 상황이 기기보조금 제재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통신요금만 올린 꼴이죠.
말로만 통신비 낮춘다고 하면서 몇 년째 아무런 변화없이 통신사와 제조사 배만 불려 주고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아예 자본주의에 맞게 물건을 얼마에 팔든 그냥 나두거나.
시장교란방해로 가격에 개입하려거든 3배 이상으로 부풀려 나오는 물건 값 폭리로 때려 잡든가 이도 저도 아니고..
14/04/17 09:30
수정 아이콘
창조 경제
1. 정부나 대기업이 돈 뽑아 먹을 곳 없는 서민에게 돈 뽑아 먹을 구석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
도라귀염
14/04/17 09:30
수정 아이콘
5조로 요금제좀 낮춥시다 마이 무따 아이가
허저비
14/04/17 09:38
수정 아이콘
윗분 SKT 주식과 더불어 이제 펜택은 90퍼센트 이상 망할거고 LG전자도 주식 파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_-
같은 가격에 누가 베가 사겠습니까 어차피 다 비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외산폰이 답이죠
어차피 보조금 없이 모든 폰이 비싸면 되팔때 손해라도 줄여야 하니까(....)
저는 이번에 엑스페리아Z2 나오면 예판때 사고 아이폰6 나오면 넘어가려구요
larrabee
14/04/17 11:05
수정 아이콘
문제는 외산폰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출고가가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출고가까지 외국과 비슷한 가격에 나온건 구글에서 "직접" 판매하던 넥서스4, 5 정도 밖에 없어요.
14/04/17 09:39
수정 아이콘
?????????
라이트닝
14/04/17 09:47
수정 아이콘
이러다가 보조금만 없어지고 휴대폰값은 내리는 시늉만 하고...담합으로 통신사 순익만 오르고..
휴대폰도 국산과자의 전철을 밝게 될까봐 걱정되네요
파쿠만사
14/04/17 10:01
수정 아이콘
진짜 제가 핸드폰 파는 입장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14/04/17 10:25
수정 아이콘
창조경제 클라스 후덜덜
FIAT PAX
14/04/17 10:27
수정 아이콘
FTA에서도 그랬고, 각종 규제완화에도 그랬듯
기업의 비용절감은 추가이익으로 흡수되지, 판매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지요.
이걸 행정부 공무원들은 모르는건지,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14/04/17 11:00
수정 아이콘
국민 대다수부터 모르는척 하고 있으니 공무원들도 자신있게 모르쇠를 하는 겁니다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거품을 무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서 그 기업 노동자들이라도 연봉 많이 받는 건 귀족노동자라 안된다고 난리를 치고..
그럼 결국 그 돈이 어디로 갈게 뻔하지만.. 다들 그런 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더군요..
14/04/17 10:29
수정 아이콘
답답한 현실.. 어디서부터 바뀌어가야할지 막막하네요.
14/04/17 10:30
수정 아이콘
휴대폰 바꿀 때 됐는데, 도대체 이 영업정지는 누굴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말로만 소비자를 위한다고 하고 오히려 통신사 담합을 조장하는 행위 아닌가요.
14/04/17 10:35
수정 아이콘
방통위가 하는 짓만 보면 통신사 3사 간부들 단합회 같네요.....
14/04/17 10:41
수정 아이콘
핸드폰 시장을 완전히 통신요금이랑 분리해야 합니다. 핸드폰유통이 투명해지려면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14/04/17 12:35
수정 아이콘
그래도 버스는 온다 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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