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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04 14:14
미국이 딱히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걔들이 애국법 만드네 마네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겐 이미 국보법이 있었죠.
14/01/04 14:12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
이건 하나회 소속 두 분도 포함되겠죠? 내란 혐의도 아니고 내란을 실제로 일으킨 분들인데 제한좀 합시다
14/01/04 14:15
설마 그걸 몰라서 저러고 있는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빨갱이노무 쉐키들은 인간대접 할 필요도 없음' 이라고 생각하는 공구리 여당 지지자들을 살살 긁어주는 효과는 있겠죠. '역시 안보는 새누리당!' 이라는 만족감도 줄테구요.
혹시라도 야당에서 반대하면 '역시 야당노무 쉐키들은 빨갱이들과 동족!'이라고 덮어씌우기도 좋겠네요. 캬...
14/01/04 14:22
이 와중에 반공 프레이밍해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고는 이석기 내란음모 공판이 무죄 판결이 났을 때 가지는 반사이익 하나뿐이라고 보는데, 아마 새누리당내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꽤 많은데서 오는 위기감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통과될 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미치지 않는 이상...
14/01/04 14:15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게 곧 반국가 활동이겠죠.
게다가 각종 증거조작으로 거짓 내란음모사건을 기획한 것을 옹호하려는 의도또한 보이므로 범행을 저지른 국정원과 공범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권을 장악해 나가는 것을 곧 내란이라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내란'이라는 틀속에서의 하나하나의 과정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총/대선에 정부여당이 개입한다거나,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내란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위 20인의 의원들은 제 관점에서볼때 상당한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14/01/04 14:15
다른 인간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심재철 저 인간은 자기가 비슷한 일로 수감되고 고문까지 당했던 인간이.. 뇌가 표백되어버린걸까요..
14/01/04 14:19
서울역 회군하고 김대중 내란죄 때 변절했으니 지가 살기 위해 더 난리치겠죠.
참고로 심재철 저 인간은 네이버에서 자기 아이디로 정치기사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욕하고 다니다 딱걸렸던 전과도 있습니다. 뭐 누드사진 사건은 다 아실테고...
14/01/04 14:47
아따 이 법안 통과시킨 다음에 국보법으로 정치적 인사를 빨갱이로 잡아다가 물고문, 전기고문한 다음
자백을 받을 심산이군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양심을 팔아먹고 돈 많이 벌어먹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는지.. 너거들도 나중에 수 틀리면 국보법으로 잡혀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봤니? 김정은도 하는데?
14/01/04 15:10
정말 안타까운일이지만... 대한민국 유권자의 80% 이상은 지금 이법안이 발의 됐다는걸 알지도 못할 것 이라는 것과... 더욱 안타깝게도 30% 정도는 알아도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거죠..
14/01/04 16:44
외국의 사례를 끌고와서 이야기를 해보려는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변호인 없는 신문과정에서의 폐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괜찮다고 주장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과거도 아닌데 말이죠.
14/01/04 22:23
실제 일본에서 아직도 차별을 받는 부라쿠민 중 어떻게 시장의 지위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양반이 부라쿠민을 아직도 불가촉천민으로 취급하는 보수 진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죠. '부라쿠민이 천황 폐하를 모셔서는 안 된다(총리가 되서는 안 된다)'고 개소리를 한 아소 타로만 생각해 봐도.. 저 부라쿠민 자리에 여성이나 흑인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비상식적인 발언인지 확인해볼 수 있죠. 누가 박근혜에게 '여성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또는 오바마에게 '흑인이 무슨 대통령이냐?'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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