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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법전을 들춰볼 일이 없을 것 같다가, 법을 공부하게 된 지 1년이 좀 넘었습니다. 민법과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을 보았지요. 전 특히 민법을 좋아합니다. 법문들은 엄정했고 논리적이었으며 사안을 쪼개고 분리해 다시 쌓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모두어 올린 판례는 하나의 조각 같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트 상에서도 그러한 법의 매력이 흠뻑 빠져 있는 사람들을 가끔 만납니다. 예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제가 알아듣지 못해 넘어갔겠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럴 때 이건 일종의 유희가 되기도 할 겁니다. 법은 많은 것들 ㅡ 거의 모든 것들을 사리에 맞게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된 후에야 보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조문과 조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숨겨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이 '법관의 재량'인 영역으로 남겨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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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415

예컨대 이런 것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첫 단추가 될 수 있겠지요.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노조 상대 손해배상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은 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하위법령들은 이를 구체화하여 노동조합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그 법령들과 법리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놓은 정당한 노동쟁의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단체교섭과 관련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시기와 절차도 법령에 따라 정당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다.'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 함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온전하게 설립된 노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한 개 회사체에 한 개 노조만이 허용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용자가 흔히 말하는 어용노조를 세우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추가로 서는 건 불가능했고 그렇게 자생하게 된 노조들에는 불법 노조 딱지가 붙었습니다. 불법노조가 쟁의를 하면 그건 불법 파업이 됩니다.
단체교섭과 관련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라는 것은,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와 직접 상관 있는 요소에 대해서만 쟁의하라는 겁니다. 이번 철도노조를 공격해 들어온 논리가 저것이었습니다. 왜 경영진의 권한을 침범하려 하느냐, 왜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려 하느냐 하는 것이었죠. 웃기는 건 정말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쟁의를 하게 될 경우 '밥그릇 싸움'을 하려 든다 라는 비난을 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습게도 이번 철도파업에서 철도노조는 '이건 우리 밥그릇 싸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월급 더 받자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밝혀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의 조건들은 더 이야기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합니다.
불법파업의 정의를 요리저리 다 피해가면서 파업하기가 얼마나 고단한지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빠른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걸 피해가지 못했을 때 요즈음 국가와 기업은 노조와 노조 간부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액수는 끔찍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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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yoziso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엔 불법 시위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대자보에 관련한 '서강대 총학생회장의 글'을 퍼온 적이 있습니다. 고명우 씨인데, 몇달 전에 페북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렸었습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그 몇백만원을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뭘 때려부수거나 한 것도 아닙니다. 도로점거, 확성기 사용 등으로도 우리 법원은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더불어 시위는 사전신고제입니다. 이건 올해 2월 3일 헌재가 다시 한번 확인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관청에 신고하고 '허가'에 가까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둘 이상의 시위가 일어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이용해 삼성 등은 어용 단체를 만들고 매일 집회 신고를 먼저 넣어 삼성 본관 앞에서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 자체를 원천 봉쇄합니다. 물론 신고는 하고 그로써 다른 단체들의 시위는 불가능해지지만, 신고한 집회가 열리는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하지 '못한' 집회를 열 경우 그건 불법 집회가 됩니다.

https://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44856&kind=AA

그리고 그런 불법 집회들은 이런 기준에 따라 양형이 된다는 것이죠. 비폭력 '불법'집회가 얼마까지 구형 받을 수 있는지, 비폭력 '불법'파업이 얼마까지 구형 받을수 있는지를 보는 것은 참으로 우스운 일입니다. 저러한 법리들을 기초로 하여 이러한 촌극이 벌어집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80392.html

'다함께'는 XX 같은 집단이지만 이건 꽤나 재밌는 일입니다. 몇몇 사안들 앞에서 不法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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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정치적인 이슈만 다룬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글을 돌려 봅니다. 이번엔 이혼 위자료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실례를 들어 보도록 하지요. 일전에 썼던 글을 대강 정리해서 인용하는 것으로 단락을 완성해볼까 합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와 자식만 있는 여자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메일을 주고 받고, 남자는 여자에게 집, 가구를 사주고 같이 산행을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심지어는 여자의 아이가 졸업할 때 식에 따라가서는 사진까지 찍어줍니다. 남자는 그것이 사업상 필요해서 한 일이었으며 외도가 아니었다 주장합니다.
이혼 소송이 걸려 그 사진들과 메일들을 외도의 증거로 제출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을 때, 재판정에서 판사는 그 증거들로는 외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혼의 귀책사유 또한 일방에 있다고 결정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 외도라는 건 무엇으로 증빙되어야 하는 걸까요.외도를 외도라고 말하려면 어떤 행동들을 증거해야 하는 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콘돔이라도 찾아다가 제출해야 하나요. 섹스를 해야만 외도이고 혹은 다른 스킨십을 해야만 외도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건 외도도 뭣도 아닌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나 관대했었을까요.
그렇게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전에 불법행위 쪽 공부하면서 보니 상해 입히거나 하는 경우에 치료비에 일실수입 같은 거 견적 내면 몇백 몇천 금방 가더군요. 변호사 말로는 판례 상 이혼 시 위자료 상한이 3천 정도인데, 그게 20년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 당하면서 산 경우가 3천입니다. 상대 외도로 이혼 시 뭐 그런 건 얼마 쳐주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한 쪽이 저지른 외도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이 사회는 별로 그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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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장들은 일견 완성되어 있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이용해 판결을 써내려가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 부분에서 맹점이 생깁니다. 불법 집회와 파업을 규정하는 법리는 판사들의 손에 맡겨져 있고, 외도 정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재판을 진행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사람의 몫입니다. 그렇게 50년 인생이 서른살 먹은 판사의 혀와 펜으로 재단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이 아름다운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민법 '제3자를 위한 계약' 파트 같은 걸 읽을 때에 종종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법전과 현실의 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일일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직접 겪어보면 그 두려움은 더욱 커집니다. 판례의 당사자가 되보지 않은 채, 법정의 엄정함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웃음 사기 좋은 일도 몇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