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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17 17:13
빨리 잠긴 것 같긴 한데, 아랫글 글쓴이의 이전 글도 그렇고, 피드백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맞다고 보이네요 제 관점에서는.
이 글에서 이야기 이어가는 게 나아보여요.
14/02/17 17:11
16:35분에 글이 올라왔는데 16:56분에 댓글 잠금처리당했습니다.
21분만에 피드백 없다고 댓글 잠금처리한다는 건 좀 많이 나간 처사 같네요.
14/02/17 17:11
본문에서 반대의견의 글은 보지 않곘다는 멘트가 있었던 만큼 더 길어졌을때 소모적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잠금 조치했습니다. 추후에는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2/17 17:56
피드백 의사도 없었고 의도가 너무 분명한 글이여서 빨리 잠궈도 상관이 없었을듯 합니다.
굳이 과격한 키배가 벌어지고 나서야만 잠궈야 할 필요는 없지요. 사전예방도 좋긴 하네요.
14/02/17 17:20
본문에 판결에 반하는 댓글 보기 싫다고 한게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반대의견 안들을거면 일기장에 써야지 pgr같이 댓글이 활발한 사이트에서 쓰면 안되죠...
14/02/17 17:57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던 " 판결에 반하는 덧글은 안봤으면 좋겠다" 에 관한 일언반구도 없으니까요.
부수적인 내용들에 덧글 달았다고해서 제대로된 피드백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14/02/17 17:35
본문 자체가 이미 "이야기를 나눠보자" 가 아니라 "이석기 괘씸한놈인데 잘됐음. 판결에 대고 뭐라고 하는 놈은 빨갱이임" 수준의 글인지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39
'대한민국의 근본인 법원의 판결조차 부정하는 리플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식으로 특정한 의견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등,
여러 면으로 봤을 때 토론할 의사가 없는 태도의 글로 보기 좋은 글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글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반응도 안 좋았고요. 저는 운영진의 조치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08
머리로는, 민주주의를 위해 이런 판결은 좀 과하지 않나 싶으면서도,
가슴으로는, 통쾌하고 시원한 것이 제 마음입니다. 머리와 가슴, 어느쪽이 옳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머리는 좀 덜 굴리고, 가슴은 좀더 시원했으면 좋겠네요.
14/02/17 17:09
정신감정 넣고 정신병원으로 보냈으면 머리도 시원하고 가슴도 시원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지하게 정신적 문제가 아닌지 먼저 검토를 해 봤어야 하는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저렇게 처리한건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할수는 없겠죠.
14/02/17 17:46
병력이 없는 이상, 정신감정 넣고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건 재판부가 아니라 변호인단이 할 일입니다.
정신감정을 하지 않은 것과 정치적 의도를 연관시키는 건 무리예요.
14/02/17 17:09
정신병원이 좀 더 타당하지만 판결에는 만족하네요. 3심까지 무죄받지 말고 이번 일로 인해 종북좌빨이니 하는 소리좀 안나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한테 고마워해야...
14/02/17 17:18
그래도 안희정,박원순 지사가 안정권이고 충북,인천시장,경기,강원도 지사가 승부처라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당보다는 인물을 보더라구요 흐흐 사실 개인적으로는 2010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거같습니다. 단, 경기도 지사는 야권으로 넘어가고,경남도지사는 여권이 수성할거같네요 덧으로, 잘하면 부산 오거돈씨에게 기대할 수도 있을거같네요
14/02/17 17:21
아 도지사님 이번에 안나오시죠 참... 어자피 경남은 모 분의 거대한 삽질때문에 수년간은 여권이 그냥 가져갈거고...
인천-경기가 문제인데, 인천은 애초에 힘든 곳이였고, (정당이 아니라 시장일 자체가.... 빚이 엄청나다는데 -_-) 경기에서 도지사님이 안나오시면 박빙이 아닐까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님이 서울에 안나오시고 경기같은데만 가셔도 좋겠지만, 서울에 나오시겠죠 아마...ㅠㅠ
14/02/17 17:10
캬, 위기의 국정원을 통진당이 살려주고 가만히 냅두면 굶어죽을 통진당에 국정원이 링겔 꽂아주네요 크크크크
공생관계 쩝니다 진짜 근데 이 공생관계라는게 전후부터 지금까지 끊기지 않았던 커넥션이라는게 함정
14/02/17 18:12
퍽이나요. 주체사상은 종교가 되버렸는데 스스로 탄압받는 순교자가 되어버린 저들이 집결해야 할 여지를 제대로 던져줬죠. 이석기 하나 쳐넣었다고 모가지가 날아갑니까?
뭐 그걸 노리고 저런 사단 벌인거니 제대로 성공했지만요.
14/02/18 13:29
그대로 살려두면서 북풍필요할때나 꺼내면 공생관계라고도 볼수있겠죠 이렇게 본보개를 만들면 그동안 쉬쉬하던 반정부세력의 실체를 부정할수 없습니다. 결집보단 일반인들의 경계를 더 받게됐다고 봅니다
14/02/17 17:12
본문에서 반대의견의 글은 보지 않겠다는 멘트가 있었던 만큼 더 길어졌을때 소모적 분쟁이 일어날 것이라 판단했기에 잠금 조치했습니다. 추후에는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02/17 17:10
솔직히 이석기는 정신이상자, 혹은 정신병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1인으로서... 판결에 무관하게 그 분 좀 병원에 데려다 모셔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썩 내키지 않는게 사실이군요. 살인이 5년부터 시작인데.. 도데체 얼마나 대단한 증거가 나왔길래 단지 '모의'만으로 12년이 나왔을까요.
14/02/17 17:12
국가보안법하고 같이 들어가서 12년이 나온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란음모만 된건 아니니까요... 인데 법은 잘 몰라서 이게 맞는 해석인가는 모르겠네요.
14/02/17 17:19
형사법정에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정신병자는 좀 더 굳세게 미쳐야 하니까요.
그냥 모의가 아니라 내란 모의이므로 12년이 과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인은 5년부터 시작입니다)
14/02/17 17:23
헉.. 살인이 5년부터 시작인가요? 생각해보니 공소시효랑 헷갈렸나 보네요.. 수정하겠습니다. ㅜ
그럼 더더욱 12년이 세긴 하네요. 헌데 자세히 읽어보니 서울의달 님 말씀처럼 "평택 유류저장소 파괴, 혜화전화국 습격, 철도시설 습격 등을 모의하고 폭발물 제조, 총기 수집방법 등을 논의하고 유류저장소 벽두께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면 12년이 나올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법원에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이니..
14/02/17 17:11
개인적으로는 유죄이고 어느정도는 적법한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다른 판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의견이 있어도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 민주주의 니까요.
14/02/17 17:12
근데 밑에글 잠군건 너무 성급한 판단인듯 싶네요 피드백을 안한것도 아닌데 100플도 안된 글을 그냥 어그로로 판단하다는건 오바죠
14/02/17 18:16
리플을 보시면 토론이 아닌 작성자에 대한 공격만 있습니다.
글 자체도 다른 의견은 듣지 않겠다는 본문이어서 저는 오히려 삭게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14/02/17 17:12
정리 깔끔하고 좋네요 흐흐
총 470여 페이지의 판결문으로 이 의원의 발언 및 회합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보았다고 하네요.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soc&arcid=0008047865&code=41121111)
14/02/17 17:13
개인적으로는 이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고 RO의 조직의 존재 자체가 부정적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이모씨의 진술 그대로 인정해버린 판결이죠. 저는 굉장히 참담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꺼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는데..
14/02/17 17:19
판결문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됐다고 쓰여있지만, 실제 재판과정에서 일관됐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였죠..
그리고 증언 자체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추축으로 일관했었는데도요.
14/02/17 18:05
아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나요? 증거는 그 녹취록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조작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전체 다 조작된건 아니라는 기사를 봐서..
유리한님의 말씀대로 증인의 진술이 추측으로 일관했다면 그 근거가 되는 기사나 자료를 혹시 링크해주실수있나요?
14/02/17 18:32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12856.html?_fr=mt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29416 http://www.vop.co.kr/A00000701666.html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121_0012533228&cID=10201&pID=10200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12/h2013122317400322000.htm
14/02/17 19:15
변호인단은 제보자 증언에서 헛점을 찾아내는 데 급급했지만,
판결문 요지를 보면 유죄 판단은 녹음파일 등의 증거물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보는 증거물과 내용이 합치하는지 판단하였을 따름입니다. 재판 초창기 검찰은 진술과 상관없이 증거품 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었죠. 판결문 중 일부를 인용합니다. "피고인 이석기가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낸 명령과 지시조의 발언, 130여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자신이 지정하는 방향에 즉시 따를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청중의 의사를 확인하는 태도, 이에 상응하는 참석자들의 반응, 압수물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석기가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 진술, 3인 모임, 녹음파일, 압수품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변호인단이 진술만 가지고 왈가왈부한다 해서 결론이 뒤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13
징역12년보다는 보호관찰12년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형량을 보니, 원세훈 재판이 불안해지긴 하네요. 그럴리없다라고 보지만, 법원이 정권핵심적인 문제에 있어선 정권눈치를 보고 있지 않을까란 불안이요... 기왕 이렇게된거 이석기 제명안 처리나 되었으면 좋겠지만, 새당이 그렇게 뻔한 수를 쓸지는 의문입니다. 이석기만 제명하는건 처리 안될 이유가 없으니요.
14/02/17 17:14
중2병이라고 하기엔 실질적인 위협이 북쪽에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회주의적인 범죄자들의 말로가 아닌가 합니다. 사실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정체성을 가장 엿먹이기 위한 방법은로는 아동범죄나 막가파,지존파,유영철들이 행한 방법보다도 북괴를 추종하고 그들의 논리를 한국사회에 전파,실행모의 하는 것이 가장 극대화할수 있는 방법이겠죠 더구나 그들의 논리에 흡수된 추종자들도 있으니 스스로는 혁명가일뿐, 흉악범은 아니라는 대의명분도 가질수 있을테니까요
14/02/17 18:06
한국의 역사와 사회적 정체성은 '자칭' 우파정치인, 이데올로그 양반들이랑 뉴라이트 형님들이 신나게 물먹이고 계십니다.
후자에 자유로운 시장경제라면 배임과 횡령이라는 반체제 범죄를 자행하는 재벌형님들이 역시 잘 물먹이고 있고요. 북괴추종같은 마이너한 방법이 극대화라고 보긴 좀 부족한듯 합니다.
14/02/17 17:14
아래분 글은 불과 20여분만에 잠겼고.. 일단 이석기 12년 선고는 진보쪽 인사가 대통령이 되면 특별사면도 해줄 수 있을거 같아서 내심 더 강하게
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19
그럴 부담을 짊어질 차기 진보성향 대통령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주홍글씨 때문에라도 쉬쉬하지 않을까 싶네요.
철탑폭파나 총기확보등은 글쎄요... 진보랍시고 감쌀수도 없는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14/02/17 17:14
내란'음모'죄 라는걸 생각한다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유류저장소 파괴, 혜화전화국 습격, 철도시설 습격 등을 모의하고 폭발물 제조, 총기 수집방법 등을 논의하고 유류저장소 벽두께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교환했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충분히 유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사건이나 9.11 테러사건 어제 발생한 이집트 버스 폭탄테러사건 등을 생각해봐도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15
자꾸 전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 빨리 잠그는게 나았다고봐요. 당장 저만해도 불타오르면서 키보드를 두들기다가 잠금되서 참게되었....크크크크크크크
14/02/17 17:15
착각속에 빠져있던 인간의 말로에 가깝긴 하지만 정신병원에 넣을 증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대망상이 행동으로 옮겨져 주요 기관에 대한 타격을 모의할 정도가 되면 그건 병자가 아니라 병자에 가까운 범죄자가 되는거니까요.
14/02/17 17:23
가끔 유게에 올라오는 그런것 있잖습니까.
학교폭력을 없애려면 학교부터 없애라던가 그런.. 그런 수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에 불을 지르자 라던가 그런(....) 수준에서 크게 진화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정확한건 판결문이나 증거 등등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4/02/17 23:13
그 친구들이 학교를 없에고 교육청서버를 타격할 모의 및 준비를 하고 선생을 테러할 서적과 토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법리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14/02/17 17:16
1. 저는 아래글이 신속하게 잠긴 것이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자체가 불필요한 파이어를 부르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2. 그리고, 아래글 잠긴 것에 대한 논의/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말고 건의게시판에 가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더불어서, 치탄다 에루님께서 곧바로 글을 올려주신 것은 신의 한수라고 생각합니다. -_-)b
14/02/17 17:16
코코귀귀법인 국보법 유죄, 내란음모죄 무죄 예상했는데 둘 다 유죄 나왔군요.
대한민국 진보의 암덩어리들이라 변호해줄 맘은 없지만 대법까지 가면 내란음모죄는 무죄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14/02/17 17:19
국보법은 사실 빠져나갈 구석도 없고, (법 자체가 사라지면 모를까) 내란음모는 아마 오랜 기간 걸친 끝에 무죄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만신창이가 된 이후겠죠.
14/02/17 17:18
몽둥이로 후두리찹찹 찜질정도해주면 충분했는데 식칼로 훅하고 찔러버려서 통쾌하긴합니다.
다만 저 식칼이 언제 내 등을 찌를까 걱정되는군요.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실지.
14/02/17 17:22
철탑폭파, 총기확보등의 논의만 안한다면 그 식칼이 등을 찌를 일은 없다고 봅니다
한국사회는 어쨋든 외부세계에 많이 노출된 사회니 북한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것이라 미리 기우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합니다..
14/02/17 17:31
단순하게 이석기와 같은짓을한다고만 식칼을 들이댈거라 생각하는건 순진한착각이죠. 도구란건 한번쓰이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등골이 서늘한겁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별거없습니다. 언론자유도 바닥. 부정선거. 어차피 이 정부는 외신들 눈치안보죠. 언론통제가 잘되서.
14/02/17 17:52
미국에 애국법이 있어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는 해도 필요한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이야 911이후에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육십년이상 911같은 상황이니까요. 법의 일부 폐해를 논하는것과 전면적 부정을 하는건 다른거라 봅니다
14/02/17 17:57
패트리어트법은 아직도 미국사회내에서 말이많은법안이고 미국과 단순비교하기엔 밑에 koel2님이 적어주신것처럼 막장으로 갔던케이스가 많아서 말이죠. 역사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집행은 크게다릅니다. 최소한 미국은 권력자입맛에 맞춰 쓰진 않으니까요
14/02/17 18:02
권력자의 입맛이라면 진보정권에서 필요이상 온건했던게 문제겠죠. 북한의 행보가 불확실한 지금 한국이 알아서 무장해제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네요.
14/02/17 18:08
북한견제하는데 국보법보다는 국방력강화가 월등히 효과적이죠. 그 목적또한 매우 단순하구요.
하지만 국보법? 이게 얼마나 현시대에 빨갱이걸러내는데 효과적인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권력자에게 칼자루쥐어주는 법안이라 철권통치하기에도 효과적이죠. 지금 시대에 국보법? 별로필요없습니다. 국방력강화하고 정보전능력키우는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14/02/17 18:09
관타나모를 가진 미국이 하는 인권드립에 저 '독재자'양반들이 콧방귀나 뀔까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수단이 민주주의를 질식시킨다면 그 수단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수 있을까요?
14/02/17 18:07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인혁당 사건 같은걸 말하는 겁니다.
국보법을 비롯한 반공사범 처벌은 북한에 대한 대항의 필요성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반대파를 처결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집행되어 왔는데 그걸 마치 사소하고 부차적인 피해인양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14/02/17 17:21
제가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이고 흠잡을 것 없는 증거가 제출된 것이라면야 저런 판결 나와도 그럭저럭 이해는 하겠는데 그간의 증거 수준으로 내란음모죄까지 유죄 뜰 줄은 몰랐네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3심까지 가겠지만 뭐 그 때는 이미 무슨 결론이 나든 의미 없겠죠. 이미 오늘 판결로 간첩조작질이나 김용판 건은 다 묻혔을 테니...
14/02/17 17:21
흠.... 12년이 적절한 처사인지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석기가 한일이 성범죄보다 죄질이 나쁜건가요?? 잘 몰라서 그런데 궁금합니다..
14/02/17 17:28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그네들의 '거사' 실행 전에 잡혔으면 같은 혐의로 처벌 받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병정놀이하는 사람들한테 붙으니 모양새가 우스워진 거죠.
14/02/17 19:11
당연히 내란음모는 성범죄가 고작 그따위 범죄가 되는 중죄죠. 궂이 둘을 비교한다면요.
지금 시대가 시대고 음모 자체가 워낙 현실성이 없는거라서 그렇지... 이완용이 한일합방 시도하려다가 중간에 걸려서 처벌받는게 내란음모니까요. 흔히 사극에 나오잖아요. 역모죄라고. 현대보다 과거가 특히 혁명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정서였기에 단순 비교가 무리인건 압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현대국가라고 한들 국가 전복에 대한 시도가 개인범죄랑은 비교할 거리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17:22
한윤형 기자 페북에 올라온 글이 딱 제 심정이군요.
'아오 짜증나... 내란음모 혐의까지 인정하고 통진당 해산까지 하면 저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데 대한민국 정치논쟁을 그 수준까지 후퇴... ...시키면 자기들에게 매우 유리하다는게 애초에 저들의 노림수니까 뭐.... --;;; 답이 없다.' NL들 겁나 싫어하지만 이런 식의 솎아내기는 아니죠.
14/02/17 17:24
크크크크크크크 정곡이네요.
통진당, 아니 NL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단 1mg도 없지만, 공산주의자들이~ 로 시작되는 시를 생각하면 옹호해 줘야하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그럼 또 빨갱이 딱지가.. 기울어진 경기장은 이런걸 보고 말하는거죠.
14/02/17 17:25
NL을 비판하는게 꼭 새누리당의 모든 논조에 동의한다는걸로 이어지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진보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NL이 계속 기생할수 있었던 거고 이번에라도 진보의 개념을 다시 잡을수 있는 계기가 되면 어떨가 싶네요 이미 반정부집단으로 결론난 마당에, 계속 부여잡고 있어봤자 중도의 불신만 커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14/02/17 18:11
한국사회에서 진보라는 어휘에 자유주의자~생태주의자 까지 대충 몰아넣어져 있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NL양반들은 계속 까여왔고, 보수적, 더 나아가서 반동적이라는 비판까지 있어온 양반들입니다.
14/02/18 13:25
야권연대에서 연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다지 진보가 내부적으로 NL이나 주체파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지 않았다고 봅니다.PD계열과 반목한것은 알고있지만 결국 현실정치에서 결정적인 순간 연합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제서라도 표면적으로 종북세력에 대한 진보의 거부감이 표현되길 원합니다. 그나마 민주당도 선을긋는 모습이 긍정적이라고 할까요
14/02/18 13:48
민주당은 보수적인 정당이고, 당내구성원도 수구-보수-자유주의+진보당 분당 및 갈등과정에서 들어간 소수의 사민주의에 가까운 양반들 정도로 묶여있고요.
애초에 정치영역에서 연합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며,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내란죄집단과 손을 잡았고, 민주당은 과거에 JP와 같은 반국가세력과 연합하기도 하였죠. 진보당이 '이른바' 야권연대에서 쫗겨난다면 종북성 같은 부차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라 '비인기'때문일겁니다. 내란음모요? 내란실행(전두환-노태우)도 정치적 연합(3당합당)에 별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심지어 집권(김영삼 전 대통령)도 했습니다. 정치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집권가능성이고,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냐와 아무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석기 일파가 현재 외면당하는것, 박정희, 전두환-노태우 일파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는것, 모두 사상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뿐입니다.
14/02/20 13:06
헌법절대론이나 국가유지론이냐로 나뉠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을 무조건 수호해야 한다면 전두환의 구데타를 인정할수 없겠지만, 반대쪽에서 보기엔 또 국가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였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전쟁이 나면 한 국가를 지킬수 있는건 헌법이 아니라 물리력이라고 할때, 헌법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박통사후는 국가의 기반이 흔들릴수 있었던 급변사태라 단순히 헌법을 위반했다고해서 종북주의와 같은 부류라고 일반화 할수는 없습니다. 결국 좌냐 우냐를 가르는 기준은 고전적인 가치보다 한국을 생존,유지하기 위해 어떤 포지션을 가지느냐 또는 한국을 멸망시키고 제3의 국가(고려연방같은)를 지향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14/02/20 14:54
국가연속성 차원에서 쿠데타는 종북주의와 질적차이가 없습니다.
입헌국가에서 국가정체성은 '헌법'에 따르며, 이를 부정하는 것에 차이를 부여해서 구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14/02/17 17:27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거죠.
저치들은 또 정신 못 차리고 탄압당하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것이고, 극우는 빨갱이들 때려 잡아야 된다고 또 담론 수준을 쌍팔년도로 돌려 놓을 것이고, 저같은 반북반새누리형 사람들은 영원히 고통받는...
14/02/17 17:30
이석기를 옹호하는게 아니죠. 내란음모죄에 이런 것까지 걸고 넘어질 수 있느냐? 국보법을 과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된 법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이석기씨는 뭐 병원가던 감옥가던 신경쓰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14/02/17 17:32
사실 여기서 이석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있다고 해도 거의 없겠죠...
누가 이석기나 NL 좋아서 저러겠습니까....ㅠㅠ 전적으로 리플에 공감합니다.
14/02/17 17:34
'평택 유류저장소 파괴, 혜화전화국 습격, 철도시설 습격 모의'는 충분히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모의를 할 그들의 권리를 옹호할 이유가 없다는거죠. 왜 옹호할 수밖에 없습니까? 공산당이~ 하는 시가 적용될 사건이 아닙니다. 저런 모의는 해서는 안되는 거니까요. (그런 모의를 하지 않았는데 박해받는다면 당연히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닌 걸로 읽히네요.) 국보법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는 논지가 아예 다른 것 같네요. 원댓글의 한기자도 국보법에 관련한 멘트는 아예 하지 않았으니까요.
14/02/17 17:38
내란음모죄라는게 구체성을 떼고는 할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폭파하겠다? 어떻게? 언제? 이런게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음모죄는 내뇌망상이나 다를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구체성 있는 내란음모죄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뭐 의견이 갈리는 거니까 당연히 그 갈리는 부분에서 옹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2/17 17:45
제가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사안을 꼼꼼히 살펴볼 능력도 의지도 부족한 터라;
이석기의 계획이란 게, 구체적인 측면(일시, 장소, 참여인원, 자세한 방식)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나요?
14/02/17 17:46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원에서 구체성을 어디까지 확보하고 이야기 한 것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요. 솔직히 내란음모죄하면 실제로 실행하기로 하고 준비 다 된 상태에서 발각되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현재 제가 접한 정보로는 거기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다고 봤거든요.
14/02/17 18:02
구성요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비는 구성요건이 좀더 명확하죠. 물질적인 준비를 갖추는 거니까요.
(ex: 강도 예비에서 로프나 칼의 준비 등) 음모는 물질적인 준비가 동반되지 않아 더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14/02/17 18:13
사악군 님// 음모죄가 성립하는 요건정의에 대한 문제인데.
음모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한다는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4/02/17 17:40
정말 정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병원에 보냈으면 좋겠다는 리플이 달리는 건 '평택~' 등등의 말들이 충분히 내란음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거죠. 하지만 그 후과는 빨갱이가 어쩌고 하는 식으로 몰아칠테구 한줌 진보들에게 폭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야를 조금 넓혀보시면 좋겠네요.
14/02/17 17:43
전 그 댓글들은 내란음모죄에 해당하지만(구성요건/위법성) 미친놈이니 면책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법률적인 의미로 받아들인 걸까요.
전 그 시야를 넓히는 게 불쾌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그들의 행위는 내란음모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공학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폭풍이 다가올 것이 싫어서 그들을 옹호할 수 밖에 없다라고 읽히는군요.
14/02/17 17:52
중 2병 환자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는지라... 사실 정말 면책을 받을 수준의 정신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갑자기 사악군님의 댓글을 보니 확신이 안 서네요;;;
불쾌하신 거에 대해선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만 소위 쉴드를 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페이스북을 올리신 기자 같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그들이 내란을 음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정말 저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면 쉴드칠 성질이 아닌 거겠죠. 분수님 댓글처럼 구체성에 대한 판단이 문제가 되겠죠. 법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소위' 상식 선에서 말입니다.
14/02/17 17:39
이석기를 옹호하는게 맞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지않을까요
그렇게 보이냐 아니냐가 문제겠고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만하냐가 문제겠죠
14/02/17 17:27
음 다른건 다 떠나서 12년이나 나오는군요.
유죄 무죄는 모르겠는데 유죄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감옥보다는 병원으로 가야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현실성은 없는 이야기로 보여서...
14/02/17 17:29
이석기 무리들 저정도로 때릴꺼면 서울시 공무원까지 확정되면 국정원에는 어느정도로 처벌이 떨어질지 궁금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이석기의 망상모험보다 국정원이 저지른 짓이 국가에 더 큰 악이라고 보니. 징역은 이석기에 대한 제가 모르는 증거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거하고 증인 진술에만 의존해 12년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네요. 몇몇 댓글에도 보이지만 차라리 병원행이 더 통쾌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14/02/17 18:14
법치주의 국가라는 전제하에, 서울시 공무원사건 관련 증거조작이 확인되면,
증거위조, 위증에 추가로 국가보안법상 무고는 해당 무고내역 적용 죄형량을 사용하니 간첩죄에 준하는 형 이상을 받겠죠.
14/02/17 17:30
뭐가 어찌되었건 나쁜 놈인건 맞는데 그런 놈일수록 더 원칙대로, 더 절차를 지켜서, 더 투명하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국격이란 것도 원칙이고 뭐고 그냥 후드려버리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침착하게 대하냐에서 국격이 갈린다고 보구요. 저는 이 상황에서 쓴 법적 기준이 지금까지 엉뚱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에 썼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칼로써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이석기를 도려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비유하자면 제가 마음 같아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들 무기징역시켜버리고 싶고, 특히 김관진 장관은 군의 정치개입을 묵인 및 옹호한 죄로 내란죄 적용해서 총살시켜버리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반대할 것과 비슷하네요
14/02/17 17:33
망상보다 증거가 있는 국정원 선거개입이 더 큰 악이라 생각하지만 여튼 망상이라도 발설되어지고 진행되었다면 처벌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보법은 참 어렵네요. 북한이라는 존재도 그렇구요.
14/02/17 17:37
어찌됐든 앞으로는 옆집원숭이마냥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거 볼 생각을 하니 그것도 머리가 아파오는군요. 판결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판단하기가 제 능력으로는 힘드네요.. 이게 과연 맞는걸까.
14/02/17 17:38
이석기(이하 그쪽분들)랑 국정원이 동시폭파-되는 그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한쪽만 죽고 끝나는 느낌인게 영 찜찜하네요.
암튼 석기찡은 형 끝나고 그냥 병원에서 남은생애 사시는걸로..
14/02/17 17:38
이석기의 형이 어쨌튼 상관 없고 어짜피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은 안드니까요 (비비탄총, 주유소 습격사건 등)
1. 축출되야 하는 건 맞는데 그게 법으로 해야하느냐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2. 국민의 선거로 심판이 불가능할 경우(비례대표 등...이거랑 연관하여 정당해산도 걸린걸로 압니다만) 법으로 임의로 통제해야 하느냐 3.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간첩행위를 한다면 내란 음모죄 적용이 맞는지 아니면 간첩 혐의를 적용해야하는지 그 세가지를 주로 보고 심판해야지 그냥 난 이석기가 싫어요라는 형량 원칙이나 법 적용은 분명 무리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빨갱이 프레임이라는 것 자체가 덮어씌우면 그만~ 이라는 식으로 가서는 더더욱 곤란하구요.
14/02/17 17:40
개인적으론 그렇게 부르짖던 민족의 영도자가 잠들어있는 북으로 이송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건 불가능하겠죠.
이 판결이 대법원때까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02/17 17:42
결국 이석기니까 괜찮아로 퉁치면 언젠가는 그 칼로 누구를 벨지는 뻔한데
문제는 그 칼을 가지고 싶고 휘두르고 싶은 무리와 빨갱이, 종북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의 카타르시스가 하나 되어 대충 싫으니까 퉁치는 분위기는 너무 두렵네요.
14/02/17 17:43
중2병 최고형 이네요. 워낙 현실성-_-이 없어보여서 그냥 망상모의같았는데
윗분들 말처럼 이양반은 감옥보단 병원이 어울릴꺼같은데.. 여러분 중2병은 위험합니다. 망상은 마음속에만 담아둡시다.
14/02/17 17:43
순교자 코스프레하며 징징거릴거 생각하니 머리가 아파오는군요
갠적으로는 이번에 무죄판결 나오고 지방선거 건넌다음에 총선에서 결판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내부적으로 통진당 지지층만 결집시킨 꼴이네요 이대로 간다면 원외정당으로 나자빠질건 따논당상이었는데 허허.. 뒤틀린다 정리된다고 좋아하실분 더러 있을줄 압니다만 이사람들 그런길 한두번 겪어온게 아닙니다. 진행되온 법리자체도 허술하지만 완벽한 법리로 체계를 세운다 해도 이사람들 순순히순응 안합니다. 모든것은 자신들을 향한 탄압이라 생각할겁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대중들과 얼마나 격리되어있는지만 확실히 한다면 차기선거에서 찬찬히 박살날건 뻔할뻔자 였는데 이리 또 연명하는군요
14/02/17 17:50
그들에게 필요한건 정당이 아니니까요. 주체사상은 이미 주체교가 되어버렸고, 그럼 NL도 종교집단일텐데 뭐.. 필요한건 신앙심을 굳건히 지키는거지, 정당활동(포교활동) 은 아니거든요.
14/02/17 17:51
아니요.
NL의 결집만으로 국회의원 1인을 만들 수 있으면 NL들이 통진당이나 각종 군소정당에 들어가서 경선 쓸어담는 짓거리를 했을리가 없죠. NL은 그 실행력과 결집력으로 군소 정당 수준에서 경선 쓸어담기는 할 수 있어도 단독으로 국회의원 1인을 만들거나 광역시 이상의 기초단체장을 만들 세력은 안 됩니다.
14/02/17 17:46
내란에 성공한 전 씨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2년 살고 나왔는데 이석기보고 12년 살라는 건 신기하긴 하군요.
수정) 12년 선고가 달갑지는 않지만 그보다도 과거 판례 중 전 씨 노 씨가 내란죄 선고 받고도 사면 나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이석기가 사면 받아서 나올일은 없을 거 같으니, '사법부의 판단과 별개로' 웃기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14/02/17 17:48
네. 무기징역 선고 받았다는 거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석기가 내란음모 무죄판결을 받으면 받았지 사면이 될 거 같지는 않아서;
14/02/17 17:50
아시면서 왜 신기하신건지 모르겠네요. 사면받은 게 신기하다는 건가요?
법원이 나중에 정치권에서 사면할지 안할지를 고려해서 재판을 해야 하나요?
14/02/17 17:55
본 댓글은 이석기보고 12년 살라는 건 신기하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읽히지가 않죠.
전두환이 2년살고 나왔는데 이석기가 12년인 것은 법원의 판결이 공평치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두환이 2년을 살게 된 것은 사면을 받았기 때문이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의 양형에 있어서 합리적인 차별이 있죠. 전두환이 2년 밖에 살지 않은 것은 재판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 사면을 받아서 그렇다는 걸 아시는 분이 본댓글처럼 법원을 비난하시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14/02/17 17:48
아랫글에 제가 뻘소리 하다가 댓글이 잠겨서 댓글을 못 달았는데
사법부의 판단으로 판결을 빨리 내린게 이상해보이는 건 아닌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판결을 빨리 내린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판결을 빨리 내린 것 같아 보이네요)
14/02/17 17:49
역시!!!
제가 맞았네요 검찰의 구형 글에 '유죄는 확실' '최소 10년 이상 형은 확실시' 된다고 적었던 글에 말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욕도 많이 먹었는데... 그 동안의 헌재 판례, 대법원 판례 의 경향상 유죄가 안 나오기 힘든 케이스입니다.
14/02/17 17:50
의도야 범죄의도가 있었고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신미약등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를 생각해야죠. 아무리 의도가 있었다고 한들 그러한 능력이 애초에 불가능했다면 그런 부분은 감안되야합니다. 정신병자들의 미친 작당이 12년이라니.
14/02/17 17:55
사실 그게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죠. '실제로 수행할 능력은 있고 그런 소리들을 했는가'
이걸 감안하지 않으면 그냥 막걸리 보안법의 적용과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14/02/17 19:23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심신미약자라는 조각 사유가 적용된다는 게 저로서는 더 우스꽝스러운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정신병자에게 나라 통치를 맡겨왔던 나라라는 꼴인데 통진당 중에 신념에 매몰되 다리를 건너서 망상으로까지 발전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봐요. 멀쩡한 머리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멀쩡함이 워낙 남들과 다를 뿐, 그래도 정신병자는 아니라고 봐요. 중2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저 모의계획이 워낙 웃겨서 그런거지 기본적으로는 일반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심신미약이 적용될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실현성이 어찌되었든 내란음모를 세운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조각사유로 딱히 적용될 거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20:09
전 심신미약을 적용해야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하더라도 다른 요소들도 판단해야한다는 거죠. 제가 한 이야기는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 감안되어야한다고 말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감형되야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14/02/17 17:52
... 이번 지방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아예 수직으로 세워진 운동장이 되겠네요...
저 정신병자 몇 덕분에 진보 야권 할거없이 도매금으로 싸잡아서 매도당할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열불이 뻗칩니다
14/02/17 17:54
서울시는 하느님께 봉헌되었으니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만...-_-;;
그야말로 짜증의 극을 달리는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저번 대선때도 그랬지만, 클라스가 다를것같네요.
14/02/17 18:14
그런데 그렇게 영향이 크지는 않을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당장 이번주에 김연아경기하는데, 그럼 미디어관심은 다 거기로 갈거고요. 어차피 저번 대선도 통진당사태와 이정희트롤링에서도 그렇게 간거고요. 저번 지방선거는 무려 천안함정국에, 모두가 야권의 대패를 예상했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통진당을 이용하는건 상수입니다. 상수면 그나마 대비할 수 있죠.
14/02/17 17:53
이석기를 응원하는것도 아니고
구지 따지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내란놀이를 안한게 아니라 한건 맞는데 그게 위협이 되는 수준이 아니다쪽이 무죄판결받는데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대놓고 증거들이 있는데 안했다고 우기니....... 내란모의 했는데 정신병원 갈 사람들의 장난임 이런식으로 가면 병원가서 몇 년있다가 나올거 같은데
14/02/17 18:07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할 정도라면 애초에 그런 미친 작당을 안했겠죠.
본인들은 했냐 안했냐가 중요하지, 자신들이 무능력하다는 걸 주장하는 건 절대 선택하지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 중2병 환자들 답죠.
14/02/17 17:54
이미 이석기는 사면을 한 차례 받아서 나온 위인이죠
두번째 장담하건대 이 케이스에서 2심과 3심에서 무죄나올 확률 없습니다. 아 딱 하나 케이스가 있자면 박근혜 정권이 중간에 쿠~나 기타 사유로 엎어지는 경우??? 세번째 장담은 이미 사면을 한 차례 받아서 나온 위인이라 통진당이 집권하기 전에는 사면이 매우 힘듭니다. 민주당에서 집권하더라도 그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졌죠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14/02/17 17:55
본안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앞 글이 댓글잠금되어 있어서 앞 글에서 나온 절차상의 의문제기에 대하여 잠시 설명합니다. 시경 님 [구형 나온지 얼마 안 됐는데 1심 선고가 왜 이렇게 빨리 나왔죠 ㅡ,.ㅡ?] 단지날드 님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죠] < 답 > 원래 구형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합니다. 당연히 구형 후 다음 기일에 선고가 이루어지므로, 구형과 선고 사이의 간격이 짧은 것은 정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구속사건인데요. 구속사건은 공소가 제기된 후 6개월 내에 선고하지 않으면 석방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이 사건의 공소제기는 9월 하순입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말쯤은 법원 인사일인데요(올해는 2/24). 재판부 판사 중 1인이라도 바뀌면 해당 사건은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공판절차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1조). 실무상 쌍방의 동의가 있으면 빠르게 요약해서 진행됩니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요. 즉 오늘 선고가 연기되었다거나 변론을 재개하여 2/24을 넘기면 (구속기간이 1개월 가량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1개월 내에 끝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니) 피고인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그래서 12~1월 무렵이 되면 매우 복잡한 구속사건들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는 재판부와 시일을 끌어보려는 변호인 사이의 눈치작전이 불을 뿜지요). 요즘 좀 크다 싶은 사건들이 우르르 선고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14/02/17 18:02
조금 복잡한데요. 2심의 구속기간은 1심에서 남은 기간 + 4개월로 되어 있습니다(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석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어 종결된다고 가정하면 5개월 or 7개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14/02/17 17:55
말도 안되는 재판이죠.
사법부가 정말 막장까지 갔다고 봅니다. 철도시설 파괴니 전화국 습격이니 하는 것들 전부 치밀한 고민 끝에 나온게 아니라 이석기 강연 듣고 난 후 참석자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 저런 얘기 하다 나온 얘기고 폭탄 제조방법을 검색했다는 건 주식 사이트 본 걸 착각한 걸로 드러났죠. 애초에 엉뚱한 정보를 언론을 통해 좌악 퍼뜨리고선 이후에 정정된 내용은 언론에 보도해 주질 않으니 대중들은 그냥 애초에 나온 정보를 보고 정신병자니 유죄는 맞다느니 하는 얘길 하는 겁니다. 그냥 비분강개한 열혈지사가 술먹고 '박근혜 이거 내일 내가 총으로 죽여 버리겠어' 하는 얘길 듣고 암살을 기도했다고 집어 넣는 꼴이나 다름 없습니다.
14/02/17 18:10
이거 뭐 막가자는 건가요? 대단히 도발적인 댓글이네요.
"6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8월 28일 이 피고인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변모 수사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변 수사관은 "7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피고인 스마트폰으로 한전과 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최소 19번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국정원은 앞서 검색내역을 근거로 이 피고인이 전력이나 가스망 등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 피고인이 '한전' 등을 검색한 뒤 어느 사이트로 이동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변호인단은 "예컨대 '한국전력공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바로 뜨는 화면에 유일한 정보는 '실시간 증권정보'밖에 없다"며 "한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연관된 다른 사이트를 클릭하지 않으면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피고인 부인은 3천만원을 투자, 한전 주식 9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앞서 김 피고인 컴퓨터 안에 사제폭탄 제조법이 보관돼 있다며 폭발실험까지 한 뒤 한 언론사에 실험결과 사진을 제공해 위험성을 일반에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 증언에서 국정원은 김 피고인이 폭탄 제조법 텍스트 파일을 열람한 적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는 "하드디스크에는 올해 2월 16일 '의학 230권'이라는 압축파일이 압축해제된 흔적이 있었다"며 "하위폴더 '건강도서'에 '니트로글리세린', '드라이아이스', '질산 셀룰로오스', '질산칼륨' 등 폭발물 관련 4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제가 기억에 혼선이 생겨 위에서 폭탄제조법과 주식사이트를 헷갈렸는데 실제로 위와 같이 애초에 제시한 대단히 많은 근거들이 엉터리거나 의도적인 오독이었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개가 아니죠.
14/02/17 18:30
기왕 기사를 인용하시려면 양쪽 의견 모두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기사에서 성향에 따라 한쪽 의견만 발췌하는 건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 검찰측은 이에 대해 "국정원에 확인한 결과 당시에 증인에게 '열람여부'도 분석의뢰했는데 증언이 일부 잘못된 것 같다"며 "해당 컴퓨터 운영체계가 열람기록 확인이 안되는 '윈도우7'이어서 확인결과가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4/02/17 23:31
열람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탄 제조법이라는 것이 의학 230권 이라는 압축 파일의 건강도서 항목에 들어있던 텍스트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반박한 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양쪽 의견 좋아하시면 한전 검색한 것으로 국가기간시설 정보 수집한 거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한 것은 뭐라고 변명했는지도 알려주시죠. 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양쪽의 의견을 다 알려야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를 면한다면 댓글 하나 달려면 한페이지는 달아야 할 겁니다.
14/02/18 01:04
그렇죠. 폭탄 제조법이 위장폴더 안에 있었던 게 중요하죠. 대체 뭘 반박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기사만 봐도 우스운 것이, 가스공사에 대한 반박은 없네요? 그건 주식이 없나 봅니다 그려. 한국가스공사 평택기지를 타격하겠다는 발언이 버젓이 테입에 기록되어 있고, 검찰의 주장은 단지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자료일 뿐이지요. 애초에 저 발언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을 때 끝난 결론이예요. 변호인단이 저 발언을 부정할 수 있는, 타당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 반박의견 다는데 달랑 두 줄 썼습니다. 한 페이지는 무슨... 왜 원하시는 의견은 7줄씩 인용하시면서 같은 기사 내 다른 의견은 겨우 2줄 할애하기를 싫어하시나요? 검찰의 의견은 분명히 읽어보셨을 거고, 변호인단이 이를 반박했다는 내용도 없는데, 이것만 쏙 빼놓으시는 바람에 독자가 오해할 만한 여지가 널리고 널렸거든요. 저는 왜 검찰의 의견을 빼놓으셨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14/02/17 17:57
이번일에 대해 양쪽 견해를 지켜봤는데
현재 보수쪽에서는 사형또는 무기징역시켜야지 왜이렇게 형량이 낮느냐 라는 의견이 많지만 대체로 위아더월드 분위기이고, 진보쪽에서는 통진당을 싫어하는 쪽도 있는 반면에 원본이 없는 녹취록이 무슨증거냐며 이석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도 꽤 많네요. 3심에서는 거의 없지만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던데 벌써부터 2심 판결이 궁금하군요. 그리고 이 건과 관련된 [통진당 해산]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될지..
14/02/17 17:58
솔직히 내란 위협은 아니고 내란 놀이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으론 위협이냐 놀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가 내란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이 판결에는 지지하구요. 다만 여기까지죠. 더 나가서는 안됩니다. 용공조작이라던가, 무관한 일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기점으로 종북, 간첩을 뿌리 뽑는데에 혈안을 올릴게 아니라 또 다시 한번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해 숙고할 일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사법부의 판결에 정당성이 있는가도 따져볼 문제죠. 판결 결과, 즉 이석기의 정치인생 마감 및 구속에 대해서는 잘됐다 싶지만 재판 과정에서 비법리주의적인 면이 있었다는 점은 반성하고 규탄할 일일겁니다. 정말 딱 여기까지 였으면 좋겠습니다.
14/02/17 18:00
대한민국의 행정부도 못 믿고 사법부도 못 믿고 입법부도 못 믿고..
헌법도 못 믿고 헌재는 악법이라고 하는 국가보안법을 한정합헌/위헌으로 위헌성을 제거해줘서 계속 쓰게 해줬으니까 못 믿고... 그러시면 뭐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적포기의 자유가 있다는 말 밖에는..
14/02/17 18:12
글쎄요. 사법부의 판단을 못믿는다면 국적 포기의 자유가 있다는 말이 사법부의 판단을 못 믿는다는 댓글은 보고 싶지 않다는 말과 뭐가 그리 다른 지 모르겠네요.
14/02/17 18:32
사법부의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논지는 같습니다. 제가 잘 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면 많이 다르다고만 말씀 마시고 친절히 설명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14/02/17 18:21
개헌을 위해 노력하면 될일입니다.
공적기관을 못믿는건 아주 기본적인 자유고 그걸 발언할 권리도 아주 기본적인 차원의 자유입니다. 이정도도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포함 몇개 안될거라고 봅니다.
14/02/17 18:26
20년은 긴세월이지만 동시에 긴 세월이 아닙니다.
변화의 방향성 자체야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해도 사회는 항상 자신을 재구성하니까요. 헌법은 진리가 아니고(아마 그놈의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하긴 하지만), 사회가 변화한다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시간이 오래걸린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14/02/17 18:51
예 응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평균수명을 고려하면 향후 40년 언저리까지는 여유가 있군요) 다양한 가용 수단을 통해 노력하겠고 생각이 유사한 후대가 계속 노력해서라도 조금씩이나마 바꾸어 나가야죠. 유신헌법이 무너지는데 수십년, 일제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난 국가보안법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도 안지키는 현행법에 대해 준법정신따위가 생겨날 이유도 없고, 법의 통치가 아닌 법을 사용한 통치따위를 해서 더욱 힘들게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사회가 지킬만한 공동체 끄트머리 정도엔 들어가니 걱정하지 마시죠.
14/02/18 01:15
요약하자면, '다 못믿을거면 꺼지시든가' 정도로 읽히는 데 제가 혹시 너무 비약했습니까?
쏘로우가 괜히 시민 불복종의 권리를 쓴 게 아닙니다. 제도의 불완전성과 부도덕의 가능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징징거림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14/02/17 18:02
이석기도 이석기지만, 헌재에 계류중인 위헌정당해산심판 결과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만에 하나 인용결정이 난다면 그 후폭풍은 정말;;
14/02/17 18:05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학 원론책을 다시 뽑는 사태가...
그런데 인터넷 여론과는 다르게 생각보다는 잠잠할 겁니다. 51%의 국민들은 일단 무조건 안 좋게 보는데다가.. 그쪽을 지지하진 않아도 충분히 해산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서..
14/02/17 18:09
그걸 퉁치고 자시고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죠
생각보다는 잠잠할 것이라는 추측인 겁니다. 장담건대 딱 3일이면 잠잠해 질 겁니다. 출판업계나 헌법학교수님들 빼고.
14/02/17 18:13
언론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가 저도 궁금해지긴 하는군요.
아 그리고 위 댓글은 님에게 어떤 판단을 묻는 댓글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14/02/17 18:08
일단 책부터 다시 뽑고(2) 공부도 다시 하고...는 둘째치고, 군사정권때 쥐던 무기의 부활이 아닐까 합니다.
정당들 자체검열이라도 해야하는건지...
14/02/17 18:14
이건 잘 모르겠다..정도의 느낌입니다. 이석기가 당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이석기와 아이들 외에 다른 당 핵심인물들은 이 사안에 어느정도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를 잘 따져봐야겠죠. 다만 내란음모로 12년형이 선고되었고 무려 비례대표1번 국회의원이 그 주인공이었던 이상 초유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높다 까진 아니고..)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무슨 결과가 나와도 초유의 결과이긴 하죠.
14/02/17 18:08
같은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이 엄청 달려서 파이야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다행입니다 흐흐 에루님 짱짱거....짱짱매... 아 모르겠다ㅠㅠ
14/02/17 18:12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대로 된 판단은 판결문이라도 눈 비벼가면서 읽고 나서....
인데 이걸 모르겠다고 하시는게 아니시군요?
14/02/17 18:16
이석기가 종북이건 뭐건 전 상관없습니다 애초 통진당 지지자도 아닌지라
근데 최근 검찰 증거조작과 국정원 행태를 보면 좀 무섭기까지 하네요 마음에 안들면 언제 끌려가서 10년이상 옥살이 할지 모르는거 아닌가요? 진짜 답이 안나오네요
14/02/17 18:25
이석기가 오야붕이고 이정희 이하가 바지라는 게 정설인데 조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하네요... 요즘은 인터넷 게시판에는 NL이 씨가 말라서...
14/02/17 18:27
덕분에 인터넷을 통한 갱생(?) 도 못하게된거죠. 종교단체는 탄압받을수록 강인해지는데, 딱 그꼴인지라...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 2025년에도 저런사람들 봐야한다는거잖아요. 아스라다가 질주해야 할 시기에..
14/02/17 18:31
종교 무시하시면 곤란합니다?
천년이상도 굴러갈수 있어서 3025년에도 장담 못한다는것이....... 인류멸망이 더 빠를수도 있겠네요 ㅠㅠ
14/02/17 18:33
글쎄요 뭐 성향상 모이는데가 다르더라고요 NL은 페북 PD는 트위터 민주당 지지자는 게시판 일베충은... 일베
통진당 내분 때는 햇볕에 내놓아 멸균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맞다 싶었는데 제가 뭐라고 남들 생각을 바꾼다느니 이러나 싶더라고요 헌법학이나 형법학에서는 희귀하다보니 중요한 판례가 되겠고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겠지만... 제가 뭘 알 것 같진 않고 오야붕 감옥 보내도 조직이 살아 남을지는 조금 호기심이 생기네요 흐흐
14/02/17 18:38
다양한 종교조직에서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 사라진 이후 일어난 일들을 통해 미루어 보면
조직와해 조직와해+조직원 일부가 새살림 사악한 사회의 폭거를 이겨내고....(인지부조화) 새 구심점을 찾음 이 될수 있겠네요. 아마 3+4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14/02/17 18:37
이석기 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법집행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걱정하는 댓글이 많네요
저도 이게 남용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하네요.
14/02/17 18:54
이 판결이 앞으로 어찌될진 모르나,
대법까지 상고가 되어 판례가 생기면 진보쪽에선 한편으로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겠군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에 저지른 반역죄라서, 12년의 괘씸죄를 포함한 판결이 난건지.. 와우.. 12년이라..... 얼마전 검찰 구형과는 사뭇 느낌이 다르네요...
14/02/17 18:58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든 재판은 사법부의 법리에 의해 나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줘서 참 좋네요
통진당 해산 건도 이 판결로 미루어 보건대 상당부분 해산결정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네요
14/02/17 19:11
돈키호테도 그냥 한량일때나 봐줄수 있는거지 완장차고 어디 한자리 차지하면 매우 위험한 인물이죠
그져 돈키호테로 취부하기에는 이석기가 살아온 길이나 비례대표 받기까지의 여러일들을 보면 매우 치밀하고 그 주변 세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노숙자도 아니고 통진당관련 모든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의 ceo이자 조직의 실질적 리더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한사람이 테러모의를 했다는 사실자체 만으로도 절대 용납할수 없는일이죠. 한마디로 돈키호테로 치부할일이 아닙니다.
14/02/17 19:13
근데 [방구차야] 이분 댓글 왜 벌점 안먹나요?
댓글 하나하나가 눈쌀 찌푸려지게 하는 댓글에 피드백 전혀 없는 그냥 싸지르는 댓글이 대부분인데.. 아직도 렙업 안되고 활동하고 있는게 신기할 따름이네요
14/02/17 19:35
댓글에 한분이 링크 하신 기사가 있는데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gCode=soc&arcid=0008047865&code=41121111)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 북한 영화 등을 소지했다는 국보법상 이적물 소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 등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한국 영화진흥위가 북한을 잘 알기위해 북한 영화를 소개했더라도, 이적성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납득하기 힘든 판단입니다. 게임, 영화 시나리오 쓰다가 해당 내용이 나오면 이 사람 임의로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것 아닌가요?
14/02/17 19:41
예전 같으면 이런 판결에 민주당이 반발할텐데..
오히려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이나 통진당과의 거리두기에 더 애쓰는 모습이라.. 이건 이석기나 통진당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고.. 통진당 해산도 불가능해보이지 않네요..
14/02/17 19:50
내란음모죄 부분은 거의 모르기 때문에 노코멘트 하고, 적기가-혁명동지가를 문제 삼는 게 왜 그러는 지 모르겠습니다.
적기가는 독일 민요(소나무야 소나무야~ 하는 노래)가 영국으로 넘어가서 노동가<Red Flag>로 바뀌고 그게 일본을 거쳐 국내 독립군이 부르던 곡이고, 그걸 북한 군가로도 쓰는 거라고 하는군요. <가사> 민중의 기 붉은 기는/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식어 굳기 전에/혈조(血潮)는 깃발을 물들인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원쑤와의 혈전에서/붉은 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에 꼬임을 받은/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붉은 기를 높이 들고/우리는 나가길 맹세해 오너라 감옥아 단두대야/이것이 고별의 노래란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그 밑에서 굳게 맹세해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우리들은 붉은 기를 지키리라 The people's flag is deepest red, Their hearts' blood dyed its every fold. Within its shade we live and die, Though cowards flinch and traitors sneer, Look round, the Frenchman loves its blaze, The sturdy German chants its praise ,In Moscow's vaults its hymns were sung swells the surging throng. 혁명동지가는 가수 백자 씨가 만든 노래로, 이 사건에 대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J4pM&fldid=aSi0&datanum=2177 <가사> 동만주를 내달리며 /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 붉은 발자욱 잊지못해 (후렴)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이 정도 노래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에 해당한다고 보는건 지나치다고 보는데요. 북한이 아리랑을 군가로 삼으면 아리랑도 금지시키고 할게 아닌이상 말이죠.
14/02/17 20:24
저는 이 가사를 처음 접하는데, 아마 오프라인 다수 시민의 느낌이 저랑 비슷한 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부를수 있는 가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해의 소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게 딱히 오해라고 해야할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자란 사람들은 보통 북쪽과 연관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미제' 같은 용어는 거의 쓰지 않잖아요. 즉 보통 일반인은 자체검열 하게 마련입니다. 이런게 알게모르게 어릴때부터 행해진 반공학습의 결과물이라고 볼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도 일단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에서 단골로 쓰이는 용어(이자 남한에서는 안쓰는 용어라면)에는 상당히 심한 거부감이 있게 마련인데, 그런 용어들을 흔하게 투입한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견지에서는 딱 북한사람이나 종북단체만 부를 노래라고 생각할 거 같습니다. 저는 그리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란 어른이라면 저게 어떤 정서로 받아들여질지 모를 수가 없을텐데, 정말 그쪽이랑 연관되기 싫은 사람이라면, 일부러 저런 노래부르거나 하는 짓은 아예 안할거 라고 봅니다. 그냥 저사람 논리를 들어보니 경제나 정치 가치관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듯하다, 그런 종류보다도 저런 자극적 단어가 대거 등장하는 노래야말로 일반인들에게 더 치명적인 이미지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으로 확 온다고 할까요? 그런 거부감이 훅 옵니다. 즉 알면서도 굳이 부르는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보던 포기하기 싫을만큼의 이유가 있는 노래라는 - 그게 결국은 일반인의 심리에 저사람 종북 맞구나. 라는 심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풀으려고 한 글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처음 저 가사를 읽어보자마자 눈쌀을 찌푸리는지, 제 내면의 생각이 어떻게 해서 느끼고 판단을 하게 되는지를 풀어서 써봤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40대 이상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나라는 적국이 코앞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순수한 정당의 자유에 의해 공산당도 허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란 걸 감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4년전에 공산국(지금이야 공산국이라기 보다 절대왕조에 가깝지만요)과 엄청난 전쟁을 겪었던 사람이 엄청나게 생존해있는, 즉 전쟁의 기억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국민정서. 이런 거 말이죠. 좀더 간단히 축약하자면, 저런 가사는 실제 어찌 느껴지는가와 별개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애초에 머리에서 털어낼만큼 충분히 위험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동만주,장백,동지,혁명,미제, 모두 남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말이죠. 거의 안쓰인다고 해야하려나요. 누구나 무슨 의미인지 앎에도 불구하고. 그 단어 5개를 제외해도 상당히 날선 노래인데, 그 조합까지 되니...
14/02/17 20:38
위협이 아니고, 위험이요. 내가 엄하게 저런거 불렀다간 딱 빨갱이 소리 듣기 좋은 위험한 노래구나라는 그런 스스로에게 울리는 경고음요. 순수하게 노동운동하다가도 잡혀들어가고 억울한 죄명 덧씌우는 나라인데, 저런 노래씩이나 부르거나 소지하거나 언급했다간 어찌될지 상상도 안되는 나라에서 말이죠. 저는 되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런 노래를 왜 남한에서 국회의원씩이나 되는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했답니까. 애국가는 죽어도 안부르려는 사람이 말이죠.
14/02/17 20:42
네 그 경고음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 경고음이 남아있는한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내파할수 있고, 종북광신도 조직 따위보다 더 위험하지요.
14/02/17 20:47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과의 대치라는 상황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들 정서 자체가 자발적으로 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종북에 대한 판단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자체검열하는 것이, 과연 정말 북한연관 조직의 실존보다 위험한가라는 것은 소독용 에탄올님과는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엇이 더 위협인가 라는 문제요. 물론 현 여당이야 무조건 북한이 최고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그렇게 인식시키고 싶어하지만 말이죠. 그렇지만, 이런 정서적 부분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이미 우리 역사가 악용의 역사로 쓰여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명제가 아닌 듯 합니다. 통일이 아니면 솔직히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통일을 하고서도 몇십년이 흘러야겠죠. 그냥 완전 남남이 되는 시나리오로는 해결이 안될 거라 보거든요. 애초에 적국으로 50년간 살아온 나라가 평화협정 맺고 완전 남남이 된다고 한들 뿌리깊은 그 적대감이 차라기 같은 국민으로 뭉쳐서 투닥거리는거보다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나 있을까 싶어요.
14/02/17 20:57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 하고 악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사상누각이 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는 자유로운 각 개인들의 권리가 있고, 권리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상의 자유입니다. 자기검열이 당연시 된 상황에서 민주주의는 말그대로 '절차적인 형식'일 뿐이고 최소정의적인 차원에서 비민주주의적인 국가들과 '폭력에 의하지않은 정권교체'를 제외한 차이점을 가지지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정의적인 관점이 아니라면 민주주의가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14/02/17 21:01
근데 말씀하신 마지막 문장이 진실 아닌가요? 이런 말 하는게 씁쓸하긴 한데, 어찌보면 짧은 역사치고는 많이 민주주의가 발전했지만 우리나라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이긴 했던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요즘와서 특히 더 그렇네요. 뭐 거기까지 가면 과연 어디까지가 민주주의로 볼수있는가라는 너무 심오한 이야기로 가니 저로서는 그건 무리지만, 여튼 그냥 우리나라는 민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엔 특수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 같아요.
14/02/17 21:00
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이유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세력과 이를 호응하는 국민들때문입니다.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당한 것도 같은 메카니즘 입니다. 일본의 우경화를 가속시켜주는 것도 같은 것이고요. 이와 같은 잘못된 방식이 국가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메카시즘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을 걸러내기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민의식, 문화적으로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악마가 한국에 나타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전쟁생각을 차단하는 노력만 하면됩니다.
14/02/17 20:40
자체검열, 반공학습, 북한용어에 대한 심한 거부감.......이 어떠한 조치를 정당화 해줄 수 없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라면 사실 이석기의원같은 광신도 보다는 '자체검열'이 더 무서운 체제의 위험요소니까요. 전쟁을 격었던 이들이 엄청나게 생존해 있다지만 사회구성원의 다른 상당수(54년전이라고 가정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아 4세 이상만 되도 기억한다고 전제할 때 58세 미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며, 정당의 자유에 의해 공산당을 허용할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은수는 아닐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회 내에서 재생산 한다는것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죠.
14/02/17 20:42
625를 잊을수 있다는게 말이 안되죠. 몇세대 갈겁니다.
의외로 상흔은 오래갑니다. 그런 조치를 정당화 해줄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저도 한명에 속합니다.
14/02/17 20:46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625를 한국사회는 이미 상당히 잊었습니다. 정치적인 수사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며, 단지 때때로 다른 언급에 의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가 되었죠, 54년여 동안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처우를 예산과 국가사정을 이유로 눈감았고, 6.25에 대해 사실 '반공'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미지 말고는 남아있는 것이 없죠. 물론 이후 세대중 일부에게 남겨진 분노 같은부분은 살아있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14/02/17 20:52
일제강점기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남아있나요?
생활 속에서 해당하는 기억이 영향을 주는지 의문입니다. 한국현대사는 심지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터부시되는 주제였고, 일상적으로도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루지 않고 접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수십년간의 금기속에서 세대가 바뀌며 일제강점기, 6.25는 현제 박제된 이미지 같은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14/02/17 20:54
더이상 기억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과거에 그렇게 많은 동포가 죽었다는게 사람을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래서 안사라집니다. 100년 지난다고 518혁명의 아픔이 사라질까요? 아뇨 절대 안사라집니다. 참고로 북한과 화해모드로 가는 방법은 그렇기떄문에 우리의 공공의 적이 없어지고 "빨간색과 다른" 정권이 북한에 들어서지 않는한 불가능합니다.
14/02/17 21:02
한국사회는 자본주의의 발전을 경험하며 시장에 의해 빠른속도로 공동체가 분해되고 있습니다.
동포라는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의미, 비중 자체가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뿐 아니라 현재 죽고있는 사람들 역시 그냥 '남'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인 '위험'일 뿐입니다. 화해할 이유도 없지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는 화해라기보다 '비용'이 낮아지도록 '관리'하는 것일 뿐입니다. 5.18의 아픔도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공유한 공동체가 있으며, 그 공동체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시점에서 수행하는 구성원의 노력 등에 달려있지요.
14/02/17 21:02
여기에 자본가를 죽이자고 하는게 어디 있나요..?
반미가 왜 국가보안법 찬양/고무 논란에서 문제되는 지도 모르겠고요. 재판부는 이 노래가 북한을 찬양/고무한다는데 이런식의 법 적용은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14/02/17 19:53
이석기를 비롯한 NL 운동권에 뿌리깊은 혐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건 국보법이라는 무기를 너무 마구 휘두르는 거라고 봅니다.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으로 보내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14/02/17 20:14
빨갱이 때려잡는다고 하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조아라 하는 사람들이 이리 많으니 정권에서 활용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거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슬픈 코미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건지 참 웃프네요
14/02/17 20:20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데요, 죄인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자(즉, 우리 현실에서는 검찰 측)가 피고인이 '유죄'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석기 의원 - 직함 붙여주기는 싫지만 어쨌든.. 이후로는 존칭 생략합니다. - 이 세 혐의 모두 유죄인 것으로 판결이 났지요. 국가보안법이야 법 자체의 문제는 있다고 보고 있으나, 어쨌든 실정법상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보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란음모, 내란선동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면, 내란음모는 '[내란의 실행을 위해서] 2인 이상이 통모,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내란선동은 '일반대중을 자극하여 [내란의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나 소요가 있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과연 이석기 일당이 그러한 폭동이나 소요를 실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애초에 내란의 실행은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내란의 음모나 선동을 문제삼을 수 없지 않을지요. 내란을 실행할 능력이 없더라도 내란의 음모, 선동이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장삼이사들이 술기운에 "이 썩어빠진 나라는 싹 엎어버려야 해..." 하면서 술주정하는 것도 내란음모나 선동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테니 말입니다. 물론, 이석기는 국회의원이고, 종북의 의심을 받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가 과연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나 소요'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글쎄. 대한민국이 총기소지가 허가된 국가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평범한 이들은 총기를 보유할 수 없고, 대한민국에 불법무기 제조 공장이 널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인이 쉽게 사제 폭발물 같은 걸 구하거나, 인터넷을 보고 따라할 수는 있더라도 그러한 사제 폭발물을 쉽게 쌓아놓을 수 있는 국가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조직이나 모임에 국회의원이 끼어 있고, 과격 운동권 집단이라고 해도 결국 우리가 가끔 접하는 '과격 시위' 이상의 짓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나마 이석기 일당이 몇 만 명을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일당들도 아니지 않습니까.(뉴스를 확인해보니, 모임에 나온 인원은 100여명 쯤이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대학교 운동권들만 모아도 그 쯤은 되지 싶은데요.) 그들이야 다른 일로 이슈가 되어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숟가락 얹다가 욕이나 먹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석기가 국회의원인 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북한으로의 기밀누설 정도일 겁니다. 그럴 위험성도 충분히 상정해볼 수 있기도 하고. 그런데 만일 실제 그러한 혐의가 포착이 되었다면, 이는 내란죄로 다스릴 일이 아니라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4조 상의 기밀누설 등으로 처벌할 일이 아닐지요. 즉, 이석기가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내란의 실행 가능성과는 아무런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심스러운 정황 만으로 이석기를 내란음모 같은 것으로 다스려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야 이석기 및 그 일당들이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과 처벌은 별개문제 아닌가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이나 NL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증오심으로 이석기 처벌을 정당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저 또한 북한을 불안해하고, NL일당들을 증오하지만, 그렇다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이러한 감정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대원칙'입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못 미덥고 불안하더라도, 이러한 대원칙이 감정만으로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석기 일당에 대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4/02/17 20:34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보통 이석기의 중형(?) 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중간의 [물론, 이석기는 국회의원이고~] 부터 [~일당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까지 부분의 내란모의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능성을 얼마나 봐야하는가의 문제도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만~ 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석기의 내란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만, 대다수가 동의하는 분석이 나올지는 또 모르겠네요.
14/02/17 20:36
"이들이 논의한 기간시설 파괴 등 테러 행위는 소수의 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행위"
"단순한 추상적, 일반적 합의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될 정도" "적어도 130여 명의 조직원들을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규합하여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하였는바, 이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 말씀하신 바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입니다.
14/02/17 20:39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하긴 합니다만, 위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뭐, PGR규정이나 운영진의 판단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운영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비슷하지 싶습니다.) 후에 2심, 3심이 남아 있으니 더 지켜볼 일이겠지요.
14/02/18 01:01
당연히 테러 행위는 소수로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게 실행되냐는 다른 문제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구체적이다 라는 것인데요.
글쎄요...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보면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에 의해 흔들린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그들이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요.
14/02/18 01:09
만약 "우리 100명 만으로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 였으면 오히려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간시설 파괴 등을 통해 소수로 가능한 배후교란작전을 펼치자고 한 것이거든요. 즉 소수인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효과를 도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파악하고, 타격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으니, 이는 충분히 구체적이라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2/18 14:00
최소정의적으로는 존재합니다.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정권교체가 일어났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보다 정의를 확장한다면 일반적인 답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14/02/17 22:24
지난 댓글에 '이석기 녹취록이 상당부분 조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무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녹취록이 조작된 것은 아니었나 보네요.
14/02/17 22:35
전부 조작되었던건 아니고 일부 조작이라기 보단 뭐랄까 원본이 없다고 할까요?? 아무튼 증거능력이 상당히 부실해보이는 녹취록이있었던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있음에도 이렇게 판결이 나온거구요
14/02/17 22:37
중2병이나 정신병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석기는 현역 국회의원이고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피고인들도 국회의원을 배출한 특정 정당의 당원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에서 작성했었다는 일부 녹취록의 내용이 녹취음성파일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녹취음성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됐기 때문에 그것만 들어봐도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4/02/18 00:58
내란음모죄 판결이 나왔으니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더 지니어스 게임, 정치의 법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올해의 게임은 '민주주의에 똥칠하기 vs 종북빨갱이 옹호하기'입니다. 진보 플레이어분들은 통진당의 정치참여 권리를 부정할 수 있으며 반대로 통진당의 정치참여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가 다수일 경우 통진당은 해산하며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는 새누리당 외엔 착한 정당만 인정됩니다. 착한 사상은 안기부가 정합니다. 안기부는 새누리당이 정합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기존질서를 위협하는 진보적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후자가 다수일 경우 통진당은 민주주의 순교자 코스프레권을 획득하고 새누리당은 진보진영에 대한 종북딱지권을 추가합니다. 기존질서가 강화되었으므로 따라서 진보진영은 진보적인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다수결에 속하신 분들이 다음 진보가 됩니다.
14/02/18 01:00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맞다면
현역 국회의원이 국가 주요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2병 걸린 어른이 그런건데 왜 그렇게 세게나오냐 식으로 간단히 치부할 문제는 아닌듯 싶습니다. 정치적 색을 떠나서 북한은 현존하는 적이고 내란 음모는 12년 때려도 모자라죠.
14/02/18 14:03
북한은 '적'이 아닙니다, 적은 지나치게 대등한 느낌을 주죠.
북한은 '관리'대상인 '위험'일 뿐입니다. 적이라고 하면 뭔가 진지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오판을 할수 있지요.
14/02/18 09:28
타사이트 언급이라 그렇긴 한데 뽐뿌에 들어가보니 황당하네요 크크
여기도 자기들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 적으면 무조건 일베충으로 몰아가고 ; DAUM 리플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14/02/18 09:37
빨갱이에 대항할만한 유일한 무기를 손에 넣었으니까요. 수십년동안 빨갱이라는 강력한 무기에 대응할 무기가 없었는데, 이젠 일베충이라는 대량살상무기가 생겼으니..... 북한이 핵 핵 하는 심정을 그분들도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크크크크....
14/02/18 10:34
뭐 근데 그만큼 당했으니 그만큼 써보기도 해야...하는게 감정적으로는 맞지만, 이성적으로는 그러면 안되는건데, 사람이란게 원래 그렇다보니 그럴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3연벙에 당하면 3연 4드론이라도 해야...
14/02/18 11:08
그게 일베쪽에서도 써 먹는 수법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분탕질로 모두 똥칠을 하자 뭐 그런거죠. 제가 다니는 사이트에도 몇개월 전부터 "너 일베충" 딱지 붙이고 다니는 놈들이 출몰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먼저 주장했던놈 포함 몇몇은 현역 일베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에 "너 일베충" 댓글달면 오히려 일베하는 놈으로 몰리는 분위기죠.
14/02/23 16:25
내란의 구체적인 증거도 없이, 뜬구름잡는 말을 녹취했다는것을 핵심적인 증거로 12년을 때렸군요. 게다가 그 파일은 원본도 없으니 이건 이런 막장이 더 없을겁니다. 지금은 다들 웃고 있겠지만 언제든 이정도의 간단한 상황 증거만으로 여러분이 지지하는 또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누군가가 누명을 쓰고 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부터 조심해야겠네요. 댓글로 현 정권 누구누구 욕한적이 있는데 살인교사 혐의로 잡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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