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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3/27 23:01:50
Name The xian
Subject [일반] 대운하, 이미 일정까지 나왔네요.
[[SBS] 대운하 구체계획 없다더니…일정까지 나왔다] ← 누르시면 원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로 보도된 요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 공사 착수 시점 내년 4월 (누구 맘대로?)
- '임기 내 완공'을 전제로 추진 일정을 서두르고 있음 (제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 경부운하 5백40km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 안에 마침 (1년 안에 마친다고 쓰고 날림으로 하겠다고 읽어야 합니다.)
- 사업제안서가 나오기 전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 시행 (이거 건설업계에서 쓰는 불법 또는 편법이죠.)
- 환경영향평가를 줄이기 위해 사업구간 나눠서 협의, 관계부처 지원 (편법을 넘어 초법적인 방법까지 쓰겠다고 공언하는 거군요.)

참 국책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잡스럽게 하는 광경 오랜만에 봅니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붙이는 그 근성(?)도 참 처절하지만, 뒤가 켕긴 건 알긴 아나 봅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계획이 없네 의견을 수렴하네 하고 실제로는 뒤로 이렇게 일정까지 만들어놓은 거겠죠.

보면 볼수록 웃기는게, 10년간 연구했던 운하 계획이 매번 공개될때마다 그 몸통이 바뀌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하는 짓이 국책사업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작당해서 나랏돈 빼돌리려고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뉴스로 보도되니 한다는 소리가. '실무자 차원에서 준비했다'라고 발뺌을 하는군요.

[[머니투데이] 국토부 "대운하 실무차원 준비" 해명] ← 누르시면 원문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차마 안했다고는 못하나 봅니다. 누구처럼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라고 했으면 더 걸작이었을텐데요.

그런데 실무자 차원이고 뭐고를 떠나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놓았고,
그게 발각되었는데 이런 문서를 만들어 놓은 국가 기관에서 겉으로 의견수렴 하겠다 뭐다 하면 누가 참 믿기나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던 이들이 만든 정부라서 그런지,
10년 전에 그렇게 말아먹어 놓고도 이젠 물까지 부어서 남은 밥풀도 말아먹고 싶은가 보군요,

참 나쁩니다. 참 음험합니다. 나랏일이 어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답니까.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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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27 23:05
수정 아이콘
총선때 제발...
08/03/27 23:09
수정 아이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제 관점은 다릅니다.
자세한 일정 계획까지 보도된 상황에서 완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죠.
이러한 계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론도 안좋고 대운하법안이 지금 통과된 상황이 아니라는데 있죠.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선거 당시 중요한 공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부처)의 입장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운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때의 상황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법안때의 상황과 비슷하게 말이죠.
08/03/27 23:09
수정 아이콘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여론수렴과정을 거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한다음 면밀히 검토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해도 아무도 욕할사람 없을텐데..어째 물류혁명,일자리창출,경제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기내" 완공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군요.
뭐 일부사람들은 건설사업일정 뽑아보는것은 당연한거다 라고들 말씀하시던데..뭐가 옳은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속하나밖
08/03/27 23:15
수정 아이콘
총선때 한나랑당만 찍지맙시다..

... 어느당찍어도 모라고 안할테니..

제일급한 운하부터 막고..................

.... 운하 어떻게든 막아야하니..

한나라당만 찍지 맙시다..
BrownEyes
08/03/27 23:16
수정 아이콘
아...너무 싫습니다..
08/03/27 23:19
수정 아이콘
세상속하나밖에님// 부재자 신고를 안해서..ㅡㅡ;
The xian
08/03/27 23:27
수정 아이콘
Judy님// 백번 양보해서 실무적 차원의 준비는 이유가 있다고 치죠.

하지만 국가기관이 실무적 차원에서 편법과 초법적 행동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쁜 일입니다.
08/03/27 23:30
수정 아이콘
The xian님// 공무원들 얼마나 시달리고 있겠습니까...
언론이 괜히 있고 법이 괜히 있는건 아니니깐요.^^;
일단은 대운하 법안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보도록 하죠^^;
DynamicToss
08/03/27 23:34
수정 아이콘
교수들까지 모여서 반대하는데 기어코 실시하고 마네요 -_- 교수들까지 반대할정도면 단점이 훨씬 더많을건데
도대체 왜 기어코 실시 하는건지 여론조사도 안하고 실시하나요?
parallelline
08/03/28 00:02
수정 아이콘
근데 문제는 비난만하고 정작 선거에 참여안하는태도;;; 되도않는 비난보다는 반대쪽에 지지가 원래 효과가있는건데;; 물론 '그냥, 당연히' , 뭘해도 경제만 살렸음 좋겠다. 하고 뽑는분들이 있겠지만;;
08/03/28 00:14
수정 아이콘
역대 최저 투표율이 예상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정말 막아야 되는데...
이카루스테란
08/03/28 00:29
수정 아이콘
머 말이 필요합니까. 이제는 이러저러해서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도 지쳤어요. 무뇌아들도 아니고 언제까지 반복학습시켜줘야 하나요?

한마디로 대운하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쓰레기죠.
도시의미학
08/03/28 00:31
수정 아이콘
이번 대통선거때 첫 투표를 실시했지만, 의외로 할만한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때도 투표를 하겠지만, 한나라당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누구를 찍어야 하나-_-;;;
08/03/28 00:32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강행할 경우, 국민의 다수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08/03/28 00:4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자신 있으면 총선 공약으로 걸던가........ 거참 -_-
08/03/28 00:47
수정 아이콘
대체 이명박정부는 누굴 위한 정부입니까.

'오해'시리즈 추가입니까........
율리우스 카이
08/03/28 00:54
수정 아이콘
음... 아직 MB에 대한 평가는 이르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대운하 .. 설마 할까요?
OverCoMe
08/03/28 01:02
수정 아이콘
대운하를 만든 대한민국을 하느님께 바치고 싶나봅니다. ^^
MB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08/03/28 01:12
수정 아이콘
OverCoMe님// 2mb은 개신교니깐 하나님으로 불러줘야줘.. 크크
사랑니
08/03/28 01:13
수정 아이콘
방금 100분 토론을 보는데, 저번주 나왔던 박형준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물타기가 신의 경지네요.끝까지 피해가네요...휴
Curse of PGR
08/03/28 01:15
수정 아이콘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한반도 대운하' 정책에 대해 "공장에 들어가 있어 이번 총선 공약에서 빠졌다"고 해명한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27일엔 "보완 작업 중이며 1~2달 뒤 다시 국민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사견을 전제로 "한반도 전체 대상 대운하는 어렵더라도 부산-구미 구간은 대운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운하 설계도가 다시 그려질지 주목된다.

왜 하필 내 고향부터 하냐.. 실험용쥐가 되기 실탄 말이다 ㅡㅡ;;
슬쩌쿵
08/03/28 01:17
수정 아이콘
이러다 쪼끔만 있으면 '벌써 들인 돈이 얼만데 낭비하라는거냐' 논리 나오기 전에 확실히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08/03/28 01:58
수정 아이콘
투표합시다. 투표에 중요성을 정말 절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표여부도 개인에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투표하라고 좀 독려하는 정도는 해야되는 일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앞두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단 투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싸우지는 못할망정 제 주변에서 부터라도 조금씩 저항하려고 합니다.
08/03/28 05:08
수정 아이콘
4월9일 총선이 정말 국민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 대한 따끔한 매질이 되길 희망합니다.
꼬마고하쿠
08/03/28 07:53
수정 아이콘
에효.
주위의 MB지지자들 보면 대운하나 각종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해줘도, 그렇지않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정말 답답!!!
아이러니한게 왜 서민층에서 이명박을 지지하냐구요..
the hive
08/03/28 09:03
수정 아이콘
MB지지자들은 정말 뇌가 없나봅니다 -_-;;
Withinae
08/03/28 09:40
수정 아이콘
the hive님// 그것까지는 아니고...원래 정치가 이성이 중요한데, 감성이 앞서서 그렇습니다.
한나라지지자들은 아무래도 대운하를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볼것이고, 민주지지자들은 그렇지 않겠죠.
다시 각당 지지세력이 아닌 비판세력중 한나라비판세력은 대운하를 비판하고 민주비판세력은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지역감정이 더해지면 이성적판단은 저 멀리 갑니다. 대북문제도 그렇고, 인사파동도 그렇죠.
그나마 대운하에 이정도 반대율이 나오는 것은 많은 한나라지지자나 민주비판세력도 그 위험성에
어느 정도 동감하기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갑자기 일어난 살인사건이나, 개성공단 사건으로 대운하가 총선 쟁점에서 멀어지면 결국 여당의 압승쪽으로 가겠죠.
08/03/28 10:09
수정 아이콘
the hive님// 그런 코멘트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전 누구의 지지자도 아닌 제 3자의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런 식의 의견 개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marchrabbit
08/03/28 11:05
수정 아이콘
흠냐, 대운하를 통일에 대비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어르신도 있더군요. 얘기하다가 싸울뻔했습니다.
영원한 초보
08/03/28 11:47
수정 아이콘
근데, 애초에, 맨처음에 대운하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신지요? 저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입장이지만, 대운하같은 큰 공사를 하겠다고 나온 이상은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만......?
영원한 초보
08/03/28 11:5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여기 PGR21 게시판의 답글에서도 잠시 나온 것 같은데, PGR21 게시판만 보면 절대 이명박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PGR21 과 다른 생각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생각이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재급의 몇명을 제외한다면 인간의 능력이나 생각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뿐입니다. 그 분들이 다 바보는 아니겠죠. 그런 점에서 the hive 님 같은 의견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The xian
08/03/28 12:00
수정 아이콘
영원한 초보님// 대운하를 추진하는 쪽이 내세운 이유 및 타당성에 대한 반론이나 문제점은 방송이나 신문기사는 물론 참여정부 시절의 토론회 및 국회 활동에서도 거의 난타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두들겨 패 가면서 지적된 상황이고, PGR에서도 자유게시판과 토론게시판에서 다 지적된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셨는데,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나올 때마다 처음엔 물동량 운송에서 나중엔 관광으로 줄줄이 바뀌고, 운송할 수 있는 배의 톤급도 5천톤급에서 1천톤급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더 희한한 건 줄줄이 바뀐 이유마다 줄줄이 다 타당성 없다고 두들겨 맞습니다. 적어도 대운하에 있어서는 지금의 정부에서 하는 짓들마다 날림이고 즉흥적입니다. 상황이 이런 식인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고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 중에 납득이 가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대운하에서는요. 대운하에 대한 비판이 하루이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신 생각이라 봅니다.
영원한 초보
08/03/28 12:06
수정 아이콘
The xian 님 // 음,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 저는 이해를 하자는게 아닙니다. 애초에 정말 "왜" 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한 거죠. 처음 그 정책을 구상한 '동기' 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게 확실하면 찬성이든 반대든 조금 생각이 기울 수도 있지만...... 물론 제가 정치에 큰 관심은 없어 그런 방송이나 신문은 잘 안 보는 경향도 있지만(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결정적으로 '이래서 한다' 싶은 게 없었던 것 같아서요. 물류?(나름대로 이해는 가는 내용인데 실효성은 잘.....) 관광?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님, 집권기간 동안 뭔가 '큰 건' 을 하고 싶어서? 도대체 뭘 봤길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그나마 물류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게 그정도 비용을 들이고 그만큼의 이득을 끌어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뭔가 봤길래 하겠다고 했을 텐데 물류나 관광은 좀 약한 것 같아서요. 혹시 그 둘의 시너지 효과가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건지?
08/03/28 12:20
수정 아이콘
영원한 초보님// 그냥 경기 부양 효과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측의 입장은... 건설 경기를 일으켜서 "즉각적으로" 경기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고... 지방에서 대운하를 지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방 경기가 워낙 죽어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이미 왠만한 것은 다 실행되었고.. 대운하는 그럴듯 해보이니 지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공안 9과
08/03/28 12:34
수정 아이콘
2002년 대선 노풍이나, 2004년 총선 탄핵 역풍 때처럼, 인터넷 유저들이 스팀팩 맞고 투표소로 러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 번 총선은 한나라당의 압승이라고 봅니다. 그럼 조만간 대운하 특별법이 통과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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