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들어 계속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시장 정상화를 내세워 휴대폰을 싸게 사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판매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들려는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가 하면 이제는 도서정가제 확대로 (신간→전구간 기준 이상 할인 금지) 책을 싸게 사려는 소비자들의 구매도 막아 설 참이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이 없어서 보조금 경쟁을 막지 못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법에도 없는 규제를 억지 해석으로 27만원이란 보조금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가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딱지 붙인 후 마음대로 과징금을 때려대던 게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몇 년 동안 해온 시장안정화의 전부이다. 폰파라치까지 동원해가며 요란하게 단속했지만 그 결과 단말기 시장이 정상화됐냐고 하면 머리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팔던 업자들은 모두 음지로 잠적했고 가끔 뜨는 스팟 판매는 스파이 접선을 방불케 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예전부터 싸게 사던 사람은 계속 싸게 사고 비싸게 사던 사람은 계속 비싸게 사고 있다.

이런 현실이라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격 차별화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지금도 비행기표를 출발 몇 달 전에 미리 구입하면 매우 싸지만 오늘 당장 떠나는 표를 공항 데스크에서 사면 몇 배로 비싼 데, 항공사에서 그때 그때 좌석 수를 봐가며 가격을 조정하는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경제활동의 일부라고 여기고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왜 항공사에게 허용되는 가격 조정이 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업체에는 허용되지 않는지 그 기준을 알 수 없다. 휴대폰 가격 차이가 특히 많이 난다고 하지만 그건 항공사 좌석 또한 같은 이코노미 석이라도 언제 사느냐와 비수기/성수기에 따라 가격이 널뛰기 하는 걸 보면 휴대폰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게다가 항공사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석으로 나누면서 까지 가격 차별을 한다. 통신사들이 할부원금을 깎아주는 대신 비싼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결국 항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게 전부이니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이제 책 문제로 넘어가 보자. 현재 온라인 서점의 경우 신간에 대해 10% 할인과 10% 마일리지 제공이 허용되지만 출간 18개월이 지난 구간에는 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 출판사 입장에선 출간된 지 18개월이나 지난 구간을 창고에 보유하고 있기에는 비용 부담이 심해 어느 정도 유연성 있는 규제라면 규제였다. 이것을 중소서점과 출판사를 위해 신간 구간 할 것 없이 15% 이상 할인 금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서점의 할인폭이 너무 커 오프라인 서점을 시장에서 몰아내고 출판사에 돌아가는 액수가 적으니 가격을 고정시켜 그걸 막겠다는 발상이다. 과연 이런 발상이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사실 지금도 도서정가제는 수많은 경로로 우회되고 있다. 알라딘 중고 서점에 자금에 허덕이는 출판사의 창고떨이 매물이 입고된다는 소문은 이제 더 이상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일부 출판사가 도서정가제 비적용 도서 카테고리를 남용해 도서정가제를 우회하는 것 또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에서 적은 할인율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은 이제 소셜커머스를 통해 10% 이상의 할인율로 소비자에게 팔려나간다. IT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종이상품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데 지금도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이용하면 법에서 허용된 10% 할인에 10% 마일리지를 넘어 사실상 27% 할인(0.9*0.9*0.9=0.729)으로 책을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 소셜커머스에서 스팟으로 판매해 구할 수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라. 스팟 뜰 때마다 차곡차곡 매입해둔 반 업자 가까운 뽐뿌인들이 약 1-3%의 마진만 받고 되팔이를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뽐뿌 온라인 장터에 가면 10% 약간 안 되는 할인폭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방법을 찾을 수 없으면 결국 구입을 중단할 것이다.

만약 도서정가제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보이는 곳에서의 가격 차별은 없어질 것이다. 교보문고, yes24, 알라딘 같은 대형업체들이 대놓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니 겉모습만 보면 마치 법안의 취지대로 모든 일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수면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창고 비용을 못 견딘 일부 출판사가 정식 루트로 싸게 팔지도 못하고 알라딘 중고 서점에 알음알음 덤핑하는 현상이 확대되리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주는 것은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각 온라인 서점이 스스로 상품권을 발행해 업자들에게 큰 할인폭으로 팔아 치우는 방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 이건 일종의 휴대폰 보조금 정책의 응용인데 경쟁이 심화되면 안 나오리란 법도 없다. 수많은 업자들이 뽐뿌 온라인 장터에 15% 할인된 교보캐쉬를 판매하기 시작하면 그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 있는 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가며 막을 것인가?

그렇다면 중소서점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것도 회의적이다. 지금도 중소서점과 대형 온라인 서점과의 구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 있다. 바로 재래시장과 대형마트다. 온갖 법률과 자금 지원으로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정부와 국회가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가? 결국 안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한국의 재래시장은 여타 선진국과 달리 자생노력도, 문화적인 감성도, 경쟁력도, 마인드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날카로운 반응들을 봐도 근시안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장 상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중소서점들은 재래시장보다 월등한 문화적 가치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 결국 책 소매상으로 전락한 것이 대다수 중소서점의 현실이 아닌가. 그렇다면 재래시장보다 더한 특혜를 중소서점에 안겨줄 당위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출판업계를 보자. 현재 단통법에 대해 왜 휴대폰 제조사들이 반대하겠는가? 결국 보조금 경쟁의 종말은 휴대폰 판매량 증가의 종말과 같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내수 비중이 큰 팬텍의 경우 회사의 존립 그 자체가 무너질 지경에 이를지 모른다는 말마저 나온다. 한국 출판업계가 단기간의 이익에 매몰되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치 아니할 수 없다. 어찌 책값이 고정되는데 수요도 같은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할까? 지금도 살 사람은 사니 그때도 살 사람은 사겠다는 단순한 사고인 걸까? 안 그래도 각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점점 줄어만 가고 실질임금 또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런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하기 짝이 없다. 결국 망할 출판사는 망하고 망할 서점 또한 망하는 자본주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야 나머지 업체들이 그 파이를 채우며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

도서정가제가 확대된다고 늘어난 이익이 출판업계에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다. 지금까지 온라인 서점이 가격협상의 주도권을 잡고 출판사 쪽이 끌려 다니는 그림이 된 게 온라인 서점이 악의 축이라서 인가? 오히려 콘텐츠 제작의 주도권이 각 출판사에서 각 개인,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그 원인이 아닐까? 출판사가 독보적인 콘텐츠 확보에 실패해 온라인 서점이 직접 출판에 뛰어드는 건 누구 잘못일까? 지금의 시장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채 도서정가제를 강제한다면 교보문고의 당기순이익 증가 외에 다른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나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휴대폰 보조금 금지하니 팬텍이 살아나던가? 그럼 정부가 개입해서 출판사와 온라인 서점 사이의 손익분배를 맞춰주겠다고? 차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서점을 노마진으로 운영하는 게 어떠한가?

정 침체되는 출판업계를 살리고 싶거든 정부는 도서관을 확충하고 책 구입 예산을 책정하라. 그건 업계의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할 일을 시장으로 떠넘기면서 일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건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놀부 심보와 같은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