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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4/14 17:29:17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간첩증거 조작, 남재준-검사들 모두 '무혐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9622


뭐 이런결과 나올지 몰랐던건 아니지만 참 갑갑합니다.

간첩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기획담당 김모 과장과 국정원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만 구속기소하고
3급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씨와 영사명의의 주작문서를 작성한 이인철 영사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모를리없는 2급 대공수사국장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공판을 유지하고 사건을 수사한 검사2명에 관해서는 위조사실을 인지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하여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진짜요?????


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 alt="담아간 이미지 고유 주소">


진술번복을 묵살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중요증거가 판판히 깨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감행했고 결심공판에서 유우성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과 한몸이 되서 간첩주작질에 팔걷어 붙이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내탓아님' 신공을 발휘하야 국정원에게 죄를 밀어주고 
꼬리를 잘라버렸습니다. 


한국의 검찰의 힘은 세계어느 사정기관보다 강력하다는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물을 권한은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묻지 않을권한도 검찰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사권도 가집니다.


남은건 특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특검마저 흐지부지 된다면 그 누구도 이 범죄집단을 심판할수 없습니다.
오늘도 무소불위의 권력은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심판받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범죄자 소굴이 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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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매니아
14/04/14 17:32
수정 아이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2491.html
국정원이 북 비판 기사 주문…인터넷언론이 쓰고 국정원이 퍼트려

이것도 재밌더군요.
어강됴리
14/04/14 17:34
수정 아이콘
문화일보 이 덜떨어진 애들은 이상하게 국정원 빨아주더니 덜미가 잡혔죠
동아일보는 국정원이 취재원 물어주고
조선일보는 청와대에서 개인신상 털어주고

참 취재 편하게들 합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14/04/14 17:37
수정 아이콘
이딴식으로 나라가 흘러가도 아무문제가 없는 건가요?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간첩을 만드려고 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인 김기춘등이 독재자는 아니어도 파렴치한 정치조작꾼은 맞네요.
14/04/14 17:43
수정 아이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부정부패에 관심이 없으니 어쩔 수 없죠...
가만히 손을 잡으
14/04/14 17:44
수정 아이콘
나라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인간실격
14/04/15 08:53
수정 아이콘
썩은 국민들이 사는 나라는 썩어야 마땅합니다.
고스트
14/04/14 17:52
수정 아이콘
관심이 있다 없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관심을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관심이 있다 한들 할 수 있는 행동은 4년에 한번오는 선거날뿐이니까요.
민주주의에서 실패한 정권이 심판받지 않았을때의 썩은내죠.
14/04/14 17:58
수정 아이콘
국민들 과반수가 더 열심히 간첩? 잡으라고 표를 더 몰아줄 수 있다는게 함정...
하루아빠
14/04/14 18:02
수정 아이콘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게 메이저 언론이 비중있게 안다루니 그럴 수 밖에요..

50년간 축척된 정-경-언의 힘이란..어떻게 민주당 10년정당이 생길 수 있었는지 지금생각해보니 기적이라만 여겨지네요
14/04/14 20:46
수정 아이콘
언론이 조금만 때려줘도 관심도는 높을 겁니다.
SNIPER-SOUND
14/04/14 17:42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지뭐.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니 .. 정치 평론가들 밥줄 끊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민주당은 뭐하고 있는건지 ...

6월선거에서도 당할 가망성이 커보입니다.

야~ 선거에 국정원 소리좀 안나게 해라~
애패는 엄마
14/04/14 17:43
수정 아이콘
저번에 기억 상실 드립치지 않나 좀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래도 별 이상 없으니 이러겠지만
하늘하늘
14/04/15 00:37
수정 아이콘
이발소 갔다가 조선일보 있길래 집어 봤더니
정치면에 '기억상실이 되는 이유' <-- 이런 내용의 기사가 있더군요.
현대엘스
14/04/14 17:43
수정 아이콘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안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한국 이 정도면 살기 좋은 나라 아닌가요?'라고 백날 말해봤자...
전세계 200개국가중에 우리보다 못한 국가가 180개든 190개든, 우리 역시 막장임은 틀림없죠.
소독용 에탄올
14/04/14 17:45
수정 아이콘
살기 좋은나라랑 정치적인 막장성은 다른 층위의 이야기인지라.....
물만난고기
14/04/14 18:40
수정 아이콘
살기 좋은나라에 정치가 따로 이야기된다는게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라 정말 살기 좋은나라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14/04/14 17:46
수정 아이콘
이 정도면 진짜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는 듯 하네요. 크크.
王天君
14/04/14 17:47
수정 아이콘
이런 사안을 이야기 안하면서 뭐 진보니 종북이니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진짜............하...................
14/04/14 17:56
수정 아이콘
이런 썩을 것들...
이제 니들이 말하는 정의고 원칙인지 한번 되묻고 싶네요..
14/04/14 18:01
수정 아이콘
작작좀 해라 진짜....
솔로9년차
14/04/14 18:03
수정 아이콘
결국 국정조사로 가려나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국정조사를 하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안을 정치적인 이슈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정치적인 이슈가 전혀 아닌걸요.
제발 정치권이 정말로 정치적인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솔로9년차
14/04/14 18:05
수정 아이콘
한 쪽은 정치적 숙청이 없고, 한 쪽은 남발하니 한 쪽편을 드는 거죠.
꼭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야권의 대권주자가 됐으면 합니다.
빠독이
14/04/14 18:23
수정 아이콘
더럽다
Arya Stark
14/04/14 18:24
수정 아이콘
지금 이게 우리의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도 물론 포함해서 말이죠.

이걸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 스스로에게도 답답한데 현실이 진짜 시궁창이라서

답답합니다.
종이사진
14/04/14 18:30
수정 아이콘
그냥 나라를 버리고 싶습니다...
유로회원
14/04/14 18:42
수정 아이콘
아무도 성내지 않는나라.... 그래 그렇게 잠잠히 있어라 고맙다
포프의대모험
14/04/14 18:51
수정 아이콘
노답. 뭐 한국만 그런건 아니고 그냥 오버마인드같은거 있으면 불평 안하고 살긴 편할듯
스타카토
14/04/14 19:03
수정 아이콘
몇년전은....대한민국은 분노의 나라였습니다. 화낼꺼리를 찾기에 바빴고 작은일에도 분노했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힐링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화내봤자 변하는것 없다는것을 너무나도 일찍 깨달아버렸습니다.
화내봐야 나만 손해다. 바뀌는것 없어. 뭐하러 열내냐.....
대신 나 스스로를 위한 힐링꺼리를 찾자....나를 위한 안정, 힐링이야 말로 가장 아름다운거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당연히 화를 내야하는것에도 체념하고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들을 향해....오버하지마라...라는 시선을 주고 나만의 안위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힐링에 힘쓰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힐링 다음은 뭐가 찾아올까요?
노련한곰탱이
14/04/14 19:10
수정 아이콘
이건 뭐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그냥 꼬리 각질 벗기기 수준이군요.... 대단합니다.
설마 이렇게 하겠어라는 걸 정말로 하네요.
김연우
14/04/14 19:11
수정 아이콘
이 판결보다도 더 답답한건 지방선거 쟁점에 정권 심판론이 없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잘하든 잘하지 못했든,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하기 좋은 시기인데.
마루가람
14/04/14 19:15
수정 아이콘
탈근대는 커녕 근대성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한 사회에서
제발 좀 선진국이라고 우기지좀 맙시다.
홍승식
14/04/14 19:17
수정 아이콘
박근혜 대통령 선거공약 중에 검찰에 대한 수사를 맡는 기관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나요?
겨우 1년 조금 더 지났는데 공약이 가물가물하네요.
단약선인
14/04/14 19:20
수정 아이콘
국민이 잘 살면 이런 문제에 관심가지고 분노하지요.
말로만 잘 살게 한다 하고 있는자들 더 밀어주고 서민,빈곤층을 양산해야 이런 문제에 관심 못가지고
먹고 살기 급급한겁니다.

선택은 두가지.
아주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런 족속들을 지지하던가...
당장 내 피해를 감수하고 정치에 관심 가지고 참여하고 저항하던가...

후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학습했기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자가 되는 길은 이젠 없어요 없어...

그렇습니다.
정신승리가 남았습죠... 나는 고귀하고, 똑똑하고, 능력있고, 종북주의자, 빨갱이 노조하곤 달라...
다만 지금 운이 없어 돈 없고 지위 없을 뿐... 그러니 있는놈을 밀어주자!!!!
FastVulture
14/04/14 19:38
수정 아이콘
자크 랑시에르의 '무지한 스승'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보다 조금 더 낮은(자기보다 낮아보이는) 자를 무시하면서 정신승리(...)를 시전한다고(뭐 원문 내용은 이거랑 좀 다릅니다만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전 그 구절을 보면서 딱 지금의 투표 성향이 떠올랐거든요.
미국에서 저소득층이 공화당을 찍는다던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이 새누리당을 찍는다던지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런 '무시'에서 출발하는게 아닌가 말이에요.
단약선인
14/04/15 09:16
수정 아이콘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나 도덕적 우위를 함부로 부여해서는 안되는데...
한숨은 나오지요.
치킨너겟
14/04/14 19:25
수정 아이콘
정말 슬프네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게 에휴...
14/04/14 19:36
수정 아이콘
불싸질러버리고싶네요 아
밀레니엄단감
14/04/14 19:47
수정 아이콘
일반인들이야 자신들이 현실에서 겪는 교통사고,폭행사건등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위험한 현실에 관심이 많지
이런 정치싸움과 연관된 정부기관의 부정의혹은 멀게 느껴지겠죠. 특히 새누리당에 별 반감이 없는 쪽이라면 말이죠.
민주당 지지층들이 김대업의 선거부정사건에는 크게 분노하지 않는것도 마찬가지고.
물만난고기
14/04/14 20:34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의 본질은 개인에 대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죠.
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억울한 피해자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정치싸움과 연관된 한쪽의 허위폭로란 측면에서 지지자들끼리 쉴드치고 분노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
백작지미
14/04/15 00:48
수정 아이콘
김대업......... 재미있네요. 국정원 클라스로 슈퍼맨 쯤 됐나 보군요. 새누리당 지지층들은 1997년에 북한에 총 쏴달라고 부탁한 이회창은 어떻게 견뎌내셨나 모르겠어요.^^
밀레니엄단감
14/04/15 01:2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쪽 지지층들은 그러려니 한다니까요. 좀 한심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말지. 이정희쪽 지지자들이 지난번의 경선부정에 별로 분노하지 않고, 민주당쪽 지지층은 노무현의 국정원,검찰 독립노력을 칭송할뿐, 그전 김대중정부에서 그렇지않았던 점에 분노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까진 그랬지'하고 말지.
백작지미
14/04/15 18:39
수정 아이콘
양비론, 아니 삼비론인가요? 그리고 이정희 쪽이야 야권에서 매장시켜드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숫자 맞춰서 모두 까는, 전형적인 양비론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14/04/14 20:21
수정 아이콘
21세기 대한민국은 태평성대로 기록되겠네요. 청와대에서 만파식적이라도 불고있는건지 모든 잡음이 어느새 사라져버리네요.
14/04/14 20:24
수정 아이콘
꼬리자르기 클라스가 역시 견찰이라는 소리 들어도 할 말 없을 정도네요.
왜사냐건웃지요
14/04/14 20:42
수정 아이콘
정말 화가납니다. 이게 내가 어릴적부터 배운 자랑스런 한국인건지..
나이들면서 국가에게 분노를 참을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만큼 잘 못살아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자랑스럽지 못한 국가로서 자리매김하기 때문입니다.
천조국이 그런 면에서 너무 부럽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4/04/14 20:52
수정 아이콘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내용은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

내용도 파악안하고 결재한게 더 문제 아닌가... 이건 뭐 국정원이 얼마나 일을 지 멋대로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게다가 결재권자가 결재까지했으면서 책임 안져도 되는 기관이라니... 그럼 결재를 왜하니??

비서 : 팀장님 결재서류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상사 : 어.. 미스김이 알아서 처리해

이랬나?
14/04/14 21:31
수정 아이콘
그들만의 세상이네요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응답하라 2014
14/04/14 21:52
수정 아이콘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쩌네요, 권력집단...
14/04/14 21:58
수정 아이콘
좋은 나라 우리나라..
왕은아발론섬에..
14/04/14 22:35
수정 아이콘
국정원 댓글 사건도 이런식으로 몸통은 처벌도 안 받고 얼렁뚱땅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러고 1~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기억이 흐릿해질 때 되면 이런 소리 하는 놈들 있겠죠.

"국정원 댓글 사건 그거 다 무죄로 판결났고 어차피 댓글 같은거 없었어도 박그네가 선거 이기는 건데 괜히 별거 아닌거 가지고 종북 좌파들이 선동질 해서 일이 커졌다"

500원 겁니다.
백작지미
14/04/15 00:45
수정 아이콘
현실성이 너무 높아서 예언 같지 않은 예언으로 느껴집니다.
인간실격
14/04/15 08:55
수정 아이콘
전 5백만원 걸께요
14/04/15 13:48
수정 아이콘
이미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잘 찾아보면 있을 듯..
14/04/14 23:04
수정 아이콘
그러나 지방선거에 국정원을 들고나온다면 야당은 멸망하겠지
민생은 돌보지 않고 1년 반 내내 국정원이나 물고 늘어지는 국가혼란세력 out!
류세라
14/04/14 23:12
수정 아이콘
이번선거도 국정원이 조작해서 나올꺼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글쓰고 리플쓰는 분들도 국정원에 끌려갈까 겁이나네요.
리플쓰는 저조차도요.
곧미남
14/04/14 23:24
수정 아이콘
정말 이 나라에 살기 싫어지네요
영원한초보
14/04/15 00:17
수정 아이콘
아 가만 생각해보니 남재준은 이번 선거 조작때 써먹으려고 아직 사임 안시키는건가
아 열받아
인생은혼자다
14/04/15 00:30
수정 아이콘
이런 국격 떨어지는 사건을 볼 때마다 분노와 절망감을 느낍니다. 화나고 슬퍼요.
뒷짐진강아지
14/04/15 00:45
수정 아이콘
예상한게 있는데
그걸 어넘는 퀄리티라 뭐라 말할도 없네요...;;
Special one.
14/04/15 01:06
수정 아이콘
영화보다 더 영화같어...
ArcanumToss
14/04/15 01:40
수정 아이콘
짜고 치는 고스톱
법적으로 완벽한 정부
완벽해~
14/04/15 01:45
수정 아이콘
천안함, 간첩, 무인기, 무슨 선거철만 되면-_-
비토히데요시
14/04/15 04:0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천안함은..
아하스페르츠
14/04/15 07:33
수정 아이콘
천안함 사건은 수권 세력이 비난 받아야 할 건임에도
오히려 그들의 선거 무기로 활용 되는 것이 아이러니...
비토히데요시
14/04/15 15:15
수정 아이콘
수권 세력 이전에 북한이 가장 먼저 비난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상이 맞으니까요.
아하스페르츠
14/04/15 17:52
수정 아이콘
적대국에 대한 비난과 책임자에 대한 비난은 층위가 다르죠.
비토히데요시
14/04/15 19: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에 있어 북한을 강하게 비난하는 걸 선거 무기에 활용하는게 아이러니 할게 없다는 뜻인데요. 일제침략 막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규탄하지도 말아야 한다는게 아니라면요.
14/04/15 20:18
수정 아이콘
그니까 문제는 책임자들도 피해자인척 한다는거죠.
집 지키지 못한 죄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건지?
비토히데요시
14/04/15 20:25
수정 아이콘
책임자도 피해자가 맞으니까요. 또한 피해자가 아니어도 외부에 잘못에 관해 당연히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라면 뭐, 당장 중국이 북한 집어삼켜도 유엔이고 미국이고 아무말 안해야 할 테고요.
백작지미
14/04/15 22:05
수정 아이콘
천안함이 무슨 성역이라도 되는 건가요? 애초에 사건의 맥락이나 경과 같은 것은 싹 덮어버리고 화학 물질 분석 놀음으로 모든 초점을 옮겨놓더니 이제는 북한 책임론 말하는 것 자체를 종북주의나 신성모독으로 만들어가는군요.
14/04/15 22:34
수정 아이콘
책임자가 피해자가 맞다니.. 우리입장에서는 피해자 아닌데요.. -_-

비토히데요시님 말씀은 보초가 경비 뚫려도 피해자라는 뜻인데,
그런 안일한 정신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것과 같습니다.

외부에 잘못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것, 맞습니다.
하지만 책임져야할 책임자들이 그와함께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것은 매우 역겨운 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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