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080325114312306&cp=ohmynews&RIGHT_COMM=R7

이 분 이름은 전에도 들어 봤었는데 글을 보기 힘든 이유가 유료였기 때문이었군요...-_-;;

말씀하시는 건 거의 전 부분 동감하구요.



제목은 약간 자극적으로 부동산 붕괴 위험에 관한 것으로 뽑아 놓았는데 제가 이 글을 퍼온 이유는 이 분이 한국 경제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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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구성원의 핵심은 소비자와 투자자예요. 이 사람들이 잘먹고, 잘살기 위해선 소득을 높여야 하죠. 이들이 얻는 소득이 적절하게 보상되는 경제시스템이 제대로된 시장경제라고 봐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노동과 노력으로 적절한 대가를 받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같은 시스템이 안되니까, 계층간 엄청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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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노무현 정부 5년간 경제 성적은 수구언론이 떠드는 것처럼 나쁜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나쁜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너무 훌륭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수출 증가는 어마 어마 했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수출 위주 대기업들의 실적은 가히 엄청 났지요.


어마 어마한 경상 수지 흑자로 대한 민국에 돈은 정말로 넘쳐 났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살기 좋아졌다고 느낀게 아니라 오히려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수구 언론들의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현재 pgr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분들이라도 지난 5년 사이에 사회에 진출했더라면 지금쯤 노무현 욕하기에 여념이 없을 확율이 90%는 될겁니다.
(대한 민국 상위 30%에 해당하는 직장 잡은 분들 제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저는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을 싫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경멸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난 2번의 대선 중 단 한 번이라도 이회창씨가 당선 되었더라면 정말로 나라가 위태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대한 민국 하위 50%의 삶이 비참하다는 얘기입니다.
(저임금 + 중노동).

대한민국의 넘쳐 났던 돈은 참여 정부의 마지막 1년을 제하면 내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어 집값만 엄청나게 올려 놓았습니다.


진짜 부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중산층과 어느 정도 고소득인 가계의 삶의 quality 도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고임금 + 집 소유 그러나 중노동 + 주택 대출 상환 부담 + 사교육비)



지난 5년간 대한 민국은 부자인데 그 국민들은 너무나 살기 힘든게 참으로 아이러니 하더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인 적인 노동 강도로 일해서 수출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결국 민노당이 주장하는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이던 김광수 소장님이 얘기하는 자본주의적인 소득 보상 시스템이던 결국 뭔가 소득 분배 문제가 해결 되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구 언론들과 한나라당이 정말 악랄할 정도로 참여 정부 죽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만 아이러니 하게도 제가 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부자들에게 최고의 경제 실적을 안겨준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이 서민편인 줄 알고 찍어 줬었던 서민들의 성난 민심이 지난 대선의 결과이구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각종 부양책으로 2-3년 경기가 반짝하다가 그 뒤에 쓰디 쓴 부작용이 오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한 달만에 자신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단순 건축 업자임을 다 드러내더군요.)



참고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이명박 정부의 우파적 규제 개혁 정책이라는 것들이 하나같이 극히 반 자본주의적인 것들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파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보자면 기가 막혀도 한참 막힐 정책들이죠.

그냥 재벌 특혜 정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벌 체재와 대기업의 중소기업 갈취 경제를 타파하지 않는 한 아무리 수출이 잘 된들 서민들에게는 별로 좋은 일이 없을겁니다.
(사회 생활 하면서 실제로 가장 뼈저리게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이죠.)



아무튼 이 분 인터뷰에서 내공이 느껴지네요.

300만원 짜리는 힘들어도 20만원 짜리 경제 시평은 한 번 트라이 해 볼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