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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2 16:45
무슨 이원집정부제 성애자들의 동네예요. 한국은...
거의 이 정치 체제에 대한 평은 그렇게 좋지 못한데 왜 이렇게 미는 인간들이 많은지... 그리고 하려면 그냥 의원내각제 하지 왠 이도 저도 아닌 제왕적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의 막장성 둘다 가진 이원집정부제인지... 덧붙이면 실재 돌아가는 건 당근매니아님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 갑니다. 절대적으로 대통령 중심이고 국무총리(수상)은 얼굴 마담화 되는게 이 정치제도 입니다. 일단 여대야소일 경우 지금 처럼 제왕적 대통령제 처럼 돌아 갑니다. 문제는 여소야대 이면 수상이 대통령을 얼굴 마담 시킬 거 같죠? 안그렇습니다. 바로 의회 해산권의 존재 때문입니다. 수틀리면 대통령이 의회 해산 시키고 재선거 해버리 면 됩니다. 그래서 대놓고 야당 출신 수상이 대립각을 못세웁니다. 이 체제의 또 다른 재미 있는 점은 바로 대통령 불신임 권이 없다는 거.... 즉 수상은 대립각 세우면 의회 해산과 재선거라는 정치적 부담을 지지만 대통령은 그냥 임기 채우면 되거든요. 이 때문에 대놓고 대립각 세우기 보다는 이상한 쪽으로 서로 생채기 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여소야대 상태에서 정말 정치가 더럽게 돌아가는게 이 정치제도의 특성입니다.
14/04/02 17:07
다시보니 정말 웃기겠네요.
국무총리가 수상인데, 스스로 해산권을 가진다. 이럼 도대체 어떻게 흐를까요?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의 탈을 쓴 의원내각제인데요, 이건. 이건 말만 그렇지 분권형 대통령제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산 때문에요. 당장 관련 예산 따려면 대통령이 총리에게 사정해야 하는 촌극이 나올 텐데 아래 관료들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할리가 없죠. 저는 이 안대로라면 대통령은 사실상 얼굴마담이 될 거라고 예언하겠습니다.
14/04/02 17:12
저렇게 가면 사이즈가 독일식 대통령제+내각제에다가 국회를 영미식 상하원제로 쪼개는 특이한 유형이 ㅡㅡ;
2대 각하께서 드레스덴에서 독일 통일방법을 배우자고 하시니 한국부터 서독으로 만들려는건가..... 그런것 치곤 지방정부강화랑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의 전환 같은게 없....
14/04/02 17:17
외려 정말 클래식 한 영국식 의원내각제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단지 국왕이 대통령으로 바뀐거 뿐이죠.
거기에 현 선거제도면 딱 그런 식이죠.
14/04/02 16:58
대통령의 권한 축소에 중점을 둔것으로 보이는군요..
다른 건 모르겠고...검찰총장, 방통위장 야당 당연직선출로 되어도 좋겠습니다. 검찰과 언론이라는 견제 세력만 제대로 자리잡아도 우리나라의 현제도로도 잘 굴러갈거 같습니다. 아니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만 야당당연직으로 가도 좋을 거 같습니다.
14/04/02 17:01
다당제가 가능케 변한다면 나쁠거 없다고 봅니다.
왕이없는 내각제 국가들이 대부분 대통령도 존재하는 내각제를 하는데 독일식은 무늬만 국가원수고 프랑스식은 대통령이 어느정도 실권을 가지죠. 내각제가 무슨 논리로 영구집권을 한다는지 모르겠지만 내각제를 한다면 과거 djp연정 처럼 다당제 하에 서로 연정할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아집니다. 즉 내각제면 현재 하나로 똘똘 뭉친 새누리가 아니라 이념따라 두어개로 나뉘고 총선 구도에 따라 djp연대처럼 민주당 +자유선진당 이렇게 내각 구성도 가능해 지는겁니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도 실 내치는 주자사들과 주 의원들이 거의다 하고 대통령이 우리나라처럼 수많은 인사권과 모든걸 다하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14/04/02 17:08
원래 취지는 맞는데 문제는 현재 공화국 헌법 나온 이후에 한번도 총리가 대통령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특히 드골이 재신임선거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틀리면 대통령이 리셋 시켜버려서 그냥 헌법만 양분이지 그냥 내외치 모두 기능적으로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수행중인 역사를 가진 동네가 프랑스죠.
14/04/02 17:09
정당명부식 하더라도 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라면 다당이 존재하더라도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 한사람이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 하니 결국 흡수합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14/04/02 17:18
다당제가 존재하기는 하겠지만 대통령에 몰려있는 과도한 인사권가 권력을 분산 시키는것도 중요해서 단지 다당만 가능해서는 바뀌는게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임명할수 있는 수만가지 인사권에서 국회의원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14/04/02 17:20
예산편성을 국회가 하게 된다면, 정부조직법과 정부조직에 사용할 예산 둘 모두를 국회가 가지게 됨으로서
대통령의 인사권이 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가 더 큰 협상력을 갖는다면 청문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인사권을 더욱 견제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가진 재량권 자체가 법률에서 위임되는 것임을 생각해 보면, 국회역량이 강해지면 해당 재량권 자체의 축소도 가능해 집니다.
14/04/02 17:28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1인으로 너무나 많은곳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게 바람직 하지 않는다고 봐서 견제가 가능하다는것 외에도 아예 분권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중임제든 내각제든 권력 분권은 시대 흐름이라 보고있구요
14/04/02 17:14
정당이란 결국 사회균열의 현상화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균열은 명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지역과 세대라는 아주 기초적인 사회균열에 머물러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 등의 확대는 결국 일본식 석패율제와 같은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14/04/02 17:16
정당은 사회균열의 현상화인동시에, 사회균열을 사회에 새겨넣는 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현 지역균열이 정치체계에서 사회로 새겨넣어진 균열임을 생각한다면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14/04/02 17:31
일단 그런 구조가 되려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서로 막 사주는 관계"가 되야할 텐데, 한국에서의 사회균열은 그야말로 주입된 균열이라 이 구조를 깨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정치권에서 반응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참여정부 이후로 진보정당들의 삽질로 그나마 반응해왔던 정치세력의 힘도 너무 줄어버렸구요. 이슈를 기존 수권정당과 거대야당이 독식하는 상황이라서 이때까지 등장한 이슈로는 무언가 새로운 사회적 균열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3김시대 이후로도 계속해서 인물에 따라 계파가 나뉘고 있다는 겁니다. 친박-친이, 친노-비노로 나뉘는 양상 속에서 의제나 이슈가 정치에 끼어들 여지가 없고, 이러한 계파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지역균열의 망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능한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뛰어넘을 새로운 담론제시도 이루어지지않고 있구요. 결국 다른 댓글에서 달았듯이, 제도야 아무래도 상관 없어지고, 시기가 문제가 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점이 쉽사리 정치체제를 바꿔야한다는 고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04/02 17:39
과거의 유신출범기, 10.26시기에서부터 최근의 '복지정치'사례에서도 보듯 한국의 시민들 또한 정치에 있어서 정치경제적 상황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양한 정치경제적인 욕구들을 대표해서 실제 활동하는 정당들이 나타날 수 있다면 현재와는 다른 사회분열이 충분히 새겨넣어질(혹은 대표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물선거가 치루어지고 지역균열이 지속되는 것은 현재의 정치체계가 다양한 욕구를 대표해내는 체계가 아니라 '유사한 성향을 가진 집단'들의 경쟁이기 때문일 듯 합니다.
14/04/02 17:20
그런 구조가 선순환되면 좋겠지만,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일본과 다를 바 없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다당제로 가기위한 조건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다당제는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양상때문에 "좋은 제도냐" 보다는 "언제 바꾸냐"는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4/04/02 17:35
음... 그것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아무런 제도적 개입 없이는 다당제가 양당제로 귀결되는 것은 경제학적 법칙이나 사회학에서도 기초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14/04/02 17:43
사회학에서 양당제 귀결을 기초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정치체계를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제도적인 기초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활동의 결과로 보고 여기에 일반적인 원칙이 있다고 까지는 말하지 않으니까요(라기보다 정치체계에대한 사회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 애초에 다당제로의 전환 자체가 제도적인 개입에 의한 것이며(소선거구제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별 제도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결과 예측은 사회과학영역에서 일반화가 어려운 물건이라서요......
14/04/02 17:54
다당제로의 전환이 완전히 제도적 개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사회균열의 등장이 기존 정치인들로 하여금 다당제로의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들이 새로운 사회균열을 반영할 수 있는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제도적 개혁이라고 보는게 더 옮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제언은 이와는 다른 양상이라서 관심도도 낮고 반향도 심한 것 같구요.
'양당제'니, '양당제' 하니 이야기의 초점이 빗나가버린 듯 한데, 다당제가 필연적으로 양당제로 귀결된다는 양상은 승자독식구조를 정치적 언어로 쉽게 풀어쓴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 듯 싶습니다.
14/04/02 18:07
승자독식구조 자체가 하나의 제도이며, 제도적 개혁은 상향식으로만 이루어지는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보수독점적인 양당체제고, 현재의 승자독식구조를 제도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일련의 제도개혁을 제시한 것입죠 ㅠㅠ 물론 이와는 별개로 원글의 제언이 별로 정치적인 관심을 끌 듯 하지 않다는데는 동감입니다....... (타이밍과 방법 방향 모두에서.....)
14/04/02 17:07
마치 영국+프랑스의 제도를 본따온듯한 느낌이네요.
하지만 이쪽 동네와 아시아의 정치체계는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있어서 저런식의 제안은 형태는 같을지언정 제대로 굴러갈지가 미지수네요. 특히 국회상하원제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원하던 (안철수가 말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의) 새정치에 나름 근접한 사상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 '테크노크라시'가 아니라고 부정하기 어려운데 상하원제를 실시하는 많은 나라들이 상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국민들이 유급정치인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서 이를 납득시키기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해산권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분위기에서는 남용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권한이라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시킬 수 밖에 없죠. (수정1. 보다보니 대통령 불신임권에 대한 내용은 안보이는 듯 하네요. 이러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너무 줄어들어서 제어가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공부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이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이 문제인가" 입니다. 이런 개정을 위해선 아주 오랜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고 다른 나라들도 하루아침에 헌법을 뜯어고쳐서 저런 정치체제를 가지게 아니게 된 만큼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요즘 유행처럼 헌법을 어떻게 뜯어고칠지, 임기를 어떻게할지,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지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고민없이 너무 막 내뱉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정치력 낭비이고, 제도의 방향과 상관없이 고치기만 하면 혁신이라는 이미지를 얻기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4/04/02 22:15
단언컨대 사람이 문제입니다 -_-
개혁이다 혁신이다 하지만 완벽한 시스템 따위 있을 리가 없고, 현재의 대통령제, 단원제도 제도 자체로만 보면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처럼 집권 자체가 목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제도를 악용할 궁리만 하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지.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14/04/02 17:16
다시 보니 정말 18세기 영국 내각제랑 비슷하네요.
국왕(외치)+수상(내치) 단 예산권은 수상이 이끄는 의회가 가진다. 단지 국왕이 선출되는 대통령으로 바뀔 뿐이죠. 이러면 결국 권력은 수상이 이끄는 내각에 쏠릴 수 밖에 없죠. 참 이사람들 머리 잘썼네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제인 척하면서 은근 슬쩍 의원내각제를 개헌안에 내놓다니... 뭐 저는 차라리 저렇게 할 바에는 순수한 의원내각제 개헌이 낫다고 봅니다. 저런 외피를 쓰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초반에 장난 아닐테니 말이죠.
14/04/02 17:23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건. 결국 인사권도 중요하지만 돈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기재부에서 예산을 통으로 제출해주니 행정부가 강하지만 저렇게 나뉘면 기재부는 내각으로 갈텐데 당장 지금과 다르게 대통령쪽 부서들은 아주 험난해지죠. 그럼 대통령 편 들겠습니까? 내각 편들겠습니까? 당장 영국도 점차 수상 권한이 외치에서도 강해지는게 국왕들의 능력부족도 있지만 저런 예산이 주는 힘 때문이죠.
14/04/02 17:47
사실 요 몇년가 이 떡밥이 나올때마다, 낚시바늘도 없는 빈줄에 낚이는 물고기가 되는 심정으로 이것저것 알아봅니다만...... ㅠㅠ
14/04/02 17:50
우리나라에서 국가의 최고권력자를 국민투표로 뽑는 것은 아직까지 유지되야한다고 봅니다. 그걸 유지하면서 폐단을 줄이기 위해 중임제로의 개헌을 요구하는 것인데, 단임을 유지하고 권력을 나눠갖는다는 형태는 위험해 보입니다. 위험한 이유는 바라는데로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대야소가 되어서 권력이 집중되어버리면 임기만 1년 늘어나니 도리어 권력이 더 쎄지는 상황이 되고, 여소야대가 되었는데 그 '야'가 단일정당이되면 총리의 파워가 지나치게 되어버립니다. 내각제도 반대하지만, 본문처럼하느니 내각제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저렇게 할 거라면, '총리'가 아니라 권력을 훨씬 세분화 시켰으면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외교, 통일, 안보에 해당되는 라인은 기존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고, 다른 부처 장관은 그와 관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의 장이 임명하는 걸로요. 뭐 허황 된 소리 인건 저 주장이나 이 주장이나 마찬가지지만 저거보단 나을 것 같아요.
14/04/02 18:05
음 다른 사이트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저 국회의원 면책 범위 중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형법에서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묘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겠군요.
14/04/02 18:17
상하원제 분리할거면 중선거구제 가시던가요... 현재 선거구제에서 이런 형태로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지형상 정권교체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14/04/02 19:56
전 대통령은 4년 중임제에
국회의원 숫자는 대폭 늘리고 권한은 대폭 축소 했으면 좋겠는데.. 제대로만 하면 국회의원이 해야될 법안 상정같은게 장난아니게 빡시니... 딱히 이런 업무와 관련된건 신경도 안쓰는거 같네요 그나저나 오늘 국회에서 시험치고 오는데 벚꽃 겁나게 이쁘게 피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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