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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19 17:55
중국은 원래부터 저런 것 신경 안쓰고 삽니다. 티베트만 봐도 잘 알 수 있죠. 게다가 중국입장에서는 북한의 존립 유지가 그들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북한이 망하는 걸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은 억지라고 보기엔 러시아쪽 명분이 충분한편이라 북한과는 상황이 제법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쪽편을 들 필요는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좋을 테지만 미국의 입김 때문에 이런 입장 표명을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14/03/19 21:25
외교에서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히나 미국이나 eu가 참전하려면 그 명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러시아, 조지아 전쟁도 마찬가지였죠.
14/03/19 23:44
명분은 '현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양반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쓰는 요소고
말 그대로 '일부'에게만 어필할 수 있으면 되는 물건입니다. 거기에 미국이나 EU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원인은 러시아의 선재핵공격 같은 특이사례정도일텐데요 ㅡㅡ;
14/03/19 17:57
북한이 무너질 때 중국에 보호를 요청하면 어느정도 개입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이 북한을 합병하는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일을 보다시피 명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크라이나가 배경없이 내전하는데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크림반도를 삼키려고 했다? eu랑 미국이랑 가만히 있지 않았을겁니다.. 애초에 러시아도 끼지 않았을거구요.. 중국이 북한을 보호 할수 있을지 언정 병합하려고 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겁니다....
14/03/19 18:01
종편에 나온 패널들 말중에 완전 병합은 가능성이 낮아도 개입해서 친중 인사를 지도자로 꼽고 크림처럼 자치구형태로 갈수도 있다고 보더군요
14/03/19 18:04
중국의 자치구가 된다는건 병합이랑 다를게 없고.. 중국이 끼어들어서 북한을 자기 꼭두각시 정권으로 만든다..
이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거 같긴한데. 중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 커지는 것을 바라는 나라가 동아시아에 한 곳도 없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요..? 사실 이런건 벌어져 봐야 알겠죠....
14/03/19 18:08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핵포기하고 지금 이런꼴 난거라고 판단할수 있어서 핵 끌어안고 더 길게 갈거라는 예상도 있어서 미래는 누구도 예측 하기 힘든거 같습니다. 흐흐
14/03/19 19:06
명분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으나, 중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유지시키거나 아니면 공격적인 선제대응까지도 고려하면서 북한을 합병하려고 할 것입니다.
중국이 소련을 견제하여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한 이후, 소련이 붕괴하면서 중국은 다시 소련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미국 일변도의 정세를 견제해 왔습니다. '순망치한'이라는 사자성어를 앞세우며 한국전쟁에 개입한 중국의 전략은 아직 변하지 않았을 거구요. 중국의 전략에 대비한 우리나라의 외교가 절실하지만 과연 힘의 논리에서 밀린다는 페널티의 극복이 가능할지 걱정입니다.
14/03/19 20:36
러시아가 그냥 집어먹으려고 한 경우라도, 그리고 미국과 EU가 가만히 있지 않아도 현재 하는거 이상의 조치가 나올수가 없습니다.
명분은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힘으로 정세를 바꿀수 있는 능력에 붙는 '장식'같은거라서요 무슨 명분을 내세워서 잡아먹던 테러리즘의 블루오션을 열어줄 뿐이죠.
14/03/19 17:58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혹여 북한체제가 붕괴되어서 북한주민들이 크림반도사태처럼 주민투표를 통해 중국과의 합병을 원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막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막을 필요도 없어보이고요.
14/03/19 18:00
뭐가되었든 미국이랑 동맹국이니 같은 입장에 서야하는거겠지만...코소보나 남오세티야 때 다들 왔다갔다 했던걸 생각하면 북한까지 연결될까 싶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네요.
14/03/19 18:10
저는 이 상황이 북한이 어찌어찌 중국땅이 되었다가 지금 독립하겠다랑 비슷하게 봤는데요.. 거꾸로 보는게 맞는거같기도 하고 잘 모르곘네요.
14/03/19 19:42
애초에 그런 일이 벌어진건 1차대전 후 민족자결주의라는 대원칙하에서도 베르사유 조약에서 승전국들의 이익다툼만이 남아 패전국은 국가 형태조차 유지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발로 나치가 득세했고 독일은 다시 강국이 되었으며 체코의 독일인들(그당시에 5분의 1에 달했다고 하군요.) 역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 한거죠.
체코합병에서 무조건적인 비난을 받아야 할 건 당사국을 제외한 협정으로 독일에게 주데텐란트를 넘겨 준 영국, 프랑스(특히 프랑스는 동맹국이었으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을 취하지 않았기에 더 비난받아야 마땅하겠네요.)와 2차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지 뮌헨협약 자체는 비판적인 자세로 논할 순 있지만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합법적이지 못한 쿠데타로 정권이 바뀌었고 그와 더불어 러시아어의 제2국어 지위를 박탈시켰기에 더 그렇다고 생각되네요.
14/03/19 20:39
애초부터 국제정치에서 원칙이 보편적으로 적용된 역사가 없고, 애초에 명분은 '국내동원용'이지 '국제적'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건 아닙니다.
위에 다른덧글에도 적었듯이 명분은 국제정치에서 현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힘에 달린 '장식'일 뿐입니다. 국내적으로야 동원역량이 늘어나니 유의미 하지만요.
14/03/19 20:43
국제정치에서 원칙이 반드시 지켜지지 않는다는건 동의하는데 명분에 대해선 생각이 좀 다르네요.
명분이 중요하니까 이라크 침공때도 대량살상무기 있다 했고 중동 민주화 운동때도 희생자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인권유린으로 인한 도의적인 개입(솔직히 이게 아니란건 다 알죠) 운운한것 아니겠습니까.
14/03/19 21:03
해당 명분은 '국내정치'를 위한것입니다.
이라크 침공의 주도국과 참여국들은 민주주의국가이며 전쟁을 위한 자원동원과 같은 부분에서 국내정치상의 동원필요성이 핵심적이니까요. 명분은 '개입'을 '국내정치적으로' 합리화하거나, 이미 하려는, 하고있는 행동을 미화하는 '장식'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 또한 특정입장에서의 시각일 뿐이라는게 문제고요. 소위 '명분'에 단 일관성 비슷한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이른바 '민족주의적'인 국제정치의제에 대한 각각의 대응은(당장 러시아만해도 코소보에 대한 대응, 시리아에대한 대응,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인 대응만 봐도.....) '명분'이 무엇을 하기위해 중요한 어떤 것으로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익추구를 위한 '구실찾기'일 뿐이고, 필요하다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일 뿐입니다.
14/03/19 21:12
필요하다면 만들어 낼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국제정치에서 활동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도구 아닐까요?
자국민에게 충분히 납득시키는 것 이외에도 동맹국이나 이해관계국에게 최소한의 이유가 있어야 국제적 행동이 가능하겠죠. 패권국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무 이유나 가져다 붙이는건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가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3/19 23:51
말 그대로 '최소한의 이유'고 심지어 이 이유는 '동맹국'중 해당 행위에 동참하는 이들의 현 집권당, 이해당사자 들 중에서 일정세력 이상의 단체의 지도부 정도나 수용(마지못해서 일수도 있지만)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이해당사자중에서 '유사하거나 최소한 귀찮은'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양반들은 고려사항에 들어가지도 않는 '명분'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다양한 민족 혹은 인종에 기반한 차별에 대해서 유사하게 개입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자국내 소수민족에 대해, 혹은 타국내 이해관계자로서의 소수민족에 대해 차별을 가하거나 지지하는 등, 전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명분'을 찾는다는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장 코소보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표명만 봐도 이른바 '명분'이 얼마나 의미있는 물건인지 아주 잘 알수 있습니다.
14/03/20 00:01
그런 시각이시면 지금 세계안정은 패권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EU의 넓은 아량으로 유지되는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UN이나 국제법 모두 강제력이 거의 없으니 의미없다는 것 아닙니까.
14/03/20 00:11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현재의 세계안정은 경제적 상호연결, 패권국가 혹은 그 언저리 국가중 상당수에 정착한 민주주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것입죠. 전쟁엔 비용이 들어갑니다. 상당한 전력을 가진 국가들의 충돌을 야기 할 수 있는 군사적 개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다른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비해 비용효과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상황 위에서 현재의 국제법, UN이 가능한 조정수단의 종류를 늘리기위해 만들어져 온 것으로 보아야죠 아량같은건 없어도 됩니다. 가능한 정치적 수단 중에서 전쟁이 B/C값이 낮고, 주요국가의 국내정치영역에 이 사실이 '인식'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대규모 주요분쟁이 없는 상황은 조성 가능합니다. 물론 주요국이 아니며, 주요국의 이익에서 거리가 먼(혹은 그지역의 분쟁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익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내적이던 외적이던)이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관철되지 못해왔죠.
14/03/20 09:21
소독용 에탄올 님//
미국이랑 eu 제외하면 패권국이라 불릴만한 중국, 러시아, 인도 모두 사실상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못했죠. 국제정치를 현실주의적으로 바라보면서 패권국간의 세력균형이나 국가연합의 등장으로 인한 힘의 균형으로 국제정치가 돌아간다고 여기시는게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법, UN이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입장에서 세계 평화, 빈곤, 평등에 대해 생각하고 무력행사가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는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이죠. 그렇기에 명분이 대내외 모두에서 중요하다 말하는 겁니다.
14/03/19 21:05
코소보 독립건과 비슷한데 그때도 국제법 위반이었지만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때는 주민 자결권을 인정하고 지금은 안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14/03/19 21:33
주민자결권은 있겠죠. 근대 그전에 러시아가 무슨권리로 군대보내요? 우크라이나 주권무시하고 군대보낸 시점 여기서부터 명분이라고 러시아가 말하는 모든건 그냥 헛소리죠
14/03/19 21:40
그 이전에 유로마이단은 무슨 권리로 쿠데타를 일으키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정부가 없습니다. 정부라 주장하는 무장 폭도들이 있을 뿐입니다
14/03/19 21:42
그럼 나토는 세르비아 내전에 왜 개입했나요? 그때도 코소보 해방군이란 정체불명의 조직이 세르비아 인을 사살해 시작된 전쟁인데 말이죠.
이번에도 러시아의 개입이 없었으면 그렇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푸틴으로서는 그러기 전에 개입하는게 더 좋을거라 판단한거고요.
14/03/19 21:48
그럼 마프리프님께서는 인종청소만 아니라면 국가가 우선하고 주민 자결권은 의미없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전 좀 생각이 다르기에 의미없는 논쟁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14/03/19 21:50
크림반도가 주민 자결권 써보기라도 했나요. 크림이 주민 자결권을 써보기도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거지 이때 주민 자결권이고 뭐고 하늘나라 간거죠. 저도 더이상 할말없내요
14/03/19 21:45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건 짐작할 수 있지만 명분으로는 그게 이유죠.
거기다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소수 러시아인 아닙니다. 심지어 그 지역 비러시아계 사람들도 러시아로의 합병을 찬성하고 있어요.
14/03/19 21:47
그건 우크라이나내부에서 해결할 일이죠. 러시아가 군대끌고 내려와서 점령한후 주민투표하면 그게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시는걸 이해하기 힘드내요. 러시아가 그냥 깡패짓하는 건대요
14/03/19 22:35
합병을 찬성해서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고 서로 군장교에 대한 저격사태가 발발합니까. 인종청소 레벨의 극심한 인권탄압이 아니라면 러시아가 개입할 명분은 없고, 물론 크림반도에서 인종청소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죠.
러시아가 기존 우크라이나정부와 크림반도와 관련하여 맺은 조약 그 어디에도 러시아의 지금 작태를 합법화할 근거는 없고, 비밀조약같은게 있다는 근거도 없는데다 2차대전 이후 비밀조약의 효력은 완전히 부인되었으니 언급할 가치도 없으며, 크림 자치공화국의 지금 깽판짓에 타당성을 부여할 근거는 우크라이나 헌법이든 국제법이든 어디에도 없고, 물론 그 짓거리를 지원하기위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행태도 마찬가집니다. 코소보를 들먹이지만 인종청소라는 극도의 인권침해가 있었던 코소보와 현 크림반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요. 현재 러시아가 저지르고 있는 짓은 어떤 타당성도 부여되지 않는 짓인데도 이런 실드가 나오는 게 놀라운데요.
14/03/19 22:48
저격수가 쿠데타 일으킨 쪽이라고 독일 언론에서 밝혔던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된 것은 유로마이단 때문인데 친러시아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사실상 내전을 벌였던 자들입니다. 인권탄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코소보때도 국제법은 위반 되었었고 우크라이나 법은 쿠데타때부터 반쯤 무시된거죠.
14/03/19 23:12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의혹을 주장할 뿐이죠. 그리고 제가 말하는 저격사태는 시위과정이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군과 크림 자경대를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격을 말합니다.
http://m.blog.naver.com/jhisa82/130187738836 그리고, 인권탄압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나 제시하고 말하세요. 타임라인만 놓고 봐도 가능성 희박한 주장을 하실려면 마땅히 근거부터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인종청소급은 돼야 개입이 타당성을 부여받을텐데, 어디 보여주시죠. 침략자측인 러시아측도 그런 근거를 찾지 못해 기존 크림반도 기지 대여 협정을 엽기적일 정도로 왜곡하기도 하고 러시아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는데 대체 어떤 근거를 찾으셨는지 어디 한번 들어나 봅시다. 그리고, 베스트팔렌 체제 이래로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죠. 유로마이단의 시위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크라이나 내부 문제지 러시아가 뭐라 할 근거따윈 없습니다. 기존 정부가 무럭화되었다고 우크라이나 헌법이 바뀌진 않았죠. 거기다 우크라이나법 대신 국제관습법으로 따져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지금 행위는 변명의 여지 없는 침략행위 그 자체입니다.
14/03/19 23:52
나이트해머 님//
언급해주신 링크 역시 마이단일 확률이 높으나 러시아 측에서 행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군요. 인권유린에 대해선 그 단계로 진입하기 직전에 러시아가 개입했다 보고 있어 딱히 제시해 드릴 기사가 없네요. 그리고 주권에 대해선 제 짧은 소견으로는 국민이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를 국가에 이양할 때 나오는 권한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게 맞다면 주민 자결권이 우선일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시위가 아니고 쿠데타죠. 선거를 통해 뽑힌 대통령을 국민 전체 투표없이 폭력시위로 의회를 점거하고 몰아냈는데 이게 무슨 시윕니까. 우크라이나 헌법은 정부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을시 투표없이 폭력시위로 대통령을 축출하고 새 정부를 세우는게 허용되나 봅니다.
14/03/20 00:15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무조건 마이단이 그랬어군요.
인종청소급 인권침해가 있었거나 계획이 있었거나 하는 근거 없으면 지금 러시아측의 짓거리는 아무런 명분들 얻지 못합니다. 근거 없어요? 그럼러시아를 실드처서는 안되죠. 식민지의 경험 있는국가에서 침략짓을 옹호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주민 자결권을 들이대도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진짜 심각한 인권침해로 국가가 그 구성원을 짓밟지 않는한 외국에서 강제력을 동원해 이걸 침법해서는 안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신정부가 크림반도에서 그런 짓을 저지르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명백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의적으로 군을 진입시켜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무력으로 점거된 만큼 제대로 자결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진 투표를 근거로 강제병합을 하려 합니다. 자결권을 운운할거면 불법점거부터 빼고 나서 말해야죠. 그리고 쿠데타가 아니라 시위죠. 그리고 아무리 폭력적이었다고는 해도 군대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투표보다는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로마이단이 러시아보다는 적법하죠. 계속 러시아 실드를 치고 싶으시다면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적법하고 타당성을 부여할 명백한 근거부터 가져오는 게 순리일 것입니다. 근데 가장 최근의 유사 사례였던 코소보만 해도 인종청소 저지라는 명백하고 매우 심각한 이유가 있었는 데, 지금의 크림 사태에서 그런 명백하고 심각한 이유가 있었다면 당장 러시아측이 떠들고 다녔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14/03/20 09:37
나이트해머 님//
전 링크해주신 기사 4번째 문단을 보고 그렇게 생각한건데 그걸 제 독단적인 아집이라 느끼시면 어쩔 수 없죠. 또 저는 23개국에서 온 180명의 참관인 앞에서 전체 유권자의 80%가 참여해 90%가 넘는 찬성율을 보임으로서 자결권으로 인정 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이렇게 된 건 소련 연방시절에 니키타 흐루쇼프(그는 소련 연방이 붕괴될거라 생각치 않았을 겁니다.)가 거주하는 주민의 60%가 러시아인이며 러시아에 귀속된 땅을 그냥 넘겨준 것이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흐루쇼프의 선물이라 불렸겠습니까. 그렇기에 1992년 당시에도 분리독립을 주장했는데 겨우 어르고 달랜거고 이번에는 그게 터진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기에 아무 근거 없는 주권 침략이라고 보기는 어려울듯 싶습니다. (덧붙임)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일제의 우리나라 병합은 같은 선상에서 보는것 자체가 이상하다 생각되네요.
14/03/20 15:00
대패삼겹두루치기 님// 러시아군이 무단으로 점거한 상태에서 러시아 편입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공정성따윈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23개국? 형식일 뿐이죠.
크림반도는 [역사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러시아 고유 영토가 아닙니다.] 키예프 러시아에서 시작된 러시아 1100년 역사 중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거한 건 고작해야 2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인구구성도 스탈린이 44년에 크림 타타르인들을 대거 강제이주시키고 러시아계를 알박기해서 형성된 것이지 원래부터 그런 구성인 것도 아니죠. 흐루쇼프가 러시아 고유영토를 떼다 우크라이나 붙여줬다? 아뇨, 과거 러시아 식민지였던 곳을 다른 식민지였던 곳에 더해준 것 뿐이죠. 선물 운운할 게 못됩니다. 크림반도의 역사적 복잡성은 '그곳이 러시아 고유영토다' 운운할 정도로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웨스트 뱅크에 정착촌 마구 지어댄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사는 이스라엘 고유영토니까 웨스트 뱅크 내놓으라고 외치면 그게 정당성을 줍니까?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합병 정도와 유사한 개짓거리입니다. 현재 러시아의 무력침탈은 아무 근거 없는 주권 침탈 맞습니다. 아니라면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세요.
14/03/19 19:36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방어막이 필요한거지 한반도북부 직할은 절대 중국에 도움이 안되죠. 제왕병자가 아닌 다음에야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14/03/19 21:25
사실 동북아는 세력균형이 워낙 얽혀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먹는 건 전혀(....) 수준으로 걱정이 안됩니다.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동해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이든 일본이든 좌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걱정인 건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가 통일하겠다고 할 때 국제사회가 '이 정신나간 놈들 대체 뭐지-_-' 하고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4/03/19 22:45
요즘 느끼는 건 명분은 만들기 나름인거 같습니다.
중요한건 자기들에게 얼마나 이득인가가 중요한데 명분이란게 이득이면 목숨걸고 내세울거고, 이득이 아니면 모른척 할수도 있고 말이죠 뭐 이득이 된다면 500년전 사문화된 법까지 가져와서 억지로 만드는게 명분이라, 그냥 힘의 논리인거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널널허게 적용할수있고 없으면 더 빡빡해 지는게 명분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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