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경제정책 기조

정태인(진보신당 서민지킴이 본부장)

살릴 것은 ‘민생’이지 ‘강부자’가 아니다

주어진 주제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이지만 과거 노무현정부나 현재의 민주당이 항변했듯이 총량 지표로는 “경제가 언제 죽었느냐?”는 반문이 맞다. 지지난해와 지난해 성장률이 5% 가량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인 나라로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의 필승전략이 “경제를 살리자”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신년사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송곳”처럼 자신을 찌른다고 했다. 즉 죽은 것은 ‘서민경제’이지 ‘부자경제’가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시장화, 감세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섰다. 2000년대 8년간 부시정부의 정책과 정확히 일치하며 동시에 신자유주의의 금과옥조, 워싱턴 컨센서스이기도 하다. 결과는? 틀림없이 부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금융위기와 쌍둥이 적자, 양극화와 사회공공성의 파괴가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만 등 세계의 석학들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가운데 다만 한마디 처방만은 명확하게 제시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한국이라고 다를까?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법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법인세 등을 낮추고 ‘비지니스 프렌들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종부세 인하를 잊을만 하면 제기하는 등 부자들의 소비를 부추겨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 서민경제도 좋아진다는 것이다. 이른바 물이 넘쳐야 아래쪽도 적신다는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요, 강물이 불어나면 모든 배가 솟아오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1000대기업의 사내유보가 364조원이다. 법인세를 5%포인트 인하해서 8조원 가량 보태주면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까?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해 보면, 특히 대기업들의 전체 투자는 여전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국내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267억 달러(신고기준)를 넘어섰으니 총고정자본형성의 10% 정도는 해외로 빠져 나간 셈이다. 이 수치를 줄이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내의 제조업 수익성을 높이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한 이 수치를 어떻게 하는 건 불가능하기도 하다.  문제는 사내유보이다. 금융화의 환경에서 이 돈은 주식투자나 부동산투자, 즉 고용을 늘리는 제조업보다 훨씬 단기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된다.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광역 클러스터 육성, 금산분리 완화, 한반도 대운하는 어마어마한 현금이 곧 부동산과 건설에 투입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부자들의 수입증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2006년 개인의 대외거래수지 적자규모가 180억 달러이다. 즉 GDP의 2%에 가까운 돈이 해외 여행경비, 유행연수비, 조기유학 등을 위한 증여성 송금, 해외이주비로 쓰인 것이다. 물론 여기에 외국에서 수입한 사치재를 포함하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불어날 것이다. 강부자 내각이나 국회의원들의 대외거래수지와 소비양태를 조사해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들 수치의 실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의 부를 늘리는 감세 및 규제완화정책은 국내의 일자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 많은 부분이 해외로 빠져 나가기 때문이다. 물이 넘쳐도 외부로 빠져 나가버리고 강물이 불었는데 오히려 수많은 배들이 침몰하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답은 확실하다. 투자와 소비를 늘리고 위해선 중소기업의 수익과 서민들의 소비를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서민들의 소비가 묶인 이유와 해결 방법 - 공공성의 강화

5분위 소득통계에서 하위 1,2,3분위(즉 서민)의 소비가 줄어들거나 아주 미약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애초에 가처분소득 증가가 거북이 걸음이기도 했지만 그 소득도 마음대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어렵게 모은 돈에 은행 대출을 보태서 집을 구입한 사람이라면 대출이자 갚는 데 허덕일 것이고 전세로 사는 사람은 전세값 인상에 전전긍긍해야 한다. 진보신당이 밝혔듯이 교육물가는 일반 물가의 두세배 올랐고 사교육비는 연 20조원을 넘나든다. 이 둘만으로도 소비를 위한 여윳돈은 커녕 갓난애를 가진 주부들도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아직 건강보험은 건재하지만 곧 민영보험이 확대되고, 병원당연지정제가 완화되면 의료비는 가계 파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점점 더 서민들의 소비는 축소된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지금 집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대출을 다 갚고 열심히 일만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집을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야 소비도 증가할 수 있다. 공급이 아무리 증가해도 한가구가 서너채, 심지어 수십, 수백채를 소유한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보유세(현재의 종부세)를 대폭강화해야 한다(앞으로 4년간 보유세를 1%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인데 만일 현재의 지대를 전부 흡수할 수 있을 정도까지 토지보유세가 증가한다면 땅값이 0가 되며 이 수준이 상한선이다).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고 영구 채권으로 과다 보유분 택지를 사들인다면 훨씬 더 빨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보유세 수입으로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 진보신당은 계층별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공약7).

교육도 마찬가지이다(공약5). 극심한 학력사회에서, 더구나 1-2점으로 당락을 가르는 입시제도로는 사교육이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자신들 능력 이상으로 사교육에 투자를 한다. 물론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성격을 가졌는데 결국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 진보신당의 대안은 국공립대학 통폐합부터 시작하는 사실상 대학입시철폐(자격고사)이며, 대학에서 아이들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수많은 과목과 전문적인 수준을 사교육이 대신할 수는 없다. 거의 100% 공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력이 세계수준인 핀란드나 노르웨이가 우리의 모델이다. 과도기적으로 대학의 등록금을 법인세 증세로 충당하고 사교육에 중과세를 하는 동시에 학원비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다. 교육에 관한 한 적어도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비문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해결된다(공약4). 아이들의 진료, 암 등 가계의 파산을 불러오는 중병부터 보장성을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진보신당의 중간 목표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가 아니라 공공 의료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예컨대 맹장수술을 할 수 있는 지역거점병원을 군단위마다 만들어야 한다. 공공의료의 효율성은 이미 증명돼 있다.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미국식 의료제도의 비효율성이 그 반증이다.  

우리 삶의 필수재의 공공성을 강화할 때 비로소 서민들은 일반 재화를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사회의 생산성을 가장 확실하게 높이는 수단이라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증명됐다. 그런 의미에서 의교주(醫敎住)의 공공성 강화는 사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바로 현재의 핵심 경쟁력이다.

특히 1,2분위의 서민에게는 공공요금도 큰 부담이다. 이명박 정부는 철도, 전기, 개스, 수도, 우편등 네트워크산업의 민영화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특히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일거에 문제를 해결할 요량으로 엄청난 자산을 가진 공기업의 민영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네트워크 산업 민영화는 독점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격 상승, 교차보조금 폐지에 의한 지역 서비스의 중단 등 부작용을 낳는다. 이 점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증명됐다. 공기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 지배구조에 노동자와 소비자가 참여하고 사회공공회계를 도입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대안이다.  

요컨대 대기업과 부자들의 손에 쌓인채 경제의 거품을 늘리는 쪽으로만 사용되는 돈을 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거, 공공서비스로 돌릴 때 비로소 투자와 소비, 그리고 장기 생산성 향상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투자와 영세자영업을 살리는 방법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고 기업들에게 ‘핫라인’을 개설한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자 마자 중소기업인들이 데모를 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일자리도 증가한다.

중소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데모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원청업체인 대기업이 국제적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납품 단가에 반영해 주기는 커녕, 해외공장이전 위협 등을 무기로 납품 단가를 후려치는 마당에 신규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단속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 한 그냥 현상유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진보신당의 핵심 전략 중 하나인 사회연대전략(공약1)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복지소득연대), 고용보험기금 지원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임금소득연대), 연 20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일자리 나누기(노동시간-일자리연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획기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과 재교육이 중소기업이 살아날 길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98%에 이르는 50인 이하 기업은 사회연대전략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시키더라도 재교육 등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어렵다. 지역별, 산업별 재교육 프로그램에 지역대학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가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재투자법과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해 형성된 지역의 서민금융(공약13)이 자금 지원과 컨설팅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요컨대 중소기업의 클러스터화와 재교육에의해서 네트워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산업공동화 문제와 일자리 문제, 거시 투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이다.

매년 50만개가 창업하고 40만개가 폐업하는 분야,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임금노동자보다 실질소득이 떨어진 분야가 자영업이다(이하 공약 14).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영업의 활로 역시 중대형 마트 규제부터 찾아야 한다. 유럽이나 일본은 물론 월스트리트에서도 월마트를 규제한다. 월스트리트-월마트형 자본주의는 소비자혜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임시 비정규직 노동을 통해 거시적으로는 일자리와 소비를 축소시켜서 결국 과소소비-과소투자 사회를 만드는 주범이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상가임대차 보호 등은 진보신당의 “민생연대”가 10년간 활동한 성과이다.  지역 풀뿌리 공동체의 환경 속에서 자영업은 되살아나야 한다. 지역 특성화와 주변 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한 먹을거리 운동 등 공동체의 네트워크 속에서 자영업은 비로소 안정을 찾을 것이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 - 풀뿌리 공동체의 복원

진보신당은 풀뿌리 공동체야말로 경제성장과 복지, 일거리, 미래산업의 요람이라고 생각한다. “생활 속의 푸른 진보”가 뿌리내릴 때 한국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이른바 한반도대운하에 대해서 복지-교육-문화-생태가 어우러진 “We Can"프로그램을 제출했다.(공약 8,9,10)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의 구축은 동시에 얼굴을 마주보는 세심한 돌봄노동을 필요로 한다. 공공의료의 30%에 달하는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재래시장 공영개발, 소규모 도심지 공원 등의 설립과 운영을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은 복지-교육-문화 서비스의 수급을 맞추는 최선의 방법이다.

풀뿌리 공동체는 또한 태양열,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근거지이다. 2020년까지 에너지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한 20% 감축하고 에너지 공급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보신당의 기본 목표이다. 에너지 가격 시스템의 개혁, 환경규제의 강화로 재생에너지산업과 친환경산업을 미래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다.  

농촌의 풀뿌리 공동체는 안전한 먹을 거리의 생산지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1차산업으로서의 농업 없애기에 맞서 대농, 기계농, 화학농 육성을 폐기하고 2020년까지 가족농의 협업에 의해 유기농업 비중을 40%까지 늘릴 것이다. 농업생산, 농협과 생협에 의한 유통 개혁, 공공급식개혁으로 풀뿌리 공동체부터 먹을거리 지역체계(로컬푸드시스템)를 구축한다. 생태마을은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지역 역사문화유적, 지역 자연환경의 보존을 통해서 ‘정겨운 관광’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호텔, 골프장, 카지노라는 이명박 정부의 환경파괴적 관광과는 정반대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풀뿌리 공동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풀뿌리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social economy)를 만들어가는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농민과 노동자, 서민금융 대표, 지역 상인, 지역의 기업인 등이 지역공동체의 지배구조를 구성하여, 건설회사, 지역언론, 지역관료로 구성된 토호연합을 대체해야 한다.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지역의 여러 경제활동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우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복지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 국가간 연대의 필요성

금융세계화의 급진전은 세계 각국의 경제변동성(vulnerability)을 가파르게 증가시켰다. 똑같은 평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제변수가 급변한다면 대응 능력이 적을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심각해진다.

변동환율제의 전면적 도입, 자본시장 완전 자유화, 파생상품등 금융시장의 개방 등으로 한국경제는 특히 심한 변동성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 대표적 자산시장의 거품을 증가시킨다면 미증유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미 FTA 등을 통해 선진제도를 도입하면 해결된다고 하지만 종주국인 미국 또한 그다지 나을 것이 없다. 80년대 이후 S&L(저축대부조합) 사건, LTCM(Long Term Management)사건, 엔론스캔들, 현재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등 연이어서 자산시장과 연관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모두는 잘못된 인센티브의 부여, 위험 관리 제도의 부실, 이해상충의 해결을 위한 규제등 제도적 오류 때문이다. 즉 규제만 완화하면 시장이 모두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만능론자들의 예언과는 정반대로 적절한 규제 없는 금융화, 세계화는 곧 세계적 금융위기를 가져 오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금융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방의 조절과 적절한 규제의 강화를 모색한다(공약17). 물론 이를 위해서는 거의 완전한 개방과 미국식 자유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동시에 그 기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한미 FTA부터 폐기해야 한다.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를 금지하고, 순환출자를 통한 현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혁하지 않은 개방과 규제완화는 한국사회와 경제를 언제든지 다시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 홀로 모든 규제를 도입할 수는 없다. 일방적으로 월트스리트와 미 재무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IMF 및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를 진보적 관점을 가진 집단, 나라와 함께 개혁해야 한다.

당장 토빈세와 외화가변유치제 등의 제도 등 위기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치앙마이 협정은 AMF로 발전시켜야 한다. 나아가서 북한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후진국에 더 유리한 새로운 경제연대협정을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와 다음이 주최하는 정당 간 정책배틀(?)에 제출했습니다

출처 정태인 홈피!!!
근데 시절이 수상하니 이런거 올리면 끌려갈지도 모른다는거
또 밑에 대운하 결사반대 호불호가 뚜렷한 글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이런 글도 뭐 크게 지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장있으시면 자유로이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 글은 진보신당 지지글이라기 보다는
현실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책에 더 이목을 집중시킨다면
그리 무리수인거 같지는 않습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