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182258301&code=940100


[일부발췌]

방심위의 워닝 페이지는 언제부터였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을까. 정확한 기록은 방심위에도 남아 있지 않다. 방심위 관계자는 “방심위가 출범(2008년 5월)하기 전인 2007년 2월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방심위의 전신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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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자유’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 한 가지 지표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인터넷의 적’ 보고서다. 한국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인터넷 통제국으로 선정되었다. 중국이나 북한, 시리아나 이집트처럼 ‘인터넷의 적(enemy)’은 아니지만 ‘통제 아래 놓여 있는(under surveillance) 국가’로 선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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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휘 오픈넷 이사장은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방심위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한다. 말하자면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일종의 권고이지 엄밀하게 말할 때 행정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ISP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방심위는 다시 방통위에 행정명령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이사장은 “권력이 어떤 내용은 일반인이 봐도 좋고 또 다른 내용은 좋지 않다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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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경고’ 표지, 이를테면 ‘야영금지’나 ‘입산경고’는 실제적 행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아니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피해나 사법적 처리 등에서 개인 책임을 고지하는 표지다. <주간경향> 기획과정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 현재 삭제, 차단에 맞춰져 있는 방심위의 경고가 위험을 고지하는 형태로 변경된다면? 즉 ‘접속하려는 사이트에 들어간다면 이런 저런 형태의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사이트 접속은 가능한 한 ‘개인이 책임지는 접속’(enter at your own risk) 정책으로 변경된다면? 표현의 자유 논란도 불식되고 심의해야 할 정보가 1년에 수십만건씩 쏟아지는 방심위 업무의 짐도 덜 수 있지 않을까. 방심위 관계자에게 물었다.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관련해서 궁금증이 돋아서 법령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 지식으로는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아마 규칙 조례나 시행령 등에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라 그랬지 않나 싶었습니다.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마침 경향에 기사가 올라왔군요. 이런 세부적인 행정절차는 스스로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알아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법이죠.

뭐 기자의 스케치를 토대로 그려보기에는 실무 단계에서는 신고 받는데로 그냥 처리하고, 숫자로 표기해서 위에 결제받아버리면 땡인 시스템.....이 눈에 선하네요. 누구도 책임질 필요 없고 누구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루틴이 되어있겠다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기자가 말하는 대안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예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경고 페이지를 한번 띄우는 것으로 갈음하는 쪽이 서로에게 훨씬 유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비유를 오프라인으로 옮겨보자면 지금 상황은 주폭 위험 있다고 유흥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산불 위험 있다고 야산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불법 물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시장 출입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모양새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내용 올라오는 것들 겁나 웃겨서 우리민족끼리 즐겨찾기 넣어놓고 종종 봤었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