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이번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서 검토가 끝났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법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1.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국보법 상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의가 들어가야 한다.

입법 연혁을 보면 날조죄의 구성요건은, 1948년 직권을 남용해 범죄 사실을 날조하는 것, 1960년 죄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 조작, 1980년 죄에 대하여 증거를 날조하는 것이라고 개정돼, 날조는 단순 증거위조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

증거법적으로 보면 관련자 조사 결과,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적용하지 않은 것이고, 결과적으로 법리해석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데 이 출경기록이 유우성의 기소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취급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네요.

검사들이 위조를 몰랐다는 것도 참...........
영상 기록이 죄 남아있는데-_-.....




2.

거기다 대체 상위 책임자들 결제 받은 서류를 부하들만 책임진다는 것도 뭐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제를 하고 도장 찍었다는 건, 실제로 그 서류를 숙독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통상적으로 그 서류에서 다룬 내용을 승인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 아닌가요. 그렇지 않고 서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도장 찍은 상위 책임자들 면피를 시켜주는 건 대체 뭐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처장이 결재했다. 검찰이 제출받은 전문 중 일부는 부국장 결재 한 경우도 있다. 국정원 내 결재선이 변화된 지 얼마 안됐고, 전자결재로 되다 보니 확인하지 않고 클릭해서 결재했다고 하고, 과장들도 구체적인 건 위에 보고 않했다고 진술했다. 이 처장 윗선으로는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랍니까. 서류 검토 안하고 클릭질 할 거면 월급 왜 타가요?




3.

중국 대사관에서 위조 서류라고 밝힌 마당에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온 뒤에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맞는 논리인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